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개  요

Ⅱ. 검토내용

1. 개정취지,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2.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검토

3. 조직개편안 검토

4. 행정기구 분야 검토

Ⅲ. 종합검토의견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17		제출연월일 : 2022.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12. 12.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안전망 확충, 균형 성장, 미래 혁신 등의 핵심 도정 목표를 실현하면서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44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68조 및 제82조)

-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 정무부지사 소관 확대

-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사무 및 명칭에 관한 사항

-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신설

나.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및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총수: 6,482명 ⇒ 6,519명(증 37명)

- 집행기관의 정원: 4,871명 ⇒ 4,905명(증 3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2명 ⇒ 145명(증 3명)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8. ∼ 2022. 12. 5.(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9건(반영 3건, 미반영 6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1. 3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1. 28.(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7.(원안 가결)

Ⅱ. 검토내용

1. 개정 취지,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1) 개정취지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안전망 확충, 균형 성장, 미래 혁신 등의 핵심 도정목표를 실현하면서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장하는 이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여건과 새해부터 본격 추진할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패러다임 전환

-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안전망 확충, 균형성장, 미래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 행정기구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필수분야 최소 증원을 위해 정부방침과 연계한 정원 재배치 적극 활용, 행정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직 재정비 등을 들고 있음.

□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지역 현안 및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행정수요 등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적인 조직구조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이 조례안이 행정기구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정원 재배치,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분야 정원을 최소로 증원하고 있다고 하나, 도지사가 후보 시절 노동계와 약속했던 노동 전담부서 신설이 반영되지 않았고 최근 확정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서도 내용이 빠져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생애주기별 복지실현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추이】

구분	구 분	현행	입법예고		최종
			조직	증감	조직	증감
조직	도	15실국60과	15실국62과	증 2과*	좌동
	도의회	4담당관 8전문위원	좌동
	제주시	7국34실과 5관소 3보건소	8국36실과 5관소3보건소	증 1국2과	좌동
	서귀포시	6국30과 4소 3보건소	6국30과 5소3보건소	증 1소	좌동
구분	구 분	현행	입법예고		최종
			조직	증감	조직	증감
정원		6,482명	6,519명 (증37)	4급 증2명, 5급 증6명, 6급이하 증29명	좌동

※ (도) 본청 증 2과 /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감1(4급), 서울본부 감1(4급)

【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총괄】

□ 기구

구 분	현재	개편(안)	증감
도	15실국60과	15실국62과	증 2과*
도의회	4담당관 8전문위원	4담당관 8전문위원
제주시	7국34실과 5관소 3보건소	8국36실과5관소3보건소	증 1국2과
서귀포시	6국30과 4소 3보건소	6국30과5소3보건소	증 1소

※ (도) 본청 증 2과 /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감1(4급), 서울본부 감1(4급)

□ 정원 : 6,482 명 →  6,519명(증37명) * 4급 증2, 5급 증6, 6급이하 증29

구분	합 계			도			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정원	6,482	6,519	증37	3,409	3,416	증7	142	145	증3	1,718	1,740	증22	1,213	1,218	증5

2.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검토

1)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 주요사항

□ 특례 취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특례 도입

□ 주요 특례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직급기준을 제외한 자치조직 특례 인정

▶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 도서관 관장 직렬(도서관법 제30조제1항 특례)

② 제주특별법 제49조에 따라 기준인건비 적용 제외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함.

③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5년간의 연간계획 수립(매년 1월 1일 기준)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 행안부 장관 협의 전 지방의회 보고

2) 4개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 명분: 행정의 효율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용역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기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시 실시한 조직개편 연구용역 (용역기관 : 서울대학교)에서 여유인력에 대해서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전) : 521명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후) : 102명

❍ 자연감소, 교육, 자치경찰 전직 등을 통해 감축토록 제시하고 있음

□ 조직운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2007. 6월)에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전국자치단체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비교할 때 인력감축이 필요

- 최영출(충북대 교수) : 1,600명 정도 감축 필요

□ 2007년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에서 장기적으로 500명 정원 감축 권고

❍ 일시적인 감축보다는 향후 10년간 500명에 대해 매해 10% 감축이 바람직함

❍ 조직의 활력을 위해 신규채용은 일정비율을 안정적으로 시행

□ 언론 등에서의 인력감축 여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언론 등에서 계속적으로 인력감축 필요성 제기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한 만큼 인력감축을 통해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최대 1,600명 공무원 감축안 제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8.5.6.) 보도자료, 혁신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3)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 총평

□ 공무원 감축 등 행정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으나 조직과 공무원 및 공무직이 대폭 확대되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신설된 자치경찰, 정부방침에 따른 증원을 고려하더라도 조직규모와 공무직 등 공공분야 인력운영비 증가폭이 크다고 판단됨.

□ 조직 확대는 도 본청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행정시의 경우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조직이 보다 확대되어 왔음.

□ 공무원 직급의 경우도 도 본청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고, 정원증가율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임.

▣ 조직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조직 확대: 14개 실국, 37개 과, 154개팀 증가

- 실국: 도 전체  14개(‘06) → 28개(‘22), 증 14개 / 100%^

도 본청  10개(‘06) → 15개(‘22), 증 5개 / 50%

제주시    4개(‘06) → 7개(‘22), 증 3개 / 75%

서귀포시  0개(‘06) → 6개(‘22), 증 6개 / 순증

-   과: 도 전체   102개(‘06) → 139개(‘22), 증 37개 / 36%^

도 본청   35개(‘06) → 60개(‘22), 증 25개 / 71%

제주시    37개(‘06) → 42개(‘22), 증 5개 / 13%

서귀포시  30개(‘06) → 37개(‘22), 증 7개 / 23%

-   팀: 도 전체   464개(‘06) → 618개(‘22), 증 154개 / 33%^

도 본청  140개(‘06) → 242개(‘22), 증 102개 / 71%

제주시   179개(‘06) → 201개(‘22), 증 22개 / 12%

서귀포시 145개(‘06) → 175개(‘22), 증 30개 / 20%

<특별자치도 전후 조직 증감 현황>

구분		2006년 (특별저치도 출범 전)			2022년			증감
		실국	과	팀	실국	과	팀	실국	과	팀
전체		14	102	464	28	139	618	14	37	154
도본청		10	35	140	15	60	242	5	25	102
제주시	소계	4	37	179	7	42	201	3	5	22
	제주시	4	22	102	7	34과 5소 3보건소	201
	북제주군		15	77
서귀 포시	소계	0	30	145	6	37	175	6	7	30
	서귀포시		17	85	6	30과 4소 3보건소	175
	남제주군		13	60

▣ 직급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직급 확대: 3급 이상 13개, 4급 38개, 5급 150개 증가

- 3급 이상: 도 전체  12개(‘06) → 25개(‘22), 증 13개 / 108%^

도 본청  11개(‘06) → 23개(‘22), 증 12개 / 109%

제주시    1개(‘06) → 1개(‘22), 변동 없음

서귀포시  0개(‘06) → 1개(‘22), 증 1개 / 순증

- 4급    : 도 전체   69개(‘06) → 107개(‘22), 증 38개 / 55%^

도 본청   52개(‘06) → 92개(‘22), 증 40개 / 76%

제주시    10개(‘06) →  8개(‘22), 감 2개

서귀포시   7개(‘06) →  7개(‘22), 변동 없음

- 5급    : 도 전체   312개(‘06) → 462개(‘22), 증 150개 / 48%^

도 본청   175개(‘06) → 339개(‘22), 증 164개 / 93%

제주시     81개(‘06) →  69개(‘22), 감 12개

서귀포시   56개(‘06) →  54개(‘22), 감 2개

<특별자치도 전후 직급 증감 현황>

구분		2006년			2022년			증감
		3급 이상	4급	5급	3급 이상	4급	5급	3급 이상	4급	5급
전체		12	69	312	25	107	462	13	38	150
도본청		11	52	175	23	92	339	12	40	164
제주시	소계	1	10	81	1	8	69	0	-2	-12
	제주시	1	7	52	1	8	69
	북제주군	-	3	29	-	-	-
서귀포시	소계	-	7	56	1	7	54	1	0	-2
	서귀포시	-	4	34	1	7	54
	남제주군	-	3	22	-	-	-

▣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분야

□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광역시도 기준 11위임

- 전국 17개 광역 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 136.1명, 제주도 104.6명(11위), 경기도 202.6명(1위), 강원도 69명(17위)임.

□ 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179명, 285.6%가 증가한 2,942명임.

- 공무원 증가율: 5,169명(‘06. 7. 1.) → 6,482명(’22. 7월), 25.4%

- 공무직 증가율: 763명(‘06. 7. 1.) → 2,942명(’22. 7월), 285.6%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6.7.1			2020.4.1			증가율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합 계			5,932	5,169	763	9,424	6,482	2,942	58.9	25.4	285.6
도청			3,319	2,991	328	4,352	3,551	801	31.1	18.7	144.2
	본청		1,066	1,027	39	1,635	1,337	298	53.4	30.2	664.1
	직속기관		1,086	1,054	32	1,625	1,504	121	49.6	42.7	278.1
	사업소		1,008	753	255	831	478	353	-17.6	-36.5	38.4
	도의회		107	105	2	166	142	24	55.1	35.2	1100.0
	합의제		52	52	-	95	90	5	82.7	73.1	-
제주시	계		1,581	1,283	298	2,944	1,718	1,226	86.2	33.9	311.4
		본청	901	657	244	2,144	1,042	1,102	138.0	58.6	351.6
		읍면동	680	626	54	800	676	124	17.6	8.0	129.6
서귀포시	계		1,032	895	137	2,128	1,213	915	106.2	35.5	567.9
		본청	668	545	123	1,634	827	807	144.6	51.7	556.1
		읍면동	364	350	14	494	386	108	35.7	10.6	671.4

□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가 전체 예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제주 8.8%, 전국평균 6.5%)은 전국 최고임.

(단위 : 백만원, %)

단체별	2022년 예산액 (A)	인건비 (B)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B/A)
평균	21,525,869	1,389,681	6.5
전국계	344,413,910	22,234,891	6.5
서울계	51,255,447	3,346,035	6.5
부산계	18,544,074	1,189,682	6.4
대구계	13,256,179	824,392	6.2
인천계	16,196,623	939,477	5.8
광주계	8,932,000	527,127	5.9
대전계	8,584,171	527,099	6.1
울산계	6,320,214	412,055	6.5
세종계	1,580,135	132,420	8.4
경기계	68,393,796	3,853,689	5.6
강원계	17,030,546	1,286,787	7.6
충북계	13,816,439	964,079	7.0
충남계	19,482,247	1,319,111	6.8
전북계	19,283,041	1,270,107	6.6
전남계	23,013,904	1,652,114	7.2
경북계	26,937,947	1,792,565	6.7
경남계	26,434,447	1,726,727	6.5
제주계	5,352,701	471,427	8.8

자료: 지방재정365 사이트, 자료 재구성함.

3. 조직개편안 검토

1)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 현황 및 특징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3차례 조직개편을 추진했고, 정원은 1,313명 증가하였음.

- 정부방침 908명, 현안대응 616명, 감축 211명

□ 행정효율성 증대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무원 정원은 감축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현행보다 행정기구 및 정원의 증가폭을 최소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도별 정원 변동 세부현황〉

구분	정원	증감	증감사유
'06.6.30.	4,895	-	-
'06.7.1.	5,169	증274	‣ 특행기관정원 이체 140, 국가직정원 이체 7, 자치경찰 신설 127
’07년	5,136	△33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 △45명 ‣ 무기계약직 청소인력 기능직 전환 증12명
’08년	4,978	△158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 감축
’09~’10	4,978	-	-
’11.1.18.	4,976	△2	△2명
'11.6.29.	5,012	증36	‣ 정부방침 증33 <소방3교대33> ‣ 현안업무 증 3 <말산업담당신설 3>
'12년	5,048	증36	‣ 정부방침 증32 <소방3교대 20, 사회복지직 10, 물가관리(한시정원) 2> ‣ 현안업무 증 4 <해운, 신공항, 감사위, CCTV 등 4>
'13년	5,095	증47	‣ 정부방침 증22 <사회복지 14, 안전조직개편 6, 4대사회악척결 2> ‣ 현안업무 증25 <전국체전(한시정원) 4, 정책자문위원 4, 지적재조사 7, 보건 3, 농업‧환경‧학예연구사 3, 기타(신세원 2, 서울본부 1, 항공소음 1) 4>
'14.3.18.	5,152	증57	‣ 정부방침 증43 <사회복지분야 17, 소방 22, 종부세지방세전환 4> ‣ 현안업무 증14 <서귀포예술의전당 9, 지방도교차BOX관리 1, 농산물검사 및 미생물배양실 2, 수산물유통담당신설 1, 실업자재취업확대(고용센터) 1>
'14.8.13.	5,172	증20	‣ 정부방침 증 5 <규제개혁추진(한시조직) 5> ‣ 현안업무 증15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직 10, 동복리환경자원순환센터 5>
'15.3.4.	5,196	증24	‣ 정부방침 증24 <사회복지분야 21(제주시13, 서귀포시8), 미세먼지 1, 가금류도축검사 2>
'15.7.2.	5,254	증58	‣ 정부방침 증32 <재난안전 10(도5, 제주시3,서귀2), 소방3교대 22> ‣ 현안업무 증26 <카지노감독과 15, 한시정원 15(농지관리 9, 건축민원 6), 안전조직(소방직) 1, 단폐지△5>
'16.1.11.	5,284	증30	‣ 정부방침 증10 <사회복지분야 9(제주시6,서귀3), 감염병관리 1> ‣ 현안업무 증20 <공항확충지원 10, 투자진흥지구관리 1, 소방헬기도입 2, 농작물병해충방제 2, 수산물안전성검사 2, 도립미술관 1,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센터 2>
'16.7.28.	5,382	증98	‣ 정부방침 증 4 <사회복지분야 2, 감염병관리 1, 고용복지 1> ‣ 현안업무 94 <보조금심의강화 1, 대학정책 1, 청년정책 1, 김창열 미술관 1, 도시상임기획 2, 도시재생 1, 주거복지 1, 화장장시설 1, 가정폭력예방 1, 밭작물 2, 서귀포·강정항관리 1, 아열대연구 1, 주차지도·단속 3, 수산질병연구 1, 유수율관리 1, 세계유산본부신설 1, 말조련사 1, 도축검사 2, 미디어(의회) 2, 감사위독립성강화 8, 제주시 40(안전교통국 신설, 차고지증명제 등), 서귀포시 21(문화관광체육국 신설, 건축허가 등)>
'17.1.13.	5,404	증22	‣ 정부방침 증 9 <감염병관리 9(도3,제주시3,서귀3)> ‣ 현안업무 증13 <소방항공대 13>
'17.3.15.	5,412	증8	‣ 정부방침 증 8 <사회복지분야 8(제주시6, 서귀포시2)>
'17.9.27.	5,594	증182	‣ 정부방침 증 137 <소방3교대 및 구급차 3인탑승 75, 동물방역 18(도 11, 제주시 4, 서귀포시 3), 사회복지분야 44(제주시 28, 서귀포시 16)> ‣ 현안업무 증 45 <외도119센터 신설 25), 관광분야 2, 청년정책 1, 행복주택 1, 여성권익 1, 전기차 1, 카지노검사 1, 세계유산본부 1, 관광경찰거점센터 5(자치경찰), 항만검역지원 2(자치경찰), 제주시 3(가축분뇨단속 2, 생활환경 1), 서귀포시 2(가축분뇨단속 1, 차고지증명 1)>
‘18.8.23.	5,835	증241	‣ 현안업무 증241 <사회복지 17, 미래산업 23, 일자리 및 경제 16, 환경 10, 교통 9, 1차 산업 9, 도의회 17, 자치경찰·소방 16, 행정시98 (제주시 64, 서귀포시 34), 기타 26>
‘19.4.11.	6,005	증170	‣ 정부방침 증 170 <소방분야 170>
‘19.8.5.	6,078	증73	‣ 정부방침 증 39 <커뮤니티케어 39(도1, 제주시24, 서귀14)> ‣ 현안업무 증 34<안전 1, 문화 1, 교통 1, 복지 2, 환경 1, 도립미술관 1, 제주시 16(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기타 5) , 서귀포시 11(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20.4.1.	6,164	증86	‣ 정부방침 증 86 <소방분야 86>
‘21.5.6.	6,306	증142	‣ 정부방침 증 124 <소방 83, 자치경찰위원회 15, 아동학대전담 10(도1/제주6/서귀시3), 국민취업지원제도 10, 역학조사 4(도1/제주2/서귀포1), 일괄이양법 2> ‣ 현안업무 증 27 <연료운반선 5, 뉴딜 2, 도의회 4, 제주 9, 서귀포 6, 기타 1> ‣ 감축 △ 9: 도 △5, 제주시 △2, 서귀포시 △2
‘22.1.12.	6,399	증93	‣ 정부방침(법령개정) 증 47 <4.3보상 25, 의회 인사권 독립 3, 사회복지 4, 건축 4, 공공재정환수 2, 농지 2, 교통 4, 중대재해 1, 환경 1, 동물보호 1> ‣ 현안업무 증 55 <시설물 준공 5(문학관․환경자원순환센터), 하수도 현대화 5, 재난 1, 농축산 3, 환경 4, 문화 2, 읍면동 감사 1, 인권 1 / 도의회 4, 제주 17, 서귀포 12 (코로나 재택치료, 소상공인 등 분야 강화) ‣ 감축 △ 9: 도 △5, 제주시 △2, 서귀포시 △2
‘22.4.19.	6,482	증83	‣ 정부방침 증 83 <소방분야 71, 국민취업지원제도 10, 자치경찰위원회 2>

2) 정원 및 조직·인력 계획 검토

▣ 정원 분야 내용검토

□ 공무원 정원은 6,482명에서 6,519명으로 총 37명이 증가하고 있는 바,

- 기관별로 보면 도 본청 7명, 도의회 3명,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5명이 각각 증가하고 있고

-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6명, 6급 이하 29명이 각각 증가하고 있음.

