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읍·면·동 특수시책

Ⅰ. 일반현황

Ⅰ-1. 일반현황

2023년 1월 말 기준

면적 및 행정구역		❍ 978.7㎢ (제주특별자치도의 52.9%)
		* 해안선 길이 315.41㎞(부속 도서수 56개)
		❍ 26 읍면동·96 리·507 통
인 구		❍ 222,600세대 507,067명 (남 254,449명·50.2%, 여 252,618명·49.8%) * 도 전체 인구(699,229명)의 72.5%, ’22. 12월 말 제주시 총 인구 대비 522명↓
		* 순유입인구: (ʼ18)4,875→(ʼ19)1,576→(ʼ20)1,408→(ʼ21)1,184→(ʼ22)822
재정규모 (2023년)		❍ 본예산 19,772억 원 (’22년 본예산 18,723억 원 대비 5.6 %↑) * 본예산 추이: (’19)14,744→(’20)17,375→(’21)17,637→(’22)18,723→(’23)19,772 * 도 전체 예산(70,639억 원)의 28%
		* 사회복지 분야 8,222억 원(41.6%), 1차산업 분야 2,120억 원(10.7%)
주 요 경제지표 (2020년)		❍ 지역내 총생산(제주시): 14조 3,161억 원(’19년 대비 6.4%↑) * 도 전체: (’18)20조 511억 원→(’19)20조 3,087억 원→(’20)19조 6,158억 원
		❍ 1인당 GRDP(제주시): 29,343천 원(’19년 대비 5.1% ↓) * 도 전체: (’18)30,721천 원→ (’19)30,792천 원→ (’20)29,334천 원 ❍ 고용률(’22년): 67.4%(17개 시도 中 1위) / 실업률(’22년): 3.1%(17개 시도 中 12위)
		❍ 산업구조: 1차 6.5%(도 10.9), 2차 13.5%(도 14.0), 3차 80.1%(도 75.0)
행정조직		❍ 행정기구: 8국 36실과·2도서관·3사무소·3보건소·4읍·3면·19동
		❍ 공무원 정원: 1,740명(본청 1,042, 읍면동 698) * 도 6,519명의 26.7% * 청원경찰 69명, 공무직 1,225명 * 1인당 주민 수(’23.1월 말 인구 대비, 외국인 포함): 제주시 291.4명, 서귀포시 157.8명

Ⅰ-2. 재정운영현황

❐ 재정 규모                                   (단위: 억 원)

회계별	2023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증감(%)
계	19,772	18,723	1,049(5.6%)
일반회계	18,429	17,637	792(4.5%)
특별회계	1,343	1,086	257(23.7%)

❐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백만 원)

분 야 별	계		분 야 별	계
		구성비 (%)			구성비 (%)
계	1,977,231	100
일반공공행정	159,959	8.1	보 건	31,517	1.6
공공질서및안전	59,437	3.0	농림해양수산	211,990	10.7
교 육	2,927	0.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484	1.2
문화 및 관광	60,517	3.1	교통 및 물류	93,764	4.8
환경보호	95,025	4.8	국토 및 지역개발	230,196	11.6
사회복지	822,210	41.6	기 타	186,205	9.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제주시정 비전 체계

Ⅲ. 2023년 주요업무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공보실]

1.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2.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시정 구현

[종합민원실]

1.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2.	다양화에 맞춘 촘촘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추진
3.	스마트 지적공부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추진
4.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5.	현장 중심의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6.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촘촘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7.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자치행정국]

1.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2.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구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3.	누구나 만족하는 청사환경 조성
4.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5.	참여는 키우고, 역량을 높이는 일 잘하는 시정 구현
6.	민생회복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효율적 재정 운영
7.	청렴·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제주시 실현
8.	전략적 성과관리로 성과 창출형 시정 구현
9.	공익을 지켜내는 체계적 법무행정 운영
10.	시민참여‧소통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
11.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 강화
12.	한 분의 누락 없는 4․3희생자 명예회복 지원과 보상금 지급

13.	견고한 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공공갈등 관리
14.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지방세 세입 확충
15.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
16.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17.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1.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균형발전 도모 및 자립기반 확충
2.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3.	정착주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

공보실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공보실
보도팀										공보팀

❋ 인력 : 정원 14명 / 현원 14명

(‘23.1.17.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시간 선택제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2	4	2	1	-	4
현 원	14	1	2	2	3	1	1	4

2		주 요 기 능

공  보  실

□ 시정시책 언론홍보

□ 언론보도 제공 및 모니터링·관리

□ 시정 사진(동영상) 촬영·관리 및 제공, 전시 홍보

□ 브리핑실(기자실) 운영·관리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발간 운영

□ 시정행사 연설문 및 메시지 작성

□ 시정광고 및 가이드 언론홍보 운영

□ 소셜미디어(카드뉴스·동영상 제작) 시정 홍보

□ SNS 시민기자단 운영 및 홍보교류도시 교차 홍보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액(A)		2022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공보실	1,057	0.05	1,067	0.05	△10	△0.9

4		주요현황

□ 제주시 출입 언론사 현황

(단위: 개)

합계	일간지신문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비 고
34개사	6	7	3	18	제주시 출입

