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 12. 19.(월) 14:00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6,524억원 보다 572억원이 증액된 1조 7,096억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3,423억 보다 102억원 증액된

1조 3,525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729억원 보다 464억원 증액된

3,1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2억원 보다 6억원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고,

❍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반영하여

- 기정예산 212억원 보다 1억원 증액된

2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 교직원역량강화	6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감액된

113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 학력신장및평가	3억원
▸ 학교정보화	16억원 등을

증액하고,

▸ 교육과정운영	23억원
▸ 특수교육	5억원
▸ 학생생활지도	7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원이 감액된

1,4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34억원
▸ 교육복지지원	1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6억원이 감액된

1,141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사업에

▸ 보건관리	18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감액된

1,0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 사학재정지원	38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8억원이 감액된

1,855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

▸ 학생배치시설	28억원
▸ 학교시설개선	74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2억원이 감액된

1,8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 평생교육운영	0.3억원을

감액하여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1억원을

증액하고,

▸ 정책기획및비상계획	3억원
▸ 의회협력및선거관리	12억원
▸ 학생배치계획	3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감액된

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사업에

▸ 교육행정기관시설	2억원을

증액하여 2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사업에

▸ 내부거래지출	1,050억원을

증액하여 2,5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부문에

예비비및기타 사업

84억원을 감액하여 1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에

▸ 공무원인건비	139억원
▸ 근로자인건비	3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2억원이 감액된

6,4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반영과 자체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불용 예정액

감액 조정 등을 통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 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