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안건번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Ⅲ. 신규 사업 및 전액 삭감 사업 관련

Ⅳ. 명시이월 사업 관련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Ⅵ.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Ⅶ.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Ⅷ. 종합 검토의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8 489		제출일자: 2022. 12.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12. 12.

Ⅰ. 예산안 총규모  (예산안 p9)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7,8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432억원 대비 5,451억원(7.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4,7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084억원 대비 3,701억원(6.1%) 증액

∙ 특별회계는 1조 3,0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48억원 대비 1,750억원(15.4%) 증액

- 공기업특별회계는 4,9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898억원 대비 87억원(1.8%) 증액

‣ 상수도사업 72억원(3.8%) 증액

‣ 하수도사업 15억원(0.5%) 증액

‣ 공영버스운송사업 변동사항 없음

- 기타특별회계는 8,1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450억원 대비 1,663억원(25.8%) 증액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5억원(2.8%) 감액

‣ 토지특별회계 5억원(7.5%) 감액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4억원(15.6%) 증액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억원(38.5%) 증액

- (증액사유)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원 세입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685억원(336.7%) 증액

- (증액사유)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증가분 1,669억원 등 반영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현황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
	일반회계			6,478,514	83.2	6,108,374	84.3	370,140	6.1
	특별회계			1,309,806	16.8	1,134,841	15.7	174,965	15.4
		공기업특별회계		498,504	6.4	489,818	6.8	8,686	1.8
			상수도사업	196,930	2.5	189,737	2.6	7,193	3.8
			하수도사업	278,554	3.6	277,061	3.8	1,493	0.5
			공영버스운송사업	23,020	0.3	23,020	0.3	-	-
		기타특별회계		811,302	10.4	645,023	8.9	166,279	25.8
			제주도개발사업	177,891	2.3	177,891	2.5	-	-
			의료급여기금운영	120,375	1.6	123,882	1.7	△3,507	△2.8
			도시개발사업	892	0.01	892	0.01	-	-
			주택사업	5,589	0.1	5,589	0.1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700	0.02	1,700	0.02	-	-
			주차장사업	64,252	0.8	64,252	0.9	-	-
			토지	6,363	0.1	6,878	0.1	△515	△7.5
			지하수관리	22,120	0.3	22,110	0.3	11	0.0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36,839	0.5	36,839	0.5	-	-
			도립공원관리	2,963	0.04	2,563	0.04	400	15.6
			지역균형발전	5,059	0.06	3,652	0.05	1,407	38.5
			토지관리	5,334	0.07	5,334	0.07	-	-
			소방안전	140,908	1.8	140,908	1.9	-	-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18,522	2.8	50,037	0.7	168,485	336.7
			학교용지부담금	2,495	0.03	2,495	0.03	-	-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7.5%인 5,451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 감액 사업 1,090억원을 포함했을 때 실제 증액사업 규모는 6,541억원으로 정리 추경예산으로는 매우 큰 규모임.

❍ 지금까지 정리 추경예산 규모가 1천억 미만임을 감안했을 때, 금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매우 이레적으로 큰 규모이며, 이는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과소추계)

- 지방세 2,709억원 증가, 세외수입 2,011억원 증가 등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 추경예산 규모(A+B)	증액사업 (A)	감액사업 (B)	비고
2022년	545,105	654,089	△108,984
2021년	74,184	170,087	△95,903
2020년	80,519	208,393	△127,874

※ 예산담당관 제출 자료, 추경예산안 기준

❍ 본예산 대비 정리추경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본예산 대비 21.8%인 1조 3,961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매우 큰 상황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규모	본예산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
2022년	7,788,320	6,392,245	1,396,075	21.8
2021년	6,628,907	5,829,868	799,039	13.7
2020년	6,231,821	5,822,869	408,952	7.0
2019년	5,785,854	5,285,111	500,743	9.5
2018년	5,343,404	5,029,743	313,661	6.2

❍ 한편, 전체 증액사업 6,541억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예탁 및 전출, 지방교육세 법정전출 등 내부거래 4,238억원을 제외한  2,303억원이 실제 사업비로 증액되고 있음.

【 내부거래 편성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합 계			423,81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유수율 제고사업)	공기업특계 자본전출금	6,000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지방비 부담	공기업특계 자본전출금	2,140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기금전출금	126,356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전출금	법정전출금	31,760
평생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11,334
소방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소방특계)	예탁금	500
환경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도립공원특계)	예탁금	328
물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지하수관리특계)	예탁금	5
제주시 도시재생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계)	예탁금	168,484
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조기상환)	예수금원금상환	76,833
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금 예수금 이자(조기상환분)	예수금이자상환	70

※ 감액 사업 제외

Ⅱ.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 p10)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7,8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432억원 대비 5,451억원(7.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5,978억원(총 세입액의 33.4%)으로
기정예산액 2조 1,258억원 대비 4,720억원(22.2%)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1조 9,3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661억원 대비 2,709억원(16.3%) 증액

∙ 세외수입은 6,6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97억원 대비 2,011억원(43.7%) 증액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4조 1,149억원(총 세입액의 52.8%)으로
기정예산액 4조 444억원 대비 705억원(1.7%)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2조 3,1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571억원 대비 532억원(2.4%) 증액

∙ 보조금은 1조 8,0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874억원 대비 172억원(1.0%) 증액

❍ 지방채는 2,616억원(총 세입액의 3.4%)으로 기정예산액 2,728억원 대비 112억원(4.1%) 감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40억원(총 세입액의 10.4%)으로
기정예산액 8,002억원 대비 138억원(1.7%) 증액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은 3,8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66억원 대비 56억원(1.5%) 증액

∙ 내부거래는 4,3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235억원 대비 83억원(1.9%)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
	자체수입			2,597,786	33.4	2,125,772	29.3	472,014	22.2
		지방세수입		1,937,020	24.9	1,666,070	23.0	270,950	16.3
			지방세	1,937,020	24.9	1,666,070	23.0	270,950	16.3
		세외수입		660,766	8.5	459,702	6.3	201,064	43.7
			경상적세외수입	530,057	6.8	340,887	4.7	189,170	55.5
			임시적세외수입	95,201	1.2	83,865	1.1	11,337	13.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508	0.5	34,950	0.5	557	1.6
	의존수입			4,114,904	52.8	4,044,449	55.9	70,455	1.7
		지방교부세		2,310,309	29.6	2,257,084	31.2	53,225	2.4
			지방교부세	2,308,906	29.6	2,257,084	31.2	51,822	2.3
			지방소멸대응기금	1,403	0.02	0	0	1,403	순증
		보조금		1,804,595	23.2	1,787,365	24.7	17,230	1.0
			국고보조금 등	1,804,595	23.2	1,787,365	24.7	17,230	1.0
		지방채		261,600	3.4	272,800	3.8	△11,200	△4.1
			국내차입금	261,600	3.4	272,800	3.8	△11,200	△4.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4,030	10.4	800,194	11.0	13,836	1.7
			보전수입등	382,197	4.9	376,622	5.2	5,576	1.5
			내부거래	431,833	5.5	423,572	5.8	8,260	1.9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2022년	7,788,320	7,243,215	545,105	7.5
2021년	6,628,907	6,554,724	74,184	1.1
2020년	6,231,821	6,151,302	80,519	1.3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29,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3-4)

❍ 지방세수입은 1조 9,3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661억원 대비 2,709억원(16.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7,4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139억원 대비 2,267억원(15.0%) 증액

·취득세 879억원 증액 (4,779억원 → 5,658억원)

- (증액사유) 건축허가 증가, 온라인 차량 등록 증가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증가 등

·재산세 56억원 증액 (1,922억원 → 1,978억원)

- (증액사유) 신축 과세대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 등

·레저세 330억원 증액 (313억원 → 643억원)

- (증액사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경마 정상화 등

·담배소비세 18억원 증액 (586억원 → 604억원)

- (증액사유) 담배소비세 세입 증가분 반영

·지방소비세 614억원 증액 (4,328억원 → 4,942억원)

- (증액사유)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에 따른 배분액 증가 등

·지방소득세 452억원 증액 (1,576억원 → 2,028억원)

- (증액사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분 반영

·등록면허세 33억원 감액 (362억원 → 329억원)

- (감액사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감소 (근저당 설정 등 감소)

·자동차세 50억원 감액 (1,151억원 → 1,101억원)

- (감액사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 감소

∙ 목적세는 1,7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85억원 대비 321억원(23.2%) 증액

·지역자원시설세 4억원 증액 (210억원 → 2014억원)

- (증액사유) 재산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증가

·지방교육세 318억원 증액 (117억원 → 149억원)

- (증액사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레저세 등 증가

∙ 지난년도 수입은 2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원 대비 121억원(88.3%) 증액

- (증액사유) 골프장 체납액 징수액 등 반영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37,020	100	1,666,070	100	270,950	16.3
	지방세		1,937,020	100	1,666,070	100	270,950	16.3
		보통세	1,740,620	89.9	1,513,918	90.9	226,702	15.0
		목적세	170,600	8.8	138,452	8.3	32,148	23.2
		지난년도수입	25,800	1.3	13,700	0.8	12,100	88.3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2년	1,937,020	24.9	1,666,070	23.0	270,950	16.3
2021년	1,572,448	25.3	1,522,448	24.8	50,000	3.28
2020년	1,526,136	24.5	1,526,136	24.8	-	-

(2) 세외수입  (예산안 p29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4-35)

❍ 세외수입은 6,6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97억원 대비 2,011억원(43.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5,3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409억원 대비 1.892억원(55.5%) 증액

<세부 내역 - 항>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감면 및 인하조치에 따른 재산임대 수입 9억원 감소

·관광지 입장료, 시설 사용료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39억원 증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31억원 증가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669억원 등 사업수입 1,749억원 증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 증가

·금리인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77억원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9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39억원 대비 113억원(13.5%) 증액

<세부 내역 - 항>

·공유재산(소규모 토지) 매각수입금 등 재산매각수입 6억원 증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반환수입 85억원 증가

·지역상생발전기금(24억원) 등 기타수입 47억원 증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미수금(31억원) 등 지난년도수입 25억원 감소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3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49억원 대비 6억원(1.6%) 증액

<세부 내역 - 항>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과징금 1.7억원 증가

·불법건축물 등 이행강제금 3억원 증가

·공유재산 등 변상금 0.7억원 감소

·자동차 검사지연 등 과태료 8억원 증가

·운수업계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등 환수금 1.9억원 증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시설분담금수입 등 부담금 8억원 감소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60,766	100	459,702	100	201,064	43.7
	경상적세외수입		530,057	80.2	340,887	74.2	189,170	55.5
		재산임대수입	3,294	0.5	4,145	0.9	△852	△20.5
		사용료수입	187,669	28.4	183,808	40.0	3,862	2.1
		수수료수입	50,218	7.6	47,091	10.2	3,127	6.6
		사업수입	261,435	39.6	86,540	18.8	174,895	202.1
		징수교부금수입	6,798	1.0	6,620	1.4	178	2.7
		이자수입	20,642	3.1	12,683	2.8	7,960	62.8
	임시적세외수입		95,201	14.4	83,864	18.2	11,337	13.5
		재산매각수입	2,376	0.4	1,736	0.4	640	36.9
		자치단체간부담금	3	0.0	3	0.0	-	-
		보조금반환수입	35,631	5.4	27,168	5.9	8,463	31.2
		기타수입	34,390	5.2	29,693	6.5	4,697	15.8
		지난연도수입	22,801	3.5	25,265	5.5	△2,464	△9.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35,508	5.4	34,950	7.6	557	1.6
		과징금	498	0.1	328	0.1	170	51.9
		이행강제금	1,878	0.3	1,581	0.3	297	18.8
		변상금	405	0.1	477	0.1	△72	△15.1
		과태료	13,744	2.1	12,950	2.8	794	6.1
		환수금	1,027	0.2	834	0.2	193	23.2
		부담금	17,955	2.7	18,781	4.1	△826	△4.4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2년	660,766	8.5	459,702	6.3	201,064	43.7
2021년	477,093	7.2	435,777	6.7	41,316	9.48
2020년	433,403	7.0	416,970	6.8	16,433	3.94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29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35-37)