□ 언론보도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자료제공	언론보도내역				비고
		지방지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언론사
2022년	1,836건	2,925	221	744	7,319
2021년	1,823건	3,627	390	502	8,263
2020년	1,794건	3,807	526	441	7,477

□ 홍보협약도시 현황

구 분	수원시	전주시	공주시	진도군
협약체결일	2015.9.1.	2016.8.30.	2016.8.30.	2016.8.31.
교류관계	자매,더함시	더함시,동주도시	더함시,동주도시	자매
인구(천명) /면적(㎢)	1,199 /121	651 /206	102 /864	29 /440

□ 소셜미디어(계정) 운영 현황

계정명	매체형식	개 설	계정주소
와우 제주시	페이스북	2016.10.	http://www.facebook.com/wowjejusi
	카카오스토리	2016.02.	http://story.kakao.com/ch/jejusi
	블로그(네이버)	2017.02.	http://blog.naver.com/wowjejusi
	유튜브	2018.12.	http://www.youtube.com/wowjejusi
	인스타그램	2020.09.	https://www.instagram.com/wowjejusi/

□ SNS시민기자단 운영 현황

연도별	기별	인원(남/여)	구성방법	활동기간
2013년	제1기	20명(10/10)	시민공모	2013. 3. ~ 2014. 2.
2014년	제2기	17명( 9/ 8)	〃	2014. 3. ~ 2015. 2.
2015년	제3기	20명(11/ 9)	〃	2015. 3. ~ 2016. 2.
2016년	제4기	30명(13/17)	〃	2016. 2. ~ 2016. 12.
2017년	제5기	30명(10/21)	〃	2017. 1. ~ 2017. 12.
2018년	제6기	38명(14/24)	〃	2018. 1. ~ 2018. 12.
2019년	제7기	40명(19/21)	〃	2019. 1. ~ 2019. 12.
2020년	제8기	40명(20/20)	〃	2020. 1. ~ 2020. 12.
2021년	제9기	42명(18/24)	〃	2021. 1. ~ 2021. 12.
2022년	제10기	36명(17/19)	〃	2022. 1. ~ 2022. 12.
2023년	제11기	41명(12/29)	〃	2023. 1. ~ 2023. 12.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50만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추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① 시민중심의 시정 시책 홍보 강화 및 시정 자료 공유 ②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시정정책 제공
□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시민참여·공감시정 구현		① 시정과 시민을 잇는 공감 시정 소식지 발간 ②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전략적 홍보 ③ 언론홍보로 시민체감형 정보전달

1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자료 공유로 시민중심의 정책 홍보 강화

❍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시정정책 제공으로 정보 불균형 해소

□ 추진방향

❍ 시정시책 및 각종 현안사항 신속 홍보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참여 유도

❍ 제주시정의 가치를 담은 사진․영상자료 최적화 및 공유서비스 제공

❍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시정정책 제공으로 소외 없는 사회공동체 문화 형성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고령자, 재일거주민, 청각장애인 등

□ 추진계획

❍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정책 홍보로 공감대 형성

-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적기 제공

- 도의회, 마을단위(e체송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추진

❍ 언론과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실용주의 소통 홍보 추진

- 현안 기획보도․인터뷰․대담추진을 통한 사회적 공감과 신뢰 향상

- 언론매체 대상 사전안내 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신속대응

❍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

- 시정 홍보 활성화를 견인하는 홍보우수부서 포상

- 홍보교육 추진으로 공직자 홍보 역량 강화

❍ 제주시정의 가치를 담은 사진․영상자료 DB구축 및 시민공유

- 시정사진·영상자료 시민 공유서비스 제공으로 열린시정 실현

❍ 취약계층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시정정책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고령자, 재일거주민 대상 신문구독 지원

- 시정 홍보영상 및 브리핑자료 수어통역․내레이션 영상서비스 제공

2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시정 구현

❍ 시정 핵심과제 및 현안에 대한 시민 체감형 홍보 추진으로 시정 공감대 확산

❍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공유․확산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추진방향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실현

❍ 소셜미디어 매체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과의 소통 확대

❍ SNS 시민기자단 운영을 통한 시정 참여 및 양방향 소통 활성화

□ 추진계획

❍ 시정과 시민을 잇는 공감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발간: 월 7,000부(48면)

- 시정 현안 및 주요시책, 관광, 문화, 축제 등 시정 전반 소개

❍ 정보 취약계층의 시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 열린제주시 점자·오디오북 발간(각 220부/월)

❍ 소셜미디어 채널별 맞춤 운영으로 시정 홍보 파급력 확대

- 제주시의 다양한 시정소식을 시각화하여 카드뉴스 형태로 정보 공유

- 「제라진」, 「제주시 공무원 파헤치기」등 유튜브 채널 운영

·공무원이 직접 기획하여 주요 시책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홍보

❍ SNS 시민기자단 현장취재를 통한 제주의 숨은 자원 발굴 및 생생한 시정 홍보

- 월별 소통의 날, 팸투어 취재 등 민․관 소통 활성화

- 시책, 축제․행사, 문화․자연 등 직접 취재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

❍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언론 홍보

- 언론매체별 정례적 정책홍보, 시정 주요 시책·행사 기획광고

종합민원실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7팀

							종합민원실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지가고시팀			도로명부여팀			부동산관리팀