구분	합 계			도			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정원	6,482	6,519	증37	3,409	3,416	증7	142	145	증3	1,718	1,740	증22	1,213	1,218	증5

□ 제주자치도에서는 정원의 증가와 관련하여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한다고 밝히고 있음.

□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37명 증가 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1.7%씩 인상을 전제할 경우 향후 5년간 120억 원(연간 23억 원 ~ 24억 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 비	2,335,790	2,375,498	2,415,881	2,456,951	2,498,719	12,082,839

▣ 조직 및 인력계획 부합 여부 검토

□ 제주자치도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2022~2026년도)에 따르면 선제적 행정수요 예측으로 환경변화에 적기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대응능력 강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기구·인력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체계적 조직분석·진단 내실화, 신규수요 및 현장 서비스 대응을 위한 재배치 목표관리 강화를 통해 2023년 자치단체 기준인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자 하고 있음.

□ 이에 도에서는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 안전망 확충, 균형 성장, 미래 혁신 등에 중점을 둬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4. 행정기구 분야 내용검토

1) 도 본청 행정기구 개편(안)

□ 도 본청: 15국 60과 → 15국 62과 / 증 2과(직속기관 △1, 사업소 △1)

현 행 (15국60과)			개편안 (15국62과) 증2 / 직속기관△1, 사업소△1
실․국	부서		실․국	부서
도지사			도지사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행정부지사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부지사	성평등여성정책관
정무부지사	공보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정무부지사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폐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도민안전 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특별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특별자치 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4·3지원과, 회계과
일자리경제 통상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기업투자과,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미래모빌리티과, 정보정책과
보건복지 여성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건강위생과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문화체육 교육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관광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정책과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신설			도시균형 추진단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항확충지원과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축산 식품국	농업정책과, 식품산업과, 감귤유통과, 친환경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소방안전 본부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소방안전 본부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기구 변동사항】

□ (부지사) 정무부지사 기능 확대(대외협력기능 강화)

- 1차 산업 부서 +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 (실·국·본부) 15실·국 현행 유지

- 신설 : 도시균형추진단(3급 증 1)

- 기능조정 : 도민안전실 + 코로나대응추진단 → 도민안전건강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평생교육과 →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국 + 평화대외협력과 → 관광교류국

- 폐지 : 소통혁신정책관(3급 감 1)

- 명칭변경 : 보건복지여성국 → 복지가족국

일자리경제통상국 → 경제활력국

미래전략국 → 혁신산업국

도시건설국 → 건설주택국

환경보전국 → 기후환경국

□ (과·담당관) 60과 → 62과 / 본청(증2), 직속기관 △1, 사업소 △1)

- 신설 : 6개과(15분도시과, 주택토지과, 건강관리과, 미래모빌리티과, 사회재난과, 관광산업과)

- 통·폐합 : 소통담당관 + 청렴혁신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건축지적과 + 도시디자인담당관 → 건축경관과

미래전략과 + 디지털융합과 → 미래성장과

카지노정책과(관광산업과로 통합 재편)

- 기능조정 : 평생교육과 → 교육지원과

투자유치과 → 기업유치과

여성가족청소년과 → 아동청소년과

저탄소에너지과 → 에너지산업과

식품원예과 → 식품산업과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 명칭변경 : 평화대외협력과 → 평화국제교류과

소상공인·기업과 → 소상공인과

노인장수복지과 → 노인복지과

생활환경과 → 자원순환과

산림휴양과 → 산림녹지과

도시계획재생과 → 도시계획과

보건건강위생과 → 보건위생과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감귤진흥과 → 감귤유통과

축산정책과 → 친환경축산정책과

□ (제주시) : 증 1국 2과

- 신설 :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 장애인복지과

□ (서귀포시) : 증 1소

- 신설 : 서귀포공립미술관

① 정무부지사 소관 확대 및 공보관 명칭 변경

□ 정무부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3조에 따른 별정직 지방공무원임. 법령상 별정직 공무원은 ‘도지사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소관 부서는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공보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의 기능 확대에 대한 주문이 있어 왔음.

□ 이에 이번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에서 문화체육교육국과 관광교류국을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사무를 분장하여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 공보관은 정무부지사 소관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고 명칭을 ‘대변인’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음.

※ 민선6기 이후 정무부지사 소관 실국 비교

구분	정무부지사 소관 실국
2014	- 국제통상국(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 소통정책관 - 의회협력담당관
2015	- 국제통상국(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 소통정책관 - 의회협력담당관
2016	- 환경보전국(환경정책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 공항확충지원본부(공항확충지원과) - 공보관
2017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정과, 식품원예특작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물류과) - 공보관
2018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19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20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21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2022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 공보관

□ 한편, 2018년 민선7기 조직개편안에도 3급 직제인 대변인(도지사 직속)으로 개편하고자 했으나 의회에서 불수용된 사례가 있음.

②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과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총괄하기 위해 ‘도시균형추진단’을 국 단위의 정규직제로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시계획 사무, 지역균형발전, 15분 도시 조성, 마을발전 및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게 됨.

□ 도에서는 개편의 사유를 15분 도시, 균형발전, 도시계획 등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과 인력 등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③ 도민안전실 + 코로나대응추진단 → 도민안전건강실

□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이 도민안전건강실로 통합되는 것으로 지방이사관급인 도민안전실 소관 부서가 2개과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5개과로 확대되게 됨.

□ 도민안전건강실은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자연·사회재난을 아우르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 및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확대 개편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실·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도민안전실이 도민안전건강실로 확대 재편되면서 해당 고시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게 됨.

④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고 있음.

□ 기존 관광국에 속해 있던 투자유치과를 경제활력국 소관의 기업투자과로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이관하고 있음.

□ 이는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그에 따른 필요한 산업 기반 조성, 투자 유치 등의 연관 업무를 ‘기업투자과’에서 총괄하고 단계적인 기업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그에 따라 경제활력국은 기존에 소관하고 있던 부서와 기업투자과를 두게 됨으로써 ‘경제정책-고용·취업-소상공인·시장 보호 및 육성-기업육성 및 유치’사무가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⑤ 관광국 + 평화대외협력과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은 기존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속해 있던 평화대외협력 사무를 합쳐 기능을 조정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편되는 관광산업 및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과를 신설하여 마이스, 카지노 등을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평화대외협력과는 평화국제교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광교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소관에는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평화국제교류과 등 3개과만 설치되어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에는 부합하지 않음.

⑥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평생교육과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은 기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대외협력 사무를 관광교류국으로 이관하고 특별자치행정국 소속 평생교육과를 합쳐 기능을 조정하고 있음.

□ 또한, 평생교육과는 기존의 평생교육 사무에 더해 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던 도민 사회교육을 이관하여 교육지원과로 재편하고 있음.

□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평생교육사제주특별자치도협회에서 교육지원과의 명칭을 ‘평생교육과’로 유지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인재개발원의 기능이었던 도민 사회교육을 평생교육과로 이전한다고 해서 명칭을 교육지원과로 변경하기보다 현행과 같이 평생교육과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는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등 3개과만 설치되어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에는 부합하지 않음.

⑦ 그 외의 사항

□ 인재개발원 사무조정에 따른 조직 재정비 필요

-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원은 도민 사회교육분야 사무가 교육지원과로 일원화되면서 명칭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있음.

- 그 동안 의회에서는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해 왔으며, 사회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일원화하고 제주특별법 제62조(교육훈련의 특례)제2항의 공무원 교육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교수과”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므로 관련 사무를 포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건환경연구원·중앙협력본부 재편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역할·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부를 신설하고 있음.

- 서울본부는 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국책기관 및 기업 등과의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례안의 소관 사무에는 변동이 없음.

2) 행정시 행정기구 개편(안)

□ 제주시 증가내역 : 1국 2과 / 22명

⚫ 조 직 : 7국 34실과 5관소 3보건소 → 8국 36실과 5관소 3보건소

⚫ 정 원 : 22명 증(4급 1, 5급 2, 6급 이하 19)

□ 제주시는 경제일자리국을 신설하면서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신설), 마을활력과, 정보화지원과를 편제하고 있음.

□ 정원은 22명이 증가하는 바,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9명이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는 인구 50만 명에 걸맞은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기구 및 정원을 확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증가내역 : 1과 / 5명

⚫ 조 직 : 6국 30과 4소 3보건소 → 6국 30과 5소 3보건소

⚫ 정 원 : 5명 증(5급 1, 6급 이하 4)

□ 서귀포시는 공립미술관을 신설하고 있고, 정원은 5명이 증가하고 있음.

3) 과소 팀 운영 현황(현행)

□ 현재 1개 팀에 팀장 1명, 팀원 1명인 과소 팀이 도 본청 1개 팀, 제주시 5개 팀, 서귀포시 9개 팀 등 총 15개 팀으로,

□ 2021년도 제401회 임시회 심사과정에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현재 과소 팀이 24개 팀에서 15개 팀으로 감소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소 팀이 존재하고 있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와 기존 업무·조직 정비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과소 팀 운영 현황 : ‘참고자료 14번(p.59)’ 참조

Ⅲ. 종합검토의견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심의 조직 설계 편중

□ 이번 조례 개정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체계를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1월 29일 발표된 민선 8기 공약실계획에서 제시된 10대 핵심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15분도시 제주 조성 등임

□ 이러한 핵심공약 추진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자치행정과 내 행정체제개편지원팀 신설

-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신설

- 15분도시 제주 조성: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으로 공약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성은 일면 인정되나 타 시도의 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정치, 경제 등 정책환경의 병화를 반영하는 조직개편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2. 15분 도시 제주 관련 도시균형추진단 신설의 문제

□ 민선 8기 주요핵심 공약인 ‘15분도시 제주’추진을 위해 <도시균형추진단>을 신설하고 있음

- 도시균형추진단 산하에는 도시계획과와 15분 도시과를 편제하고 있으며, 15분도시과에는 기존 정책기획관 소관 균형발전팀과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발전팀을 이관하여 편제할 계획임

□ ‘15분도시 제주’는 주요공약이기는 하나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15분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2. 11.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창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22. 12. 19일에 다시 재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이 추진될 계획임(연구용역비 5억원)

□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형 15분 도시의 개념과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번 관련 조직 신설은 정책사업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조직을 구축하는 것으로, 다소 선후가 뒤바뀐 행태로 보여짐

□ 특히 15분도시과 내 편제되는 팀에서 수행할 균형발전사업은 4대 권역을 기준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바, 15분 도시보다 상위의 계획으로 판단됨

□ 이에 정책이 추진되는 공간적 영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5분 도시과 내에 이들 부서를 이관하는 것은 그 간의 정책 추진배경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있어 정책정합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

3.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 확대 상의 문제

□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정무부지사가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소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무(政務)는 사전적으로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로 정의되는 바, 의회 및 도민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가 문화 및 관광분야까지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행정부지사가 소관하는 부서와 비교할 때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하나, 이는 정무적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임

□ 오히려 오영훈 지사는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경제부지사’도입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부서의 소관 필요성이 있다면 부지사명의 변경이 바람직함

□ 정무부지사 명칭을 유지할 경우 소관하는 사업부서의 확대보다는 정무적 기능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특별자치행정국 내 총무과 이관 관련

□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현행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편제된 총무과가 특별자치행정국 내로 이관됨

□ 그간 총무과가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로 인사 업무를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이 담당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바, 이번 조직개편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음

□ 다만 인사업무의 결재권자가 현행 ‘과장-지사’ 단계에서 ‘과장-국장-지사’로 증가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총무과는 지원업무를 소관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보다 상위 조직으로 편제되고 있는 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과 단위 조직 편제 순서의 변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참 고 자 료  목 차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

2. 기관·직급별 정원 현황

3. 공무직·청원경찰 정원 현황

4.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 현황

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기구·정원 변동 현황

6. 특별자치도 출범 시 특별행정기관·국가직 이체정원 현황

7. 특별자치도 출범 후 광역 시·도 기구·정원 변동 현황

8. 민선 6기 및 7기 정원 변동 현황 및 주요 원인

9. 광역 시·도 최근 3년간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10. 연도별 인건비 부담 현황(지방재정공시 기준)

11. 광역 시·도 소방직 정원 현황

12. 개방형직위 지정 및 운영 현황

13. 임시 조직현황

14. 과소 팀 운영 현황

15. 사무위임 현황

16. 사무전결 현황

17. 결원보충 관리 현황

18. 그 동안 조직개편 현황(2007년 이후)

참고자료	조직통계 소관 기본현황 자료(2022년 기준 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

(‘22.08.31. 단위: 명)

행정기구			정원
			총계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외
				소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소방직	자치경찰직	소 계	공무직	청원경찰
계			9,685	6,482	6	4,800	46	244	1,229	157	3,203	2,942	261
도	소 계		4,487	3,551	4	1,878	44	244	1,229	152	936	801	135
	본청	15국․본부 60과·담당관	1,679	1,337	1	1,177	14	5	138	2	342	298	42
	의회 사무처	4 담당관 8 전문위원	178	142	-	113	29	-	-	-	36	24	13
	직속기관	9 직속기관	1,625	1,504	-	93	-	181	1,091	139	121	121	1
	사업소	12 사업소	910	478	-	416	-	58	-	4	432	353	79
	합의제 행정기관	3 위원회	95	90	3	79	1	-	-	7	5	5	-
제 주 시	소 계		3,013	1,718	1	1,713	1	-	-	3	1,295	1226	69
	본청	7국 34실·과 5관‧소 3보건소	2,198	1,042	1	1,037	1	-	-	3	1,156	1,102	54
	읍면동	4읍 3면 19동	815	676	-	676	-	-	-	-	139	124	15
서 귀 포 시	소 계		2,185	1,213	1	1,209	1	-	-	2	972	915	57
	본청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684	827	1	823	1	-	-	2	857	807	50
	읍면동	3읍 2면 12동	501	386	-	386	-	-	-	-	115	108	7

