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4	제출연월일: 2022.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과 관리계획에 포함될 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무사항인 용도변경ㆍ용도폐지 위임사무에서 제외(안 제4조)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정비 및 위원의 해촉사항 신설(안 제5조, 제6조의3)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제13조의2, 제34조, 제61조)

라.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관련 학교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ㆍ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 반영(안 제21조, 제30조, 제34조)

마.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의 체육관ㆍ운동장 등 시설사용료 하향 조정(안 별표 1)

바.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제정비 등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별표 3)

3. 개정조례안: [붙임 1] 참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3] 참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참조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관련: 감사관-5958(2022. 11. 8.))

- 성별 영향 평가: 평가 제외대상(관련: 체육건강과-11589(2022. 10. 20.))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8.(화) ∼ 2022. 11. 8.(화)

- 제출건수: 1건

- 의견 반영 결과: 반영

제출자	개정안 (입법예고안)	수정안 (제출의견 요약)	반영여부 (반영사유)
제주 고등 학교장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정함	<신설>학교협동조합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한 경우 대부요율이 적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율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용료 감면율(사용료의 100분의 50)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반영

★ 학교협동조합 사용료 감면율 적용 관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 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 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철거. 단, 토지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철거. 단, 토지는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5.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 개발한 일반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행쟁재산의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및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제6조제1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을 “영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6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3조를 제1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3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교육감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제13조”를 “제13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 및 제한)”을 “(사용허가 및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하려면”을 “사용허가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갈음”을 “대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8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을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6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6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 다목 1) 및 같은 목 2)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의 유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부 고지된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이 용 료(1시간당)	비고
일반교실(1실기준)			3,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1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3,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		잔디(천연,인조)	3,000
		기타	2,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 3]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3조 관련)

1. 건물 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eqn: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 4 지수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임사무) ① 도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임사무) ① ------------------------------------------------------------------.
1.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ㆍ수익허가	가. ------------------------------ 사용허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ㆍ폐지 및 철거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철거. 단, 토지는 제외한다.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
가. ∼ 다. 삭 제
라. 교육청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용ㆍ수익허가	라. --------------------- 사용허가
마. ∼ 사. 삭 제
아.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ㆍ폐지 및 철거	<삭 제>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철거. 단, 토지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등) ①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5.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 설>	6.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 개발한 일반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7. 행쟁재산의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및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1. ---------------------------------------------------------------------- 법 제10조의2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재산 및 시설 분야 소속 공무원 중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제4항-------------------------------------------------------------------------------.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6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 설>	제13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교육감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도의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신 설>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 및 제13조의2-------------------------------------.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안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무상사용허가대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제한) ① (생 략)	제20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하려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허가-------------------
7.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사용허가----------------------------------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 사용허가------------------------------------.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다른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사용허가------------------------------------------------------------------.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따른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50 감액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라.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삭 제>
3. 100분의 30 감액	3. ------------
가.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삭 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⑥ ----------- 사용허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① ----------------------------- 사용허가부--------------------------------------------------- 대신--------.
② 사용ㆍ수익허가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허가부----------------------------.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려면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때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사용허가------------------------------------------------------------------------------------------------------------------------------------.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의 일반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사용허가---------------------------------------------------------------. ---------------------------------------------------------------------------------------------------------------------------------.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배부하는 경우	5. ------------------------------------------------------------------------------------------------- 영 제29조제1항제13호-----------------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5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허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	1.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⑤ 영 제17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자는 도교육감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위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6항---------------------------------------.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되면 전세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ㆍ해지되면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③ ----------------------------------------- 사용허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사용허가------------------------------------------------------------------------------------------------------------.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대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④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이 용 료(원)					비고
	지역	바닥면적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실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25,000	50,000	10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동지역	1,087㎡이상	30,000	60,000	1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665㎡이상 1,087㎡미만	25,000	50,000	100,000
		665㎡미만	20,000	40,000	80,000
	읍면 지역	1,087㎡이상	20,000	40,000	80,000
		665㎡이상 1,087㎡미만	15,000	30,000	60,000
		665㎡미만	10,000	20,000	40,000
운동장	동지역	잔디(천연,인조)	30,000	60,000	120,000
		기타	15,000	30,000	60,000
	읍면 지역	잔디(천연,인조)	25,000	50,000	100,000
		기타	12,500	25,000	50,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 1]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제22조제2항 관련)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이 용 료(1시간당)	비고
일반교실(1실기준)			3,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시청각실(1실기준)			1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1실기준)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체육관 (다목적 강당 포함)			3,000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운동장		잔디(천연,인조)	3,000
		기타	2,000
수영장 테니스장 체험학습장 골프연습장 실내씨름장 간이골프실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함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3조 관련)

1. 건물 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상층

∑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하층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 4 지수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별표 3]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3조 관련)

1. 건물 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상층

∑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하층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 4 지수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붙임 3]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이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5.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6. “충전료”란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14조의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 ①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경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시설의 이용)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붙임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주요 개정사항이 학교 행정재산(교실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학교회계 수입 관련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반 요인은 없으며, 그 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과 관리계획에 포함될 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학교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하향 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학교회계 사용료 수입과 관련되어 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관 고영국
담당 연락처	064-710-0751 E-mail : bon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