❋ 인력: 정원 59명 / 현원 58명

(‘23.1.17.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9	1	7	10	12	6	22	1
현 원	58	1	9	13	3	9	22	1

2		주 요 기 능

종합민원실

□ 주민등록·인감업무, 유기한민원, 무인 민원·온라인 민원 관리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수형인 명부 관리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 지적재조사 사업

□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건물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

□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미등기 사정 토지 국가소송수행 및 지적 민원 발급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3년도 본예산액(A)		2022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종합민원실	4,197	0.21	4,170	0.22	27	0.65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①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 추진 ② 다양화에 맞춘 촘촘한 가족관계등록 행정 서비스 추진
□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		① 지적의 고품질화로 맞춤형 지적행정 실현 ② 지적재조사로 맞춤형 디지털 지적 전환․구축
□ 시민 중심의 부동산행정 추진		①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②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진 부동산 문화 정착
□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

1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소통 공간으로 편안한 행복민원실 환경 조성

❍ 다양한 민원 시책추진과 친절도 향상을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2023. 1. ~ 12.

❍ 소요예산: 362백만 원

❍ 주요내용

- 시민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 추진, 시민 감동 민원실 조성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서비스 개선,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시민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시민 상담실’ 및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 지속 운영

- 편리하고 신속한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확대 운영: 사전예약제 등

-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안내통역 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및 행정정보 공개율 향상 추진 평가 운영

❍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친절도 품질평가(월 1회) 및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연 2회)

- 민원 멘토링제 운영 및 직무교육을 통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 비대면 민원발급 수요에 맞춘 신규 설치 및 교체: 5개소(읍․면 이동민원실 등)

- 증명발급대상(등기부등본) 추가를 위한 읍면동 기기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편안한 행복민원실 구축

-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공무원증케이스 녹음기) 구입

2		다양화에 맞춘 촘촘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추진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제화․다양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외국인 및 사회약자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을 배려하는 촘촘한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2023. 1. ~ 12.

❍ 소요예산: 151백만 원(국비)

❍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 민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시책발굴 추진

□ 추진현황

❍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현황(읍․면포함)

(단위: 건, 2022. 12월 말 기준)

구 분	합 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정 정	기타
계	15,515	2,825	2,484	1,160	3,444	1,230	2,382	1,990
본 청	11,979	2,364	2,140	1,047	2,438	898	1,559	1,533
읍·면	3,536	461	344	113	1,006	332	823	457

❍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후속처리 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 5,000부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 1,752건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사전검토를 위한 공용발급 등: 5,284건

□ 추진계획

❍ 사회적약자 등 시민에게 배려하고 촘촘한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

- 가족관계등록신고 서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 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혼인․사망신고 등) 후속처리 안내 리플릿 제작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속 운영

❍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새롭게 조성 인생의 소중한 날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 및 지원

3		스마트 지적공부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추진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

❍ 신속․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지적행정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기    간: 2023. 1. ~ 12.

❍ 소요예산: 825백만 원(도비 650백만 원)

❍ 주요내용: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영구보존문서 전산화구축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사업, 토지이동정리 등

□ 추진상황

❍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9,499점(삼각점 41, 삼각보조점 812, 도근점 8,646)

❍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1,421,155면(’21년 생산문서까지 완료)

❍ 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사업 추진: 32,688필지

❍ 토지이동정리: 분할 6,991필지, 합병 2,371필지, 지목변경 3,193필지

❍ 국공유지 임야(산) 토지 등록전환 지적공부 정리: 36필지․48,414㎡

□ 추진계획

❍ 정확한 측량 성과구축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54백만 원

-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400점)

❍ 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사업 추진: 650백만 원(도 토지특별회계)

- 제주시 동 지역(건입동 외 32개 동) 정비

❍ 문서 훼손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산화 구축: 100백만 원

- 2022년 생산된 지적영구보존문서(토지이동결의서 등 81,250면, 지적측량결과도 5,000면) 전산화 시행

❍ 국공유지 임야(산) 토지 등록전환: 21백만 원

- 금능리 산22번지 외 30여 필지 지적공부 정리

4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 2024. (2년간)

❍ 사업대상: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일원 712필지·360천㎡

❍ 소요예산: 144백만 원(국비)

❍ 주요내용

-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하여 현실 및 합의 경계등으로 지적공부 작성

-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징수․지급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고시: 28개 지구, 7,372필지·7,766천㎡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22개 지구, 5,093필지·6,257천㎡

❍ 조정금 고지: 징수 487건·6,578백만 원, 지급 399건·4,830백만 원

□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조천읍 함덕리1지구 712필지

- 동의서 징구(토지소유자․면적 2/3이상), 일필지측량, 토지현황조사 등

❍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노형2, 상도1, 함덕2지구 1,157필지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대림1·한동1지구 965필지

-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 면적 증·감 필지 조정금 징수·지급: 대림1·평대1·옹포1·한동1지구 237필지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조정금 산정 및 징수․지급 등

5		현장 중심의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3. 1. ~ 12.

