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2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김황국·강동우·강철남·강충룡
				이상봉·양홍식·이정엽·이남근
				한 권·김대진·고의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 부문을 비교과부문까지 확대하여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시상 부문을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 제4조에 비교과부문을 추가 규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1. 유아교육부문

4. 특수교육부문

5. 비교과부문

제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다른 조례의 적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상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시상부문) ① ------------------------.
1. 유아ㆍ특수교육부문	1. 유아교육부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수교육부문
<신 설>	5. 비교과부문
② 사도상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 5명 ----------. ------------------------------------------------.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적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
제9조(준용규정) (생 략)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시상부문(안 제4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 khg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