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김창식·양홍식·고의숙·이남근 오승식·강동우·강철남·김대진 양경호·김황국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관학협력의 성립(안 제3조)

다. 사업추진 및 관리(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재정지원(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에 지역의 교육진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관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및 교육실습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동연구 및 지원

2. 교직원 역량 강화 등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

3. 대학 연계 진학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대학 입학 전형 방안 마련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계획 등) ①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협약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부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도교육청과 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도내 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연 락 처	064-714-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