❍ 지방교부세는 2조 3,1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571억원 대비 532억원(2.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2조 1,1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52억원 대비 272억원(1.3%) 증액

* 전체 보통교부세 중 3% 정률 교부

∙ 특별교부세는 1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원 대비 110억원(232.7%) 증액

-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1억원 등 25개 사업

∙ 부동산교부세는 1,5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76억원 대비 136억원(9.8%) 증액

* 전체 부동산교부세 중 1.8% 정률 교부

∙ 소방안전교부세는 2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4억원으로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 따라순증되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운용하는 정부 기금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 ∙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에 배분(90%) ②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10%) - (기초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95%) ② 관심지역 18개 지자체(5%) 배분 ※ 우리도(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지원계정은 지원 받지 못하고 광역지원계정에서 연 20억원 내외 배분 예정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310,309	100	2,257,084	100	53,225	2.4
	지방교부세		2,308,906	99.9	2,257,084	100	51,822	2.3
		보통교부세	2,112,427	91.4	2,085,194	92.4	27,233	1.3
		특별교부세	15,783	0.7	4,744	0.2	11,039	232.7
		부동산교부세	151,186	6.5	137,636	6.1	13,550	9.8
		소방안전교부세	29,510	1.3	29,510	1.3	-	-
	지방소멸대응기금		1,403	0.1	0	0	1,403	순증
		지방소멸대응기금	1,403	0.1	0	0	1,403	순증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2년	2,310,309	29.6	2,257,084	31.2	53,225	2.4
2021년	1,684,690	25.4	1,669,982	25.5	14,708	0.9
2020년	1,440,299	23.1	1,436,319	23.4	3,980	0.3

(4) 보조금    (예산안 p30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37-45)

❍ 보조금은 1조 8,04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874억원 대비 172억원(1.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1,8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665억원 대비
220억원(1.9%) 증액

<주요 증. 감액사업>

·재난피해자 지원 대책비(제11호 태풍 힌남노) 76억원 (순증)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37억원 (740억원 → 777억원)

·기초생활 급여지원 100억원 (679억원 → 779억원)

·기초연금 지원 36억원 (1,848억원 → 1,88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억원 (258억원 → 281억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72억원 (88억원 → 160억원)

·생활지원비지원사업(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 △26억원 (283억원 → 257억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75억원 (125억원 → 5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28억원 (955억원 → 927억원) 등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6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675억원 대비 20억원(0.7%) 감액

<주요 증. 감액사업>

·제주외항2단계 건설 42억원 (순증)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76억원 (76억원 → 0) 등

∙ 기금은 3,5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534억원 대비 28억원(0.8%) 감액

<주요 증. 감액사업>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8억원 (순증)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32억원 (478억원 → 446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14억원 (165억원 → 151억원)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04,595	100	1,787,365	100	17,230	1.0
	국고보조금	1,188,503	65.9	1,166,485	65.2	22,018	1.9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5,471	14.7	267,447	15.0	△1,976	△0.7
	기금	350,621	19.4	353,433	19.8	△2,812	△0.8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2년	1,804,595	23.2	1,787,365	24.7	17,230	1.0
2021년	1,695,104	25.6	1,703,764	26.0	△8,660	△0.51
2020년	1,690,377	27.1	1,642,395	26.7	47,982	2.92

(5) 지방채   (예산안 p30,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45)

❍ 지방채는 2,6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728억원 대비 112억원(4.1%)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정부자금채는 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원 대비 112억원(80.0%) 감액

- (감액사유)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정 축소에 따라 지방채 발행액 축소

* 2022년 공자기금 총 규모: 500억원 → 100억원 / (우리도) 140억원 → 28억원

∙ 금융기관채는 2,3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공공자금채 2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61,600	100	272,800	100	△11,200	△4.1
	정부자금채	2,800	1.1	14,000	5.1	△11,200	△80.0
	금융기관채	233,800	89.4	233,800	85.7	-	-
	지방공공자금채	25,000	9.6	25,000	9.2	-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2년	261,600	3.4	272,800	3.8	△11,200	△4.1
2021년	352,500	5.3	352,500	5.4	-	-
2020년	281,800	4.5	262,000	4.3	19,800	7.6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 p30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45-47)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1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002억원 대비 138억원(1.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3,8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억원(1.5%) 증액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등반환금 56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4,3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억원(2.0%) 증액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전입금 6.7억원 (순증)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1억원 (711억원 → 792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14,030	100	800,194	100	13,836	1.7
	보전수입등		382,197	47.0	376,622	47.1	5,575	1.5
		잉여금	341,634	42.0	341,634	42.7	-	-
		전년도이월금	26,626	3.3	26,626	3.3	-	-
		융자금원금수입	612	0.1	612	0.1	-	-
		예치금회수	-	-	-	-	-	-
		보조금등반환금	13,325	1.6	7,749	1.0	5,576	72.0
	내부거래		431,833	53.0	423,572	52.9	8,261	2.0
		전입금	401,739	49.4	393,478	49.2	8,261	2.1
		예탁금및예수금	30,094	3.7	30,094	3.8	-	-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2년	814,030	10.4	800,194	11.0	13,836	1.7
2021년	847,072	12.8	870,253	13.3	△23,180	△2.7
2020년	859,807	13.8	867,483	14.1	△7,676	△0.9

3. 세출예산 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7,8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432억원 대비 5,451억원(7.5%)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11-12)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9,5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0%인 2,418억원 증가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64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768억원, 지방교육세전출금 318억원,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14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5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134억원 증가

-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9억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75억원, 중문1세천 정비사업 10억원 등

∙ 교육은 1,3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인 111억원 증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3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3,7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44억원 감소

-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5억원, 애향운동장 기능보강 19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억원, 템플스테이 제주 홍보관 건립 △3.5억원 등

∙ 환경은 8,9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315억원 증가

- 상.하수도특계 전출금 81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 137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6,1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12억원 증가

- 생계급여 9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1억원, 생활지원비 지원 △40억원 등

∙ 보건은 1,2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인 196억원 감소

-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134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0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8,00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71억원 증가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31억원,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 15억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60억원, 근해어선 감척 해체처리 50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4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55억원 증가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원, 전기차 구입보조금 62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6,5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인 516억원 증가

- 서성로 개설 30억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천) 건설공사 80억원, 미불용지 보상 75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63억원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7,1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5%인 1,957억원 증가

- 재정안정화기금 예탁(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1,68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농지보전부담금 55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50억원 등

∙ 과학기술은 19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예비비는 5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0.2억원 증가

∙ 기타는 7,442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
일반공공행정	952,494	12.2	710,668	9.8	241,826	34.0
공공질서및안전	355,654	4.6	342,254	4.7	13,400	3.9
교 육	134,937	1.7	123,872	1.7	11,065	8.9
문화및관광	373,709	4.8	378,064	5.2	△4,355	△1.2
환 경	897,993	11.5	866,506	12.0	31,487	3.6
사 회 복 지	1,617,937	20.8	1,606,733	22.2	11,204	0.7
보 건	127,389	1.6	146,943	2.0	△19,553	△13.3
농림해양수산	800,739	10.3	793,604	11.0	7,135	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7,995	4.5	342,494	4.7	5,501	1.6
교통및물류	657,123	8.4	605,495	8.4	51,627	8.5
국토및지역개발	718,205	9.2	522,456	7.2	195,749	37.5
과 학 기 술	1,896	0.02	1,896	0.03	-	-
예 비 비	58,039	0.8	58,020	0.8	19	0.03
기 타	744,209	9.6	744,209	10.3	-	-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20)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 도청은 4조 1,220억원으로(52.9%) 기정예산액 대비 7.3%인 2,804억원 증가

∙ 제주시는 2조 3,599억원으로(30.3%) 기정예산액 대비 10.9%인 2,317억원 증가

- 본청 2조 2,4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인 2,318억원 증가

- 읍면동 1,1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9,600만원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3,064억원으로(16.8%)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330억원 증가

- 본청 1조 2,3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인 241억원 증가

- 읍면동 7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인 89억원 증가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
도청		4,122,047	52.9	3,841,612	53.0	280,435	7.3
	본청	3,290,557	42.2	3,027,080	41.8	263,477	8.7
	직속기관	111,052	1.43	111,081	1.5	△29	△0.03
	사업소	696,723	9.0	679,865	9.4	16,858	2.5
	의회사무처	23,715	0.3	23,586	0.3	129	0.6
제주시		2,359,923	30.3	2,128,247	29.4	231,676	10.9
	본청	2,245,742	28.8	2,013,970	27.8	231,772	11.5
	읍면동	114,181	1.5	114,277	1.6	△96	△0.08
서귀포시		1,306,350	16.8	1,273,356	17.6	32,994	2.6
	본 청	1,231,964	15.8	1,207,870	16.7	24,094	2.0
	읍면동	74,386	1.0	65,486	0.9	8,900	13.6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21-26)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424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8억원 감소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억원 감소 등

∙ 물건비는 4,5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15억원 감소

‣ (사무관리비) △20억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 △20억원 등

‣ (공공운영비) 7억원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요금 1.7억원 등

‣ (여비) △7.5억원 / 국제화여비 △3.7억원, 공무원 교육여비 △2.2억원 등

‣ (재료비) △2억원 /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물품 구입 △4억원 등

‣ (전산개발비) 12억원 증 / 클라우드 통합관리 환경 구축(전산개발비) 12억원 등

∙ 경상이전은 2조 6,6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0억원 증가

‣ (사회보장적수혜금) 119억원 / 기초연금 44억원, 생계급여 109억원 등

‣ (기타보상금) △106억원 /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원 △30억원농민수당 △53억원, 어업인수당 지원 △11억원

‣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5억원 /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75억원 등

‣ (출연금) 27억원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원 등

‣ (의료및구료비) △29억원 / 생활지원비 지원(감염병) △52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5억원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23억원 / 제주청년포럼 △1.2억원,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운영지원 △4억원 등

‣ (민간행사사업보조) △10억원 / 2022년 제주 프로야구 교육리그 △2.5억원 등

‣ (민간위탁금) △7억원 /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운영 △1.8억원 등

‣ (운수업계보조금) 140억원 /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63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23억원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4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65억원 등

‣ (사회복지사업보조) △13억원 / 대체교사 인건비 △3억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2.2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8억원

/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134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37억원 등

‣ (기타부담금) △23억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4억원 등

∙ 자본지출은 2조 4,1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1,279억원 증가

‣ (시설비) 1,179억원 증가 /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 80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 137억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60억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이전)) 15억원 /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19억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62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0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2억원

/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15억원, 지중화사업 15억원 등

∙ 융자및출자은 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4%인 76억원 감소

‣ (출자금) △76억원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억원 등

∙ 보전재원은 149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3,7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5%인 4,226억원 증가

‣ (공기업특계자본전출금) 81억원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 81억원

‣ (기금전출금) 1,264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264억원

‣ (법정전출금) 431억원 / 지방교육세 전출금 31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3억원

‣ (예탁금) 1,688억원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685억원 등

‣ (예수금원리금상환) 769억원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 조기상환 769억원

