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안건번호	5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19		제출연월일 : 2022.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12. 12.

Ⅰ. 개   요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20조의2)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3년도 본예산에 반영(80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0. 31. ～ 2022. 11. 21.(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1. 9.(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10. 3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이 조례안은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주요내용 검토

가. 제주청년주권회의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 조례안 제12조의3은 제1항에서 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주권회의의 기능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제주청년주권회의) ①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2.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주권회의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내용을 보면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및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7조~제11조, 제12조의2, 제20조의2)

□ 조례안 제7조는 현행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축약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조례안 제8조는 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2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은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9조는 청년정책연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고,

- 제2항은 앞서 제7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축약함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 한 차례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 중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기획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농축산ㆍ4차산업 등 관련 부서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 실ㆍ국장 및 ---------------------------------------------------- 실ㆍ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⑤ 위촉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 한 차례만 ------------------------------------------------- 전임위원 임기--------------. <단서 삭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2.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 위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조례안 제10조, 제11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의2는 제주청년원탁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4항에서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생 략)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ㆍ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도지사가 따로---.

- 현행 조례에서는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고, 조례안에서 이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청년정책 추진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체계화하고 소통하고자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원탁회의 운영은 평균 10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2020 ~ 2021년도에는 회의 개최건수가 다소 줄어들었다가 2022년에는 166회로 늘어나고 있어 원탁회의 운영이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됨.  ※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현황: ‘참고자료’ 참조

□ 조례안 제20조의2는 제주청년주권회의 설치의 근거인 조례안 제12조의3을 신설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수당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당 등) ------------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수당 --------------------------------------------------------------.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청년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현황

□ 추진배경

❍ 청년정책 추진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체계화하고 소통하고자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 운영성과

❍ 청년 91명(청년위원 83, 운영지원단 위원 8) 위촉 및 8개 분과* 운영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환경, 관광

- (운영지원단) 청년 8명으로 구성 → 분과운영 총괄, 정책의견 조율 등

- (정책지원단) 도 팀장급 17명 구성 → 정책설계 지원(컨설팅 2회)

❍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정책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2회)

- 청년정책 이해, 정책제안서 작성 방법 등 교육실시

❍ 청년의 날 행사 참여(미니토크, 홍보부스 운영) : ‘22. 9. 17.

❍ 분과별 자율 토론을 통해 청년의제 논의 → 17개 정책과제 발굴

- 청년사업 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 166회

- 청년참여예산 반영 현황 : 5건·498백만원 반영

※ 주민참여예산 광역사업 4건·480백만원 / 일반회계 사업 1건·18백만원

❍ 도외 타 시도 네트워크 교류활동 : ’22. 10. ~ 12

❍ 청년원탁회의 활동집 발간 : ’22. 12. 16.

❍ 결과공유회(전체회의) 개최 : ‘22. 12. 17.(토)

□ 연도별 원탁회의 운영 현황

구 분	분과구성	청년위원 수 (운영지원단 포함)	회의개최	임 기
합계	38개	403명	625회
1기(2017)	5개	56명	59회	’16.09.06.~’17.09.05.
2기(2018)	6개	51명	92회	’18.04.08.~‘18.12.31.
3기(2019)	7개	61명	142회	‘19.04.06.~’19.12.31.
4기(2020)	7개	91명	96회	‘20.05.06.~’20.12.31.
5기(2021)	5개	53명	70회	’21.03.13.~’21.12.31.
6기(2022)	8개	91명	166회	‘22.02.26.~’22.12.31.

제주청년원탁회의 중복참가자 현황(2회이상)

