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85 486		제출연월일 : 2022.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2. 12. 12.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 주요내용

의안번호 485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중산간동로 203(회천동)

□ 건축연면적 : 2,994㎡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2024년 4월(2024년 7월 개원 예정)

□ 사 업 비 : 17,602,366천원

□ 주요시설 : 지하 1층 ~ 지상 2층, 실외 놀이시설 등

□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3,669㎡	2,994㎡	(감)666㎡
사업기간	2020. 5. ~ 2022. 3.	2020. 5. ~ 2024. 4.	(증)2년 1개월
건축사업비	10,576,900천원	17,602,366천원	(증)7,025,466천원
토지취득비	1,179,000천원	-	(감)1,179,000천원
계	11,755,900천원	17,602,366천원	(증)5,846,466천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2,994	17,602,366					2,994	17,602,366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2년 이전		2022년		2023년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17,602,366	17,602,366	578,056	578,056	2,684,000	2,684,000	14,340,310	14,340,310
계	17,602,366	17,602,366	578,056	578,056	2,684,000	2,684,000	14,340,310	14,340,310

※ 기타 :시설비 계속비 반영 예정

나. 검토의견

□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사업은 당초 2020년 5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폐교(구 삼양초 회천분교장)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자연 친화적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립 타당성을 의결받은 바 있음

□ 본 사업의 설립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제주특별자치도 건술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개원예정이 2022년 3월에서 2024년 7월로 변경하고 있음

사전 절차 이행 상황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	2020.5.~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020.6.
건축 설계공모	2020.8.~10.
건축설계 용역	2020.11.~2021.11.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	2022.3.
제주특별자치도 건술기술심의위원회	2022.5.~7.

□ 2021년 12월 설계용역 완료 결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시설단가 변경, 실내 인테리어 및 실외 체험시설 추가,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추가 등으로 건축사업비가 70억원 증가한 총176억원으로 증액 변경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는 당초 설립예정지 주변 새미숲 부지(3,516㎡)를 매입하여 유아들의 자연 속 놀이정원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 변경하고 있음

□ 다만, 사전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변 새미숲, 새미물통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임

의안번호 486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가.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89

□ 건축연면적 : 3,192㎡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6년 1월

□ 사 업 비 : 10,880,710천원

□ 주요시설 : 지하 1층 ~ 지상 1층 및 옥상(주차대수 약 143대)

□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2,800㎡	3,192㎡	(증)392㎡
사업기간	2022. 1. ~ 2025. 4.	2022. 1. ~ 2026. 1.	(증)9개월
사업비	3,548,000천원	10,880,710천원	(증)7,332,710천원
사업내용	지상 2층, 옥상 (주차대수: 약120대)	지하1층, 지상1층, 옥상 (주차대수: 약143대)	(증)주차대수 23대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3,192	10,880,710					3,192	10,880,71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10,880,710	10,880,710	1,000,000	1,000,000	610,000	610,000	9,270,710	9,270,710
계	10,880,710	10,880,710	1,000,000	1,000,000	610,000	610,000	9,270,710	9,270,710

※ 기타 :시설비 계속비 반영 예정

나. 검토의견

□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사업은 당초 2021년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혼란, 민원발생 등 주차난 해결을위해 부대의견을 부쳐 타당성 의결을 받은 바 있음.

미관을 고려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현재 계획된 주차타워 증축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

(당초 계획: 총사업비-3,548,000천원, 건축연면적-연면적2,800㎡)

□ 이에 따라 주차타워 위치를 제주학생문화원 뒤편으로 변경하여 사전기획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108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사업비는 위치변경에 따른 지하층 토목공사비, 원자재 상승에 따른 시설단가 상승 등으로 당초 35억4천만원 대비 73억3천만원 증가한 108억8천만원임

- 증축규모는 당초 지상2층, 옥상(연면적2,800㎡)에서 지하 1층, 지상1층, 옥상(연면적3,192㎡)으로 변경하여 주차면이 당초 120대 대비 23대 추가하여 총 143대 확보 예정임

□ 주차타워 증축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위치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3배이상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는 반면에 추가되는 주차면수는 23대에 불과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