∙ 예비비및기타는 1,2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인 25억원 증가

‣ (기타반환금등) 28억원 /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8억원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8,320	100	7,243,215	100	545,105	7.5
인건비		742,393	9.5	743,146	10.3	△753	△0.1
	인건비	742,393	9.5	743,146	10.3	△753	△0.1
물건비		457,936	5.9	459,403	6.3	△1,466	△0.3
	일반운영비	341,219	4.4	342,861	4.7	△1,642	△0.5
	여비	14,149	0.2	14,896	0.2	△747	△5.0
	업무추진비	5,223	0.07	5,223	0.07	-	-
	직무수행경비	21,007	0.3	21,007	0.3	-	-
	의회비	4,059	0.05	4,059	0.06	-	-
	재료비	43,684	0.6	43,896	0.6	△212	△0.5
	연구개발비	28,596	0.4	27,461	0.4	1,135	4.1
경상이전		2,659,998	34.2	2,657,969	36.7	2,029	0.1
	일반보전금	907,107	11.7	906,191	12.5	916	0.1
	이주및재해보상금	9,233	0.1	1,777	0.02	7,456	419.5
	포상금	24,073	0.3	24,147	0.3	△74	△0.3
	연금부담금등	120,453	1.5	120,443	1.7	10	0.01
	배상금등	4,267	0.05	3,627	0.05	640	17.6
	출연금	95,189	1.2	92,516	1.3	2,673	2.9
	민간이전	1,049,725	13.5	1,037,093	14.3	12,632	1.2
	자치단체등이전	419,466	5.4	441,690	6.1	△22,224	△5.0
	전출금	8,069	0.1	8,069	0.1	-	-
	국외이전	1,029	0.01	1,018	0.01	-	-
	차입금이자상환	21,388	0.3	21,388	0.3	-	-
자본지출		2,416,504	31.0	2,288,610	31.6	127,894	5.6
	시설비및부대비	1,809,675	23.2	1,691,364	23.4	118,311	7.0
	민간자본이전	351,837	4.5	350,479	4.8	△686	△0.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2,740	2.5	182,505	2.5	10,235	5.6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4,033	0.2	15,455	0.2	△1,422	△9.2
	자산취득비	45,277	0.6	45,865	0.6	△588	△1.3
	기타자본이전	2,942	0.04	2,942	0.04	-	-
융자및출자		121	0.00	7,765	0.11	△7,644	△98.4
	융자금	121	0.00	121	0.00	-	-
	출자금	-	0.00	7,644	0.11	△7,644	순감
보전재원		14,906	0.2	14,906	0.2	-	-
	차입금원금상환	14,096	0.2	14,906	0.2	-	-
내부거래		1,371,288	17.6	948,693	13.1	422,595	44.5
	기타회계등전출금	345,864	4.4	338,425	4.7	7,439	2.2
	기금전출금	397,038	5.1	270,681	3.7	126,356	46.7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3,554	3.3	210,460	2.9	43,094	20.5
	예탁금	200,076	2.6	31,274	0.4	168,802	539.7
	예수금원리금상환	174,756	2.2	97,852	1.4	76,904	78.6
예비비및기타		125,174	1.6	122,723	1.7	2,451	2.0
	예비비	64,477	0.8	64,858	0.9	△382	△0.6
	반환금기타	60,697	0.8	57,865	0.8	2,833	4.9

【성질별 세출예산 검토의견】

❍ 자본지출(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1,27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가용재원의 여유가 있어 도로공사 등 시설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자본지출 사업비인 경우 예산 이월이 불가피 하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Ⅲ. 신규 사업 및 전액 삭감 사업 관련

【신규사업 관련】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은
119개 사업 815억 7,918만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140개 사업 370억 535만원 대비 사업건수는 21개 줄어들고 있으나 사업비는 445억원 증가 되고 있음.

∙ (도) 54개 사업 341억 9,120만원  (‘21년: 67개 사업 190억 9,530만원)

∙ (제주시) 40개 사업 247억 3,611만원   (‘21년: 32개 사업 61억 8,274만원)

∙ (서귀포시) 25개 사업 226억 5,187만원   (‘21년: 41개 사업 117억 2,731만원)

❍ 추경예산 확정 후 집행가능한 시기를 감안했을 때, 전출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액 사업비는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정리추경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총계		119개 사업		81,579,179
도청		54개 사업		34,191,195
	의회사무처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350,000
	청렴혁신담당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기타반환금등	12,888
	정책기획관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1,403,427
	평생교육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재난대응과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920,00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기타반환금등	165,548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실내 저온안치실 설치 및 정비(사전집행)	시설비	30,000	국비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816,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도비 추가부담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000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51,535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국고보조금 반납	기타반환금등	63,963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및 운영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0,000	특교
	보건건강위생과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36,236
	도시계획재생과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기타반환금등	121,670
	건축지적과	2021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타반환금등	474,208
	도로관리과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1,500,000
	대중교통과	안덕면 대평리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시설비	1,548,000
	환경정책과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사업	기타반환금등	23,644
	환경정책과	2021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11,604
	생활환경과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생활환경과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205,824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비상송전용 변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70,000
	생활환경과	‘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1,148,418
	산림휴양과	2018년 치유의숲 조성(자본)	기타반환금등	13,481
	산림휴양과	2019년 치유의숲 조성(자본)	기타반환금등	15,840
	문화정책과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19,300
	문화정책과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사업	기타반환금등	11,342
	관광정책과	국제 단체와의 관광홍보 네트워크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CCTV(영상정보처리스스템) 시설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성읍마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사전집행)	시설비	141,000	국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반납액	기타반환금등	95,425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반납액	기타반환금등	48,466
	저탄소정책과	애월읍 관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	시설비	140,000
	미래전략과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금	2,000,000
	디지털융합과	제주형 UAM VR 체험 컨텐츠 제작(신속집행 인센티브사업)	사무관리비	200,000	특교
	정보정책과	클라우드 통합관리 환경 구축(사전집행)	전산개발비	1,200,000	특교
	경제정책과	제주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450,000	국비
	경제정책과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129,443
	경제정책과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타반환금등	56,193
	친환경농업정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116,308
	동물방역과	AI 방역대책사업(사전집행)	재료비	98,000	특교
	동물방역과	2019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30,000
	동물방역과	2017년 축산물 HACCP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19,360
	동물방역과	2019년 축산물 HACCP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0,160
	수산정책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	공기관자본위탁	1,500,000	국비
	수산정책과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폐업지원(사전집행)	기타보상금	3,586,000	국비
	수산정책과	2022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 폐업지원(사전집행)	기타보상금	1,374,312	국비
	수산정책과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어선 해체처리(사전집행)	시설비	52,000	국비
	수산정책과	2022년도 근해어선 자율감척어선 해체처리(사전집행)	시설비	26,600	국비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	6,000,000
	해양산업과	제11호 태풍 한남노 항구(강정항 마리나)복구 (‘22년 특별교부세)(사전집행)	시설비	440,000	특교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사전집행 포함)	시설비 등	4,213,000	국비
	동물위생시험소	AI 검진 등 가축전염병 검사재료 구입(사전집행)	재료비	47,000	특교
제주시		40개 사업		24,736,114
	안전총괄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사전집행)	시설비	50,000	특교
	안전총괄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104,547	국비
	안전총괄과	한천우수저류지 유입부 확대 등 기능 개선사업(사전집행)	시설비	700,000	특교
	교통행정과	한파대비 저감시설 등 설치 추진(사전집행)	시설비	30,000	특교
	정보화지원과	제주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구축	사무관리비	45,000
	정보화지원과	제주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구축(사전집행)	전산개발비	105,000	특교
	체육진흥과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900,000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	기타보상금	32,331	국비
	공원녹지과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산사태 피해 복구	시설비	45,816	국비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시설비	2,000,000	특교 자체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350,000	국비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사전집행)	시설비	150,000	특교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센터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어보조	21,420	국비
	축산과	시료채취 및 소규모 가금 수매 도태 등(사전집행)	기타보상금	15,000	특교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보수(사전집행)	시설비	130,000	특교
	축산과	차단방역용 방역장비 및 초소 등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특교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감리비	900,000
	도시계획과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0
	도시계획과	광평마을 내(소로2-3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0
	도시계획과	남경호텔앞(중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300,000	특교
	도시계획과	이호~외도 일주도로(대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시설비	1,000,000
	도시계획과	연북로~제주영지학교후문(중로3-1-28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시설비	1,500,000	특교 자체
	도시계획과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 확장사업(장기미집행)	시설비	800,000	특교
	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 사업(장기미집행)	시설비	1,000,000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시설비	500,000
	건설과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시설비	700,000	특교
	건설과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800,000
	건설과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시설비	300,000
	건설과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한림여중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	특교
	건설과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건설과	고하상로(중산간서로~송낙교차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특교
	건설과	한경해안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서부보건소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42,318	국비
	용담2동	용담체육공원 무단사용 변상금	배상금등	800,014
	이호동	이호동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배상금등	134,668
서귀포시		25개 사업		22,651,870
	정보화지원과	제주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홍보	사무관리비	45,000
	정보화지원과	제주 주차안심번호 시스템 확대구축(사전집행)	전산개발비	105,000	특교
	노인장애인과	취약계층 대상 폭염예방 물품구입(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0	특교
	도서관운영사무소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161,310
	감귤농정과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900
	감귤농정과	가뭄 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500,000	특교
	공원녹지과	직접지불금 지급	기타보상금	22,281	국비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추진	시설비	700,000	특교
	안전총괄과	응급복구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 임차료(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0	특교
	안전총괄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사전집행)	시설비	200,000	특교
	안전총괄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사전집행)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451,703	국비
	안전총괄과	중문1세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특교 자체
	안전총괄과	세천 소하천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800,000	특교 자체
	도시과	서호근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300,000
	도시과	도순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539,000
	도시과	서호마을안길(소로2-1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도시과	서홍 흙담솔로(소로2-5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도시과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 개설사업(합동평가 인센티브 포함)	시설비	1,500,000	특교 자체
	도시과	위미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0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공원) ·농지보전부담금	시설비	1,376,000
	건설과	토산2리~세화3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건설과	신흥2리(신흥선)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000,000
	건설과	동홍중앙로(동홍주공2단지 일원) 도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300,000
	교통행정과	한파대비 저감시설 등 설치 추진(사전집행)	시설비	30,000	특교
	성산읍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시설비	8,855,676

【전액 삭감사업 관련】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56개 사업 181억 2,886만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307개 사업 162억 3,728만원 대비 19억원 증가하고 있음.