※ 국가직 정원 5명(행정부지사, 소방준감, 총경, 경정, 경위) 제외

2. 기관·직급별 정원 현황

(‘22.08.31. 단위: 명)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제주시	서귀포시
총 계			6,482	1,337	142	1,504	478	90	1,718	1,213
정무직			6	1				3	1	1
일반직	소계		4,800	1,177	113	93	416	79	1,713	1,209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99	55	4	4	17	4	8	7
	5급		434	236	11	11	39	14	69	54
	6급		1,218	352	41	15	113	40	371	286
	7급		1,484	413	39	34	124	17	511	346
	8급		891	71	9	16	83	3	410	299
	9급		639	29	5	11	36		343	215
	전문경력관		12	6	3	1	1			1
별정직	소계		46	14	29	0	0	1	1	1
	4급 이상		10	2	7			1
	5급		28	7	21
	6급		5	3					1	1
	7급		3	2	1
연구지도직	소계		244	5	0	181	58	0	0	0
	연구‧지도관		43			37	6
	연구‧지도사		201	5		144	52
특정직	계		1,386	140	0	1,230	4	7	3	2
	소방직	소계	1,229	138	0	1,091	0	0	0	0
		소방정	8	4		4
		소방령	22	13		9
		소방경	83	21		62
		소방위	98	23		75
		소방장	155	36		119
		소방교	248	28		220
		소방사	615	13		602
	자치경찰직	소계	157	2	0	139	4	7	3	2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3		2
		자치경정‧경감	1			1
		자치경정·방송통신(5급)	1			1
		자치경감	17	1		13		3
		자치경감·행정(6급)	1			1
		자치경위	30	1		23	4	1	1
		자치경사	29			25		1	1	2
		자치경사·행정(7급)	1			1
		자치경장	38			37			1
		자치순경	32			32

※ 국가직 정원 5명(행정부지사, 소방준감, 총경, 경정, 경위) 제외

(참고1) 광역 시·도 계층별 공무원 정원 현황

(2022. 6. 30. 기준)

구분	주민 등록 인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순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계	광역	기초 (행정시)				읍면동
					소계	소계 (시군구 수)	시(행정시)	군	구	소계 (읍면동 수)	읍	면	동
합계	51,578,178	-	84	378,961	120,896	194,769	92,667	44,660	57,442	63,296	6,831	19,277	37,188
						(228)	(77)	(82)	(69)	(3,518)	(235)	(1,174)	(2,109)
서울	9,494,807	169.3 (2)	5	56,076	19,135	27,327			27,327	9,614			9,614
						(25)			(25)	(426)			(426)
부산	3,336,737	157.8 (6)	4	21,147	8,492	9,767		710	9,057	2,888	116	18	2,754
						(16)		(1)	(15)	(205)	(4)	(1)	(200)
대구	2,375,306	166.5 (4)	3	14,260	6,480	5,782		770	5,012	1,998	177	56	1,765
						(8)		(1)	(7)	(142)	(6)	(3)	(133)
인천	2,957,066	166.7 (3)	3	17,731	7,505	7,586		1,063	6,523	2,640	29	350	2,261
						(10)		(2)	(8)	(155)	(1)	(19)	(135)
광주	1,435,378	151.0 (8)	4	9,504	4,190	3,863			3,863	1,451			1,451
						(5)			(5)	(97)			(97)
대전	1,448,401	164.8 (5)	3	8,784	4,220	3,393			3,393	1,171			1,171
						(5)			(5)	(82)			(82)
울산	1,115,609	150.9 (9)	3	7,388	3,474	3,092		825	2,267	822	156	93	573
						(5)		(1)	(4)	(56)	(6)	(6)	(44)
세종	380,215	151.1 (7)	3	2,514	2,053					461	73	162	226
										(22)	(1)	(9)	(12)
경기	13,585,967	202.6 (1)	9	67,061	16,018	39,840	37,809	2,031		11,203	1,334	1,747	8,122
						(31)	(28)	(3)		(561)	(38)	(99)	(424)
강원	1,539,064	69.0 (17)	7	22,294	7,040	11,981	6,310	5,671		3,273	575	1,494	1,204
						(18)	(7)	(11)		(193)	(24)	(95)	(74)
충북	1,597,118	96.8 (12)	6	16,485	4,819	8,972	4,479	4,493		2,694	467	1,430	797
						(11)	(3)	(8)		(153)	(16)	(86)	(51)
충남	2,120,201	93.9 (13)	7	22,576	6,560	11,985	7,832	4,153		4,031	713	2,396	922
						(15)	(8)	(7)		(208)	(25)	(136)	(47)
전북	1,778,279	87.4 (14)	6	20,336	5,434	11,197	6,817	4,380		3,705	338	2,125	1,242
						(14)	(6)	(8)		(243)	(15)	(144)	(84)
전남	1,826,440	69.4 (16)	6	26,302	6,815	14,351	5,470	8,881		5,136	839	3,242	1,055
						(22)	(5)	(17)		(297)	(33)	(196)	(68)
경북	2,613,963	84.7 (15)	7	30,850	8,007	16,893	10,478	6,415		5,950	1,101	3,312	1,537
						(23)	(10)	(13)		(330)	(38)	(200)	(92)
경남	3,295,615	113.0 (10)	6	29,171	7,103	16,871	11,603	5,268		5,197	583	2,698	1,916
						(18)	(8)	(10)		(305)	(21)	(175)	(109)
제주	678,012	104.6 (11)	2	6,482	3,551	1,869	1,869			1,062	330	154	578
						(2)	(2)			(43)	(7)	(5)	(31)

(참고2) 광역 시·도 직종별 공무원 정원 현황

(‘22.6.30.)

구분	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	일반직	전문 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소방직	자 치 경찰직	교육직
합계	379,045	284	41	301,069	649	4,377	4,756	905	65,952	157	855
(지방직)	378,961	282	0	301,069	649	4,369	4,748	905	65,927	157	855
(국가직)	84	2	41	0	0	8	8	0	25	0	0
서울	56,081	31	1	47,226	172	414	24	236	7,436	0	541
(지방직)	56,076	29	0	47,226	172	414	24	236	7,434	0	541
(국가직)	5	2	1	0	0	0	0	0	2	0	0
부산	21,151	19	2	17,007	16	247	40	70	3,750	0	0
(지방직)	21,147	19	0	17,007	16	247	40	70	3,748	0	0
(국가직)	4	0	2	0	0	0	0	0	2	0	0
대구	14,263	11	2	11,145	7	168	53	34	2,843	0	0
(지방직)	14,260	11	0	11,145	7	168	53	34	2,842	0	0
(국가직)	3	0	2	0	0	0	0	0	1	0	0
인천	17,734	13	2	13,950	13	218	84	48	3,406	0	0
(지방직)	17,731	13	0	13,950	13	218	84	48	3,405	0	0
(국가직)	3	0	2	0	0	0	0	0	1	0	0
광주	9,508	8	2	7,643	24	142	34	35	1,620	0	0
(지방직)	9,504	8	0	7,643	24	142	34	35	1,618	0	0
(국가직)	4	0	2	0	0	0	0	0	2	0	0
대전	8,787	8	2	6,958	7	117	34	30	1,631	0	0
(지방직)	8,784	8	0	6,958	7	117	34	30	1,630	0	0
(국가직)	3	0	2	0	0	0	0	0	1	0	0
울산	7,391	8	2	5,797	16	120	28	20	1,400	0	0
(지방직)	7,388	8	0	5,797	16	120	28	20	1,399	0	0
(국가직)	3	0	2	0	0	0	0	0	1	0	0
세종	2,517	2	2	1,840	7	37	33	10	586	0	0
(지방직)	2,514	2	0	1,840	7	37	33	10	585	0	0
(국가직)	3	0	2	0	0	0	0	0	1	0	0
경기	67,070	36	4	54,347	49	456	618	112	11,448	0	0
(지방직)	67,061	36	0	54,347	49	455	617	112	11,445	0	0
(국가직)	9	0	4	0	0	1	1	0	3	0	0
강원	22,301	21	3	16,933	65	311	427	29	4,465	0	47
(지방직)	22,294	21	0	16,933	65	310	426	29	4,463	0	47
(국가직)	7	0	3	0	0	1	1	0	2	0	0
충북	16,491	14	3	12,879	36	278	369	23	2,846	0	43
(지방직)	16,485	14	0	12,879	36	277	368	23	2,845	0	43
(국가직)	6	0	3	0	0	1	1	0	1	0	0
충남	22,583	18	3	17,344	41	281	549	32	4,268	0	47
(지방직)	22,576	18	0	17,344	41	280	548	32	4,266	0	47
(국가직)	7	0	3	0	0	1	1	0	2	0	0
전북	20,342	17	3	16,005	54	271	484	51	3,457	0	0
(지방직)	20,336	17	0	16,005	54	270	483	51	3,456	0	0
(국가직)	6	0	3	0	0	1	1	0	1	0	0
전남	26,308	25	3	20,549	35	449	634	44	4,508	0	61
(지방직)	26,302	25	0	20,549	35	448	633	44	4,507	0	61
(국가직)	6	0	3	0	0	1	1	0	1	0	0
경북	30,857	26	3	23,997	62	374	761	35	5,556	0	43
(지방직)	30,850	26	0	23,997	62	373	760	35	5,554	0	43
(국가직)	7	0	3	0	0	1	1	0	2	0	0
경남	29,177	21	3	22,661	33	353	481	50	5,502	0	73
(지방직)	29,171	21	0	22,661	33	352	480	50	5,501	0	73
(국가직)	6	0	3	0	0	1	1	0	1	0	0
제주	6,484	6	1	4,788	12	141	103	46	1,230	157	0
(지방직)	6,482	6	0	4,788	12	141	103	46	1,229	157	0
(국가직)	2	0	1	0	0	0	0	0	1	0	0

3.  공무직·청원경찰 정원 현황

(‘22.08.31. 현재, 단위: 명)

구분	합계	공무직	청원경찰
합계	2,231	2,027	204
도	899	777	122
도의회	37	24	13
제주시	1,295	1,226	69

□ 공무직 직종별 정원 현황

(‘22.08.31. 현재, 단위: 명)

구분	합계	일반 사무	전산	시설	농림 환경	보건 위생	관광 교통	운전	도로 보수	환경 미화
합계	2,027	441	14	60	605	175	320	171	41	200
도	777	94	8	20	377	19	226	-	33	-
도의회	24	24	-	-	-	-	-	-	-	-
제주시	1,226	323	6	40	228	156	94	171	8	200

□ 연도별 정원변동현황

연도별	계	지방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비고
2006.07.01.	6,202	5,169	763	270
2006.12.31.	6,202	5,169	763	270
2007	7,013	5,108	1,635	270
2008	7,139	4,978	1,894	267
2009	7,529	4,978	2,284	267
2010	7,517	4,978	2,270	269
2011	7,521	5,012	2,238	271
2012	7,546	5,048	2,218	280
2013	7,602	5,095	2,220	287
2014	7,687	5,172	2,224	291
2015	7,760	5,254	2,215	291
2016	7,861	5,382	2,205	274
2017	8,017	5,594	2,149	274
2018	8,895	5,835	2,792	268
2019	9,281	6,078	2,938	265
2020	9,367	6,164	2,938	265
2021	9,511	6,306	2,944	261
2022.8.	9,685	6,482	2,942	261

4.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 현황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기관별 정원 책정 현황

❍ 2022년 5월말 현재, 303명 정원책정

구분	합계	도본청	사업소	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289	65	3	9	120	92
가급	8	2		4		2
나급	14	3	3	4	2	2
다급	40	18		1	9	12
라급	17	13			1	3
마급	210	29			108	73

※지방비(240), 국비(49)

※공영버스운전원(제주시 61, 서귀포시 48), 주정차단속원(제주시 36, 서귀포시 21)

□ 2023년도(본예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심사결과		배정율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총 계		11,410	153,381	9,276	128,369	81.3%
도		825	19,048	660	14.532	80.0%
	본 청	433	9,504	331	6,656	76.4%
	직속기관	166	3,715	139	2,926	83.7%
	사업소	226	5,829	190	4,950	84.1%
도의회		16	272	16	272	100%
행정시		10,569	134,061	8,600	113,574	81.4%
	제주시	6,783	83,263	5,456	71,948	80.4%
	서귀포시	3,786	50,798	3,144	41,626	83.0%

* 사업별 승인 인원 및 기간 등이 다름

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기구·정원 변동 현황

❏ 기 구

구분		출범 직후 ('06.7.1.)	현재 (2022.6.30.)
도	본청	13실‧국‧본부 50과‧담당관 1단(자치경찰)	15실‧국‧본부 60관‧과‧담당관
	직속기관	11직속기관	9직속기관
	사업소	13사업소	12사업소
의회사무처		3담당관 7전문위원	4담당관 8전문위원
합의제행정기관		2위원회	3위원회
행정시	제주시	6국 27실‧과 1대(자치경찰)	7국 34실과팀 2도서관 3소 3보건소
	서귀포시	4국 20실‧과 1대(자치경찰)	6국 30실과팀 4소 3보건소
읍‧면‧동		7읍 5면 31동	7읍 5면 31동

❏ 기관별 정원

(단위: 명)

구분		출범 직후 ('06.7.1.)	현재 ('22.4.19.)	증감	증감률 (%)
합계		5,169	6,482	1,313	25.40
도	소계	2,991	3,551	560	18.72
	본청	1,027	1,337	310	30.19
	의회사무처	105	142	37	35.24
	직속기관	1,054	1,504	450	42.69
	사업소	753	478	-275	-36.52
	합의제행정기관	52	90	38	73.08
제주시	소계	1,283	1,718	435	33.90
	본청	657	1,042	385	58.60
	읍면동	626	676	50	7.99
서귀포시	소계	895	1,213	318	35.53
	본청	545	827	282	51.74
	읍면동	350	386	36	10.29

※ 국가직 정원 5명(행정부지사, 소방준감, 총경, 경정, 경위) 제외

❏ 직종별 정원

구분		출범 전 ('06.6.30.)[A]	출범 직후 ('06.7.1.)[B]	증감 [B]-[A]	증감율 (%)	현재 ('22.4.19.)[C]	증감 [C]-[B]	증감률 (%)
계		4,895	5,169	274	5.30	6,482	1,313	25.40
정무직		5	4	-1	-25.00	6	2	50.00
일반직	소계	3,948	4,064	116	2.85	4,800	736	18.11
	1～3급	10	20	10	50.00	23	3	15.00
	4급	60	83	23	27.71	99	16	19.28
	5급	301	351	50	14.25	434	83	23.65
	6급 이하	3,577	3,610	33	0.91	4,232	622	17.23
	전문경력관
		-	-	0		12	12
별정직		134	166	32	19.28	46	-120	-72.29
연구‧지도직		215	214	-1	-0.47	244	30	14.02
특정직	소계	593	721	128	17.75	1,386	665	92.23
	소방직	593	594	1	0.17	1,229	635	106.90
	자치경찰직	-	127	127	100.00	157	30	23.62

＊출범 시 특행기관 국가직공무원 이체 140명, 국가직공무원 이체 7명, 자치경찰단 설치 127명 등 274명 정원 증가

＊＊ 2013.12.12. 직종개편(기능직, 별정직, 전임계약직) 정원은 일반직에 포함

❏ 직종‧직급별 정원

(단위: 명)

