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79		제안연월일: 2022. 12. 8.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2022. 12. 12.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지표의 개발 등(안 제5조)

□ 제도의 개선 등(안 제6조)

□ 정보의 공개 등(안 제7조)

□ 도민의 참여(안 제8조)

□ 홍보 등(안 제9조)

□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예고

- 기간: 2022. 12. 13. ~ 12. 1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종합의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육자치’(제2편 제6장) 및 ‘교육환경의 조성’(제3편 제3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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