∙ (도) 92개 사업 141억 2,969만원 (‘21년: 143개 사업 88억 2,288만원)

∙ (제주시) 48개 사업 29억 4,442만원 (‘21년: 92개 사업 52억 9,944만원)

∙ (서귀포시) 16개 사업 10억 5,475만원 (‘21년: 72개 사업 21억 1,496만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전액 삭감되는 보조사업이 다수인 상황으로 보조사업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전액삭감 사업(1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총계		156개 사업		18,128,857
도청		92개 사업		14,129,684
	의회사무처	정책박람회 홍보	사무관리비	25,000
	의회사무처	정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93,000
	의회사무처	정책박람회 참가자 실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7,600
	의회사무처	의사당 출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85,000
	의회사무처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사무관리비	20,000
	총무과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사무관리비	18,000
	총무과	도, 행정시 청원경찰 화합행사	행사운영비	10,000
	총무과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국내여비	31,200
	총무과	공무직 국외업무 및 자료수집 여비	국외업무여비	10,000
	총무과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5,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4회 자치분권 박람회 제주대회 참여	행사운영비	30,0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포럼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총회운영	행사운영비	12,00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선진화 방안 연구	사무관리비	20,000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통일안보교류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4·3지원과	제주4·3 평화인권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4·3지원과	중문신사터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	21,000
	인재개발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40,000
	인재개발원	외국어 국외보수과정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91,200
	인재개발원	공무원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국외교육	국제화여비	45,000
	인재개발원	공무원 외국어과정 국외교육	국제화여비	50,000
	성평등정책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행사운영비	20,000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환(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8,000
	안전정책과	지도점검 업무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10,239
	안전정책과	지도점검 업무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10,239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
	노인장수복지과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
	여성가족청소년과	외국인주민 한가위 한마당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여성가족청소년과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제주다민족문화제 행사지원	민간행상사업보조	15,000
	보건건강위생과	위기대응 다목적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협력병원) 수당	기타직보수	60,000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0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공항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행정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880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방역 물품구입	재료비	400,000
	보훈청	(JC조천)제29회 만세대행진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0
	교통정책과	화물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환경정책과	국제녹색섬서밋 등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10,000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5,000
	생활환경과	PM-NOx 동시저감장치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26
	생활환경과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민간자본사업보조	22,000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예술인 기증작품 보존처리	사무관리비	100,000
	문화정책과	제주영화제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문화정책과	중광미술관 건립	시설부대비	10,000
	문화정책과	중광 작품 구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문화정책과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문화정책과	부처님 오신 날 불교문화 계승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0
	문화정책과	2022년 국제유학지도자 학술세미나 제주대회 경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문화정책과	종교지도자협의회 해외종교시설 방문 문화교류 및 봉사활동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문화정책과	제1회 전국불교합창단 제주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연혁 및 유산적가치 발굴조사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문화정책과	제주 燈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55,000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제주 홍보관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평화대외협력과	차세대 재외도민 대상 한국어(제주어) 강좌 운영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1,000
	평화대외협력과	재외도민 고향방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평화대외협력과	마을과 연계한 재일제주인 공덕비 공헌자 고향방문 초청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체육진흥과	연고 프로축구단 국제교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
	체육진흥과	2022 제주-중국 청소년 축구 교류전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
	체육진흥과	골프인재발굴육성사업	공기관경상적위탁	70,000
	체육진흥과	장애인 배구선수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체육진흥과	제11회 제주국제 한중일 아마추어 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2,000
	체육진흥과	제4회 KAPGA 국제 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0
	체육진흥과	2022 제주 프로야구 교육리그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0
	체육진흥과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요트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600
	체육진흥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1,500
	체육진흥과	제14회 전도시각장애인 플라잉디스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4,000
	체육진흥과	한중 교류 장애인 바둑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3,200
	관광진흥과	지역축제 육성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0,000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출자금	7,644,000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클린 제주 관광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홍보 협력 여비	민간인국외여비	1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지발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문화예술진흥원	무용단 교육연계 사업	행사운영비	1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용역	시설비	50,000
	저탄소정책과	애월읍 관내 태양광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5,000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휘 자동단속장비 확대 구축	시설비	120,000
	디지털융합과	5G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전산개발비	100,000
	경제정책과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소상공인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공기관경상위탁	10,000
	소상공인기업과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참가	공기관경상위탁	40,000
	감귤진흥과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감귤진흥과	감귤거점 APC 등 부패감귤 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수산정책과	제11회 수산인의 날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20,000
	수산정책과	휴어기 외국인어선원 가족초청 경비 지원(해상산업노동조합)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수산정책과	어업인 단체 운영비 지원 (도 근해채낚기어선주협의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000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선체 유지비	공공운영비	30,000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	시설비	150,000
	해양산업과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사무관리비	25,000
	해녀문화유산과	소라자숙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00
제주시		48개 사업		2,944,423
	총무과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82,500
	총무과	글로벌리더양성과정 등 국외 교육기관 교육과정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59,000
	안전총괄과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316,000
	교통행정과	과태료 조회·납부(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통합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40,000
	노인장애인과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비보강(차량구입)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
	여성가족과	영유아스포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12,748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5,000
	여성가족과	명도암유스호스텔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8,000
	문화예술과	읍면동 민속보존회 연간행사 출연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0,000
	문화예술과	국제자매도시 학생교환연수	민간인국외여비	24,000
	문화예술과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60,000
	관광진흥과	해외 우수 축제 벤치마킹 추진 여비	국제화여비	30,000
	관광진흥과	제주시 관광축제 홍보 및 벤치마킹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50,000
	생활환경과	환경미화원·청소차량운전원 산업시찰	국제화여비	30,000
	생활환경과	업사이클링센터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60,000
	환경시설관리소	읍면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 국외선진지 비교견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시설비	100,000
	농정과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농정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재료비	27,000
	해양수산과	수산물 HMR 개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해양수산과	금성리 어촌계 사무실 및 탈의장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해양수산과	수산물 운반용 이동식 리프트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해양수산과	도두사수항 불법 해양레저시설 철거	시설비	40,000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0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지하수영향조사	시설비	30,000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000
	제주보건소	진료의사 숙소 임차료	사무관리비	18,000
	제주보건소	방역소독용 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애월읍	제주왕벚꽃축제 행사 기획 및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애월읍	제주왕벚꽃축제 무대설치공사	행사관련시설비	15,000
	애월읍	제주왕벚꽃축제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	행사관련시설비	15,000
	애월읍	마을공동 집하장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74,175
	애월읍	상가리 한시 백일장 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애월읍	애월 마을미디어 육성 및 제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조천읍	신흥해수욕장 등 파래수거 처리 용역	시설비	50,000
	우도면	제12회 우도 소라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우도면	온실가스배출권 구매	공공운영비	10,000
	우도면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공공운영비	23,000
	일도2동	제주설화와 함께 만드는 마을 공동체 돌봄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
	이도2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행사실비지원금	13,000
	삼도1동	제16회 전농로 왕벚꽃축제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95,000
	용담1동	용담1동 종합체육대회(기준경비)	민간행사사업보조	16,000
	삼양동	제19회 삼양검은모래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삼양동	삼양3동 환해장성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연동	관광 연동 길거리 문화공연	행사실비지원금	20,000
	외도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
	이호동	현사동물(용천수)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서귀포시		16개 사업		1,054,750
	총무과	글로벌리더과정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50,000
	총무과	글로벌리더양성과정 등 국외교육 여비	국제화여비	60,000
	총무과	공직자 해외 봉사활동 현장체험	국제화여비	23,000
	자치행정과	새마을작은도서관 현대화 디스플레이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자치행정과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5,000
	주민복지과	통합돌봄 선도사업 민관합동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행사운영비	10,000
	노인장애인과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통비(1개소)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
	감귤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설계용역	시설비	633,750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구매비용(법적비용)	공공운영비	60,000
	서귀포보건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4,800
	서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주부식비	의료및구료비	13,200
	대정읍	어르신 100세 건강 프로그램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안덕면	각종 행사 참석자 등 참여자 지원금	행사실비지원금	12,000
	표선면	고품질농산물 생산 발효농법 확대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0
	송산동	제7회 서귀포시 송산동 자구리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9,000

Ⅳ. 명시이월 사업 관련 (예산안 p143-639)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명시이월 사업은 614건 4,722억원으로 2021회계년도 최종 명시이월액 2,582억원 대비 2,140억원(82.9%) 증가 하고 있으며, 증가 사유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이 다수인 영향으로 판단됨.

* 2회 추경예산 편성(신규, 증액) 후 명시이월 사업: 121개 사업 1,382억원 (p88참조)

∙ 도는 212건 1,658억원으로 전년 1,025억원 대비 633억원(61.8%) 증가

∙ 제주시는 251건 2,041억원으로 전년 972억원 대비 1,069억원(109.9%) 증가

∙ 서귀포시는 151건 1,023억원으로 전년 585억원 대비 438억원(74.9%) 증가

【 기관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제2회 추경(요구)					2021회계. 확정		이월액 증감
	예산안 (a)	이월 건수 (b)	명시이월액©		이월률 d=(c/a)	건수	명시 이월액
			이월액 ©	구성비
합계	7,788,320	614	472,177	100	6.06	425	258,192	213,985
도	4,122,047	212	165,834	35.1	4.02	156	102,512	63,322
제주시	2,359,923	251	204,064	43.2	8.65	156	97,212	106,852
서귀포시	1,306,350	151	102,279	21.7	7.83	112	58,468	43,811

※ 예산담당관실 제출 자료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준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121개 사업 1,382억원이며, 이중  66개 사업 571억원은 3회 추경예산에 신규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 하고 있음.

∙ 도 16개사업 192억원           ∙ 제주시 33개 사업 206억원

∙ 서귀포시 17개 사업 173억원

【 2회 추경예산 신규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합 계	66개 사업		57,127,767
도 소계	16개 사업		19,162,427
의회사무처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350,000
정책기획관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시설비	1,403,427
재난대응과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920,000
평생교육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0,000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CCTV(영상정보처리시스템)시설교체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500,000
저탄소정책과	애월읍 관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	시설비	140,000
디지털융합과	제주형 UAM VR체험 컨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200,000
도로관리과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	1,500,000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816,000
생활환경과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00,000
생활환경과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400,000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테스트베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000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시설비	6,000,00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비	4,108,00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감리비	감리비	100,00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5,000
제주시 소 계	33개 사업		20,658,234
정보화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 구축	사무관리비	45,000
여성가족과	국공립전환 장기임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80,000
여성가족과	국공립전환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민간위탁사업비	10,000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348,149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31,347
체육진흥과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900,000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 사업	시설비	2,000,000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 센서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1,420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 보수(사전집행)	시설비	130,000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895,000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5,000
도시계획과	중앙중~오남로(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0
도시계획과	이호~외도 일주도로(대로2-1-2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시설비	1,000,000
도시계획과	연북로~제주영지학교 후문(중로3-1-28호선)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시설비	1,500,000
도시계획과	남경호텔앞(중로2-1-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300,000
도시계획과	광평마을 내(소로2-3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0
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시설비	1,000,000
도시계획과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시설비	800,000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시설비	500,000
건설과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시설비	700,000
건설과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800,000
건설과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시설비	300,000
건설과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한림여중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
건설과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건설과	고하상로(중산간서로~송낙교차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건설과	한경해안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서부보건소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39,948
서부보건소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감리비	2,370
서귀포시 소계	17개 사업		17,307,106
정보화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홍보	사무관리비	45,000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161,310
감귤농정과	가뭄 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500,000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 시범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6,120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 추진	시설비	700,000
안전총괄과	중문1세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안전총괄과	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800,000
도시과	서홍 흙담솔로(소로2-5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도시과	서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300,000
도시과	서호마을안길(소로2-1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도시과	도순 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539,000
도시과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개설사업 (합동평가인센티브포함)	시설비	1,500,000
도시과	위미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0
건설과	토산2리~세화3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건설과	신흥2리(신흥선)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000,000
건설과	동홍중앙로(동홍주공2단지 일원) 도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300,000
성산읍	성산읍 청사 신축	시설비	8,855,676

※ 예산담당관실 제출 자료 재구성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9,9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830억원 보다 3,110억원(6.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7,883억원의 64.1%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8,0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935억원 대비 3,101억원(6.9%) 증가

∙ 특별회계 세입은 1,9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95억원 대비 9억원(0.5%) 증가 하고 있음

