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9.

-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2. 12. 14.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2. 12. 15.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76건

	≪의원발의≫		4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제출자)
492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김창식·강연호·이승아 홍인숙·강경문·김경미·양병우 양용만·양홍식·하성용 의원 (11명)
42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김경미·송창권·이남근 홍인숙·한동수·정민구·박두화 이경심·강경흠·하성용·이상봉 의원(12명)
430	환경도시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송창권·김기환·하성용 강경흠·강봉직·강경문·송영훈 현기종·고태민·김경미·이경심 원화자 의원(13명)
43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강경문·원화자·강상수 강하영·임정은·현기종·정민구 현길호 의원(9명)
432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강경흠·정이운·이경심 한 권·하성용·한동수·양홍식 임정은·강봉직·원화자·이남근 의원(12명)
433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김승준·송영훈·강봉직 이경심·박두화·현길호·홍인숙 이상봉·박호형·임정은 의원 (11명)
440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3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박두화·송창권·송영훈 이승아·김창식·김대진·하성용 양용만·한 권·이정엽·한동수 현길호·홍인숙 의원(14명)
44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13명)
44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 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 강경흠 의원(9명)
443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 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 강경흠 의원(9명)
444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 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 강경흠 의원(9명)
445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 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 양병우 의원(9명)
446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 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 양병우·원화자 의원(10명)
44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 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 현길호 의원(9명)
44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 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 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 현기종 의원(13명)
44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 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 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 현기종 의원(13명)
450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 박두화·강상수·홍인숙·이승아 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45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 박두화·강상수·홍인숙·이승아 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45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 박두화·강상수·홍인숙·이승아 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453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강상수·양경호·정민구 양영식·홍인숙·이승아·김승준 양병우·한 권 의원(10명)
45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강상수·양경호·정민구 양영식·홍인숙·이승아·김승준 양병우·한 권 의원(10명)
45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 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 양병우·원화자 의원(10명)
45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강상수·양경호·정민구 양영식·홍인숙·이승아·김승준 양병우·한 권 의원(10명)
457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 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 양병우 의원(9명)
458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 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 양병우 의원(9명)
459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 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 현길호 의원(9명)
46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 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 현길호 의원(9명)
46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 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 현길호 의원(9명)
462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 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 양병우·원화자 의원(10명)
465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강연호·하성용·이남근 김승준·강경흠·홍인숙·양용만 현길호·한 권·오승식·현지홍 의원(12명)
46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강충룡·이상봉·한 권·양병우 양홍식·양경호·박두화·강동우 김대진·양영식·송영훈·강상수 김승준 의원(13명)
467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김경미·송영훈·박호형 현길호·김승준·임정은·고태민 강봉직·현기종·양홍식·고의숙 원화자 의원(13명)
46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강성의·이상봉·박호형 강경흠·한 권·하성용·김기환 강충룡·양홍식·오승식 의원 (11명)
469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강경흠·박호형·원화자 양영식·현지홍·하성용·임정은 강봉직·양홍식 의원(10명)
491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경흠·강연호·강성의·강상수 김기환·이경심·양병우·한동수 강동우·하성용·김승준·박호형 의원(12명)
472	교 육 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강동우·강철남·강충룡 이상봉·양홍식·이정엽·이남근 한 권·김대진·고의숙 의원 (11명)
4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고태민·강하영·원화자 이정엽·이상봉·정이운·오승식 고의숙 의원(9명)
47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강동우·강봉직·고의숙·김창식 이남근·양홍식·김대진·정이운 김황국 의원(9명)
4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정이운·강동우·김창식·오승식 고의숙·이남근·김대진·양홍식 김황국 의원(9명)
47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이남근·고의숙·강동우 김창식·양홍식·정이운·한 권 현기종 의원(9명)
47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김창식·양홍식·고의숙·이남근 오승식·강동우·강철남·김대진 양경호·김황국 의원(10명)
47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이남근·현길호·김대진 김황국·임정은·양홍식·오승식 하성용·한동수 의원(10명)
47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강동우·정이운·김창식 강봉직·이남근·양홍식·한 권 이정엽·강경문·원화자·강성의 이상봉 의원(13명)
4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강동우·정이운·김창식 강봉직·이남근·양홍식·한 권 이정엽·강경문·원화자·강성의 이상봉 의원(1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417	행정자치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9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1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4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425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26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2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9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34	환경도시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5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7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8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9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3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4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470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1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88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489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481	교 육 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8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48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487		2022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90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1건)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6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