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3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1,473명 ⇒ 1,533명(안 제2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변동 없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328명 ⇒ 1,367명(증 39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139명 ⇒ 160명(증 21명)

나. 직급별 정원(안 제3조)

1) 정무직(1명): 변동사항 없음

2) 일반직

구분	3급	3ㆍ4급	4급	5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현행	1	1	12	1,295	14	1,323
개정	2	1	12	1,333	14	1,362
증감	1			38		39

3) 연구직(7명), 별정직(3명): 변동 없음

4) 특정직

구분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계
현행	19	120	139
개정	22	138	160
증감	3	18	2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다. 비용추계: “붙임 3”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11. 17.(목) ∼ 11. 24.(목)

- 의견제출 사항: 2건(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붙임 4”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73명”을 “1,5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으로, “1,328명”을 “1,36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39명”을 “16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533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62
3급	2		2
3·4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333
전문경력관	14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6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2		19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38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47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328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39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1,533명 ---------------

-------

1. (현행과 같음)

2. ------------------직속기관-----------------------------

---------------------------

------ 1,367명

3. ---------- 160명

[별표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473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23
3급	1		1
3ㆍ4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295
전문경력관	14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3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9		16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20

[별표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삭제>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533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62
3급	2		2
3ㆍ4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333
전문경력관	14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6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2		19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38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473명에서 1,533명으로 60명 증가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등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급여 인상율 산정: 1.7%(최근 3년 평균 ⇨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 추계기간: 2023년 ~ 2027년(5년간)

○ 추계인원: 60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등	5,650,762	5,746,825	5,844,521	5,943,878	6,044,924	29,230,910
	소계	5,650,762	5,746,825	5,844,521	5,943,878	6,044,924	29,230,910
재정수입
총 비용		5,650,762	5,746,825	5,844,521	5,943,878	6,044,924	29,230,91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기준

구분	직급(호봉)	단가(천원)	인원(명)	비고
일반직	3급(27호)	142,280	1
	5급(27호)	105,311	3
	6급(21호)	85,726	13
	7급(17호)	73,297	22
	8급(6호)	48,842	1
	9급(2호)	38,514	-1
특정직	3급상당장학관(근가7호)	142,250	1
	4급상당장학관(근가5호)	136,324	2
	5급상당장학관(근가1호)	127,097	3
	장학사(34호)	110,604	15
계			60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내역 연도별	인건비	이전지출	합계
2023년	4,481,881	1,168,881	5,650,762
2024년	4,558,073	1,188,752	5,746,825
2025년	4,635,560	1,208,961	5,844,521
2026년	4,714,365	1,229,513	5,943,878
2027년	4,794,509	1,250,415	6,044,924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5,650,762	5,746,825	5,844,521	5,943,878	6,044,924	29,230,91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김명기
연락처	064-710-0660

<붙임 4>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비고
	개인	단체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의견수		2		2

□ 처리 결과

의견제출 사항		처리 사항
제출자	제출내용	처리결과	사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확보 요구 - 지원청 내 학교 지원 센터 및 각 학교 행정실에 인력 충원 요구	개정안 유지	◦교육지원청 부서 및 각급 학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지방공무원 학교급별 정원배치 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으로 -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계약지원 인력 추가 배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학교의 행정인력 추가 배치는 학교규모(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예정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 일반직 총 정원 4명 추가 증원 (각급 학교 정원 4명 추가 증원 요구) -지방공무원 학교급별 배치 기준을 행정실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구육성회직원)을 포함한 배치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해 중학교 학급수가 25학급 이상인 학교 중에서 구육성회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2개 학교, 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고) 학급수가 13학급 이상인 학교 중에서 구육성회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2개 학교에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 4명 증원 요청함.	개정안 유지	◦지방공무원 정원 학교 배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지방공무원 학교급별 정원 배치 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으로 - 특정학교의 행정인력 추가 배치는 학교규모(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