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4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강동우·강봉직·고의숙·김창식
				이남근·양홍식·김대진·정이운
				김황국 의원(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사업추진 등을 규정함(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표창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의 기관

라.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등록된 교과연구회 등의 단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

3.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선도학교 운영

2.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교직원 대상 시찰, 연수 운영

4.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5. 과학축전, 수학축전, 정보축제, 발명축제 등의 행사 운영

6. 융합인재(STEAM)교육,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SWㆍAI)교육, 디지털교육, 메이커교육 관련 사업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발췌)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췌)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2. 12. 11.] 제3조의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사업추진 등(안 제5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