구분		’06.7.1. (A)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4. (B)	증감 (B-A)
계		5,169	5,136	5,108	4,978	4,978	5,012	5,048	5,095	5,172	5,254	5,382	5,594	5,835	6,078	6,164	6,306	6,482	1,313
정무직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6	6	2
일반직+별정직	소계	4,230	4,197	4,171	4,045	4,047	4,050	4,065	4,098	4,143	4,201	4,316	4,408	4,622	4,694	4,694	4,745	4,846	616
	1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2~3급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1
	3급	19	18	18	18	18	16	16	16	16	16	17	17	19	19	19	19	19	0
	3~4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4급	90	88	88	87	87	87	87	88	91	91	94	96	106	106	106	107	107	17
	5급	388	378	375	373	374	374	378	384	396	397	414	416	455	458	458	460	462	74
	6급	970	975	981	985	986	1,001	989	991	1,011	1,031	1,057	1,105	1,175	1,187	1,199	1,203	1,223	253
	7급	1,064	1,054	1,047	1,050	1060	1,074	1113	1,146	1,162	1,177	1,216	1,249	1,408	1,415	1,403	1,449	1,487	423
	8급	715	703	699	672	669	664	718	762	782	801	823	851	830	853	849	863	891	176
	9급	979	976	958	855	848	829	759	686	662	664	672	652	607	636	641	626	639	-340
	전문경력관	-	-	-	-	-	-	-	20	18	18	17	16	16	14	13	12	12	12
연구지도직	소계	214	214	212	208	206	204	205	219	219	220	228	228	239	240	240	240	244	30
	연구‧지도관	29	31	32	32	32	32	32	37	35	35	38	39	43	43	43	43	43	14
	연구‧지도사	185	183	180	176	174	172	173	182	184	185	190	189	196	197	197	197	201	16
특정직	소계	721	721	721	721	721	754	774	774	806	829	834	954	970	1,140	1,226	1,315	1,386	665
	소방	594	594	594	594	594	627	647	647	679	702	704	817	819	989	1,075	1,158	1,229	635
	자치경찰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30	137	151	151	151	157	157	30

※ 국가직 정원 5명(행정부지사, 소방준감, 총경, 경정, 경위) 제외

❏ 연도별 정원

(단위: 명)

연도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본청	읍면동	소계	본청	읍면동
2006.06.30.	4,895	1,734	1,821	1,337	484	1,340	1,074	266
2006.07.01.	5,169	2,991	1,283	657	626	895	545	350
2006.12.31.	5,169	2,986	1,285	659	626	898	541	357
2007	5,136	2,676	1,421	782	639	1,039	664	375
2008	5,108	2,499	1,513	856	657	1,096	723	373
2009	4,978	2,462	1,466	842	624	1,050	699	351
2010	4,978	2,458	1,466	856	610	1,054	707	347
2011	5,012	2,498	1,459	849	610	1,055	707	348
2012	5,048	2,652	1,382	779	603	1,014	664	350
2013	5,095	2,671	1,397	815	582	1,027	688	339
2014	5,172	2,708	1,420	842	578	1,044	705	339
2015	5,254	2,766	1,435	842	593	1,053	706	347
2016	5,382	2,827	1,474	856	618	1,081	715	366
2017	5,594	2,903	1,562	907	655	1,129	745	384
2018	5,835	3,046	1,626	972	654	1,163	787	376
2019	6,078	3,224	1,666	997	669	1,188	803	385
2020	6,164	3,310	1,666	997	669	1,188	803	385
2021	6,306	3,429	1,681	1,012	669	1,196	812	384
2022.8.	6,482	3,551	1,718	1,042	676	1,213	827	386

❏ 특별자치도 전․후 시군 비교

(단위: 명)

구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06.6.30(A)	4,895	1,734	1,087	699	734	641
’06.7.1(B)	5,169	2,991	1,283	895	-	-
’22.8.5.(C)	6,482	3,551	1,718	1,213	-	-
증감(C-A)	1,587	1,817	631	514	-734	-641
증감(C-B)	1,313	560	435	318	-	-

※ 특별자치도 출범 전 4개 시‧군 정원

(단위: 명)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비고 (도정원)
계	3,161	1,087	699	734	641	1,734
본청	2,411	818	598	519	476
읍면동	750	269	101	215	165

❏ 읍‧면‧동별 정원

(단위: 명)

구분		‘06.6.30	'06.7.1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8.
총계		750	976	1,014	1,030	975	957	958	953	921	917	940	984	1,039	1,030	1,054	1,054	1,053	1,062
제주시	소계	484	626	639	657	624	610	610	603	582	578	593	618	655	654	669	669	669	676
	한림읍	39	47	50	52	50	49	49	48	44	43	44	46	46	47	48	48	48	48
	애월읍	43	51	52	54	52	51	51	50	46	45	48	51	54	52	53	53	53	54
	구좌읍	36	44	46	48	46	45	45	44	40	39	39	41	42	43	44	44	44	44
	조천읍	38	46	47	49	47	46	46	45	41	39	40	44	47	45	46	46	46	47
	한경면	30	37	38	40	38	38	38	37	34	32	32	34	37	34	35	35	35	35
	추자면	16	21	21	23	21	21	21	20	19	19	20	20	20	20	21	21	21	21
	우도면	13	18	18	20	18	18	18	17	17	17	18	18	18	18	20	20	20	20
	일도1동	8	11	11	11	10	10	10	11	12	12	12	13	13	13	14	14	14	14
	일도2동	23	30	30	31	30	29	29	28	27	26	28	28	30	30	30	30	30	30
	이도1동	10	14	14	14	13	13	13	14	14	14	14	14	14	14	15	15	15	15
	이도2동	23	30	31	32	31	30	30	29	28	29	30	32	32	32	33	33	33	33
	삼도1동	12	17	17	17	16	16	16	15	15	15	15	17	17	17	17	17	17	17
	삼도2동	13	17	17	17	16	15	15	15	15	14	15	15	17	17	17	17	17	17
	용담1동	12	16	16	16	15	14	14	14	13	13	13	14	16	16	16	16	16	16
	용담2동	16	22	22	22	21	20	20	19	18	17	18	17	20	20	20	20	20	20
	건입동	14	19	19	19	18	17	16	16	16	16	16	18	19	19	19	19	19	19
	화북동	17	23	23	23	22	22	22	22	22	22	23	23	25	25	25	25	25	25
	삼양동	11	16	16	16	15	15	15	15	15	16	16	17	21	22	22	22	22	23
	봉개동	9	12	12	12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4	14	14	14
	아라동	17	22	22	22	21	20	20	20	20	21	22	21	24	26	27	27	27	28
	오라동	10	14	14	14	13	13	13	14	15	16	16	16	18	18	18	18	18	19
	연동	23	30	32	33	32	31	31	30	29	29	30	30	32	32	32	32	32	33
	노형동	24	31	33	34	33	32	32	31	32	32	32	33	36	36	36	36	36	37
	외도동	12	17	17	17	16	15	16	16	15	17	17	18	19	20	20	20	20	20
	이호동	8	11	11	11	10	10	10	11	12	12	12	13	13	13	14	14	14	14
	도두동	7	10	10	10	9	9	9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13
서귀포시	소계	266	350	375	373	351	347	348	350	339	339	347	366	384	376	385	385	384	386
	대정읍	35	43	48	47	45	44	44	44	40	40	41	42	46	45	46	46	45	46
	남원읍	36	44	49	49	47	46	45	44	40	40	41	42	43	43	44	44	44	45
	성산읍	35	43	49	48	46	45	44	44	40	40	41	47	48	45	46	46	46	46
	안덕면	30	37	41	41	39	39	38	38	36	36	37	40	41	38	39	39	39	39
	표선면	30	37	42	42	40	39	39	38	36	36	37	40	41	38	39	39	39	39
	송산동	9	13	13	13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정방동	7	10	10	10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중앙동	7	11	11	11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천지동	7	10	10	10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효돈동	8	12	12	12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영천동	8	11	11	11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동홍동	10	16	16	16	15	15	19	19	19	19	19	22	22	22	22	22	22	22
	서홍동	9	13	13	13	12	12	12	12	13	13	14	14	16	16	16	16	16	16
	대륜동	10	14	14	14	13	13	13	13	14	14	15	15	17	18	18	18	18	18
	대천동	8	12	12	12	11	11	11	12	12	12	12	12	14	15	15	15	15	15
	중문동	9	13	13	13	12	12	12	12	13	13	14	14	17	17	17	17	17	17
	예래동	8	11	11	11	10	10	10	11	11	11	11	12	11	11	12	12	12	12

6. 특별자치도 출범 시 특별행정기관·국가직 이체정원 현황

❏ 특행기관 이체 정원: 140명

기관별	구분	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
계	정 원	238	1	5	20	48	43	23	10	1	3	84
	이체	140	1	3	11	28	26	15	8			48
제주 환경출장소	정원	8			1	3	2					2
	이체	2					2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정원	33		1	4	7	10	8	2			1
	이체	10			1	1	2	5	1
제주지방노동 위원회	정원	9	1		1	3	1					3
	이체	9	1		1	3	1					3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정원	49		1	2	9	8	2	1			26
	이체	49		1	2	9	8	2	1			26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정원	99		1	8	22	17	10	1			40
	이체	35			3	11	8	5				8
제주 보훈지청	정원	23		1	2	2	3	3	5			7
	이체	23		1	2	2	3	3	5			7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정원	17		1	2	2	2		1	1	3	5
	이체	12		1	2	2	2		1			4

❏ 국가직 이체 정원: 7명

직위	직급
계	7명
기획관리실장	행정2~3급
재정경제국장	행정3급
소방본부장	소방감
정책기획관	행정4급
공무원교육원 교관	행정5급
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보급국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7. 특별자치도 출범 후 광역 시·도 기구·정원 변동 현황

❏ 정원 변동 현황

(2022. 6. 30. 기준 / 단위: 명, %)

구분	2006년	2022년	증감 /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순위
계	280,825	378,961	98,136	34.9%	2.2%	-
서울	47,932	56,076	8,144	17.0%	1.1%	17
부산	16,415	21,147	4,732	28.8%	1.8%	13
대구	10,945	14,260	3,315	30.3%	1.9%	12
인천	12,607	17,731	5,124	40.6%	2.5%	5
광주	6,406	9,504	3,098	48.4%	3.0%	3
대전	6,703	8,784	2,081	31.0%	1.9%	11
울산	5,194	7,388	2,194	42.2%	2.6%	4
세종 (2013년 대비)	1,078	2,514	1,436	133.2%	14.8%	1
경기	42,392	67,061	24,669	58.2%	3.6%	2
강원	16,141	22,294	6,153	38.1%	2.4%	7
충북	12,078	16,485	4,407	36.5%	2.3%	8
충남	16,147	22,576	6,429	39.8%	2.5%	6
전북	15,887	20,336	4,449	28.0%	1.8%	14
전남	20,029	26,302	6,273	31.3%	2.0%	10
경북	24,101	30,850	6,749	28.0%	1.8%	15
경남	21,601	29,171	7,570	35.0%	2.2%	9
제주	5,169	6,482	1,313	25.4%	1.6%	16

❏ 기구 변동 현황

(※세종시는 13년 대비, 한시기구 포함)

구분	2006년	2022년	2006년 대비 증감현황	구분	2006년	2022년	2006년 대비 증감현황
평균	11국 48과	15국 84과	증 4국 36과	경기	18국 72과	25국 154과	증 7국 82과
서울	13국 88과	23국 176과	증 10국 88과	강원	10국 43과	13국 76과	증 3국 33과
부산	12국 55과	20국 107과	증 8국 52과	충북	8국 39과	13국 55과	증 5국 16과
대구	12국 50과	17국 92과	증 5국 42과	충남	9국 40과	13국 69과	증 4국 29과
인천	12국 49과	15국 106과	증 3국 57과	전북	10국 41과	13국 63과	증 3국 22과
광주	10국 43과	14국 74과	증 4국 31과	전남	10국 43과	12국 61과	증 2국 18과
대전	10국 42과	14국 73과	증 4국 31과	경북	10국 49과	12국 71과	증 2국 22과
울산	9국 39과	14국 62과	증 5국 23과	경남	10국 44과	15국 76과	증 5국 32과
세종	5국 25과	10국 53과	증 5국 28과	제주	13국 51과	15국 60과	증 2국 9과

※ 시‧도 실‧국‧본부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분		실ㆍ국ㆍ본부의 수	해당 광역지자체(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1개) 서울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1개) 부산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1개) 인천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1개) 대구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3개) 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6개 이상 8개 이하	(1개) 세종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1개) 경기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1개) 경남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2개) 충남,경북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4개) 강원,충북,전북,전남

(2022년 기준 대비 기구. 정원 비교)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정원 1,313명(25.4%) / 기구 2국 9과 증가

⇒ 타 시도 대비 기구.정원 증가: 17개 시도 중 가장 증가율이 낮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급 이상 정원 변동 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23명, 2022. 2월 현재 24명 (증 1명, 서울본부장)

구분		’06.7.1. (A)	2007 ~ 2010	2011 ~ 2014	2015	2016 ~ 2017	2018	2019 ~ 2022	증감 (B-A)
일반직+별정직	소계	23	22	20	20	21	24	24	1
	1급	1	1	1	1	1	1	1	-
	2~3급	3	3	3	4	4	4	4	1
	3급	19	18	16	16	17	19	19	-

❍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3급 이상 정원: 17명 (지방직 14, 국가직 3)

* 국가직: 행정부지사(1급), 기획관리실장(2-3급), 재정경제국장(3급)

❍ 자치도 출범 이후 증원된 3급 이상 정원 내역

▷ 도민안전실장: 2∼3급 (정부방침)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급 (특별행정기관 이관)

▷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3급 (특별법 상 근거 기구 신설)

▷ 서귀포시 부시장: 3급 (대통령령 상 직급 기준 적용)

▷ 자체 증원: 6명

❍ 타 시도 3급 이상 정원: 광역평균 21명, 전국평균 32명 (제주: 24명 / ‘21. 12월 말 기준)

※ 시도별 3급 이상 정원 증감 현황 (특별자치도 출범 전 - 2021년 비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6	302	51	26	18	24	16	16	13	5	24	14	12	14	13	15	13	14	14
2021	360	49	29	21	25	20	17	18	11	34	17	16	14	14	17	16	18	24
증감	58	△2	3	3	1	4	1	5	6	10	3	4	-	1	2	3	4	10

❍ 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제주가 25.4%로 전국 평균 34.9% 보다 낮음.(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낮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직개편 현황

특행기관	이관당시		조직개편 (‘22.11.30. 기준)
	정원	이체	개편	정원	현원	공무직 정원
제주환경출장소	8	2	생활환경과	30	31	2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33	10	고용센터	48	39	3
제주지방노동 위원회	9	9	지방노동위원회	10	10	1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49	49	도로관리과	37	36	36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99	35	해운항만과	34	32	1
제주 보훈지청	23	23	보훈청	22	21	3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17	12	소상공인·기업과	18	19	2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 현황

2020년 예산, (단위: 천 원)

부서	편성목	예산액	비고
소상공인기업과	인건비	1,034,547	중소벤처기업부
보건건강위생과	인건비	96,348	특별행정기관 위임업무
	국내여비	1,858
생활환경과	인건비	144,000	환경부 환경출장소
해운항만과	인건비	2,360,880	제주해양항만
보훈청	인건비	1,707,000	국가보훈처
도로관리과	인건비	3,518,042
고용센터	인건비	1,791,362
지방노동위원회	인건비	806,741
합계		11,460,778

□ 광역 시·도 3급 이상 정원 현황(시군구 포함)

(‘22.6.30.)

