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

◇ 특별자치도 달성도를 확인하는 결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정책 환류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의회 보고

1. 용역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분권 제도와 제주 발전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 종합적 관리모형 구축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2. 6. 24. ~ 10. 23.

* 착수보고회  2022. 7. 11. /  최종보고회  2022. 10. 13.

❍ (용역기관)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 업 비) 50백만 원(도비)

❍ (주요과업) 미시성과 지표 개선, 거시성과 지표 신설, 평가운영 개선방안 등

3. 주요 제안사항 및 검토계획

주요 제안사항		검토계획
미시성과 지표로 개선	현행 39개 성과지표를 개선활용, 단순실적지표 재정비, 결과지표중심	- 개선안 정책반영 협의 (국무조정실) - 체감도 중심, 결과 중심, 환류중심 지표 효용성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행․재정적 인센티브 등 환류방안 확대
거시성과 지표 신설	특별자치도 출범비전에 맞는 달성도 확인
평가 운영방안 개선	지표 품질평가, 평가활용도 배점 상향, 가점 활용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2005) 달성여부 확인

- 세부과제 총 53건 중 완료 39, 적정이행중 4, 개선필요 10

4. 용역과제(주요내용)

□ 미시 성과지표 개선

❍ 현행 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부서의 모든 업무 망라한 세부지표 구성, 목표치 설정의 안정화․보수화, 구체성․측정용이성 부족, 과정․산출 지표 과다 등

- (개선방향) ① 반복․일반 업무관련 지표 삭제, 핵심업무 구체적 반영 ② 적극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도전적 목표 설정, 가점제 확대 ③ 지표내용 구체화, 과정지표 삭제, 산출→결과 지표로의 전환

☞ 체감형, 결과지향형, 환류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의 고도화

❍미시지표 개선방안

1.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13개) <실적평가 9개, 설문평가 4개>
①자치분권 및 규제개선 추진실적(중기*) ②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 ③사회협약위원회 활동실적 ④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설문) ⑤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실적 ⑥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설문) ⑦교육자치 특례 운영 활성화 실적	⑧단일행정체제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⑨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제도 운영실적 ⑩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실적 ⑪자치경찰의 주민치안 강화 및 운영 내실화 ⑫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설문) ⑬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설문)
☞ 개선안 : 현행유지(④⑥⑫⑬), 세부지표 변경(①⑦⑧⑨⑩⑪), 지표변경 및 목표치 상향(②③⑤)
2.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10개) <실적평가 9개, 설문평가 1개>
①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특례활용 실적 ②첨단산업 육성 추진실적 ③수출증가 추진실적 ④규제개선 체감만족도(설문) ⑤중소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원 실적	⑥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실적 ⑦외국학교 유치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실적 ⑧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실적 ⑨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추진 ⑩관광산업 진흥특례 추진 및 기금운용실적
☞ 개선안 : 현행유지(④), 세부지표 변경(⑥), 지표변경 및 목표치 상향(①②③⑤⑦⑧⑨⑩)
3.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구현(16개) <실적평가 15개, 설문평가 1개>
①사회복지기반 확충실적 ②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추진실적 ③지역문화·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④도민 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설문) ⑤구직자 취업 활성화 추진실적 ⑥노동쟁의심판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⑦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실적 ⑧보훈가족 보훈·보상·복지 추진실적	⑨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 ⑩청정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실적 ⑪제주형 교통체계 구축 실적 ⑫제주 균형발전 추진실적 ⑬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추진실적 ⑭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및 물복지 실현 ⑯청정제주 물환경보전을 위한 안전한 하수관리시스템 구축
☞ 개선안 : 현행유지(④), 세부지표 변경(⑧⑨⑩⑯), 지표변경 및 목표치 상향(①②③⑤⑥⑦⑪⑫⑬⑭⑮)

□ 거시 성과지표 신설

❍ 거시 성과평가 모형 설정(안)

- (평가주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평가내용) 산출단계(특별자치도 설치목적 달성여부)

- (평가대상) 출범 목적․목표, 비전․미션, 기본방향, 육성계획 달성여부

- (평가시기/횟수) 연 1회, 매년 평가결과 누적 활용

- (평가결과활용) 도민 삶의 질 측정결과를 사무이양과 연계, 기능․사무 이양 파악 시 준거기준, 성과미창출 원인 발굴개선

❍ 자치분권 수준 측정 성과지표

- (행정) 입법자율성, 기관구성 및 기구설치 자율성, 인력관리 자율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주민참여율

