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업무 보고

2023.  2.

보건위생과

Ⅰ		일반현황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4	6	5	-	-
현 원	17	1	4	5	3	2	2

Ⅱ		주요업무계획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 사업개요

❍ 실시근거 : 의료법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 대상기관

- 급성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 공단에서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지정

□ 추진현황

❍ 도내 의료기관 운영 현황

의료기관	간호·간병서비스 운영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보조인력	병동 수	병상 수	설치일 (운영중단)
제주대학교병원	37	14	4	2	90	‘17.06.26
제주한라병원	9	5	1	1	35	‘16.10.17 (’20.2.27)
서귀포의료원	13	4		1	48	‘15.02.26 (’22.1.1)
제주의료원	14	6	4	1	30	‘19.05.10 (’20.9.10)
제주권역재활병원	11	3	2	1	40	‘17.05.08

※ 운영중단사유: 코로나19 상황에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등으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중단 ⇒ 코로나19 안정화 시 재운영 예정

□ 문제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고 간병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운영 할 수 없는 상황임

□ 추진계획

❍ 도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 의료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의 추진

□ 기대효과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