구분	계	일 반 직
		1급	1~2급	2급	2~3급	3급	3~4급
서울	78	7		5	23	38	5
부산	43	1		2	3	37
대구	31	1		1	2	24	3
인천	34	1		4	3	24	2
광주	25		1		2	20	2
대전	23				2	19	2
울산	24		1		2	19	2
세종	11				2	8	1
경기	85		1	14	5	43	22
강원	21		1		2	16	2
충북	21		1	1	2	14	3
충남	24			1	3	17	3
전북	20			1	3	13	3
전남	23	1			2	18	2
경북	28			2	2	21	3
경남	35			4	2	19	10
제주	23				3	19	1

8. 민선 6기 및 7기 정원 변동 현황 및 주요 원인

❏ 정원 변동 현황

연도별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소계	상반기	하반기
정원		5,012	5,095	-	5,152	5,172	5,254	5,382	5,594	5,835	6,078	6,164	6,306	6,482
전년대비 증가인원		36	47	77	57	20	82	128	212	241	243	86	142	176
	정부방침	33	29	58	43	15	56	14	154	0	209	86	124	130
	현안업무	3	18	19	14	5	26	114	58	241	34	0	18	46
증가율		0.7%	0.9%	1.5%	1.1%	0.4%	1.6%	2.4%	3.9%	4.3%	4.2%	1.4%	2.3%	2.8%

'14.3.18.	5,152	증57	‣ 정부방침 증43 <사회복지분야 17, 소방 22, 종부세지방세전환 4> ‣ 현안업무 증14 <서귀포예술의전당 9, 지방도교차BOX관리 1, 농산물검사 및 미생물배양실 2, 수산물유통담당신설 1, 실업자재취업확대(고용센터) 1>
'14.8.13.	5,172	증20	‣ 정부방침 증 5 <규제개혁추진(한시조직) 5> ‣ 현안업무 증15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직 10, 동복리환경자원순환센터 5>
'15.3.4.	5,196	증24	‣ 정부방침 증24 <사회복지분야 21, 미세먼지 1, 가금류도축검사 2>
'15.7.2.	5,254	증58	‣ 정부방침 증32 <재난안전 10, 소방3교대 22> ‣ 현안업무 증26 <카지노감독과 15, 한시정원 15(농지관리 9, 건축민원 6), 안전조직(소방직) 1, 단폐지△5>
'16.1.11.	5,284	증30	‣ 정부방침 증10 <사회복지분야 9, 감염병관리 1> ‣ 현안업무 증20 <공항확충지원 10, 투자진흥지구관리 1, 소방헬기도입 2, 농작물병해충방제 2, 수산물안전성검사 2, 도립미술관 1,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센터 2>
'16.7.28.	5,382	증98	‣ 정부방침 증 4 <사회복지분야 2, 감염병관리 1, 고용복지 1> ‣ 현안업무 증94 <보조금심의강화 1, 대학정책 1, 청년정책 1, 김창열 미술관 1, 도시상임기획 2, 도시재생 1, 주거복지 1, 화장장시설 1, 가정폭력예방 1, 밭작물 2, 서귀포·강정항관리 1, 아열대연구 1, 주차지도·단속 3, 수산질병연구 1, 유수율관리 1, 세계유산본부신설 1, 말조련사 1, 도축검사 2, 미디어(의회) 2, 감사위독립성강화 8, 제주시 40(안전교통국 신설, 차고지증명제 등), 서귀포시 21(문화관광체육국 신설, 건축허가 등)>
'17.1.13.	5,404	증22	‣ 정부방침 증 9 <감염병관리 9> ‣ 현안업무 증13 <소방항공대 13>
'17.3.15.	5,412	증8	‣ 정부방침 증 8 <사회복지분야 8(제주시6, 서귀포시2)>
'17.9.27.	5,594	증182	‣ 정부방침 증 137 <소방3교대 및 구급차 3인탑승 75, 동물방역 18(도 11, 제주시 4, 서귀포시 3), 사회복지분야 44(제주시 28, 서귀포시 16)> ‣ 현안업무 증 45 <외도119센터 신설 25), 관광분야 2, 청년정책 1, 행복주택 1, 여성권익 1, 전기차 1, 카지노검사 1, 세계유산본부 1, 관광경찰거점센터 5(자치경찰), 항만검역지원 2(자치경찰), 제주시 3(가축분뇨단속 2, 생활환경 1), 서귀포시 2(가축분뇨단속 1, 차고지증명 1)>
‘18.8.23.	5,835	증241	‣ 현안업무 증241 <사회복지 17, 미래산업 23, 일자리 및 경제 16, 환경 10, 교통 9, 1차 산업 9, 도의회 17, 자치경찰·소방 16, 행정시 98, 기타 26>
‘19.4.11.	6,005	증170	‣ 정부방침 증 170 <소방분야 170>
‘19.8.5.	6,078	증73	‣ 정부방침 증 39 <커뮤니티케어 39> ‣ 현안업무 증 32<안전 1, 문화 1, 교통 1, 복지 2, 환경 1, 도립미술관 1, 제주시 16(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기타 5) , 서귀포시 11(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20.4.1.	6,164	증86	‣ 정부방침 증 86 <소방분야 86>
‘21.5.6.	6,306	증142	‣ 정부방침 증 124 <소방 83, 자치경찰위원회 15, 아동학대전담 10(도1/제주6/서귀시3), 국민취업지원제도 10, 역학조사 4(도1/제주2/서귀포1), 일괄이양법 2> ‣ 현안업무 증 27 <연료운반선 5, 뉴딜 2, 도의회 4, 제주 9, 서귀포 6, 기타 1> ‣ 감축 △ 9: 도 △5, 제주시 △2, 서귀포시 △2
‘22.1.12.	6,399	증93	‣ 정부방침(법령개정) 증 47 <4.3보상 25, 의회 인사권 독립 3, 사회복지 4, 건축 4, 공공재정환수 2, 농지 2, 교통 4, 중대재해 1, 환경 1, 동물보호 1> ‣ 현안업무 증 55 <시설물 준공 5(문학관․환경자원순환센터), 하수도 현대화 5, 재난 1, 농축산 3, 환경 4, 문화 2, 읍면동 감사 1, 인권 1 / 도의회 4, 제주 17, 서귀포 12 (코로나 재택치료, 소상공인 등 분야 강화) ‣ 감축 △ 9: 도 △5, 제주시 △2, 서귀포시 △2
‘22.4.19.	6,482	증83	‣ 정부방침 증 83 <소방분야 71, 국민취업지원제도 10, 자치경찰위원회 2>

9. 광역 시·도 최근 3년간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2022. 6. 30.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3년)	증가율 순위
	정원	정원	증원	증가율	정원	증원	증가율	정원	증원	증가율
계	346,235	359,831	13,596	4.1%	372,691	12,860	3.9%	378,961	6,270	1.7%	3.0%	-
서울	53,555	54,598	1,043	1.9%	55,548	950	1.7%	56,076	528	1.0%	1.5%	17
부산	19,535	20,180	645	3.3%	20,701	521	2.6%	21,147	446	2.2%	2.7%	13
대구	13,377	13,784	407	3.0%	14,056	272	2.0%	14,260	204	1.5%	2.1%	16
인천	15,926	16,844	918	5.8%	17,422	578	3.4%	17,731	309	1.8%	3.6%	5
광주	8,681	9,032	351	4.0%	9,348	316	3.5%	9,504	156	1.7%	3.0%	10
대전	8,042	8,319	277	3.4%	8,675	356	4.3%	8,784	109	1.3%	3.0%	11
울산	6,667	6,956	289	4.3%	7,253	297	4.3%	7,388	135	1.9%	3.5%	6
세종	2,164	2,299	135	6.2%	2,452	153	6.7%	2,514	62	2.5%	5.1%	1
경기	59,631	62,347	2,716	4.6%	65,597	3,250	5.2%	67,061	1,464	2.2%	4.0%	3
강원	20,263	21,009	746	3.7%	21,888	879	4.2%	22,294	406	1.9%	3.2%	9
충북	14,789	15,537	748	5.1%	16,149	612	3.9%	16,485	336	2.1%	3.6%	4
충남	19,938	21,045	1,107	5.6%	22,143	1,098	5.2%	22,576	433	2.0%	4.2%	2
전북	18,646	19,407	761	4.1%	20,115	708	3.6%	20,336	221	1.1%	2.9%	12
전남	23,775	25,088	1,313	5.5%	26,035	947	3.8%	26,302	267	1.0%	3.4%	7
경북	28,678	29,602	924	3.2%	30,434	832	2.8%	30,850	416	1.4%	2.4%	14
경남	26,490	27,620	1,130	4.3%	28,569	949	3.4%	29,171	602	2.1%	3.2%	8
제주	6,078	6,164	86	1.4%	6,306	142	2.3%	6,482	176	2.8%	2.2%	15

□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2-11-25 고시 2022-271호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1. 행정기구 설치 요건

가.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나. 기존 행정기구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 기관의 소관 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 할 필요가 있을 것

2. 보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나. 보좌기관의 명칭은 담당관, 단장, 팀장 등으로 정할 수 있음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음

3. 보조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가. 실‧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

나. 본부는 독립성을 가지고 해당 사업에 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권한 그리고 책임 부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

다. 단은 소속 과가 3개 미만인 경우에 설치

라.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인(도는 5급 4인 이상, 행정시는 6급 4인 이상 포함)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

마. 과의 명칭은 관‧단‧팀으로 정할 수 있음

4.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주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설치 운영

나.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함

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이내로 함

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함

5.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 설치(개수) 기준

구분	실‧국‧본부	과‧담당관
도 본청	17개 이내	63개 이내
제 주 시	8개 이내	36개 이내
서귀포시	6개 이내	31개 이내

※ 한시기구 제외, 행정시인 경우 도서관, 보건소 및 문화‧관광‧환경‧체육 등 현장업무 위주 기능의 관리·사무소는 제외

6. 정원관리 기준

가. 정원은 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나.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렬로 정할 것

다.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 단, 실장․국장의 직위 또는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종무‧홍보 및 비서에 관한 직위는 그러하지 않음

라. 1개의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것

7. 정원책정 기준

가. 정원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100명 기준 ※ 한시정원 제외

나. 직종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고
비율	98.8% 이상	1.2% 이내	특정직제외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일반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 경력관
비율	3.5% 이내	12.0% 이내	29.0% 이내	34.5% 이내	20.0% 이상	1.0% 이내

❍ 연구‧지도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0.0% 이내	80.0% 이상	20.0% 이내	80.0% 이상

❍ 별정직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비율	25% 이내	60% 이내	13%이내	2% 이상

❍ 소방직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5% 이내	3.0% 이내	8.5% 이내	12.0% 이내	16.0% 이내	29.0% 이내	30.0% 이상

❍ 자치경찰직

구분	자치총경이상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
비율	2.0% 이내	4.5% 이내	13.5% 이내	20.0% 이내	21.0% 이내	24.0% 이내	15.0% 이상

□ 광역 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현황

(‘22. 6 30. 현재, 단위: 명)

기관별	공무원수(정원)			주민등록인구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시군구 수	비고 (순위)
	계	국가직	지방직
합계	378,961	84	379,045	51,578,178	136.1	226	-
서울	56,076	5	56,081	9,494,807	169.3	25	2
부산	21,147	4	21,151	3,336,737	157.8	16	6
대구	14,260	3	14,263	2,375,306	166.5	8	4
인천	17,731	3	17,734	2,957,066	166.7	10	3
광주	9,504	4	9,508	1,435,378	151.0	5	8
대전	8,784	3	8,787	1,448,401	164.8	5	5
울산	7,388	3	7,391	1,115,609	150.9	5	9
세종	2,514	3	2,517	380,215	151.1	-	7
경기	67,061	9	67,070	13,585,967	202.6	31	1
강원	22,294	7	22,301	1,539,064	69.0	18	17
충북	16,485	6	16,491	1,597,118	96.8	11	12
충남	22,576	7	22,583	2,120,201	93.9	15	13
전북	20,336	6	20,342	1,778,279	87.4	14	14
전남	26,302	6	26,308	1,826,440	69.4	22	16
경북	30,850	7	30,857	2,613,963	84.7	23	15
경남	29,171	6	29,177	3,295,615	113.0	18	10
제주	6,482	2	6,484	678,012	104.6	(2)	11

*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으며, 9개 도 중에는 경기,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음.

□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현황

(주민등록인구수, ‘22.11.30. 기준, 단위: 명)

읍면동	공무원 정원	주민등록 인구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순위 (행정시별)		읍면동	공무원 정원	주민등록 인구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순위 (행정시별)
계	1,062	678,373	638.8
제주시	676	493,543	730.1			서귀포시	386	184,830	478.8
한림읍	48	21,063	438.8	25	(17)	대정읍	46	22,305	484.9	20	(6)
애월읍	54	37,649	697.2	17	(12)	남원읍	45	18,498	411.1	27	(9)
구좌읍	44	15,378	349.5	29	(20)	성산읍	46	15,453	335.9	30	(10)
조천읍	47	25,727	547.4	18	(13)	안덕면	39	12,434	318.8	33	(13)
한경면	35	9,504	271.5	37	(22)	표선면	39	12,504	320.6	32	(12)
추자면	21	1,572	74.9	43	(26)	송산동	13	3,900	300.0	36	(15)
우도면	20	1,677	83.9	42	(25)	정방동	11	2,138	194.4	40	(17)
일도1동	14	2,316	165.4	41	(24)	중앙동	12	3,209	267.4	38	(16)
일도2동	30	32,011	1,067.0	8	(7)	천지동	11	3,460	314.5	35	(14)
이도1동	15	7,681	512.1	19	(14)	효돈동	12	5,315	442.9	23	(7)
이도2동	33	49,273	1,493.1	2	(2)	영천동	12	5,287	440.6	24	(8)
삼도1동	17	13,207	776.9	13	(10)	동홍동	22	23,499	1,068.1	7	(1)
삼도2동	17	7,846	461.5	22	(16)	서홍동	16	11,225	701.6	16	(5)
용담1동	16	6,822	426.4	26	(18)	대륜동	18	15,580	865.6	11	(3)
용담2동	20	14,200	710.0	15	(11)	대천동	15	13,858	923.9	10	(2)
건입동	19	8,848	465.7	21	(15)	중문동	17	12,282	722.5	14	(4)
화북동	25	23,776	951.0	9	(8)	예래동	12	3,883	323.6	31	(11)
삼양동	23	26,349	1,145.6	5	(5)
봉개동	14	5,273	376.6	28	(19)
아라동	28	39,091	1,396.1	3	(3)
오라동	19	16,042	844.3	12	(9)
연동	33	42,452	1,286.4	4	(4)
노형동	37	55,593	1,502.5	1	(1)
외도동	20	22,465	1,123.3	6	(6)
이호동	14	4,448	317.7	34	(21)
도두동	13	3,280	252.3	39	(23)

10. 연도별 인건비 부담 현황 (지방재정공시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최종예산 기준)	전체	3,359,740	3,711,665	4,183,201	4,493,557	4,975,316	4,904,689	5,352,701
	인건비	517,312	558,384	604,872	637,349	658,685	586,335	598,772
	비율	15.40	15.04	14.46	14.18	13.24	11.95	11.19
결산	전체	3,588,904	4,118,605	4,393,259	4,826,958	5,125,942	5,384,494
	인건비	472,546	504,209	548,684	585,570	616,522	552,628
	비율	13.17	12.24	12.49	12.13	12.03	10.26

*인건비 산정 기준

(일반회계 중 인건비 101-01~-03, 직무수행경비 204-02, 포상금 303-02, 연금부담금등 304-01~02, 04)

