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25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나.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관내 게양구간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추진 및 가로기 게양‧관리를 통한 국기선양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나.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

다. 예산(안): 77,000천원  ※ 가로기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산정금액

라.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마.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붙임1)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붙임2)

다. 관계법령(붙임3)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우리 겨레의 상징인 태극기를 국경일 등 각종 기념·경축 행사 기간에 게양하여 국민의 민족의식 및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 관내 자생단체에 위탁하여 주민들과 국가적 기념·경축일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가로기 게양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 수탁단체 : 공개모집(읍 4, 면2, 동 19)

□ 위탁기간 : 2023. 1월 ~ 2025. 12월 (3년간)

□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 사 업 비 : 총77,000천원(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라 지급)

□ 선정방법 : 수의협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가로기 게양일

□ 국경일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국군의 날(10/1)

□ 그 밖에 위탁자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 등 게양이 필요할 때

□ 게양시간 및 방법

□ 게양시간

- 국경일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

- 국경일 전후 국기달기운동 추진 시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동안 게양

- 그 밖의 경우는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

□ 게양장소 : 해당 읍면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대

□ 게양방법

-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때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다른기

다른기

※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번갈아 게양

□ 집행기준

□ 위탁 비용은 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라 결정

- 위탁 비용 내에서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소모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

□ 인건비 산정·지급 시 생활임금제 적용(시급)

	< 생활임금제 개요 >
▶ 노동자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의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 [ 월급여(기본급+수당)를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시급 이상 ] * 매해년도 고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시급) 고시” 참조 단, 월급여의 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적 수당을 말함.

□ 추진상황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0. ~ 202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2.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의결: 2022. 12.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2022. 12.

※ 선정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 1.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3. 1. ~ 2025. 12.

보조자료

가로기 게양위탁 현황 및 읍면동 기준경비

(통계목: 민간위탁금)

읍면동	게양구간	가로기 게양대수	기준경비 (단위:천원)	수탁단체	비고
합계	106개구간 (280.9km)	9,816	78,000	25개 읍면동
한림읍	4개구간 (16.4km)	634	5,000	공개모집
애월읍	5개구간 (24.4km)	767	5,000	공개모집
구좌읍	13개구간 (49.6km)	570	4,000	공개모집
조천읍	4개구간 (25.1km)	647	5,000	공개모집
한경면	8개구간 (10.6km)	412	4,000	공개모집
추자면	1개구간 (1km)	38	1,000	-	직영
우도면	5개구간 (10km)	220	2,000	공개모집
일도1동	3개구간 (3km)	89	1,000	공개모집
일도2동	8개구간 (8km)	415	4,000	공개모집
이도1동	5개구간 (4.6km)	116	1,000	공개모집
이도2동	5개구간 (8km)	401	4,000	공개모집
삼도1동	5개구간 (3.6km)	137	1,000	공개모집
삼도2동	7개구간 (3.85km)	139	1,000	공개모집
용담1동	8개구간 (5.3km)	270	2,000	공개모집
용담2동	5개구간 (4.15km)	448	4,000	공개모집
건입동	11개구간 (8.2km)	330	3,000	공개모집
화북동	5개구간 (10.5km)	499	4,000	공개모집
삼양동	2개구간 (9.4km)	380	3,000	공개모집
봉개동	1개구간 (2.4km)	150	1,000	공개모집
아라동	4개구간 (8.5km)	347	3,000	공개모집
오라동	3개구간 (4.9km)	334	3,000	공개모집
연동	11개구간 (21km)	748	5,000	공개모집
노형동	6개구간 (17.4Km)	996	6,000	공개모집
외도동	4개구간 (12km)	462	4,000	공개모집
이호동	4개구간 (5km)	150	1,000	공개모집
도두동	4개구간 (4km)	117	1,000	공개모집

<편성기준>                                                     (단위: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비고
게양대 설치개수	800개 이상	800개 미만	600개 미만	400개 미만	300개 미만	200개 미만
기준경비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2. 7.)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수의협약)	○				○ (공개모집)

붙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