❍ 추진대상: 330,308필지(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표준지공시지가 6,590필지를 기준으로 산정(국토교통부 공시, ’23년 전년 대비 6.96% 하락)

❍ 소요예산(검증수수료): 355백만 원(국비 119, 지방비 236)

❍ 주요내용

- 1.1.기준(전체토지), 7.1.기준(분할 등 이동토지) 연 2회 결정․공시

-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 추진상황

❍ ’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29,071필지(1.1.기준), 4,076필지(7.1.기준)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1,395필지 접수 → 364필지 조정

❍ ’23년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6,590필지(’22. 12.)

- 토지특성 변경 및 가격조정 등 의견서 제출

□ 추진계획

❍ ’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3. 4. 28.

-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등: ’22. 11. ~ ’23. 3.

-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3. 4. ~ 6.

❍ ’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3. 10. 31.

-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등: ’23. 7. ~ 9.

-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3. 10. ~ 12.

6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촘촘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언제 어디서든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면도로, 골목길,
버스정류소 등에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로 생활편의 증진

❍ 주소정보 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체제 유지로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

□ 추진개요

❍ 규    모: 2,407개 노선,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106,202개소

❍ 소요예산: 205백만 원

❍ 도로구간 및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현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개소)

도로구간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 물 번호판	기 초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사 물 주소판
2,407	261	2,146	106,202	12,623	90,198	1,566	928	887

※ 로급: 12～40m(2～7차선), 길급: 그 외의 도로, 건물번호: 서→동, 남→북 (왼쪽홀수, 오른쪽 짝수)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배부: 2,078건․13백만 원

❍ 사물주소 및 원룸․다가구주택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4,579건

❍ 골목길, 이면도로 등 도로명판 확충 및 사물주소판 등 설치: 1,996개소․210백만 원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정비 및 노후 도로명판 교체: 421개소․51백만 원

❍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홍보 추진: 35회

□ 추진계획

❍ 신규 도로구간 및 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판 제작․배부: 2,500건․15백만 원

❍ 노후 건물번호판(10년이상 경과) 정비, 도시미관 개선: 2,600개소․27백만 원

❍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설치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1,400개소․163백만 원

- 도로명판 확충설치 및 노후 도로명판 교체 설치: 450개소

- 다중이용 시설물 사물주소판(버스정류장) 설치: 800개소

- 비거주지역(중산간, 마을 외곽지 등) 기초번호판 설치: 150개소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연중 유지보수 관리: 106,202개소

❍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사물주소 부여 및 상세주소 지속 부여 추진

-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사물주소 부여 지속 추진

※ 사물주소: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함

- 상세주소(원룸, 상가, 다가구주택 등) 부여 대상 발굴□부여 지속 추진: 600개소

7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현    황

❍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현황

(단위: 천㎡, 개소, 건)

구 분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국가소송
	필지수	면 적
2021년	37,769	31,780	1,420개소	56
2022년	40,002	35,406	1,528개소	62
증 감	5%	11%	7%	10%

□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점검

-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0건, 형사고발 14건, 과태료 23건, 시정경고 94건

❍ 부동산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249건, 628백만 원

※ 거래신고지연(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등기해태(잔금지급일 기준 60일 이내)

❍ 지적전산자료(조상땅찾기) 5,788건,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368건

□ 추진계획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점검 강화

-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확인(연 2회)

- 무등록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형사고발 조치

❍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거래(허위)신고·등기해태자 행정처분 확행

- 청백-e시스템을 통한 부동산등기해태 대상자 전수조사 및 과태료 부과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및 세무과, 국세청, 경찰서로 통보

❍ 조상땅찾기 서비스 및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을 통한 재산권 보호

-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 제공 및 주소등록 서비스 실시

- 정당한 소유자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소송업무 수행

자치행정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5과 25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재산세과
총무팀 인사팀 계약팀 경리팀 청사관리팀 기록물통계팀				기획팀 예산팀 청렴감찰팀 의회성과관리팀 법제지원팀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4□3지원팀 평생학습팀 갈등소통관리팀					취득세팀 과표관리팀 지방소득세팀 체납관리팀 세무조사팀					재산세팀 자동차세팀 세입관리팀 재산관리팀

❋ 인력: 정원 222명 / 현원 198명

(‘23.1.17.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2	8	36	49	34	16	69	10
현 원		198	8	39	33	39	21	48	10
총무과	정원	101	4	12	14	7	8	46	10
	현원	81	4	14	13	11	3	26	10
기획예산과	정원	24	1	6	6	7	0	4	-
	현원	23	1	6	6	5	1	4	-
자치행정과	정원	29	1	6	7	9	0	6	-
	현원	29	1	6	4	9	4	5	-
세무과	정원	39	1	7	12	7	5	7	-
	현원	37	1	7	8	5	9	7	-
재산세과	정원	29	1	5	10	4	3	6	-
	현원	28	1	6	2	10	3	6	-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 공무원 복무

□ 보안, 상훈 및 교육훈련, 후생복지, 공무원 단체 지원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업무

□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기획예산과

□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공직기강 감찰 및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 성과관리(BSC)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 법무 및 소송관련 업무

자치행정과

□ 읍면동 및 이·통 행정 지원

□ 읍면동 행정지원 및 현장대화 추진

□ 통·반 구역 조정 및 법정구역 경계조정 사무 지원

□ 국민·주민 투표 및 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 도 소유 복지회관 관리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 평생학습 업무 및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금 지원