□ 광역 시·도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인건비 (세출결산액)	비율	인건비 (세출결산액)	비율	인건비 (세출결산액)	비율	인건비 (세출결산액)	비율
계	23,749,908	9.35	24,627,957	8.29	26,056,619	7.27	25,975,495	6.89
	253,934,443		(296,921,597)		(358,251,027)		(376,897,798)
서울	3,496,562	9.06	3,622,881	8.53	3,792,986	6.99	3,915,265	7.18
	(38,602,379)		(42,494,115)		(54,271,414)		(54,543,406)
부산	1,271,700	8.93	1,337,008	8.42	1,393,400	6.93	1,421,781	6.81
	(14,242,305)		(15,872,457)		(20,105,288)		(20,867,467)
대구	818,397	8.47	863,189	7.82	915,810	6.29	938,440	6.69
	(9,657,444)		(11,041,714)		(14,555,560)		(14,036,270)
인천	1,147,710	10.27	1,007,960	7.60	1,091,643	7.07	1,121,048	6.11
	(11,179,022)		(13,271,175)		(15,447,177)		(18,358,360)
광주	550,137	9.12	579,659	8.00	618,232	6.66	659,056	6.75
	(6,032,954)		(7,248,413)		(9,277,037)
							(9,762,285)
대전	521,340	8.93	560,833	8.30	581,795	7.08	608,720	6.70
	(5,838,858)		(6,758,905)		(8,218,263)		(9,079,063)
울산	410,946	7.95	434,377	7.75	453,500	7.18	475,232	7.33
	(5,172,188)		(5,601,935)		(6,312,182)		(6,483,380)
세종	116,407	9.93	135,736	10.92	146,231	10.29	151,265	9.55
	(1,172,536)		(1,243,443)		(1,421,694)		(1,583,745)
경기	3,643,092	7.47	3,915,546	6.67	4,205,934	5.79	4,463,220	5.65
	(48,748,380)		(58,745,077)		(72,593,245)		(78,929,942)
강원	1,533,752	11.82	1,603,693	10.34	1,690,800	9.50	1,474,059	7.99
	(12,977,056)		(15,505,932)		(17,803,241)		(18,456,367)
충북	993,002	9.68	1,049,756	8.46	1,113,500	7.77	1,137,725	7.53
	(10,260,080)		(12,403,013)		(14,333,095)		(15,109,169)
충남	1,501,885	10.35	1,606,430	9.18	1,717,936	8.41	1,555,126	7.31
	(14,507,833)		(17,501,720)		(20,423,702)		(21,283,406)
전북	1,449,599	10.47	1,546,906	9.47	1,645,208	8.44	1,534,403	7.47
	(13,844,426)		(16,338,088)		(19,491,090)
							(20,547,161)
전남	1,681,377	9.67	1,757,982	8.32	1,860,203	7.77	1,898,204	7.40
	(17,393,037)		(21,122,770)		(23,939,382)		(25,635,360)
경북	2,118,555	10.29	1,962,182	8.08	2,017,266	7.21	2,066,397	7.24
	(20,580,829)		(24,272,741)		(27,976,559)		(28,533,022)
경남	1,946,763	10.07	2,058,249	9.08	2,195,653	8.15	2,002,926	7.08
	(19,331,857)		(22,673,141)		(26,956,156)		(28,304,902)
제주	548,684	12.49	585,570	12.13	616,522	12.03	552,628	10.26
	(4,393,259)		(4,826,958)		(5,125,942)
							(5,384,494)

11. 광역 시·도 소방직 정원 현황

○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는 소방직 1인당 인구수는 12번째로, 관할면적은 8번째로 높음

(‘22.6.30./ 단위: ㎢, 명)

구분	소방인력 분포				계	소방직										소방서 (개소)
	면적 (㎢)	소방공무원 1인당 면적(㎡)	주민등록 인구수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정감	감	준감	정	령	경	위	장	교	사
계	100,295	1,520.7	51,578,178	782.1	65,952	3	6	29	347	1,571	4,576	5,645	9,511	16,387	27,877	224(서)
서울	605	81.4	9,494,807	1,276.9	7,436	1	-	6	31	155	434	482	833	1,797	3,697	24(서)
부산	770	205.3	3,336,737	889.8	3,750	1	-	3	17	111	247	317	481	908	1,665	11(서)
대구	884	310.9	2,375,306	835.5	2,843	-	-	1	15	65	195	266	366	636	1,299	8(서)
인천	1,049	308.0	2,957,066	868.2	3,406	-	1	-	20	98	251	371	469	823	1,373	10(서)
광주	501	309.3	1,435,378	886.0	1,620	-	-	1	13	50	149	173	275	456	503	5(서)
대전	539	330.5	1,448,401	888.0	1,631	-	-	1	11	55	147	167	218	447	585	5(서)
울산	1,061	757.9	1,115,609	796.9	1,400	-	-	1	11	38	117	148	251	352	482	5(서)
세종	465	793.5	380,215	648.8	586	-	-	1	3	13	50	52	105	175	187	2(서)
경기	10,175	888.8	13,585,967	1,186.8	11,448	1	-	11	45	325	770	883	1,670	2,574	5,169	35(서)
강원	16,826	3,768.4	1,539,064	344.7	4,465	-	1	-	28	108	309	468	825	1,517	1,209	18(서)
충북	7,407	2,602.6	1,597,118	561.2	2,846	-	-	1	18	55	210	230	452	663	1,217	12(서)
충남	8,214	1,924.6	2,120,201	496.8	4,268	-	1	-	24	98	303	341	639	1,364	1,498	16(서)
전북	8,067	2,333.5	1,778,279	514.4	3,457	-	-	1	18	58	184	289	436	753	1,718	12(서)
전남	12,313	2,731.4	1,826,440	405.2	4,508	-	1	-	29	111	320	444	737	1,207	1,659	17(서)
경북	19,031	3,425.3	2,613,963	470.5	5,556	-	1	-	28	110	409	445	716	1,138	2,709	19(서)
경남	10,539	1,915.5	3,295,615	599.0	5,502	-	1	1	28	99	398	471	883	1,329	2,292	21(서)
제주	1,849	1,504.5	678,012	551.7	1,229	-	-	1	8	22	83	98	155	248	615	4(서)

12. 개방형직위 지정 및 운영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개방형직위)

* 전문성 특히 요구, 효율적인 정책수립 필요 시 공직 내부‧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개방형직위 지정범위: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 제주특별법 제47조 (도 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 개방형직위 지정.임용요건 등 세부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3조 (개방형직위의 지정)

* 개방형직위 지정범위: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 범위

□ 개방형직위 기관별 지정 현황: 35개 직위 지정

직급	합계	도	도의회	행정시
계	35	23	9	3
2~3급	5	3		2
4급	17	9	7	1
5급	13	11	2

□ 법령 등에 따른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

구분	개방형직위 현황
제주특별법 (3)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자치경찰단장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13)	▸3급직위: 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본부장 ▸4급직위: 소통담당관, 성평등정책관, 카지노정책과장, 디지털융합과장, 물정책과장, 공보관, 문화예술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도립미술관장, 제주보건소장 ▸5급직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장
도의회 사무기구 규칙 (7)	▸4급직위: 전문위원(6명, 행정자치.환경도시.문화관광.농수축.교육,예산결산), 공보관
팀 명칭 및 직급 규정 (12)	▸5급직위: 성인지정책팀장, 청년활동지원팀장, 영어교육도시팀장, 김창열미술관팀장, 미래전략팀장, 빅데이터팀장, 15분도시팀장, 홍보콘텐츠팀장, 보도기획팀장, 메시지팀장 / 도의회 입법정책팀장, 도의회 법제지원팀장

13. 임시 조직현황

(2022. 8. 31. 기준)

번호	명칭	설치일시	인원 (현원)	비고
	국장급 4		73명
1	강정공동체사업 추진단 (3급) (1단 1센터 2팀)	’10.8.5.	8명
2	특별자치제도추진단 (3급) (1단 3팀)	’14.8.13.	9명	*기존정원 8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3	공항확충지원단 (3급) (1단 1과 2팀)	‘17.7.31.	15명	*기존정원 13명 (공항확충지원과)
4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3급) (1단 2과 8팀)	‘20.12.31.	41명	*기존정원 27명 (보건건강위생과)

※ 민선6기 출범초기 8개 추진단(국장급 5, 과장급 3) 62명

14. 과소 팀* 운영 현황         *팀원(일반직 기준) 1명

구분	실국명	부서명	팀명	비고
	도: 1개팀
1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공영버스팀
	제주시: 5개 팀 (본청 3, 읍‧면‧동2)
1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법제지원팀	임기제1명 채용예정
2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팀	공무직 2명 별도
3		제주보건소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	공무직 2명 별도
4		한림읍	재무팀	공무직 1명 별도
5		한경면	재무팀
	서귀포시: 9개 팀 (본청 5, 읍‧면‧동 4)
1,2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시설지원팀	부서 정원: 4명
3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공무직 1명 별도
4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재지원팀	공무직 1명 별도
5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관리소	관광지시설팀	공무직 2명 별도
6		대정읍	재무팀	공무직 1명 별도
7		성산읍	공항확충지원팀
8		안덕면	재무팀	공무직 1명 별도
9		표선면	재무팀	공무직 1명 별도

15. 사무위임 현황

□ 사무위임 기본방향

❍ 도․행정시․읍면동 기능배분은 효율성과 주민편의 원칙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중심으로 위임하되, 기능사무 전체를 이관함으로써 도 ↔ 행정시 ↔ 읍면동 간 이원화 방지

❍ (도) 정책․기획 / (행정시) 집행․민원, (읍면동) 주민서비스 제공 중점

□ 사무위임 현황

❍ 수임기관별 위임사무 현황

▷ 2022. 4. 19. 현재, 총 913건의 기능사무와 4,657건의 단위사무가 의회․소속기관․행정시․읍면동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위임사무의 성격은 주로 인․허가․지도․단속 등 민원사무에 해당

(2022. 4. 19. 현재, 단위: 건)

구분		계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		행정시		읍면동
		기능 사무	단위 사무	기능 사무	단위 사무	기능 사무	단위 사무	기능 사무	단위 사무	기능 사무	단위 사무
계	계	913	4,657	2	4	78	643	722	3,574	111	436
	조례	582	3,018	2	4	63	517	444	2,214	73	283
	규칙	331	1,639	-	-	15	126	278	1,360	38	153

* 사무위임조례: 자치사무의 위임 / 사무위임규칙: 국가사무의 재위임

** 단위사무: 법규상 분장된 최소단위 사무 / 기능사무: 특정기능 단위로서 단위사무의 집합

→ 타 시․도인 경우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에서 『광역』과 『기초』의 수행사무를 구분하고 있어 위임사무가 우리 도에 비해 매우 적음

❍ 기능별 위임사무 현황

- 위임사무를 기능별로 보면 보건복지안전(31.8%), 환경도시(27.2%), 농수축경제(24.8%), 문화관광체육(8.6%), 행정자치(7.7%)으로 보건복지안전 분야 위임 사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6. 사무전결 현황

❏ 사무전결 현황: 사무 10,529건

❍ 도지사: 118개 사무 (1.1%)

❍ 부지사: 532개 사무 (5.1%)

❍ 실․국․단․본부장, 원․사업소장: 3,312개 사무 (31.5%)

❍ 과장급 이하: 6,567개 사무 (62.3%)

❏ 전결권 위임 확대

❍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지사·부지사의 결재율을 축소함으로써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  실·국·본부장, 과장․실무자의 전결권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책임행정 구현 및 신속한 민원 처리

※ 도지사 주요 결재사무 현황

분 야	사 무 명	비 고
공통사무 (21건)	주요시책 또는 종합·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등 제·개정안의 확정, 훈령·예규 발령, 기관·단체와의 MOU체결에 관한 사항 등
민원사무 (4건)	대학(학교법인)설립, 폐지(해산) 명령(청년정책담당관), 관광개발 사업 시행승인(투자유치과), 카지노업 신규 허가(카지노감독과), 골프장 개발사업 시행승인(도시계획재생과)
일반사무 (93건)	5급 이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총무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정책기획관), 예산안 확정(예산담당관), 세제정책 수립 및 추진(세정담당관), 통합방위사태 심의 선포 (안전정책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재난대응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개편, 선거구 획정(자치행정과),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평화대외협력과),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투자유치과), 블록 체인 특구조성 기본계획 수립(미래전략과), 도시기본 계획 승인 (도시계획재생과), 지방의료원장 임명·해임(보건건강위생과) 등	본청 (87건)
	자치경찰공무원(총경 이상) 임용, 자치경정 이상 승진 등에 관한 사항, 자치경정 이상 특별승진 등에 관한 사항, 개방형 직위 임용,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자치경찰단), 도립예술단 간부단원의 위·해촉(문화예술진흥원)	소속기관 (6건)

17. 결원보충 관리 현황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제41조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 파견 시, 해당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 가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27조의3

*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결원보충 필요 시 미리 도지사 승인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 4급 이상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승인 절차: 도의회 사전보고 / 타시도: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

❍ 도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업무처리 지침 (내부 지침)

* 결원보충 처리절차 규정 (사전협의 신청⇒협의결과 통보⇒결원보충 승인 신청⇒승인⇒파견명령)

□ 직급별 승인 현황: 54명                      (2022. 11. 30.)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자치경찰
계	54	2	8	16	21	3	1	3
도	42	2	8	14	13	2		3
제주시	7	-	-	1	5	-	1	-
서귀포시	5	-	-	1	3	1	-	-

□ 기관별 승인 현황

구 분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 (28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국무조정실 5, 국민권익위원회 1, 국토교통부 2, 보건복지부 2, 여성가족부 3, 중소벤처기업부 2, 통일부 1, 행정안전부 10
중앙부처 외 (13명)	감사원 1, 국가인권위원회 1, 국민통합위원회 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제주대학교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도내 유관기관 등 (12명)	감귤출하연합회 1, 제주4·3평화재단 1, 제주경제통상진흥원(더큰내일센터)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 제주의료원 1, 제주컨벤션뷰로 1, 제주사회서비스원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1
국외 (1명)	유네스코(프랑스) 1

18. 그 동안 조직개편 현황(2007년 이후)

❏ 단일광역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초기 민원불편사항 해소 (’07. 1월)

❍ 지원기능 축소, 현장기능 확대하는 주민밀착행정 조직 편제

* 課단위 유사기능 통․폐합 : △3개과

❍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 행정시 이관

* 사업운영본부 (문화체육분야, 환경시설분야) 조직 → 행정시로 이관

* 평생학습기능 → 행정시, 읍면단위 체육관(운동장) → 읍․면으로 이관

❍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 감축 : △45명

❏ 제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 (’08. 3월)

❍ 유사․중복기능 통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및 시너지 효과 확대

* 局단위 통폐합 : △2개,     課단위 통․폐합 : △4개

❍ 전략 중심형․주민밀착서비스 중점 조직으로 전환

* 교육의료산업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등 신설

* 농업기술센터(2→4개소) 및 보건소(4→6개소) 확대, 동부소방서 신설

❍ 인력감축 △106명 → 새로운 행정수요 배치 78명,  순감 28명

❏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에 대한 요구 반영 (’08. 12월)

❍ 정부의 지방조직 운영 방향에 동참 : △130명

❏ 새로운 행정환경수요에 탄력적 대응

❍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직제 신설 (‘09. 6)

❍ 정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환경부지사 업무 조정 (‘09. 10)

❍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직제 신설 (‘10. 1)

❏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11. 1월)

❍ 환경부지사 → 환경·경제부지사로 명칭과 기능 조정

* 소관 실국 : 수출진흥본부, 지식경제국, 청정환경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수출정책 기획·조정·지원을 위해 수출진흥본부 및 수출진흥관 신설

❍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자치행정국의 통합 ⇒ 특별자치행정국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계 강화 ⇒ 자치행정과 이관

❍ 스마트그리드과, 도시디자인단,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환경자산보전과 신설

❍ 인적자원과, 광역경제추진팀, 교육의료산업팀 폐지

❍ 친환경농정과(농업정책+친환경농업), 환경정책과(환경정책+생활환경) 통폐합

❍ 상이한 기능 분리로 효율성 강화

- 환경자원연구원(3급) → 보건환경연구원(4급), 한라산연구소(4급)

- 세계자연유산본부(3급) → 세계자연유산관리단(4급), 한라산국립공원(4급)

- 문화진흥본부(3급) → 문화예술진흥원(4급), 민속자연사박물관(4급), 돌문화공원(4급)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한라산연구소, 감귤육종센터 신설

❍ 유사·중복·지원기능 중심으로 실국 및 과 통합·광역화

❏ 특별법개정 취지․정부방침 반영 등 효율적인 행정조직 정비

❍ 자치경찰단 통합(직속기관 편제), 고용센터 분리(사업소 편제), 행정시 말산업육성담당 신설 등(‘12. 1)

❍ 물가관리 전담조직 신설(‘12. 6)

❍ CCTV통합관제센터담당 및 감사심의팀장 등 담당신설(‘12. 8)

❏ WCC 후속조치 및 전국체전 준비 등 현안수요 적극 대처 (’13. 1월)

❍ 도: 청정환경국 →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개편

❍ 한시기구 신설: 전국체전기획단(‘15. 7. 31.까지)

❏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아트센터 이관 및 서귀포 예술의전당 신설 등 (’14.1.8.)

