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3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강동우·고태민·강하영·원화자
				이정엽·이상봉·정이운·오승식
				고의숙 의원(9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6조의 “교원”을 “교직원”으로 수정함

안 제7조의2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교”라 함은”을 ““학교”란”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교원연수”를 “교직원연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교원연수)”를 “(교직원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반편견 입양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반편견 입양교육”이라 함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이란 --------------------------------------------------------------------------------------------------.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란 ---------------------------------------------------------------------------------.
제5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교원연수	4. ----------------- 교직원연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교원연수) 도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교직원연수) ------------------------------------- 교직원-----------------------------------------------------.
<신 설>	제7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반편견 입양교육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0. 7.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대한 사무의 위탁 등(안 제7조의 2)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