□ 지역여론(동향) 파악 및 갈등 관리

세  무  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재산세과

□ 도세(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 및 구제업무

□ 도세 전산운영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 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 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련 행정심판, 소송업무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액(A)		2022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96,923	9.96	180,990	9.15	15,933	8.8
총무과	181,017	9.16	168,827	8.54	12,190	7.22
기획예산과	1,893	0.1	1,588	0.08	305	19.21
자치행정과	11,753	0.6	8,237	0.42	3,516	42.69
세무과	1,488	0.08	1,497	0.08	△9	△0.6
재산세과	772	0.04	841	0.04	△69	△8.2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시민 참여 중심의 「소통하는 제주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제주시정 구현		①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②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구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③ 누구나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 ④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 시민중심의 적극행정 운영		① 참여는 키우고, 역량을 높이는 일 잘하는 시정 구현 ② 민생회복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효율적 재정 운영 ③ 청렴·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힘이되는 제주시 실현 ④ 전략적 성과관리로 성과 창출형 시정 구현 ⑤ 공익을 지켜내는 체계적 법무행정 운영
□ 소통하는 지방자치 실현		① 시민참여‧소통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 ②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 강화 ③ 한 분의 누락 없는 4‧3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과 보상금 지급 ④ 견고한 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공공갈등 관리
□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①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지방세 세입 확충 ②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 확보

1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필요

❍ 근무효율 향상을 위해 공직 전반에 비대면‧디지털 기술 확산 필요

□ 추진방향

❍ 일과 휴식의 조화,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성과 극대화 기대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효율적 근무방식 적극 도입 및 활용

□ 추진계획

❍ 능률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시책 추진

- 10개팀 주1일 재택근무 시범운영, 운영실태 평가·분석 등 지속 점검

❍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근속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상향 지원

- ('22년) 근속점수 1년당 15점, 최고 450점 → ('23년) 1년당 20점, 최고 500점

- ('22년) 출산축하 복지점수 둘째 이상 지원 → ('23년) 첫째 이상으로 확대

* 첫째 300점, 둘째 500점, 셋째 이상 1,000점

❍ 모범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공직자 국내․외 시찰 확대

- 예산액: ('22년) 160백만 원 → ('23년) 300백만 원

❍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한 공직자 오름, 한라산 등반 등 체육 행사 개최

- 부서 단위로 추진, 식사비 및 물품구입비 등 지원(20백만 원)

❍ 개인컵 자동살균 세척기 설치로 직원 편의 향상

- 스마트워크룸, 복지동 직원 식사공간, 개수대 근처 등 설치

❍ 의전 간소화, 영상회의 확대, 회의 시간 축소 등 업무처리방식 개선 추진

❍ 각종 직원복지 시책 추진

구분	내용	비 고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운영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	심리상담, 스트레스 분석, 정신건강 척도 검사 등
직장 어린이집 운영	공직자의 자녀 보육과 복리후생 도모
직장동호회 지원	시설 이용료, 물품구입비 등 지원

2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구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및 직무전문화 추구

□ 추진방향

❍ 격무부서와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엄정대응

❍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직무전문화 추구

□ 추진계획

❍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인사 운영

-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특별승급·승진,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 격무부서 근평가점: (A등급) 월0.05점, (B등급) 월0.03점, (C등급) 월0.02점

- 적극행정 우대: 근평가점(사전 가점 예고한 시상)

❍ 비위행위 엄정 대처로 공직기강 확립

-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제한(정직·강등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부여 및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직무전문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 직무전문화: 전문직위 36개 지정, 전문관 22명 선발

※ 인센티브: 근평가점 월 0.05점, 수당(기간별) 월 70,000원∼400,000원

- 직급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 (5급 대상) 관리자 역량 교육과정, (6급 대상) 예비관리자 역량 교육과정,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7급 대상) 핵심인재 양성과정

□ 기대효과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전보인사 시행

❍ 비위행위자 주요 보직 임용제한 및 패널티 부여 등 엄정한 인사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3		누구나 만족하는 청사환경 조성

❍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21. ~ '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신축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청사 환경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직원 업무 능률 향상

❍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한 방역 및 안전점검 강화

❍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동 청사 정비를 통한 주민센터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시청사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 조성

- 청사 옥상 등 방수층 노후에 따른 방수 공사

- 냉난방기 보수 정비 및 제2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전기‧소방‧승강기 등 안전점검 및 소방 합동훈련(상‧하반기) 추진

- 제주시 청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주기적 청사 방역 실시

❍ '21. ~ '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노후 청사 정비

- 일도이동(행복주택 복합개발) 청사 신축 공사 지속 추진

-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청사 신축 설계 및 공사 추진

-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등 이행

※ (추자면) 토지매입완료, (용담이동) 사유지 매입 협의, (연동) 행정절차 진행

4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 중요 종이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보존 체계 구축

❍ 시민의 정보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행정적․재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중요기록물을 선별하여 DB 구축

❍ 중요 종이기록물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DB구축으로 안전한 이중보존

❍ 기록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열람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3. 1. ~ 11.