❍ 제주아트센터(도) →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 서귀포예술의전당 신설 (서귀포시)

❍ 수산물 가공유통센터 담당 및 고용총괄과 신설

❍ 수자원정책관리과 통합(관리과+정책과)

❍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과 기능 추가

❍ 제주시 민생협력담당 신설

❍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등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40명 증원

❏ 민선6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14.8.13)

❍ 행정기구: 12국 48과, 9직속기관, 15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

- 실국 △1, 과 증3, 사업소 △3

❍ 환경경제부지사 ⇒ 정무부지사

* 도민 소통, 의회협력, 투자유치, 수출 등 대외협력 전담

❍ 도 본청 실국(2~3급 기구)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국제자유도시본부 + 도시디자인본부)

- 수출본부 폐지 → 산업경제국(미래전략산업 이관), 국제통상국(수출 이관)

- 명칭변경: 기획조정실(←기획관리실), 환경보전국(←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경제산업국(←산업경제국)

❍ 도 본청 실과(4급 기구)

- (신설 6) 규제개혁추진단,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관광산업과, 4.3지원과, 의회협력담당관

- (통폐합 4) 국제자유도시계획과(국제자유도시 + 도시계획),
디자인건축지적과(건축지적과 + 도시디자인단)

❍ 서울본부장 직급 상향 (4급 ⇒ 3급)

❍ 사업소 기구 개편

- (본청이관) 4․3사업소 → 4․3지원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국제자유도시계획과(영어교육도시담당)

- (기능통합)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세계자연유산관리단+한라산연구소)

❍ 행정시 기구 조정: 각각 1개 과(마을만들기추진팀) 신설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담당규정 개정 (’15.1.22.)

❍ 주요내용

- 명칭변경: 정책기획관 → 협치정책기획관
(협치정책실 → 정책보좌관실)

- 어업지도선 통합 (도·행정시 → 도)

- 제주시 읍면동 재무담당(9담당) 및 서귀포시 읍면환경시설담당 신설

❏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미세먼지경보제 시행, 가금류 도축 검사 인력 정원 증원 (’15.3.4.)

❍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예방: 사회복지직 21명 증원

- 제주시 13명, 서귀포시 8명

❍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환경연구사 1명 증원

❍ 가금류 도축검사: 수의7급 2명 증원

❍ 통계전문인력 결원에 따른 직렬 조정: 전문경력관 가군△1 → 행정5급 증 1

❏ 안전관리실 설치․카지노감독기구 신설․한시기구 폐지 및 소방3교대․농지․건축 관련 정원 증원 (‘15.7.2)

❍ 안전관리실 설치: 안전총괄기획관 → 안전관리실 : 11명 증(소방 1명 포함)

❍ 카지노감독기구 신설: 카지노감독과(15명 증원)

❍ 한시기구 폐지: 규제개혁추진단, 전국체전기획단 폐지(5명 감원)

❍ 농지․건축 관련 정원 증원: 15명 증원(한시정원)

- 도 1명, 제주시 8명, 서귀포시 6명

❍ 소방 3교대 인력 증원: 22명 증원

❏ 공항확충지원본부 설치, 사회복지․감염병 관리․투자진흥지구 관리․소방헬기 도입․농산물병해충 방제․수산물안전성 검사․도립미술관 학예연구관․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관련 정원 증원 (’16.1.11.)

❍ 행정기구 개편: 1본부 1과 증 (총 13실·국·본부 49관·과·담당관)

- 공항확충지원본부 신설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TF) → 공항확충지원본부

※ 도: 1본부․1과․3담당(13명), 서귀포시: 1팀․1담당(4명), 성산읍: 1담당(3명)

❍ 정원 증원: 30명 (총 5,284명)

- 공항확충지원본부 신설: 10명

- 특별법 개정 및 정부 방침에 따른 인력 조정: 11명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9명 - 사회복지직 6, 행정직 3)

· 감염병 관리(1명), 투자진흥지구 관리(1명)

- 현안문제 처리를 위한 인력 증원: 9명

· 소방헬기 도입 인수(2명), 농작물 병해충 관리(2명)

· 수산물안전성 검사(2명), 도립미술관 학예연구관(1명)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2명)

❏ 민선6기 후반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16.7.28.)

❍ 행정기구: 13국 48관·과·담당관, 9직속기관, 13사업소, 2합의제

- 과 △1, 사업소 △2

❍ 도 본청 실국(2~3급 기구)

- 관광국 신설

- 국제통상국 폐지 → 경제통상산업국(수출 이관), 해양수산국(물류 이관)

- 명칭변경: 문화체육대외협력국(←문화관광스포츠국), 도시건설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경제통상산업국(←경제산업국)

- 소속변경(행정부지사 → 정무부지사) :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본부

❍ 도 본청 실과(4급 기구)

- (신    설 4) 청렴감찰단, 도시재생과, 전략산업과, 도로관리과(이관)

- (통 폐 합 5) 의회협력담당관, 관광산업과 → 폐지
도시건설과(국제자유도시계획과 + 건설과)
기업통상과(기업지원과 + 통상정책과)
미래에너지과(미래전략산업과 + 에너지산업과)

- (명칭변경 15) 정보융합담당관(←정보화담당관), 안전정책과(←안전총괄과), 교통안전과(←교통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평화협력과), 체육진흥과(←스포츠산업과), 투자유치과(←투자정책과), 여성가족과(←여성가족정책과), 식품원예특작과(←식품산업과), 감귤진흥과(←감귤특작과), 축산과(←축산정책과), 해운항만물류과(←해운항만과), 환경자산물관리과(←환경자산보전과), 생활환경과(←생활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산림휴양정책과), 공보관(←소통정책관)

- (소속변경 3) 교통정책과(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안전관리실)
평화협력과(국제통상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투자유치과(국제통상국 → 관광국)

❍ 사업소 기구 개편

- (명칭변경) 수자원본부 → 상하수도본부

* △1부(3부 9과 2지역사업소 → 2부 9과 2지역사업소), 수자원경영부 폐지, 누수방지과 신설, 수자원정책관리과 도 본청 이관

- (기능 통합)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한라산국립공원 + 도 문화재 업무)

- (본청 이관)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과

-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질병연구센터 신설

❍ 합의제 행정기관 기구 개편

- 감사위원회: 2과 8팀 → 3과 9팀 1센터 (증 1과 1팀 1센터)

* 감사심의팀 → 심의과, 법제심사팀 / 부패방지지원센터 신설

❍ 행정시 기구 개편

- 제 주 시: 순증 1국 3과 *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환경지도과, 도시재생과

- 서귀포시: 순증 1국 1과 1소 * 문화관광체육국, 건축과, 산림휴양관리소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소방헬기 운영 인력 보강 등 2016년 12월 소규모 조직보강 추진 (’17.1.13.)

❍ 정원 증원: 5,382명 → 5,404명 (증 22명)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인력: 증 9명  * ’16.8.10. 행정자치부 지침

- 보건환경연구원 3(연구관 1, 연구사 2) → 감염병검사과 신설

- 행정시 보건소 6(보건소별 1, 7급이하) → 감염병관리담당 신설

❍ 소방헬기 도입 운영 인력 : 증 13명   * 소방헬기  ‘17.12월 운항 예정

- 소방항공대 담당 신설

❍ 업무조정: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일원화(자치경찰단 → 행정시)

-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료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등 주차행정 종합추진을 위해 행정시 이관

※ (현행 주‧정차 업무) 시내 간선도로: 자치경찰단, 시내 이면도로: 동 주민센터
읍면지역 주요도로: 읍면사무소

❍ 개방형직위 지정: 보건환경연구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 안전관리실 협업기능 강화 및 읍면동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17.3.15.)

❍ 안전관리실 협업기능 강화: 안전관리 예방 및 사고대책 마련․수습을 위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등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운영과 각종 재난안전관리 협업부서 및 기능 조정(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제1호의2 신설)

❍ 정원 증원: 5,404명→5,412명

- 읍면동복지허브화: 사회복지9급 증8명

※ 정원배정: 제 주 시 6 (애월읍 2, 일도2동 1, 노형동 2, 용담2동 1)
서귀포시 2 (남원읍 1, 서홍동 1)

- 자치경찰 총경 직급 신설: 자치경정 △1명 → 자치총경 증1명

※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 개정(’17.1.1. 시행)

- 교통정보센터(행정5급) 정원조정(1명): 자치경찰단→협치정책기획관

❏ 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통합, 교통항공국 및 대중교통과·해녀문화유산과 신설 (’17.7.31.)

❍ 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통합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통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통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기구: 13실국‧50과‧9직속기관‧13사업소(증2과)

▸실․국 명칭변경: 도민안전실(←안전관리실),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통상산업국), 교통항공국(←공항확충지원본부+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과(課) 신    설: 대중교통과, 해녀문화유산과

▸과(課) 명칭변경: ICT융합담당관(←정보융합담당관), 지역공동체발전과 (←균형발전과), 경제일자리정책과(←경제정책과), 기업통상지원과(←기업통상과), 미래산업과(←미래에너지과), 전기자동차과(←전략산업과), 교통정책과(←교통안전과)

-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행정시 상하수도과 신설)

❍ 부지사 소관 직제 조정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환경보전국 및 교통항공국

(정무부지사←행정부지사)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 정원조정: 5,412명(변동 없음)

(단위: 명)

구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공무원	5,412	5,412	-	2,833	2,777	△56	1,490	1,527	37↑	1,089	1,108	19↑

❏ 정부방침에 따른 소방직 등 공무원 증원 (’17.10.23.)

❍ 공무원 총수: 5,412명 → 5,594명(증 182명)

-  소방 100명, 사회복지 44명, 동물방역 18명, 도정 현안 20명

＊(분야별) 소방 100, 사회복지 44, 동물방역 18, 도정 현안 20

＊(기관별) 도 본청 14, 직속기관 105, 사업소 7, 행정시 12, 읍면동 44

❍ 가축전염병 대응기능 강화: 18명    * 정부방침에 의한 증원

- (도 본청) 동물방역과(신설)

-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 → 축산물안전과(신설) + 동물방역과

- (행정시) 가축위생담당 → 동물방역담당(신설) + 축산물위생담당

❍ 119구급차 3인 탑승 인력증원: 66명    * 정부방침에 의한 증원

- (정부방침) 2022년 까지 3인 탑승 인력(소방 부족인력) 확충완료

＊우리도 운영현황: 30개대 180명(2인 탑승), 3인 탑승 시 90명 부족

❍ 외도119센터 신설: 25명      * 자체진단에 의한 증원

❍ 119지역센터 3교대 운영 인력증원: 9명 * 자체진단에 의한 증원

- 김녕, 성읍 119지역센터 3교대 인력: 9명  * 김녕(5), 성읍(4)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44명(‘18년 복지허브화 마무리 인력)

- (운영현황) 24개 읍면동 45명 배치(순증 38, 결원대체 및 재배치 7)

- 정부방침 산정인력 증원(44명)  ＊추자, 우도 제외

- 구좌읍 포함 17개 읍면동 인력 배치

❍ 도정 현안인력 증원: 20명   * 자체진단에 의한 증원

- 항만 검역, 차고지증명제, 여성권익, 생활환경, 건축 분야 등

❏ 2018년 민선 7기 조직개편 추진 (’18.8.28.)

❍ 행정기구 개편(증 2국, 증 8과)

- 실국 신설(증 2국)

▷ 소통혁신정책관, 미래전략국 신설

▷ 일자리업무 일원화를 위해 고용센터(폐지)를 도 본청으로 이관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신설

- 과·담당관 신설(증 8과)

▷ 본청(12): 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회계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일자리과, 통상물류과, 건설과, 물정책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노인장수복지과

*폐지(4): 지역공동체발전과, 전기자동차과, 도시재생과, 환경자산물관리과

▷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 신설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경찰단 수사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보호과, 해양수산연구원 광어연구센터

*폐지(3):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지소·영실지소·관음사지구지소

▷ 행정시: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정 원: 5,594명 → 5,835명(증 241명)

-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

구분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5,594	1,077	114	1,648	64	1,562	1,129
조정	5,835	1,222(↑145)	131(↑17)	1,627(△21)	66(↑2)	1,626(↑64)	1,163(↑34)

❍ 담당을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자율팀제 시범 운영 후 확대

▷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등 12개 부서

*자율팀제: 부서장이 팀(담당) 명칭과 분장 사무를 자율적으로 운영

❏ 정부방침에 따른 소방직 공무원 증원 (’19.4.11.)

▷(신설)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및 구조팀 신설

▷(명칭변경) 방호구조과→예방대응과, 탄소없는제주정책과→저탄소정책과

▷(정원) 5,835명→ 6005명(증 170명) *소방직 170명 증원 (본부 25, 소방서 145)

합 계	구조구급	현장지휘팀		아라 119 센터	진압대원	구급차 3인탑승	119 구조대	119 상황실	안전 체험관	소방 특별 조사
		현장지휘 팀장	현장 안전점검관
170	3	12	12	25	48	12	26	17	5	10

▷(직렬 조정) 전문경력관(2명) 퇴직에 따른 직렬조정(행정직렬 6급)

❏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 추진 (’19.8.5.)

❍ 기구개편

▷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법무과를 기획조정실로 소속 변경

▷ 특별자치법무과를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카지노감독과를 카지노정책과로 명칭변경

▷ 회계과 청사관리팀를 총무과 소속으로 변경

▷ 팀 신설 : 10개(도 3, 제주시 4, 서귀포시 3), 폐지 1

-(도) 산업안전보건팀, 아동친화팀, 미세먼지대응팀. *공보관 홍보기획팀 폐지

-(제주시) 산업안전보건팀, 통합돌봄지원팀, 교통유발부담금팀, 에코촌운영팀

-(서귀포시) 산업안전보건팀, 통합돌봄지원팀, 미술관운영팀

❍ 정 원: 6,005명 → 6,078명(증 73명, 5급 3, 6급이하 69, 연구사 1)

-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

구분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6,005	1,247	131	1,772	66	1,626	1,163
조정	6,078	1,254(↑7)	131	1,773(↑1)	66	1,666↑40)	1,188(↑25)

❏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 (’20.1.17.)

