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72		제안연월일: 2022. 12. 8.
			제 안 자: 김황국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2022. 12. 12.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시상 부문을 비교과부문까지 확대하여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시상 부문을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4조에 비교과부문을 추가 규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예고

- 기간: 2022. 12. 13. ~ 12. 1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시상 부문을 비교과부문까지 확대하여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아우르는 시상 부문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 (시상부문)

- 시상부문에서 “유아ㆍ특수교육부문”을 “유아교육부문”, “특수교육부문”으로 분리하고, “비교과부문”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상인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 (공적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를 명시하여 공적심사 인용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 (준용규정)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에 관하여는 제○조를 준용한다.”로 표현함

- 반면에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조례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표현함

- 따라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의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시상부문을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특수교육ㆍ비교과부문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사례를 참고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사례>

구분	조례명	관련 조문
부산	「부산교육대상 조례」	제6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평생교육부문 5. 교육행정부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육행정부문 1명 내외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부문 1명 내외
대전	「한밭교육대상조례」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교육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교육행정 부문 6. 평생교육ㆍ교육 독지가 부문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는 시상부문(안 제4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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