❍ 사업예산: 200백만 원(자체예산)

❍ 사업대상: 중요 종이기록물 40만면(약 1,600권)

	<주요 기록물 유형>
• ‘09년 이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공유재산, 주요 인허가 기록, 인사기록,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등

❍ 세부 추진일정

- 2023. 1. ~ 2.: 기록물 선별 및 계획 수립,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 2023. 3. ~ 4.: 계약 추진(협상계약) 및 사업자 선정

- 2023. 5.~ 11.: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실시

- 2023. 11.: 완료보고회 개최 및 열람서비스 실시

5		참여는 키우고, 역량은 높이는 일 잘하는 시정 구현

❍ 시민의 바람을 담은 체감형 시책 개발로 시정 만족도 제고

❍ 협업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의 체계적인 관리 이행

□ 추진방향

❍ 시책발굴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시민 중심’시정 기반 조성

❍ 능동적·체계적 현안 관리를 통한 시 차원의 현안 대응력 강화

□ 추진계획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시정 구현을 위한 시책 아이디어 발굴

- 시민·내부 공무원 대상‘2023 제주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 경제 상황을 반영, 서민경제 활성화 등 민생 시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

❍ 공직 내·외 협업 강화를 통한 탄력적 현안 대응체계 구축

- 부서별 현안 공유(수시) + 논리 구축 협업을 통한 현안 대응력 확보

- 국회의원 정책·현안 간담회의 정례화 추진으로 대외 협력 강화

❍ 공직자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일 잘하는 시정’구현

- 창의적인 공직자 육성을 위한‘2023 혁신 인재 양성과정’운영

-‘이루미 시책개발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내실화

❍ 중앙단위 공모·평가 적극 대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중앙부처·공기관 공모·평가사업 수시 모니터링 → 공유 강화

- 공모사업 논리 개발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등 시 차원 대응 추진

6		민생회복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효율적 재정 운영

❍ 전략적 재정집행 추진 및 중앙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경제 활성화 지원 및 경기 반등의 디딤판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지역현안 사업 위주 국비사업 발굴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 추진계획

❍ 2023년 신속집행 계획 수립 시행 및 추진

- (대 상 액) 10,410억 원 / (목표액) 대상액의 60.5% → 6,299억 원

- (중점추진) 집행계획 대비 실적분석 등 전략적 집행 추진

·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 실시, 부서별 일일 집행실적 모니터링

· 일자리, 소비·투자 사업 등 민간 체감이 큰 사업 집중 관리

❍ 전략적인 중앙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국고재원 확보

- ('24년 목표액) 6,900억 원(전년 대비 7.6% 증·486억 원↑)

- (중점추진) 신규 국비(공모)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절충 추진

·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춘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

·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을 위한 절충 추진

❍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 및 발굴

- 2023년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197건 ‧ 122억 원 집행 관리

-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추진

7		청렴․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힘이되는 제주시 실현

❍ 청렴실천 생활화 및 부패 사전예방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 추진방향

❍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에 대응한 도․행정시 합동 청렴시책 발굴

❍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예방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청렴도 측정 결과* 기반 2023년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 2022년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광역시·도 1위)

- 청렴방송, 청렴선언 챌린지 등 청렴시책 활동을 위한 ‘청렴이끄미’ 운영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콘테스트, 반부패·청렴 캠페인 전개

❍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 국민권익위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취약 분야 개선 노력

- 공사·용역 업체 등에 대한 부패예방 모니터링 상시 추진

- 읍·면·동 계약심사제도 운용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 사전 차단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복무감찰 및 행동강령 점검 강화

- 공직 내 갑질·성희롱·부조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 적극적·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전파, 경진대회 참여 및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홍보

8		전략적 성과관리로 성과 창출형 시정 구현

❍ 체계적 평가․환류체계 확립을 통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시민참여형 평가관리 강화로 시정 성과 시민 체감도 증대

□ 추진방향

❍ 시정 핵심사업과 성과관리의 연계성 강화로 조직 성과 향상

❍ 시민참여 평가 확대 및 부서 협업 활성화로 시민 체감 성과 창출

❍ 주요내용: 부서별 고유지표 수립·컨설팅,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등

구분	조직(부서) 평가	개인 평가
평가 대상	71개 부서	5급(과장급) 이상
평가 방법	본청/읍면동 지표, 공통지표 평가 등	조직평가(80점) + 개인평가(20점)
평가 결과	성과상여금 반영	성과연봉 반영

□ 추진계획

❍ ('23. 2.)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확정

-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지표 실효성 분석․검증 및 개선방안 마련

❍ ('23. 3.) 상반기 역량강화 교육 → 성과관리의 효율성․능률성 제고

❍ ('23. 3.~4.)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지표 성격평가

- 시정 중점과제와의 연계성, 협업지표 발굴, 지표의 적정성 등 검토

❍ ('23. 6. / 11.) 부서별 핵심 정책에 대한 시민 정책 체감도 조사

- 시민평가 강화로 공정성 확보 및 정책수혜자 관점의 정책 발굴 유도

❍ ('23. 6. / 12.) 상․하반기 부서별 성과 모니터링 및 지표 달성도 평가

- 부서 방문 지표 달성 독려 및 성과관리 추진 애로사항 청취

❍ ('23. 10.~11.) '24년 시행계획 의견수렴 및 내부만족도 조사 실시

❍ ('23. 11.~'24. 1.) 성과관리 종합평가 및 개인역량평가 추진

9		공익을 지켜내는 체계적 법무행정 운영

❍ 합리적·전문적 법무행정 운영으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

□ 추진방향

❍ 자문, 소송, 청문 등 적극적 법률서비스 제공 및 법률 지원을 통해 법무 행정 역량 강화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