❍ 부서업무 조정

▷ (정책기획관 협치·성과관리팀) 열린혁신 업무를 행정혁신 부서와 일원화하여 총괄적으로 혁신업무 추진 → (청렴혁신담당관 혁신행정팀)

❍ 부서별 정원 조정

▷ 인력보강: 혁신업무(1), CCTV(1), 제주문학관건립(1), 풍력발전(1), 동물복지(1)

▷ 인력감원: 총무과(△1), 정책기획관(△1), 투자유치과(△1), 통상물류과(△1), 도로관리과(△1)

❍ 직렬·직급조정  ※총정원 변동없음

구분	총정원	6급	7급	8급	9급	직렬조정
계	6,078명	증3	△7	△1	증5	42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증원 (’20.04.01.)

❍ 소방안전본부 직제순서 변경 및 지방소방직 수정

▷소방안전본부를 해양수산국 다음으로 변경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안전체험관팀 신설

❍ 정원: 6,078명→ 6,164명(증 86명) *소방직 86명 증원

조정	합계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도 본청	120 (증20)	- (△1)	4	13 (증1)	18 (증4)	19 (증2)	34 (증9)	24 (증2)	8 (증3)
직속기관 (소방서)	955 (증67)		4	9	61	61 (증7)	101 (증4)	199 (증28)	520 (증28)
감사위원회	0 (△1)				0 (△1)

❍ 부서별 정원 조정

▷공보관: 전문경력관 나군 ENG촬영요원 △1 , 행정7급 증1

▷총무과, 정책기획관 직렬조정: 인사팀, 조직관리팀 공업․시설직 포함

▷행정시 운전직 및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직렬조정

▷서귀포 서부보건소 관리의사 배치를 위한 직급조정: 보건7급 →보건6급

❏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부서 지원을 위한 규칙 개정 (’20.8.21.)

❍ 코로나19로 인한 현안부서 및 긴급현안부서 인력 보강

-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대응팀 신설(3명): 5급 1, 6급 1, 7급 1

-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감염병 검사 인력 (2명): 7급·연구사 2

-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 신설(3명): 5급 1, 6급 1, 7급 1

-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역화폐 발행 (1명): 7급 1

- (디지털융합과) 드론업무 인력 (1명): 7급 1

❍ 지원부서 및 업무량 감소 부서 감축 조정

- 정책기획관, 총무과 등 일부부서 조정

❍ 통·폐합(1팀): (정책기획관) 제주비전+인구정책 → 비전·인구정책팀 (행정5급)

❍ 팀 신설(2팀)

-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대응팀(행정·보건·간호5급)

-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행정·환경·공업5급)

❍ 팀 명칭변경: 디지털융합과 스마트시티팀 → 스마트시티·드론팀

❍ 자율 팀제 시범운영(2018. 8월) 폐지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관리 방식 개선 (규칙 별표13 삭제)

❏ 조직개편 부결에 따라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한 규칙개정(’21.1.15.)

❍ 팀 신설(3팀): 디지털뉴딜팀(디지털융합과), 공공건축팀(도시디자인담당관),               서귀포지소팀(일자리과)

❍ 팀 통폐합(3팀): 디자인정책팀(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디자인기획), 물류총괄팀(통상물류과 물류총괄+물류지원), 융합총괄팀(디지털융합과 융합기획+융합사업)

❍ 팀 명칭 변경: 환경정책팀(환경정책과) → 환경정책뉴딜팀

❍ (도의회) 입법담당관 → 정책입법담당관  * 정책분석업무 추가

민원홍보담당관 → 공보관  * 민원팀 폐지에 따른 기능 변경

- 신설: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 , 폐지: (민원홍보담당관) 민원팀

❍ 증원 내역(8명): 팀 신설 3 (디지털융합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일자리과)

뉴딜업무추진 (정책기획관),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4)

❍ 감축 내역(8명): 팀 폐지3 (디지털융합과, 통상물류과, 도시디자인담당관)

해녀문화유산과, 통상물류과,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4)

❍ 개방형 직위해제 (팀장 3)

- (소통혁신담당관) 공약정책관리팀장, (청렴혁신담당관) 혁신행정팀장

(소상공인기업과) 창업지원팀장

❏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긴급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증원 (’21.5.6.)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2과 4팀 구성

- 자치경찰총괄과((총괄팀, 인사팀), 자치경찰정책과(기획협력팀, 청렴감사팀)

- 정원 15명(정무직 2, 4급 1, 5급 1, 6급 2, 7급 3, 자치경정 2, 자치경감 2, 자치경위 1, 자치경사 1)

❍ 부서명칭 변경: 축산과 → 축산정책과

❍ 정 원: 6,164명 → 6,306명 (증 142명, 정무직 2, 4급 1, 5급 2, 자치경정 2, 6급이하 135) * 소방 83, 자치경찰 6

-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

구분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6,164	1,272	131	1,842	65	1,666	1,188
조정	6,306	1,297(↑25)	135(↑4)	1,917(↑75)	80(↑15)	1,681(↑15)	1,196(↑8)

❍ 증원 내역(151명): 도 124, 제주시 17, 서귀포시 10

(도) 디지털뉴딜 총괄(7급1), 국민취업지원제도(8급2, 9급8), 공동주택 관리지원 분쟁상담(7급1), 아동정책 추진(7급1), 역학조사(7급1), 그린뉴딜 총괄(7급1), 연료운반선 건조(7급1, 8급2, 9급2), 일괄이양법(7급2), 소방현장인력(위12, 장10, 교10, 사51), 자치경찰위원회(15), 도의회(5급1, 6급1, 7급2)

(제주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사(8급1), 보건관리자(7급1),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7급2, 8급2, 9급2), 어촌뉴딜300(8급1), ASF·AI 등 현장방역(7급1), 기계설비법제정(7급1, 8급1), 주택등록 임대사업 전수조사(7급1, 9급1), 감염병 관리(7급1, 8급1) 애월보건지소 관리의사(6급1)

(서귀포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8급1), 개인소득세 독자신고 전환(9급1),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7급1, 8급1, 9급1), 보건관리자(7급1), 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전수조사(8급1), 기계설비법제정(7급1), 감염병관리(7급1), 온평보건진료소 개소(8급1)

❍ 감축 내역(△9명): 도 △5, 제주시 △2, 서귀포시 △2

(도) 자치행정과(6급△1), 정보정책과(7급△1), 농업기술원(8급△1), 상하수도본부(9급△2)

(제주시) 교통행정과(9급△1), 기초생활보장과(9급△1)

(서귀포시) 상하수도과(9급△1), 평생교육지원과(9급△1)

❍ 총 정원 6,306명 (소방 1,158, 자치경찰 157, 의회 135, 합의제 73)

❏ 2021년 하반기 현안부서 지원을 위한 규칙 개정 (’21.7.2.)

❍ 개방형 직위 지정: 카지노정책과장

❍ 기관별 정원조정 (총정원 변동 없음, 6,306명)

구분	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제주시	서귀포시
조정	6,306	1,298 (증1)	135	1,916 (△1)	80	1,681	1,196

❍ 직급조정: (행정시) 방역,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강화 격무부서 직급 상향

구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7급	1,446(증10)	610	499(증6)	377(증4)
8급	863(△10)	168	399(△6)	296(△4)

❍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행정시 팀 신설, 과소팀 통폐합 등 일부 부서 인력 재조정

- (4·3지원과) 4·3총괄팀 신설, 인력 보강(5급1, 6급1, 시간선택제2)

- (관광정책과) 무보직 5급△1, (인재개발원) 6급△1

- 제주시

·(신설) 주민복지과 아동보호팀

·(통폐합)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정착주민지원팀→마을지원팀

- 서귀포시

·(신설)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도시과 토지이용팀

·(통폐합) 평생교육지원과 교육특화팀+교육지원팀→교육지원팀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지원팀+민원팀→민원팀

❏ 4.3보상금 지급 등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증원 (’22.1.12.)

❍ 기관별 정원 조정: (총정원) 6,306명 → 6,399명 (증 93)   (단위: 명)

구분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6,306	1,298	135	1,916	80	1,681	1,196
조정	6,399	1,315(↑17)	142(↑7)	1,924(↑8)	87(↑7)	1,718(↑37)	1,213(↑17)

❍ 직급별 증감내역 * 5급(증2): 본청 △1, 사업소 증1, 감사위원회 증1, 도의회 5급1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이하	연구사
직급조정	증93	증2	증19	증37	증31	증4

❍ 개방형직위 해제 (2): 미래전략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 주요 증원 현황

- 도 (증원 32명)

·(법령) 4·3보상업무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공공재정환수법, 물환경보전법(생태독성관리제도 확대), 도로교통법(PM안전 강화), 농지법(농지기능강화)

·(시설) 제주문학관 운영, 제주환경자원센터 운영

·(현안) 현대화사업추진단 정규조직, 사회재난대응, 인권증진, WFI2030,  곶자왈보전관리, 외래병해충방역, 소규모 하수처리설 운영, 감사위원회(읍면동 직접감사 수행)

- 도의회 (증원 7명): 지방자치법개정(인사권독립), 속기 전담, SNS홍보

- 제주시 (증원 37명)

·(법령) 4.3보상업무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확대),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평가인증 ·지도감독), 농지법(농지자격취득심사강화), 친환경자동차법(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동물보호법(동물학대 대응), 건축법·건축물관리법(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진단, 실태조사)

·(현안) 코로나19재택치료관리, 아동학대전담, 공영주차장관리, 차고지증명제확대, 소상공인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노인돌봄 강화, 4.3보상 신고접수(조천,애월), 인구·생활민원 증가 읍면동(노형, 연동 등)

- 서귀포시 (증원 17명)

·(법령) 4.3보상업무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급여확대), 친환경자동차법(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현안) 코로나19재택치료관리, 아동학대전담, 공영주차장관리, 소상공인지원, 위생지도, 미술관시설관리, 노인돌봄 강화, 축산악취점검, 공원녹지시설물 관리, 4.3보상 신고접수(대정,남원)

❍ 부서, 팀 조정

-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4급) - 총괄과(5급) 신설

(4·3지원과) 4.3보상지원팀, (감사과), 행정감사2팀, (도의회) 인사팀

- (제 주 시) 4.3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 건축안전관리팀, 배출시설점검팀, 재택치료관리팀, 도시조명팀 신설 등

- (서귀포시) 4.3지원팀, 소상공인기업지원팀, 재택치료관리팀, 차고지증명팀 신설 등

❍ 통폐합: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 + 스타트업팀 → 미래전략팀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 주무부서 변경) 원예연구과 → 친환경연구과

❍ 총 정원 6,399명 (소방 1,158, 자치경찰 157, 의회 142, 합의제 87)

❏ 소방현장인력 등 정부방침에 따른 인력 증원 (’22.4.19.)

❍ 기관별 정원 조정: (총정원) 6,399명 → 6,482명 (증 83)   (단위: 명)

구분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제주시	서귀포시
현행	6,399	1,315	142	1,924	87	1,718	1,213
조정	6,482	1,337(↑22)	142	1,982(↑58)	90(↑3)	1,718	1,213

❍ 직급별 증감내역 * 5급: 본청 △1, 합의제 증1

구분	계	6급	7급	8급이하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이하
직급 조정	증83	증1	증1	증10	증4	증6	증10	증51

❍ 주요 증원 현황

- 소방현장인력(71명) * 소방안전본부 12명, 소방서 59명

(경4, 위6, 장10, 교15, 사36)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현장대응력 강화 및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소방 현장 부족인력 충원 (완료)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제주(명)	486	66	89	90	87	83	71

- 국민취업지원제도 10명 증원(9급 10)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국비 지원 추가 인력(10명)

* 1차 ‘21(10명)

- 자치경찰위원회 2명 증원(6급1, 7급1)

·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19명 / 현정원 16명 → 순증 2, 자체조정 1(5급)

❍ 부서, 팀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정책과 기획협력팀 → 치안기획팀, 치안협력팀(신설)

❍ 총 정원 6,482명 (소방 1,229, 자치경찰 157, 의회 142, 합의제 83)

❏ 2022년 하반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규칙 개정 (’22.8.5.)

❍ 개방형 직위 지정 및 해제

- 지정(2): 소통담당관, 15분도시팀장

- 해제(4): 소통혁신정책관, 미래전략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스마트시티·드론팀장

❍ 기관별 정원조정 (총정원 변동 없음, 6,482명)

구분	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제주시	서귀포시
조정	6,306	1,337	142	1,982	90	1,681	1,196

❍ 부서 정원 세부 조정 내역

- 도: 3,551명

부서명	정원			세부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소통담당관	16	18	증2	‣ 행정5급 증1, 행정6급 증1 (←청렴혁신담당관)	직소민원팀 부서조정
청렴혁신 담당관	19	17	△2	‣ 행정5급△1, 행정6급△1 (→소통담당관)
총무과	60	59	△1	‣ 행정7급△1(→도시계획재생과)	행정지원인력 감축
정책기획관	35	34	△1	‣ 행정7급△1(→도시계획재생과)	“
재난대응과	27	27	-	‣ 통신운영6급1 → 방송통신7급 1	일반직렬 조정
자치행정과	29	28	△1	‣ 행정5급△1(→경제정책과)	무보직 조정
일자리과	62	-	△62	‣ 일자리과(→경제정책과 12, 고용센터 50)	일자리과 재편
경제정책과	12	27	증15	‣(증1) 행정5급 증1(←자치행정과) ‣(기존 14) 일자리과 기존 정원	산업정책팀 신설 일자리과 업무 분리
고용센터	-	48	증48	‣ 일자리과 업무 분리	고용센터 신설
도시계획재생과	19	21	증2	‣ 행정·시설6급 증1(← 정책기획관 ), ‣ 행정·시설7급 증1(←총무과)	15분도시팀 신설

- 제주시: 1,718명

부서명	정원			세부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체육진흥과	20	20	-	‣ 기계운영9급 1 → 행정·공업9급 1	퇴직 등 하반기 결원예상에 따른 일반직렬 조정
애월읍	54	54	-	‣ 운전9급 1 → 행정·시설9급 1	퇴직 등 하반기 결원예상에 따른 일반직렬 조정
구좌읍	44	44	-	‣ 운전9급 1 → 행정·시설9급 1	퇴직 등 하반기 결원예상에 따른 일반직렬 조정
일도2동	30	30	-	‣ 사무운영7급 1 → 행정·사회복지7급 1	퇴직 등 하반기 결원예상에 따른 일반직렬 조정
이도2동	33	33	-	‣ 사무운영7급 1 → 행정·사회복지7급 1	퇴직 등 하반기 결원예상에 따른 일반직렬 조정
아라동	28	28	-	‣ 운전9급 1 → 행정·시설9급 1	퇴직 등 하반기 결원예상에 따른 일반직렬 조정

- 서귀포시: 1,213명

부서명	정원			세부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체육진흥과	20	20	-	‣ 공업·시설9급 1 → 행정·공업·시설9급 1	행정직 추가(서무인력)
남원읍	45	45	-	‣ 행정8급 1 → 행정·사회복지8급 1	사회복지 직렬 확대
안덕면	39	39	-	‣ 행정7급 1 → 행정·사회복지7급 1	사회복지 직렬 확대
표선면	39	39	-	‣ 행정7급 1 → 행정·사회복지7급 1	사회복지 직렬 확대
동홍동	22	22	-	‣ 행정7급 1 → 행정·사회복지7급 1	사회복지 직렬 확대

❍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마련 등을 위한 기구 개편

(일자리경제통상국)

- 부서 통폐합: 일자리과+경제정책과 → 경제정책과 / 신설: 고용센터

- 팀 신설: 경제정책과 산업정책팀    * 경제산업육성 정책업무 총괄

(소통담당관)

- 청렴혁신담당관 직소민원팀 → 소통담당관 직소민원팀

(청년정책담당관)

- 주무팀 조정: 청년정책팀 / 명칭변경: 인재정책팀 → 청년주권팀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재생과 15분도시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