- (재정) 재정자율성

- (기타) 교육자치수준, 자치경찰수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수

❍ 국제자유도시 성과 측정 성과지표

- (사람) 사람이동의 자율성: 전입인구수, 관광객수, 국제회의 참여자 수 등

- (자본) 자본이동의 자율성: 관광개발 민간투자 의향, 외국인투자유치액, 국제(자본)수지 등

- (상품) 상품이동의 자율성: 제주지역 총생산액, 국제(상품)수지

- (기업) 기업활동의 편의성: 제주이전기업수,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창출률 등

❍ 도민 삶의 질 측정 성과지표

- (인구) 기대수명 수준: 60세 이상 인구비율, 기대수명

- (보건) 보건 수준: 의사 일인당 인구수, 지역내 의교기관 병상수, 영유아예방접종률/사망률, 인구 1000명당 법정전염병 발생 환자수

- (식품안전) 식품안전 수준: 인구 1000명당 식중독 환자수

- (문화체육) 문화시설 이용수준: 문화시설 이용률, 문화예술 이용자만족도, 체육시설 이용률

- (환경) 오염수준: 1인당 녹지율, 상하수도보급율, 대기․수질오염도

- (주택) 거주만족도: 주택보급률,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교통) 교통사고 발생수준: 도로포장율, 교통사고발생건수, 도로이용자 만족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 (도시안전) 도시안전 수준: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율, 안전체감도

□ 성과평가 운영방안 개선

❍ 평가 관리방안 개선

- (지표 품질평가 도입)  적극성, 타당성, 난이도 확보된 지표설정

- (평가항목 재구성 및 배점 조정) 평가활용도 배점 상향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총 계			100
이행과정 적정성 (30)	추진과정 적절성	추진계획 및 추진 과정의 적절성	5
	소통 노력도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홍보 등 소통 노력 여부	15
	추진계획 이행도	추진계획 이행 정도 및 일정 준수 여부	10
목표 달성도 (50)	성과목표치 달성도	세부지표별 목표치 달성 정도	40
	변화대응 노력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10
평가결과 활용도 (20)	활용계획 달성도	전년도 활용계획의 이행사항 완료여부	20

- (가점기준 및 가중치 산정방식 변경)

: 성과목표치 달성 가점 삭제, 기본가중치 ↓, 차등가중치↑, 시범성․특별성 가중치 ↑

- (설문평가 등급 부여기준 상향)

: 등급간격 15점→ 10점, 미흡등급 50점→ 60점 미만

❍ 설문조사 방식 개선

- (도민패널 구축) 응답결과의 신뢰성 확보 강화

- (설문지표에도 가점 적용) 실적평가에만 가점 적용중, 응답의 중앙화 경향에 따른 평가점수 상대적으로 낮음

❍ 성과평가제도 일원화 방안 : 평가협약 제12조(행정부담 최소화․일원화 규정)

- (성과평가 간 연계성 강화) 정부합동평가, 자체평가와 같이 매년 수행으로 업무과중, 중복평가 가능성 등 행정력 낭비 개선

- (자체평가 지표와 연계) 단일 지표로 구성, 자체 또는 합동 평가에 준하는 인센티브 단계적 적용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달성여부

‣ 4개 계획 세부과제 총 53건 : 완료 39, 적정이행 4, 개선필요 10

❍ 고도의 자치권 부여 계획

- (완료)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 제주형 자치경제 시범실시, 특행기관 이관

- (적정이행중) 조례제정 범위 실질적 확대, 책임성 화보를 위한 인사․감사위원회 위상 강화

❍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계획

❍ 핵심산업 육성 계획

- (완료) 첨단산업 육성, 청정1차산업 육성

- (적정이행중) 자치바탕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 산업 인프라 및 여건의 조성 계획

- (완료) 건설․교통분야

- (적정이행중) 자치바탕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 개선 필요사항

- (고도의 자치권 부여) 재정주민투표제 도입, 지방채 발행의 완전자율화

-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점진적 도입 노력 필요

- (핵심산업 육성) 내국인 면세점 이용 완화(과제 적절성 검토), 항공기 및 화물선 연료 조세감면(도입 가능성 검토),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제도개선), 외국 의료병원 유치

- (산업 인프라 및 여건의 조성) 환경관리 성과의 성과협의 반영,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고려, 복지‧보건 분야 규제 적극 검토

※ 기존에 달성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중심으로 결과지표를 수집ㆍ관리하는 체계구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