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0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고의숙·강동우·정이운·김창식 강봉직·이남근·양홍식·한 권 이정엽·강경문·원화자·강성의 이상봉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동물사랑교육의 실시(안 제5조)

라.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사랑교육”이란 학생들이 동물의 생명보호,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의 관리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사랑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동물사랑교육의 추진내용 및 추진 방법

3. 동물사랑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동물사랑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사랑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장은 동물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동물사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동물사랑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연 락 처	☎ 741-1953 E-mail : kesuk07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