‣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8.7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4억원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994,064	100	4,683,030	100	311,034	6.6
일반회계			4,803,658	96.2	4,493,515	96.0	310,143	6.9
특별회계			190,406	3.8	189,515	4.0	891	0.5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90,406	3.8	189,515	4.0	891	0.5
		제주도개발사업	177,792	3.6	177,792	3.8	-	-
		토지	6,362	0.1	6,878	0.1	△516	△7.5
		지역균형발전	5,059	0.1	3,652	0.1	1,407	38.5
		학교용지부담금	1,193	0.0	1,193	0.0	-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994,064	100	4,683,030	100	311,034	6.6
	자체수입				2,000,719	40.1	1,722,326	36.8	278,393	16.2
		지방세수입			1,937,020	38.8	1,666,070	35.6	270,950	16.3
			보통세		1,740,620	34.9	1,513,918	32.3	226,702	15.0
			목적세		170,600	3.4	138,452	3.0	32,148	23.2
			지난년도수입		25,800	0.5	13,700	0.3	12,100	88.3
		세외수입			63,699	1.3	56,256	1.2	7,443	13.2
			경상적세외수입		36,590	0.7	31,725	0.7	4,865	15.3
			임시적세외수입		25,582	0.5	23,139	0.5	2,443	10.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28	0.03	1,392	0.03	135	9.7
	의존수입				2,471,837	49.5	2,428,002	51.9	43,835	1.8
		지방교부세			2,272,339	45.5	2,228,504	47.6	43,835	2.0
			지방교부세		2,270,936	45.5	2,228,504	47.6	42,432	1.9
				보통교부세	2,112,427	42.3	2,085,194	44.5	27,233	1.3
				특별교부세	2,849	0.1	1,200	0.0	1,649	137.4
				부동산교부세	151,186	3.0	137,636	2.9	13,550	9.8
				소방안전교부세	4,474	0.1	4,474	0.1	-	-
			지방소멸대응기금		1,403	0.03	0	0	1,403	순증
				지방소멸대응기금	1,403	0.03	0	0	1,403	순증
		보조금			199,498	4.0	199,498	4.3	-	-
			국고보조금		15,012	0.3	15,012	0.3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62	0.2	9,362	0.2	-	-
			기금		175,124	3.5	175,124	3.8	-	-
	지방채				206,600	4.1	217,800	4.7	△11,200	△5.1
			정부자금채		2,800	0.06	14,000	0.3	△11,200	△80.0
			금융기관채		178,800	3.6	178,800	3.8	-	-
			지방공공자금채		25,000	0.5	25,000	0.5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4,907	6.3	314,902	6.7	5	0.0
		보전수입등			309,366	6.2	309,361	6.6	5	0.0
			잉여금		282,801	5.7	282,801	6.0	-	-
			전년도이월금		26,449	0.5	26,449	0.6	-	-
			융자금원수입		-	-	-	-	-	-
			보조금등반환금		116	0.00	111	0.00	5	4.6
		내부거래			5,541	0.1	5,541	0.1	-	-
			전입금		5,424	0.1	5,424	0.1	-	-
			예탁금및예수금		117	0.00	117	0.00	-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994,064	100	4,683,030	100	311,034	6.6
	일반회계			4,803,658	96.2	4,493,515	96.0	310,143	6.9
		감사위원회		1	0.00	1	0.00	-	-
		소통혁신정책관		1,280	0.03	1,280	0.03	-	-
			소통담당관	-	-	-	-	-	-
			청렴혁신담당관	1,280	0.03	1,280	0.03	-	-
		총무과		1,087	0.02	1,074	0.02	13	1.2
		기획조정실		4,749,581	95.1	4,444,770	94.9	304,811	6.9
			정책기획관	7,003	0.1	5,554	0.1	1,449	26.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	0.00	13	0.00	-
			청년정책담당관	454	0.01	253	0.01	201	93.5
			예산담당관	2,789,767	55.9	2,757,569	58.9	32,198	1.2
			세정담당관	1,952,344	39.1	1,681,381	35.9	270,963	16.1
		특별자치행정국		39,589	0.8	33,141	0.7	6,448	19.5
			자치행정과	10,409	0.2	10,143	0.2	266	2.6
			4.3지원과	8,938	0.2	8,794	0.2	144	1.6
			회계과	17,341	0.3	11,303	0.2	6,038	53.4
			평생교육과	2,901	0.1	2,901	0.1	-	-
		공보관		-	-	-	-	-	-
		인재개발원		362	0.01	145	0.00	217	150.1
		서울본부		-	-	-	-	-	-
		제주시		6,123	0.1	6,419	0.1	-296	△4.6
		서귀포시		5,634	0.1	6,686	0.1	-1,052	△15.7
	특별회계			190,406	3.8	189,515	4.0	891	0.5
		제주도개발사업		177,792	3.6	177,792	3.8	-	-
		토지		6,362	0.1	6,878	0.1	△516	△7.5
		지역균형발전		5,059	0.1	3,652	0.08	1,407	38.5
		학교용지부담금		1,193	0.02	1,193	0.03	-	-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2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781억원 대비 2,493억원(18.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7,883억원의 20.9%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6,10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622억원 대비 2,485억원(18.2%) 증가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264억원, 지방교육세·교육재정교부금 전출 431억원, 통합관리금 예수금 조기상환 769억원 등

∙ 특별회계 세출은 1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원 대비 9억원(5.7%) 증가

‣ (토지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14억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627,392	100	1,378,045	100	249,347	18.1
일반회계			1,610,709	99.0	1,362,253	98.9	248,456	18.2
특별회계			16,683	1.03	15,792	1.15	891	5.7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6,683	1.0	15,792	1.15	891	5.7
		제주도개발사업	2,767	0.17	2,767	0.20	-	-
		토지	6,362	0.39	6,878	0.50	△516	△7.5
		지역균형발전	5,059	0.31	3,652	0.27	1,407	38.5
		학교용지부담금	2,495	0.15	2,495	0.18	-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627,392	100	1,378,045	100	249,347	18.1
	감사위원회		1,501	0.1	1,501	0.1	-	-
	소통혁신정책관		1,302	0.08	1,374	0.10	△72	△5.3
		소통담당관	428	0.03	463	0.03	△35	△7.6
		청렴혁신담당관	874	0.05	911	0.07	△37	△4.1
	총무과		101,413	6.2	101,559	7.4	△146	△0.1
	기획조정실		627,693	38.6	392,308	28.5	235,385	60.0
		정책기획관	19,996	1.2	18,590	1.4	1,406	7.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00	0.1	1,630	0.1	△30	△1.8
		청년정책담당관	10,776	0.7	11,773	0.8	△997	△8.5
		예산담당관	427,795	26.3	224,550	16.3	203,245	90.5
		세정담당관	167,525	10.3	135,765	9.9	31,760	23.4
	특별자치행정국		348,098	21.4	339,817	24.7	8,281	2.4
		자치행정과	16,954	1.0	19,454	1.4	△2,500	△12.9
		4․3지원과	21,644	1.3	21,688	1.6	△44	△0.2
		회계과	181,351	11.1	181,867	13.2	△515	△0.3
		평생교육과	128,149	7.9	116,809	8.5	11,341	9.7
	공보관		5,514	0.3	5,514	0.4	-	-
	인재개발원		3,859	0.2	4,222	0.3	△364	8.6
	서울본부		494	0.03	494	0.04	-	-
	제주시		313,974	19.3	314,824	22.9	△850	△0.3
		공보실	1,072	0.1	1,072	0.1	-
		종합민원실	3,789	0.2	4,280	0.3	△491	△11.5
		총무과	170,512	10.5	170,748	12.4	△236	△0.1
		기획예산과	1,821	0.1	1,848	0.1	△27	△1.5
		자치행정과	8,468	0.5	8,468	0.6	-	-
		마을활력과	11,791	0.7	11,791	0.9	-	-
		세무과	1,498	0.1	1,498	0.1	-	-
		재산세과	841	0.05	841	0.06	-	-
		한림읍	7,311	0.45	7,311	0.53	-	-
		애월읍	12,258	0.75	12,490	0.91	△232	△1.9
		구좌읍	8,017	0.49	7,967	0.58	50	0.6
		조천읍	8,770	0.54	8,820	0.64	△50	△0.6
		한경면	6,355	0.39	6,355	0.46	-	-
		추자면	6,355	0.39	6,644	0.48	△289	△4.4
		우도면	4,082	0.25	4,165	0.30	△83	△2.0
		일도1동	1,749	0.11	1,749	0.13	-	-
		일도2동	4,671	0.29	4,748	0.34	△77	△1.6
		이도1동	1,510	0.09	1,510	0.11	-	-
		이도2동	4,202	0.26	4,205	0.31	△3	△0.1
		삼도1동	1,802	0.11	1,890	0.14	△88	△4.7
		삼도2동	1,527	0.09	1,527	0.11	-	-
		용담1동	2,346	0.14	2,362	0.17	△16	△0.7
		용담2동	4,418	0.27	3,611	0.26	807	22.4
		건입동	2,418	0.15	2,418	0.18	-	-
		화북동	3,173	0.19	3,173	0.23	-	-
		삼양동	2,915	0.18	3,035	0.22	△120	△4.0
		봉개동	2,342	0.14	2,333	0.17	9	0.4
		아라동	5,042	0.31	5,042	0.37	-	-
		오라동	4,715	0.29	4,736	0.34	△21	△0.4
		연동	5,006	0.31	5,026	0.36	△20	△0.4
		노형동	5,771	0.35	5,803	0.42	△32	△0.6
		외도동	3,184	0.20	3,199	0.23	△15	△0.5
		이호동	2,381	0.15	2,296	0.17	85	3.7
		도두동	1,862	0.11	1,862	0.14	-	-
	서귀포시		223,544	13.7	216,432	15.7	7,112	3.3
		공보실	753	0.05	753	0.05	-	-
		종합민원실	4,600	0.3	6,000	0.44	△1,400	△23.3
		총무과	126,234	7.8	126,462	9.2	△228	△0.2
		기획예산과	1,364	0.08	1,407	0.1	△43	△3.1
		자치행정과	4,470	0.3	4,561	0.3	△91	△2.0
		마을활력과	8,138	0.5	8,138	0.6	-	-
		평생교육지원과	2,432	0.15	2,432	0.2	-	-
		세무과	1,167	0.07	1,193	0.09	△26	△2.2
		대정읍	8,824	0.54	8,889	0.65	△65	△0.7
		남원읍	9,412	0.58	9,457	0.69	△45	△0.5
		성산읍	17,253	1.06	8,418	0.61	8,835	104.9
		안덕면	6,511	0.40	6,523	0.47	△12	△0.2
		표선면	8,086	0.50	7,810	0.57	276	3.5
		송산동	1,518	0.09	1,537	0.11	△19	△1.2
		정방동	2,956	0.18	2,956	0.21	-	-
		중앙동	1,303	0.08	1,303	0.09	-	-
		천지동	1,283	0.08	1,283	0.09	-	-
		효돈동	2,091	0.13	2,091	0.15	-	-
		영천동	2,141	0.13	2,141	0.16	-	-
		동홍동	3,088	0.19	3,088	0.22	-	-
		서홍동	1,675	0.10	1,673	0.12	2	0.1
		대륜동	1,801	0.11	1,801	0.13	-	-
		대천동	1,985	0.12	2,048	0.15	△63	△3.1
		중문동	2,314	0.14	2,314	0.17	-	-
		예래동	2,147	0.13	2,156	0.16	△9	△0.5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8,0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935억원 대비 3,101억원(6.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9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163억원 대비 2,789억원(16.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9,3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661억원 대비
2,709억원(16.3%) 증액

∙ 세외수입은 58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502억원 대비 79억원(15.9%) 증액

❍ 의존수입은 2조 2,95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529억원 대비 424억원(1.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조 2,7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285억원 대비
424억원(1.9%) 증액

