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평생교육법」개정(2021. 12. 9.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권한이 국가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규정에 위임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도 운영사항 구체화(안 제 9조의2)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 규정

- 수급자 중 청년층을 우선 발급대상자로 규정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3)

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3년도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예산에 반영(9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 ～ 2022. 11.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2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1. 2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1. 15.(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2022. 11. 2.

자.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제28조 및”을 “제21조의2, 제28조와”로, “제73조의3”을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로, “사항 및”을 “사항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의2(제9조의2부터 제9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평생교육이용권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신청 및 서류제출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발급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방법

2. 제18조에 따른 학습자 안전 조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번호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특별자치행정국	13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	읍장·면장·동장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만19~34세(청년)
-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처리기관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처리기관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발급기관 (발급위탁금융기관 방문수령)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5년, 회원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습이력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읍면동장 포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발급위탁 금융기관, 관계기관단체의장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수집 및 제3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제3자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자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읍면동장 포함), 관계 기관과 단체의 장,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발급위탁금융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의2, 제28조와 -------------------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사항과---------------------------------------------------------------------.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생 략)	제2조(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장의2 평생교육이용권
<신 설>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신청 및 서류제출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발급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시설사용) ① ---------------- 사용하려는 ------------------------------------------. ------------------- 변경하려는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요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방법 2. 제18조에 따른 학습자 안전 조치

관계 법령(발췌)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0., 2021. 12. 9.>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ㆍ지정절차 및 휴지ㆍ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발급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수급자 중 청년 층을 우선발급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기관 이용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안 제9조의2)

* 2023년도 발급인원 및 발급액: 2,500명 대상 35만원/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예산내역: 900백만원(도비)

․ 350,000원×2,500명=875백만원, 홍보비 및 관련운영비 25백만원

- 향후 5년간 3,6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	900	900	900	900	3,600
	소계(a)	-	900	900	900	900	3,6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	900	900	900	900	3,6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
	도 비	-	900	900	900	900	3,600
	기 금
	기 타
	합 계	-	900	900	900	900	3,6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2024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 가능성 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21.1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발급권한 부여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평생교육 격차해소(국내 광역자치단체 최초시행)

6. 협의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22.11.2.)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연락처	064)710-3821, wymoon@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	900	900	900	900	3,6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	900	900	900	900	3,6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 2024년 이후 국비가 공모사업 형태 등으로 지원되는 경우 지방비 비율을 고려한 도비 부담금액 조정

3. 부대의견

- 2024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 가능성 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21.1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발급권한 부여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평생교육 격차해소(국내 광역자치단체 최초시행).

4. 협의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22.11.2.)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연락처	064)710-3821, wymoon@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이 00 (제주시 아라동)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필요 (안 제9조의2)	․미반영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사항으로 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체적 불편이 아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초기운영 후도출되는 요구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