❍ 공직자 법률 지식 함양 및 교육 참여를 통한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적법한 법무행정 실현을 위한 법률해석 및 법률 자문 제공

- 현안업무 시 법제지원팀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한 법률 서비스 제공

-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소송업무 및 행정절차, 법제·규제개혁 대상 연중 법률 자문 실시

❍ 행정쟁송 제기에 따른 적극 소송대응 및 자체 소송수행 지원

- (현재 계류 중) 행정소송 대응 62건 중 자체 소송수행 지원 35건

❍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한 공직자 법무역량 증진

- 법률전문가 초빙 등을 통한 공직자 법무 역량 증진 교육 확대 실시 및       공직자 교육 참여 적극 독려

- 공직자 법률 지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법무사례집 제작 및 배부

- 전문적 법무 행정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 아카이브 구축 추진

❍ 공익 추구 및 시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청문 운영 및 지원

-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운영 활성화로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 실현

10		시민참여‧소통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

❍ 시민 공감 대화행정 추진 및 읍·면·동 일선행정 지원 강화

❍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실천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시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 추진

❍ 읍□면□동 일선행정 지원 강화로 주민 생활 자치 기반 조성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시책 추진사업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 추진계획

❍ 시민과의 대화‧소통 범위 확대 및 다양화 추진

- 기존 읍□면□동 방문과 함께 다양한 계층과의 소규모 현장 대화 병행

-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 긴급한 시민 건의사항 및 재난‧재해 상황의 신속한 해결

❍ 통사무소 지원 확대 및 리□통 행정 지원 등 일선 행정 활성화

- 동지역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지원(16개소‧266백만 원)

- 행정장비 교체(75백만 원) 및 이□통장 자녀학자금□보상금 등 지원(67백만 원)

❍ 온라인·소규모 프로그램 확산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 참여문화 확산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원(2개 사업·40백만 원)

- 자원봉사 역량 강화 및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2개 사업·40백만 원)

❍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세대수 과밀 및 아파트 신축지역 조정, 불합리한 경계에 대한 조정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추진 업무 지원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및 적극 홍보

11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 강화

❍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 성숙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

□ 추진방향

❍ 자치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 마을복지회관 등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사회단체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추진계획

❍ 배움·참여·공유로 주민자치 역량을 함양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48백만 원)

- 온라인 주민자치 학교(3회) 및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운영(25백만 원)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90백만 원) 및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등(16백만 원)

❍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도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 및 건축사업 추진(550백만 원)

- 마을복지회관 재건축․증축․기능보강 공모사업 추진(5,086백만 원)

※ 금성리 마을회관 재건축 건축공사(명시이월) 427백만 원 포함

- 단체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 공모사업 추진(150백만 원)

❍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사업 지원

- 국민운동단체 지원(4개 단체): 운영비(293백만 원), 사업비(12개 사업·503.백만 원)

- 제주시연합청년회 및 해병대전우회제주시지회 공익활동사업 지원: 4개 사업․79백만 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운영비(15백만 원), 3개 사업(105백만 원)

12		한 분의 누락 없는 4․3희생자 명예회복 지원과 보상금 지급

❍ 한 분의 누락 없는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 치유를 위한 보상금 지급과 복지 지원

□ 추진방향

❍ 희생자 및 유족 입장의 신속한 사실조사 및 복지사업 지원

❍ 4․3 보상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조사 및 접수

❍ 4․3희생자와 유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 토대 마련에 따른 차질 없는 후속 조치

□ 추진계획

❍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지원

- 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 2,646명(희생자 40, 유족 2,606)

* 도 전체 3,517명(희생자 67, 유족 3,450)

❍ 4‧3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사업 지원

-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 참석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115백만 원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실종선고 청구 및 직권재심 지원(계속)

- 희생자 사망기록 등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등

※ (’23. 1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정정) 45건, 실종선고 139건 접수

- 군사재판 희생자 직권재심 701명 청구(무죄 611, 진행 중 90)

※ (’22.12월 현재)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2,530명 중 2,438명(96%) 대상자 특정

❍ 4․3 보상금 지급 2차 대상자 접수 및 3차 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사

- 2차(제주시 1,542명) 접수: 1,102명(청구권자 13,894명)  * 도 전체 2,500명

- 3차(제주시 1,647명) 사전조사: 826명 완료(50.1%)  * 도 전체 2,500명

❍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4․3희생자와 유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 추진

- 사실상의 자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접수: '23. 상반기

13		견고한 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공공갈등 관리

❍ 다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갈등 발생

❍ 공공갈등 체계적·효과적 갈등 관리 및 갈등 해결방안 모색

□ 추진방향

❍ 공공갈등 사업 분류 체계화로 견고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를 위한 현장 중심 소통 채널 운용