∙ 보조금은 244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는 2,0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178억원 대비 112억원(5.1%) 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803,658	100	4,493,515	100	310,143	6.9
	자체수입				1,995,155	41.5	1,716,249	38.2	278,905	16.3
		지방세수입			1,937,020	40.3	1,666,070	37.1	270,950	16.3
			보통세		1,740,620	36.2	1,513,918	33.7	226,702	15.0
			목적세		170,600	3.6	138,452	3.1	32,148	23.2
			지난년도수입		25,800	0.5	13,700	0.3	12,100	88.3
		세외수입			58,135	1.2	50,179	1.1	7,955	15.9
			경상적세외수입		33,168	0.7	27,478	0.6	5,689	20.7
			임시적세외수입		23,439	0.5	21,309	0.5	2,131	1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28	0.03	1,392	0.03	135	9.7
	의존수입				2,295,310	47.8	2,252,878	50.1	42,432	1.9
		지방교부세			2,270,936	47.3	2,228,504	49.6	42,432	1.9
			지방교부세		2,270,936	47.3	2,228,504	49.6	42,432	1.9
				보통교부세	2,112,427	44.0	2,085,194	46.4	27,233	1.3
				특별교부세	2,849	0.06	1,200	0.03	1,649	137.4
				부동산교부세	151,186	3.15	137,636	3.1	13,550	9.8
				소방안전교부세	4,474	0.1	4,474	0.1	-	-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24,374	0.5	24,374	0.5	-	-
			국고보조금		15,012	0.3	15,012	0.3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62	0.2	9,362	0.2	-	-
			기금		-	-	-	-	-	-
	지방채				206,600	4.3	217,800	4.9	△11,200	△5.1
			정부자금채		2,800	0.06	14,000	0.3	△11,200	△80.0
			금융기관채		178,800	3.7	178,800	4.0	-	-
			지방공공자금채		25,000	0.5	25,000	0.6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593	6.4	306,588	6.8	5	0.00
		보전수입등			304,641	6.3	304,636	6.8	5	0.00
			잉여금		279,139	5.8	279,139	6.2	-	-
			전년도이월금		25,386	0.5	25,386	0.6	-	-
			융자금원수입		-	-	-	-	-	-
			보조금등반환금		116	0.00	111	0.00	5	4.6
		내부거래			1,952	0.04	1,952	0.04	-	-
			전입금		1,952	0.04	1,952	0.04	-	-
			예탁금및예수금		-	-	-	-	-	-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0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622억원 대비 2,485억원(18.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4,196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물건비는 1,1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11억원 감소

∙ 경상이전은 2,5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54억원 감소

∙ 자본지출은 1,6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85억원 증가

∙ 보전재원은 114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5,9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2,464억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5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1억원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610,709	100	1,362,253	100	248,456	18.2
인건비		419,571	26.1	419,571	30.8	-	-
	인건비	419,571	26.1	419,571	30.8	-	-
물건비		111,350	6.9	112,488	8.3	△1,138	△1.0
	일반운영비	81,144	5.0	81,679	6.0	△535	△0.7
	여비	6,053	0.4	6,655	0.5	△603	△9.1
	업무추진비	2,482	0.2	2,482	0.2	-	-
	직무수행경비	14,636	0.9	14,636	1.1	-	-
	재료비	2,847	0.2	2,847	0.3	-	-
	연구개발비	4,189	0.3	4,189	0.3	-	-
경상이전		256,730	15.9	262,109	19.2	△5,379	△2.1
	일반보전금	27,824	1.7	30,841	2.3	△3,017	△9.8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18,724	1.2	18,766	1.4	△42	△0.2
	연금부담금등	95,452	5.9	95,452	7.0	-	-
	배상금등	1,094	0.1	153	0.01	941	616.0
	출연금	11,555	0.7	11,577	0.9	△22	△0.2
	민간이전	37,172	2.3	37,973	2.8	△802	△2.1
	자치단체등이전	45,329	2.8	47,767	3.5	△2,438	△5.1
	전출금	5	0.00	5	0.00	-	-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19,576	1.2	19,576	1.4	-	-
자본지출		160,174	9.9	151,657	11.1	8,518	5.6
	시설비및부대비	128,742	8.0	120,046	8.8	8,696	7.2
	민간자본이전	10,509	0.7	10,687	0.8	△178	△1.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609	1.0	16,609	1.2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4,315	0.3	4,315	0.3	-	-
	기타자본이전	-	-	-	-	-	-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11,394	0.7	11,394	0.8	-	-
	차입금원금상환	11,394	0.7	11,394	0.8	-	-
내부거래		592,685	36.8	346,330	25.4	246,354	71.1
	기타회계등전출금	2,972	0.2	2,972	0.2	-	-
	기금전출금	205,000	12.7	78,644	5.8	126,356	160.7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2,322	15.7	209,228	15.4	43,094	20.6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132,390	8.2	55,487	4.1	76,904	138.6
예비비및기타		58,805	3.6	58,704	4.3	102	0.2
	예비비	58,039	3.6	58,020	4.3	19	0.03
	반환금기타	766	0.05	683	0.05	83	12.1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0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895억원 대비 9억원(0.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778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6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9억원 대비 7.5%인 5억원 감소

‣ 공유재산 임대료 △8.7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4억원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원 대비 38.5%인 14억원 증가

‣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12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0,406	100	189,515	100	891	0.5
제주도개발사업	177,792	93.4	177,792	93.8	-	-
토지	6,362	3.3	6,878	3.6	△516	△7.5
지역균형발전	5,059	2.7	3,652	1.9	1,407	38.5
학교용지부담금	1,193	0.6	1,193	0.6	-	-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58억원 대비 9억원(5.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8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6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9억원 대비 7.5%인 5억원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원 대비 38.5%인 14억원 증가

‣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14억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은 25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6,683	100	15,792	100	891	5.7
제주도개발사업	2,767	16.6	2,767	17.5	-	-
토지	6,362	38.1	6,878	43.6	△516	△7.5
지역균형발전	5,059	30.3	3,652	23.1	1,407	38.5
학교용지부담금	2,495	15.0	2,495	15.8	-	-

7. 명시이월 사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8개 사업 206억원으로 2021회계년도 최종 명시이월액 63억원(20개 사업) 대비 143억원(226.5%) 증가 하고 있음.

∙ 도는 15개 사업 58억원으로 전년 49억원 대비 9억원 증가

∙ 제주시는 17개 사업 33억원으로 전년 5억원 대비 28억원 증가

∙ 서귀포시는 6개사업 116억원으로 전년 9억원 대비 107억원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합 계	38개 사업		28,606	20,631
도 소계	15개 사업		8,993	5,784
정책기획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	공기관 경상위탁	150	75
정책기획관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 상품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보조	45	45
정책기획관	(주차면) 추자의 맛 로컬 상품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 보조	205	205
정책기획관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시설비	1,403	1,403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특별법 분법(안) 용역	연구용역비	100	27
청년정책담당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협력기반 사업발굴 연구	연구용역비	50	50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비	1,500	1,500
자치행정과	제주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매뉴얼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비	50	14
자치행정과	도 새마을회 차량구입	민간자본 보조	23	21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부대비	1,100	1,084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 (곤을동, 백조일손 묘역)	시설비	1,300	624
4·3지원과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	시설비	2,547	235
4·3지원과	도령마루 4.3유적지 정비	시설비	300	281
4·3지원과	스마트 제주4.3평화 기념관 구축지원사업	전산개발비	200	200
평생교육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 지원	민간자본 보조	20	20
제주시 소 계	17개 사업		7,118	3,288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용역	시설비	65	65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주거지주차장) 설계용역	시설비	167	133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동주민센터) 설계용역	시설비 부대비	555	37
자치행정과	금성리 마을회관 재건축 건축공사	민간자본 보조	1,185	569
마을활력과	농촌공간 장기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50	126
한림읍	청소차량 차고지 및 미화원 휴게실 조성공사	시설비	292	292
한림읍	금악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시설비	40	40
애월읍	애월리 농로정비공사	시설비	500	248
애월읍	상가리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250	225
애월읍	봉성리 학교살리기 문화주택 리모델링 사업	민간자본 보조	270	150
조천읍	와산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600	437
조천읍	선흘리 1809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시설비	230	211
한경면	천주교 성지 조성사업	시설비	830	365
추자면	추자면 예초리 멸치액젓 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	150	140
추자면	추자도 천주교 성지 자연생태유양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650	202
일도2동	(가칭)동부경로당 신축 사업	시설비	834	8
노형동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사업	시설비	150	40
서귀포시 소계	6개 사업		12,495	11,559
총무과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301	116
자치행정과	보목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민간자본 보조	988	988
마을활력과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50	130
성산읍	성산읍 청사 신축	시설비	8,856	8,856
표선면	성읍1리 의례회관 건립 사업비	시설비	1,700	1,169
정방동	정방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설계 용역	시설비	300	300

Ⅵ.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소통혁신정책관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소통혁신정책관 세출예산안은 13억 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 7,400만원 대비 7,200만원(5.3%) 감액하고 있음.

∙ 소통담당관은 4억 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6%인 3,500만원 감소

∙ 청렴혁신담당관은 8억 7,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인 3,700만원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1,302	1,374	△72	△5.3
소통담당관	428	463	△35	△7.6
청렴혁신담당관	874	911	△37	△4.1

2. 사업 검토

(1) 사업 목록 (사업명세서 p57-58, 세부사업설명서 p15-p18)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소통 담당관	도정 주요정책 도민인식조사	사무관리비	20,000	40,000	△20,000
	전국 갈등관리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15,000	30,000	△15,000
청렴혁신 담당관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26,000	76,000	△50,00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기타반환금등	12,888	-	12,888

(2) 감액사업 관련

❍ 도정 주요정책 도민식인조사 등 3개 사업 8,5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감액 사유로는

- (도정 주요정책 도민인식조사) 도민인식조사 2회(상,하반기) 실시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 인식조사 미실시

- (전국 갈등관리 포럼 개최) 코로나19 등으로 행사 축소 개최

-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2022년 정부혁신 박람회 미개최 등을 들고 있음.

❍ 지방선거, 코로나19 상황 등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3개 사업 모두 내년 본예산(안)에 올해와 동일한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는 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총무과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1,014억 1,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15억 5,900만원 대비 1억 4,600만원(0.1%) 감액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무과	101,413	101,559	△146	△0.1

2. 사업 검토

(1) 사업 목록 (사업명세서 p59, 세부사업설명서 p21-26)

❍ 증액사업 없이 모범공무원 및 가족 등 문화탐방 포상금 등 6개 사업
1억 4,6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행사 미개최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것으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된 바, 향후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총무과	모범공무원 및 가족 등 문화탐방	포상금	30,000	72,000	△42,000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사무관리비	0	18,000	△18,000
	도,행정시 청원경찰 화합행사	행사운영비	0	10,000	△10,000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국내여비	0	31,200	△31,200
	공무직 국외업무 및 자료수집 여비	국외업무 여비	0	10,000	△10,000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0	35,000	△35,000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6,276억 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923억 800만원 대비 2,353억 8,500만원(60.0%) 증액하고 있음.

