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정이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정이운·강동우·김창식·오승식
				고의숙·이남근·김대진·양홍식
				김황국 의원(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 및 태도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사업추진 등을 규정함(안 제5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표창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 및 태도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학생자치기구 등을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3. “학생자치기구”란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학생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원 시책을 학교급 및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자치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생자치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사업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참여 보장 사업

3.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4.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학생자치활동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학생자치활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회연합회(이하 “학생회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급 학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내외 다양한 교육활동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생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생회연합회는 각급 학교 학생회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한다.

④ 도교육감은 학생회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을 기본계획 및 학생 관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생회연합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연합회의 구성원들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아래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학생회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원, 학부모 및 학생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학생참여예산제 운영)를 삭제한다.

관계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발췌)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 3.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사업추진 등(안 제5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안 제6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3 E-mail : clw22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