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안건번호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20		제출연월일 : 2022.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12. 12.

Ⅰ. 개   요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조, 제7조 및 제12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0. 31.～2022.11.21.(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11.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11.0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11.0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개정 조문별 검토

가.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법령 정비기준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

나. 안 제2조(기능)

□ 조례안 제2조는 본문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각 호에서는 제1호와 제8호의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바,

- 제1호는 현행 조례 제1호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고,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ㆍ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8호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본문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각 호 중 제8호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고 축약하였는데, 제8호에서도 다시 축약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안 제3조(구성)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

2. ---------------------------- 지방재정 -------------

부칙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례안 제3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와 비교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 도의원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도의원을 제외하고 있음.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 4. 삭제

④ (생략)

□ 한편,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라. 안 제7조(간사)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간사) --------------------------------- 1명------------------------------------ 부서의 장----.

□ 조례안 제7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마. 안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조례안 제12조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안 제12조를 신설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조례안 제2조 본문 및 각 호에서 중복하여 축약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	제2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1. (개정안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5.ㆍ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8. ----- 도지사-------------------------------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실적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1회 (서면5회, 대면 16회)

□ 최근 3개년 회의 개최실적

(2022년 12월 12일 기준)

구분	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개최수	2,075	21 (5)	19 (14)	14 (5)	*()숫자는 서면심의
심의건수	3,606	1,080	888	819	819

□ 최근  3년간 분야별 심사(심의)실적

(건/ 2022년 12월 12일 기준)

사업 분야별	계	2022	2021	2020	비고
계	2,787	1,080	888	819
국가직접지원및 공모사업	119	33	46	40
공기관대행사업	1,961	684	624	653
지방재정영향평가	38	13	11	14
투자심사	307	150	86	71
신규행사축제	333	193	109	31
예산(결산)재정공시	6	2	2	2	공시위원회
기금존속연장	10	1	6	3
주요재정관리보고서	3	1	1	1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3	1	1	1
특별회계설치	2	1	-	1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3	1	1	1
특별회계존속기한연장	2	-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을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을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의원 또는 지방재정”을 “지방재정”으로 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ㆍ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	2. ---------------------------- 지방재정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간사) ---------------------------------- 1명----------------------------------- 부서의 장----.
<신 설>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장 윤상현
연 락 처	064)710-2401, yd08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