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을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 등에 응하기”로, ““위원회” 라”를 ““위원회”라”로 한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주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ㆍ토론ㆍ의견 청취

3.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제3항제1호 중 “실장 및 국장, 교육지원청”을 “실장ㆍ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ㆍ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궐위원”을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제주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 중 “조례에 규정된”을 “조례에서 규정한”으로,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 규정함으로써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 등에 응하기 ------------------------- “위원회”라 ----------.
<신 설>	1.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주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ㆍ토론ㆍ의견 청취 3.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2.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4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 및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1. -------------------------- 실장ㆍ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ㆍ서귀포시교육지원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
제5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개최한다.	③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생 략)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신 설>	제8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 구성ㆍ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토론회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제주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삭 제>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규정한 ------------------------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