∙ 정책기획관은 199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6%인 14억 700만원 증액

‣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14억원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6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인 3,000만원 감액

∙ 청년정책담당관은 107억 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5%인 9억 9,700만원 감액

‣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8.2억원, 제주청년포럼 △1.2억원 등

∙ 예산담당관은 4,277억 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0.5%인 2,032억 4,500만원 증액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264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768억원 등

∙ 세정담당관은 1,675억 2,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4%인 317억 6,000만원 증액

‣ 지방교육세 전출금 31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627,693	392,308	235,385	60.0
정책기획관	19,996	18,589	1,407	7.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00	1,630	△30	△1.8
청년정책담당관	10,776	11,773	△997	△8.5
예산담당관	427,795	224,550	203,245	90.5
세정담당관	167,525	135,765	31,760	23.4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60-64, 세부사업명세서 p29-39)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정책기획관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1,403,427	-	1,403,427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제4회 자치분권 박람회 제주대회 참여	행사운영비	0	30,000	△30,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포럼	민간경상 사업보조	0	120,000	△120,000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182,500	5,000,000	△817,500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공기관경상 위탁사업비	121,000	180,000	△59,000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총회운영	행사운영비	0	12,000	△12,000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 용역	출연금	28,000	50,000	△22,000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기금전출금	200,000,000	73,643,608	126,356,392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조기상환)	예수금 원금상환	76,833,467	-	76,833,467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전출금	법정전출금	149,200,000	117,440,000	31,760,000

(2) 청년정책담당관 삭감 사업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명세서 p62, 세부사업설명서 p32-33)

❍ 제주청년포럼 사업비 1억 2,000만원 전액과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8억 1,75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제주청년포럼 사업은 3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있으며, 구직청년 생활지원금은 당초 사업량을 1만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8,365명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있는 상황으로

❍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량 산정 등을 통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비 삭감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명세서 p62, 세부사업설명서 p34-35)

❍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5,900만원을 삭감하고 있음. 본 사업은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삭감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거나 사업 집행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3년 본예산: 1억 8,000만원 편성

❍ 도에서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상환법(‘22.1.1.시행)」에 의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유자의 재학 중 발생이자가 전액 지원됨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음.

- ‘22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135명 99,983천원

- ‘22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24명 8,339천원

❍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외국 대학 진학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적극적인 사업 홍보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 노력이 필요하겠음.

(4) 주민참여예산 총회운영 사업비 감액 관련
(예산담당관, 사업명세서 p63, 세부사업설명서 p36)

❍ 주민참여예산 총회 미개최에 따라 관련 사업비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도에서 수립한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도민 공모 및 홍보계획’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확정 절차로 10월 중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계획과 달리 총회 미개최 및 총회 개최 없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도민 공모 및 홍보계획. 추진일정 발췌】

단계		지역사업		참여사업		광역사업 (청년사업)		비고
사업 공모, 발굴 (4. 11.~ 5. 31.)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및 발굴 □온라인, 방문, 우편, FAX 등 사업 발굴						읍면동, 홈페이지
		□
사업검토·구체화 (6. 1.~7. 15.)		심사대상 사업 제출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부서 사업 적정성 검토 □지역사업 및 참여사업 선정 제출 * 한도의 120% 이상 발굴			사업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부서 사업 적정성 검토			지역회의 (읍면동) 도·행정시 각 부서
		□
조정협의회 심사 (7. 18.~8. 31.)		지역사업 심사·선정 □지역사업 심사 및 선정	참여사업 심사‧선정 제출 □시별 지역사업 한도 130% 내		민관협치형 사업구체화 □제안자·전문가·부서 민관 숙의 * 가능한 부서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시 기획예산과) 도 각 부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9. 1.~10. 14.)		지역사업 승인 및 참여사업, 광역사업 심사 선정 □분과위원회 운영: 사전 타당성검토, 사업 심사 □전체회의 의결 및 주민참여예산 총회 제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
		□
총회 (10월 중)		사업 최종 확정 및 사례 발표 □지역사업, 참여사업, 광역사업 확정 발표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표회 □주민참여예산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주민참여예산총회 (예산담당관)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3,480억 9,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398억 1,700만원 대비 82억 8,100만원(2.4%) 증액하고 있음.

∙ 자치행정과는 169억 5,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9%인 25억원 감액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4억원 등

∙ 4.3지원과는 216억 4,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인 4,400만원 감액

∙ 회계과는 1,813억 5,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3%인
5억 1,500만원 감액

‣ 토지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원

∙ 평생교육과는 1,281억 4,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7%인
113억 4,100만원 증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3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348,098	339,817	8,281	2.4
자치행정과	16,954	19,454	△2,500	△12.9
4.3지원과	21,644	21,688	△44	△0.2
회계과	181,352	181,867	△515	△0.3
평생교육과	128,149	116,809	11,341	9.7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65-69, 세부사업명세서 p43-59)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선진화 방안 연구	사무관리비	0	20,000	△20,000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10,000	40,000	△30,000
	명예도민 초청 여비	외빈초청 여비	1,000	120,000	△119,000
	민주평통 통일안보교류	민간경상 사업보조	0	20,000	△20,0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기타부담금	5,540,068	7,919,184	△2,379,116
4·3지원과	제주4·3평화인권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0	25,000	△25,000
	중문신사터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	0	21,000	△21,000
회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탁금	5,842,860	6,358,271	△515,411
평생교육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	20,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78,667,000	67,333,000	11,334,000

(2) 주민자치 선진화 방안 연구 사업비 감액 관련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65, 세부사업명세서 p43)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시행방안 연구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3) 민주평통 통일안보교류 사업비 감액 관련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65, 세부사업명세서 p48)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내년 본예산(안)에 올해와 동일한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는 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익년도 사업비 감액 등 보조사업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4) 중문신사터 기념관 운영 사업비 감액 관련
(4·3지원과, 사업명세서 p67, 세부사업명세서 p54-55)

❍ 중문신사터 기념관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념관 운영 경비 2,1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있음.

❍ 지난 제400회 제2차 정례회(2021년 11월) 시 ‘22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7월부터 기념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및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시설 조성 및 운영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4·3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음.

(5)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평생교육과, 사업명세서 p69, 세부사업명세서 p58)

❍ 도내 학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200대를 설정하고 있음.

❍ 교통안전법에 의거 올해 12월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하고 장치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계획한 사업량 200대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인재개발원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안은 38억 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2억 2,300만원 대비 3억 6,400만원(8.6%) 감액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인재개발원	3,859	4,223	△364	△8.6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70-71, 세부사업명세서 p63~70)

❍ 증액사업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장기국외훈련 및 KDI 위탁교육비 등 7개 사업 3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인재개발원	장기국외훈련 및 KDI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107,000	180,000	△73,000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0	40,000	△40,000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공무원교육여비	47,000	81,000	△34,000
	재외도민 향토학교 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23,000	40,000	△17,000
	도민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	20,000	33,480	△13,480
	외국어 국외보수과정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0	91,200	△91,200
	국외교육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0	95,000	△95,000

제주시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139억 7,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48억 2,300만원 대비 8억 4,900만원(0.3%) 감액하고 있음.

∙ 본청은 1,997억 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4%인 7억 5,300만원 감액

∙ 읍면동은 1,141억 8,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인 9,600만원 감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313,974	314,823	△849	△0.3
제주시 본청	199,793	200,546	△753	△0.4
제주시 읍면동	114,181	114,277	△96	△0.1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171-173, p245 ~ 261)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보상금	1,450,000	1,950,000	△500,000
총무과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교육비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0	141,500	△141,500
용담2동	용담체육공원 무단사용 변상금	배상금등	800,014	0	800,014
이호동	이호동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배상금등	134,668	0	134,668

(2) 용담체육공원 무단사용 변상금 관련
(용담2동,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312)

❍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2014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국유지에 조성된 용담체육공원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를 위해 8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국유재산법」(법률 제10485호, 2011.4.1. 개정 이전의 것)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2011.4.1. 개정 이전의 것) 제32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된 같은 법(법률 제10485호, 2011. 4. 1. 시행)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시행)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 변상금 부과기간: 2018. 1. 1. ~ 2022. 12. 31. (최근 5년)

❍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제주국제공항 확장계획 부지(공항용지)로 1992년도부터 2013년까지 제주시에 무상 임대되어 제주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축구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2011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무상사용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주지방항공청 종합감사 시 해당토지의 무단사용 관련 지적 및 시정요구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상황임.

❍ 제주시에서는 변상금 납부 후 해당부지 무상귀속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① 해당부지 매입(예상가 150억원) ② 사용허가(예상 사용료 연 1.5억원) ③ 사용포기 등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음.

(3) 이호동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관련
(이호동,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335)

❍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2014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국유지에 조성된 이호동 게이트볼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위해 1억 3,467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변상금 부과기간: 2018. 1. 1. ~ 2022. 12. 31. (최근 5년)

❍ 해당부지는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토지로 제주시에 무상임대 되어 2002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사용중이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무상사용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주지방항공청 종합감사 시 해당토지의 무단사용 관련 지적 및 시정요구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상황임.

❍ 제주시에서는 변상금 납부 후 해당 부지 매입(예상가 30억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 매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음.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2,235억 4,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64억 3,300만원 대비 71억 1,200만원(3.3%) 증액하고 있음.

∙ 본청은 1,491억 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인 17억 8,800만원 감소

∙ 읍면동은 743억 8,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6%인 89억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223,545	216,433	7,112	3.3
서귀포시 본청	149,159	150,947	△1,788	△1.2
서귀포시 읍면동	74,386	65,486	8,900	13.6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265-270, p331-339)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보상금	2,100,000	3,500,000	△1,400,000
총무과	글로벌리더과정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0	133,000	△133,000
성산읍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시설비	8,855,676	0	8,855,676
표선면	성읍1리 의례회관 건립	시설비	1,700,000	1,400,000	300,000

(2)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미이행
(성산읍, 사업명세서 p333,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219)

❍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 88억 5,568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현 청사를 멸실하고 청사를 신축(4,112㎡, 지하1층, 지상3층)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예산 사업설명서상에는 164억원으로 기입되어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193억원으로 심사를 받아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 (2022년 제4차 투자심사. 2022년 10월)

❍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시 총 사업비 95억 2,500백만원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음. (2019. 12. 16. 의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총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미이행 하였으며,

❍ 예산 사업설명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 착공 후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의회의결)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계획도 적절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Ⅶ.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5-7)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5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9,727억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조 5,276억 대비 4,451억원(29.1%) 증가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527,576	718,739	423,336	295,403	273,652	335,922	△62,270	1,972,663

❍ 금번 기금운영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자금 확보(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임..

【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기금명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1,688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 769억원 ∙(지출계획) 예치금 2,457억원	예산 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1,264억원 ∙(지출계획) 예치금 1,264억원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3,879천원 ∙(지출계획) 예치금 13,879천원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사업비 집행잔액 △336,409천원 예치금 336,409천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장애인복지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사업비 집행잔액 △40,000천원 예치금 40,000천원	장애인 복지과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사업비 집행잔액 △4억원 예치금 4억원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계획) 출국납부금 수입 160,000천원 ∙(지출계획)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이자차액보전 등 사업비 감액 △324억원, 예치금 324억원	관광 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 변동사항 없음 ∙(지출계획) 이차보전금 등 사업비 감액 △167억원 예치금 167억원	소상공인 기업과
풍력자원화공유화 기금	∙(수입계획) 변동사항 없음 ∙(지출계획) 사업비 집행잔액 △260,000천원 예치금 260,000천원	저탄소 정책과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수입계획) 변동사항 없음 ∙(지출계획)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25억원 예치금 125억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381,323	658,910	363,508	295,403	208,334	270,605	△62,270	1,831,9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55,865	434,412	139,183	295,229	12,186	12,186	0	978,091
	통합계정	424,520	234,264	65,392	168,873	12,186	12,186	0	646,599
	재정안정화계정	131,345	200,147	73,791	126,356	0	0	0	331,492
지역개발기금		441,354	52,201	52,188	14	74,037	74,037	0	419,519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기금		3,902	5,010	5,010	0	4,703	5,039	△336	4,209
장애인복지 기금		6,480	6,435	6,435	0	552	592	△40	6,572
식품진흥 기금		5,115	698	698	0	438	838	△400	5,375
제주관광 진흥기금		35,216	45,756	45,596	160	31,186	63,178	△31,991	49,785
중소기업 육성기금		103,168	42,737	42,737	0	26,491	43,234	△16,743	119,414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3,314	3,653	3,653	0	3,052	3,312	△260	3,915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226,908	73,800	73,800	0	55,689	68,189	△12,500	245,02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1,148,302	776,065	372,236	1,148,302	776,065	372,2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60,061	387,998	372,063	760,061	387,998	372,063
	통합계정	428,568	182,862	245,706	428,568	182,862	245,706
	재정안정화계정	331,492	205,136	126,356	331,492	205,136	126,356
지역개발기금		108,339	108,325	14	108,339	108,325	14
강정주민공동체회복기금		8,912	8,912	0	8,912	8,912	0
장애인복지기금		1,124	1,124	0	1,124	1,124	0
식품진흥기금		2,313	2,313	0	2,313	2,313	0
제주관광진흥기금		80,972	80,812	160	80,972	80,812	160
중소기업육성기금		75,904	75,904	0	75,904	75,904	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967	4,967	0	4,967	4,967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5,708	105,708	0	105,708	105,708	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며, 금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에 3개 기금 모두 변경사항이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2009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 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18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	정책 기획관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2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2도말 조성액은 6,466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4,245억원 대비 2,221억원(52.3%)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24,520	234,264	12,186	222,078	646,599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1,688억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 769억원 총 2,457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2,457억원 증가 하고 있음.

