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81	제출연월일: 2022.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자문,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으로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추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0. 28.(금) ∼ 11. 17.(목)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행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감사관-6085(2022.11.14.))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원안동의)(체육건강과-12445(2022.1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2.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 및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2. 위촉직 위원: 교육분야 전문가, 지역인사, 유관단체 종사자, 교직원, 학부모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토론회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적 지원)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 비용추계기간 5년(2023년∼2027년)간 예산 총 337백만원 소요예정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통지원관 보도담당사무관 김현숙
연락처	064)71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