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2. 12. 19.(월) 14: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7조 2,432억원 보다 5,451억원이 증가한 7조 7,8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701억원이 증가한 6조 4,785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50억원이 증가한 1조 3,098억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증액하고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2,709억원이 증가한 1조 9,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2,011억원이 증가한 6,6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532억원 증가한 2조 3,1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172억원 증가한 1조 8,0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보다 112억원 감소한 2,6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등 기정예산 보다 138억원 증가한 8,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64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769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18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4억원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8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418억원이 증가한 9,5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대책비		76억원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원
▸중문1세천 정비사업	10억원 등을

증액하고,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원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4억원이 증가한 3,5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3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11억원이 증가한 1,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5억원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19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억원
▸중광미술관 건립사업	10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3억원이 감소한 3,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 분야는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37억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40억원 등을

증액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7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13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15억원이 증가한 8,9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지원사업		109억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44억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2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8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12억원이 증가한

1조 6,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 분야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7억원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5억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5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95억원이 감소한

1,2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60억원
▸연안어업 실태조사		51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31억원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20억원 등을

증액하고,

▸농민수당 지원		53억원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27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1억원이 증가한 8,0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62억원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 지원사업		30억원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8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5억원이 증가한 3,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163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80억원 등을

증액하고,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15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16억원이 증가한 6,5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화북상업지역도시특계 통합기금예탁금	1,685억원
▸농지보전 부담금	68억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50억원 등을

증액하고,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0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1,957억원이 증가한 7,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9백만원 증가한 8,0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5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수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변경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증감 조정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6,150억원보다 3,577억원 증가한 1조 9,727억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 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 법정ㆍ의무적경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월 조치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2.  19.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