【예수금 수입】

- 토지특별회계 △515,411천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217천원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328,162천원       - 소방특별회계 500,000천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68,484,410천원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428,568	182,862	245,706	합 계	428,568	182,862	245,706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22,300	22,3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115,467	38,634	76,833	예탁금	15,000	15,000	0
예치금회수	78,837	78,837	0	예치금	401,382	155,676	245,706
예수금	228,576	59,774	168,802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688	5,618	70	예수금 원리금상환	12,164	12,164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1-3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3,315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1,313억원 보다 2,002억원(152.4%)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131,345	200,147	0	200,147	331,492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264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264억원이 증가 하고 있음.

❍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추후 지방채 상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조치라 판단됨.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331,492	205,136	126,356	합 계	331,492	205,136	126,356
전입금	200,000	73,644	126,356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31,345	131,345	0	예치금	331,492	205,136	126,356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47	147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3)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7-46)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42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39억원 보다 3억원(7.9%)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3,902	5,010	4,703	307	4,209

❍ 금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등 사업비 집행잔액 3억 3,641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3억 3,641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8,912	8,912	0	합 계	8,912	8,912	0
전입금	5,000	5,000	0	비융자성 사업비	4,703	5,039	△336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3,902	3,902	0	예치금	4,209	3,873	336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0	1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Ⅷ. 종합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규모    (검토보고서 p1-4 참조)

❍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7조 7,88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조 2,432억원 대비 7.5%인 5,451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비 집행잔액 등 1,090억원을 감액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6,541억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고 있어 정리추경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임.

❍ 이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입부문      (검토보고서 p5-16 참조)

❍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일상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2,709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취득세 879억, 레저세 330억원, 지방소비세 614억, 지방소득세 452억원 등

❍ 세외수입은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수입 등에 따라 2,011억원 증액되고 있음.

-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669억원, 보조금 반환수입 85억원 등

❍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총액 증가, 특별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에 따라 532억원 증액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 272억원, 특별교부세 110억원, 부동산교부세 136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원

❍ 보조금은 기초생활 급여, 태풍피해 지원금 등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172억원 증액되고 있음.

- 기초생활 급여 100억원, 태풍 힌남노 피해자 지원 76억원 등

❍ 지방채는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배분액 감소에 따라 11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규모: (당초) 2,728억원 → (변경) 2,616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반환금 증액,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에 따라 138억원 증가하고 있음

- 국고보조반환금 56억원, 상.하수도공기업특계 자본전출금 81억원 등

❍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항체 형성 등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이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가가 충분히 예측됨에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추계 하여 세입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출부문       (검토보고서 p17-45 참조)

❍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451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등 1,090억원을 감액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6,54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으며,

❍ 이중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768억원, 향후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264억원, 교육청 법정전출 431억원 등 내부거래 4,238억원을 제외한 2,303억원이 사업비로 증액되고 있음.

❍ 추경예산 확정 후 집행가능한 시기를 감안했을 때, 전출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액 사업비가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156개 사업 181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명시이월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 p41-45 참조)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이월사업비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614건 4,722억원으로 2021회계년도 최종 명시이월액 2,582억원 대비 2,140억원(82.9%) 증가 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업비가 급증한 이유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함.

❍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민원 발생 소지 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추경에 사업비 편성을 최소화 하는 등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종합의견

❍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7조 7,88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조 2,432억원 대비 7.5%인 5,451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향후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등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능동적인 세수 추계 및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으며, 2회 추경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사업 과다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명시이월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어 정리 추경 시 과도한 세출예산 편성 지양 및 이월 사업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2회추경예산 편성(신규, 증액) 후 명시이월 사업 목록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명시 이월액
			전체	2회추경 증액
총 계	121개 사업		349,025,204	114,880,798	138,211,300
도 청	27개 사업		181,762,145	40,162,927	41,613,775
의회사무처	의회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350,000	350,000	350,000
자치경찰위원회	블랙박스형 cctv 설치사업	시설비	300,000	100,000	100,000
정책기획관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시설비	1,403,427	1,403,427	1,403,427
재난대응과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920,000	1,920,000	1,920,000
평생교육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000	20,000	20,00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시설비	2,165,000	400,000	2,165,000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CCTV(영상정보처리시스템)시설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0	500,000	500,000
저탄소정책과	애월읍 관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	시설비	140,000	140,000	140,000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5,305,900	6,230,000	490,000
디지털융합과	제주형 UAM VR체험 컨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200,000	200,000	200,000
건설과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비	4,000,000	1,000,000	1,000,000
건설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시설비	14,973,000	8,000,000	8,766,011
도로관리과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17,338,000	118,000	2,200,000
도로관리과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	1,500,000	1,500,000	1,500,000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816,000	816,000	816,000
생활환경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753,818	4,042,500	6,059,460
생활환경과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0,000	200,000	200,000
생활환경과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0,000	400,000	400,000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테스트베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000	1,500,000	1,500,000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시설비	6,000,000	6,000,000	6,000,000
해양산업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항구복구(강정항 마리나)	시설비	440,000	440,000	100,00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비	4,108,000	4,108,000	4,108,00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감리비	감리비	100,000	100,000	100,00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5,000	5,000	5,000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 설계용역	시설비	198,000	29,000	198,000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시설비	9,985,000	500,000	1,250,000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시설비	141,000	141,000	122,877
제주시	56개 사업		88,034,808	45,110,820	61,682,379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5,516,000	3,516,000	13,516,000
안전총괄과	한천우수저류지 유입부 확대 등 기능 개선사업	시설비	700,000	700,000	667,000
정보화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 구축	사무관리비	45,000	45,000	45,000
노인장애인과	희망나래일터 이전신축 공사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57,506	419,020	1,557,506
여성가족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143,000	63,000	133,620
여성가족과	국공립전환 장기임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80,000	80,000	80,000
여성가족과	국공립전환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민간위탁사업비	10,000	10,000	10,000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348,149	2,348,149	2,348,149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31,347	31,347	31,347
체육진흥과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3,950,000	3,500,000	3,849,584
체육진흥과	구좌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신축사업	시설비	1,200,000	200,000	1,199,359
체육진흥과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900,000	1,900,000	1,900,000
체육진흥과	미리내공원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510,000	200,000	388,142
생활환경과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700,000	400,000	650,000
공원녹지과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산사태 피해 복구	시설비	137,448	45,816	84,577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 사업	시설비	2,000,000	2,000,000	2,000,000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	시설비	150,000	150,000	67,215
해양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시설비	330,000	150,000	280,000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 센서 보급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420	21,420	21,420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4,620	300,000	300,000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 보수(사전집행)	시설비	130,000	130,000	130,000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915,000	1,258,750	1,258,750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895,000	895,000	895,000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5,000	5,000	5,000
도시계획과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6,290,000	1,300,000	2,803,658
도시계획과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3,993,000	1,000,000	1,612,312
도시계획과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550,000	1,450,000	1,608,549
도시계획과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000,000	1,000,000	2,000,000
도시계획과	중앙중~오남로(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0	1,000,000	1,000,000
도시계획과	이호~외도 일주도로(대로2-1-2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시설비	1,000,000	1,000,000	1,000,000
도시계획과	연북로~제주영지학교 후문(중로3-1-28호선)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시설비	1,500,000	1,500,000	1,500,000
도시계획과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시설비	1,700,000	1,000,000	1,000,000
도시계획과	남경호텔앞(중로2-1-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300,000	300,000	300,000
도시계획과	광평마을 내(소로2-3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0	1,000,000	1,000,0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시설비	6,000,000	3,000,000	3,000,000
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시설비	1,000,000	1,000,000	1,000,000
도시계획과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시설비	800,000	800,000	800,000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건설과	군도18호선(귀덕~대림) 확·포장사업	시설비	750,000	500,000	678,048
건설과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시설비	700,000	700,000	700,000
건설과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건설과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건설과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750,000	500,000	569,825
건설과	도로개발사업 편입토지 미지급 및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	6,500,000	3,500,000	3,500,000
건설과	당주길 시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350,000	300,000	300,000
건설과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건설과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건설과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800,000	800,000	800,000
건설과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시설비	300,000	300,000	300,000
건설과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건설과	한림여중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	50,000	50,000
건설과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	100,000
건설과	고하상로(중산간서로~송낙교차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건설과	한경해안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1,000,000	1,000,000
서부보건소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39,948	139,948	139,948
서부보건소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감리비	2,370	2,370	2,370
서귀포시	38개 사업		79,228,251	29,607,051	34,915,146
정보화지원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홍보	사무관리비	45,000	45,000	45,000
관광진흥과	남원 큰엉 정비사업	시설비	650,000	100,000	120,000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161,310	161,310	161,310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3,262,000	167,500	2,500,000
감귤농정과	가뭄 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해양수산과	소형어선인양기 설치(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20,000	100,000	100,000
해양수산과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 개선)	시설비	269,345	33,445	269,345
해양수산과	공천포 검은모래유실‧연안침식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조사 용역	시설비	80,000	36,000	80,000
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0,000	260,000	260,000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 시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120	6,120	6,120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 추진	시설비	700,000	700,000	700,000
안전총괄과	중문1세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1,000,000	1,000,000
안전총괄과	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800,000	800,000	800,000
도시과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800,000	300,000	702,117
도시과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3,000	3,000	1,653
도시과	서홍 흙담솔로(소로2-5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200,000
도시과	서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300,000	300,000	300,000
도시과	서호마을안길(소로2-1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200,000
도시과	도순 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539,000	539,000	539,000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시설비	4,300,000	2,000,000	2,000,000
도시과	토평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700,000	500,000	500,000
도시과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개설사업 (합동평가인센티브포함)	시설비	1,500,000	1,500,000	1,500,000
도시과	위미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0	1,000,000	1,000,000
도시과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개설사업	시설비	1,250,000	750,000	1,045,805
건설과	신흥1~2리 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시설비	1,300,000	500,000	500,000
건설과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1,046,400	250,000	250,000
건설과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1,000,000	300,000	300,000
건설과	시도및농어촌도로미지급용지보상	시설비	2,800,000	1,100,000	1,100,000
건설과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896,000	100,000	250,000
건설과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996,400	500,000	500,000
건설과	토산2리~세화3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200,000
건설과	신흥2리(신흥선)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000,000	1,000,000	1,000,000
건설과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700,000	500,000	500,000
건설과	동홍중앙로(동홍주공2단지 일원) 도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300,000	300,000	300,000
건설과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	시설비	12,050,000	4,000,000	4,000,000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7,378,000	500,000	1,460,511
성산읍	성산읍 청사 신축	시설비	8,855,676	8,855,676	8,855,676
표선면	성읍1리 의례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1,700,000	300,000	1,16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