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80		제안연월일: 2022. 12. 8.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2022. 12. 12.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동물사랑교육의 실시(안 제5조)

□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예고

- 기간: 2022. 12. 13. ~ 12. 1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 (정의)

- “학교”, “동물사랑교육”, “동물학대”, “반려동물”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이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 (동물사랑교육의 실시), 제6조(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동물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동물사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이 동물사랑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는 10월 15일은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로 선포하면서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고, 이 선언을 통해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몰살시키거나 비인도적으로 착취할 권리를 사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 5. 31.)되어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이 포함되어 있음

□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015년 21.8%(457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27.7%(638만 가구)로 증가함과 함께 동물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4. 23.)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0. 1.)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구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율	21.8%	28.1%	23.7%	26.4%	27.7%
가구 수	457만	593만	511만	591만	638만

□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사람을 향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보도 등을 고려할 때, “동물사랑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동물학대, 반사회적 범죄 ‘예고편’?(MBC뉴스, 2022. 4. 26.)

□ 또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경기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2021. 8. 1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2022. 2. 24.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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