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		발의연월일:	2022. 12.
			발 의 자:	오승식·이남근·고의숙·강동우 김창식·양홍식·정이운·한 권 현기종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나.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13조 및 별표3)

- 포상휴가, 입영휴가 신설

-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조정 및 상향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 경조사 휴가 일수 상향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기타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차별없”을 “차별 없”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파견 받”을 “파견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 근무하는”을 “파견근무하는”으로, “파견 받”을 “파견받”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1조 중 “한다)제7조제1항”을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를 “경조사”로, “경조사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를 “구분에 따른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따르며,”를 “따르며, 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은 연간 4일의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2일의 자녀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선거업무 및 투표ㆍ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⑦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 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친절ㆍ공정) ① (생 략)	제5조(친절ㆍ공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차별 없---------------------------.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파견근무) ① ------------------------------------------------------------ 파견받----------------------------.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파견근무하는 --------------------------------------------- 파견받------------ 해당 ----------------------------------------------.
제9조(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과 휴대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공무원증 발급) -----------------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한다) 제7조제1항--------------------------------------------------------------------------------------------------.
제1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 경조사-------------------------------------------------------------------- 경조사휴가-------------.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
③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 구분에 따른 범위-------------------. ----------------------------------- 따르며, 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2. ------------------------ 20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을 이용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연 4일 이내 2.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연 2일 이내	④ 공무원은 연간 4일의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2일의 자녀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⑥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3. 선거업무 및 투표·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신 설>	⑦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제7조의7 및 별표 1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평생교육법」 제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병역법」 제2조 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의원
연 락 처	064-741-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