연번	분과별	성명	활동경험	비고
1	일자리	김민태	4기 5기, 6기
2	일자리	전성환	3기, 6기
3	일자리	최성하	3기, 4기, 5기, 6기
4	주거	김동빈	4기, 5기, 6기
5	주거	문성용	2기, 3기, 4기, 6기
6	주거	송호엽	3기, 4기, 5기, 6기
7	주거	신승협	3기, 4기, 5기, 6기
8	주거	오주영	5기, 6기
9	주거	이수연	5기, 6기
10	주거	임미선	1기, 5기, 6기
11	교육	김해건	4기, 5기, 6기
12	교육	김현우	4기, 5기, 6기
13	교육	송현석	5기, 6기
14	교육	신효주	2기, 3기, 4기, 5기, 6기
15	교육	이숭신	3기, 4기, 5기, 6기
16	교육	장하늘	3기, 4기, 5기, 6기
17	복지	박준형	4기, 6기
18	문화	김지욱	5기, 6기
19	문화	류재일	4기, 6기
20	문화	부희옥	4기, 6기
21	문화	이선	3기, 4기, 6기
22	문화	이임경	4기, 5기, 6기
23	참여권리	손세호	3기, 5기, 6기
24	환경	문신영	4기, 5기, 6기
25	환경	손재우	5기, 6기
26	환경	이영찬	5기, 6기
27	환경	정초아	5기, 6기
28	관광	은세민	4기, 6기
29	관광	이단비	4기, 5기, 6기

2023년 청년참여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편성부서	사업비 (백만원)	비고
5개사업			498
①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청년정책담당관	100	주민참여예산
	어른은처음이라 (청년정책홍보 교육사업)
	제주청년정책 홍보모니터링단 「Youth 캐스터」
②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계	300	주민참여예산
		제주시 주민복지과	21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90
③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청년정책담당관	30	주민참여예산
④ 청년 이주민 정착지원학교 운영 (행사운영비)		청년정책담당관	50	주민참여예산
⑤ 민간공간 기반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정책담당관	18	일반회계

※ 청년자율예산은 280백만원 편성중(행사운영비 8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6기 청년원탁회의 청년 정책 제안 현황

제안사업명	관련부서	반영여부	비고
①재도전 장애 청년의 취업역량 지원 시법 사업	장애인복지과
②제주청년 탐나는 방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지원	건축지적과
③상투 제주(상생하는 제주, 투표하는 청년)	자치행정과
④유권자 게임, 064	자치행정과
⑤어른은 처음이라(청년 정책 홍보 교육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반영	⑫번 사업과 통합
⑥제주 청년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⑦제주도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	반영
⑧제주청년항공료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반영
⑨청년 소상공인 운영 민간공간 기반 청년 문화 기획자양성프로그램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반영	부기명 변경
⑩청년 이주민 정착지원학교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반영
⑪청년생활	청년정책담당관
⑫제주청년정책 홍보·모니터링단 「Youth 캐스터」	청년정책담당관	반영	⑤번 사업과 통합
⑬제주 청년대상 음악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제주 청년 악기도서관)	문화정책과
⑭청년 반려동물 케어 학교	동물방역과
⑮청년 환경 인식 증대 프로그램	환경정책과
제주 청년 아웃도어 레저·캠핑 체험 지원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한라산 청년가이드 육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센터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현황

□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 근거:「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제12조

❍ 구성: 6개분과*․1,000명 내외(예비위원 포함)

* 기후환경, 일자리․창업,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주거, 평등인권

❍ 임기: 위촉일로부터 1년

❍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중 호선(성별동수)

❍ 기능

-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정책 및 정책개선에 곤한 사항 건의

-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심의․조정

❍ 총회

- 명칭: 서울시민회의

- 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 청년 전원

- 기능: 정책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 결정

□ 운영일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홈페이지”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위원 중”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실국장 및”을 “실ㆍ국장 및”으로,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도지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한차례”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로,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3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으로”를 “도지사가 따로”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제주청년주권회의) ①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2.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 중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8조(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 한 차례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 중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기획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농축산ㆍ4차산업 등 관련 부서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 실ㆍ국장 및 ---------------------------------------------------- 실ㆍ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⑤ 위촉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 한 차례만 ------------------------------------------------- 전임위원 임기--------------. <단서 삭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2.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 위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생 략)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ㆍ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도지사가 따로---.
<신 설>	제12조의3(제주청년주권회의) ①도지사는 원탁회의에 청년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사업 대상 자료 요청 2. 청년 정책 제안 및 심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수당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당 등) ------------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수당 --------------------------------------------------------------.

관계 법령(발췌)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청년주권회의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안 제12조의3)

- 제주청년주권회의 수당 및 운영경비(연 80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80백만원 발생하나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장 송진헌
연 락 처	064) 710 - 3871 E-mail: khyzua@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실태조사 시 조사항목에 성별을 주요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권고	- 반영 : 안 제9조제4항
	- 위원회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권고	- 반영 : 안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