❍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제주시 공공갈등 사업 전수조사 및 갈등사업 분류 체계화

- 갈등 해소 및 예방 필요사업 전수조사(상·하반기) 및 갈등 진단

- 사회 이슈화 등 갈등 지수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관리

* 중점관리대상사업 도 갈등조정협의회로 갈등사업 조정요청 등 관리

❍ 갈등조정전문가단 운영 내실화 및 사업별 맞춤형 코칭·컨설팅 추진

- 제3기 제주시 갈등조정전문가단 구성 운영 ('23. 4월~)

- 사업별 갈등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등 컨설팅 지원

❍ ‘현장 중심’ 주민 소통 강화로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

- 읍면동 정례적 방문 및 갈등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 여론 파악

- 주요 언론, SNS 등 갈등 발생이 예측되는 사안 모니터링 실시

❍ 공직자 갈등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 갈등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갈등관리 기법 등 교육 실시(연 2회)

- 공공갈등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단위 ｢갈등관리 포럼｣ 참석

14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지방세 세입 확충

❍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징수 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

❍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제공으로 공감 세무행정 구현

□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단위: 억 원)

2023년 목표액(A)	2022년 목표액(B)	증 감(A-B)		비고
		금액	비율
8,071	8,375	△304	△3.6

※ 도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 1조8,726억 원(제주시 43.1%, 서귀포시 16.8%, 도 40.1%)

□ 추진계획

❍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 및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연중 징수목표액에 대한 상시 징수상황 점검을 통한 지방세수 적극 관리

- 각종 인․허가, 부동산 거래 자료 연계 및 청백-e시스템을 통한 세원관리 강화

- 현장 중심 및 정확한 세원 조사를 통한 취득세․재산세 등 안정적 세입 확보

❍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

- (정기 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조사

- (수시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조사 및 고급오락장․고급주택 등
중과세 조사, 기타 기획 조사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인 주택가격에 대한 신뢰받는 가격 공시 및 홍보 강화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에 따른 납세 편의기반 구축․운영

- ('2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독자 운영(전자신고․납부 정착 99%)

- ('23.5월)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제주세무서, 세무과)

❍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및 지방세 안내 홍보

- 취득세 등 자진신고, 감면 안내문 발송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

-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및 책자 활용 홍보 활동 강화

15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

❍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

❍ 「체납관리단」운영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 체납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 과 액(A)	8,201	8,024	7,215	7,210	8,720
정 리 액(B)	7,940	7,730	6,940	6,928	8,449
미수납액(C)	261	294	275	282	271
체납률(C/A)	3.2	3.7	3.8	3.9	3.1

※ 최근 3개년 평균 체납률 3.6% ⇒ 평균 체납률 대비 0.2% 감소 목표

□ 체납액 정리 목표액: 270억 원 미만(체납률 3.4% 이하)

□ 추진상황

❍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체계 구축

- 연간 체납정리 계획 설정 및 지역담당제 운영(5개 권역)

❍ 「체납관리단」 운영: 10명(임기제 2명, 기간제 8명)

- 고액체납관리(임기제공무원): 가택수사, 채권추심, 실익분석 등

- 소액체납관리(기간제근로자): 전화독려, 실태조사, 체납차량 영치 등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 압류 및 추심: 3,780건 32,701백만 원

- 자동차 영치 및 차량 공매: 영치 3,150대 538백만 원 / 공매 29건 50백만 원

□ 추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사해행위취소, 가처분말소 처분 등 숨은재산 추적 징수

❍ 「체납관리단」운영을 통한 현장중심 징수 활동 강화

❍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을 통한 신속 정확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16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로 세수 확대 기여

❍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 세외수입 목표액

(단위: 백만 원)

2023년 목표액(A)	2022년 목표액(B)	2022년 목표대비		비고
		증감액(A-B)	증감률(%)
40,791	38,875	1,916	4.9

□ 추진계획

❍ 전 부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세외수입 사용 실무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 교육: 매월 50명 내외

- 세외수입 고지서 일괄 제작 및 부서 배포: 3회(3월, 7월, 9월)

- 원활한 수납환경 조성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추진: 전자송달, 자동이체 등

- 부서별 세외수입 종합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10개 부서): 연말

❍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 예금 및 지방세 환급금 추심 등 실효적 압류 시행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2회(상반기·하반기)

-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 행정 집행 시 완납 확인 철저

- 무재산 및 행불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 차질없는 차세대 세입시스템 개통을 위한 준비 철저

- 기존 자료 정비 및 정상 구동을 위한 테스트 강화 등

17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

❍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대부․매각 등 체계적 관리와 활용으로 재정 확충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공유재산 현황 (2023. 1월 기준)

(단위: 건, 천㎡)

구 분		토 지		건 물		비고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합 계		73,888	64,789	1,310	578
공유 재산	행정재산	63,689	29,168	1,153	566
	일반재산	10,199	35,621	157	12

※ 기타재산: 공작물(가로등, 안내판, 클린하우스 등) 11,615점, 용익물건(전세권 등) 5건,
무체재산(디자인권, 상표권 등) 46건, 선박 2척

□ 추진계획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23. 4. ~ 9.

- 대    상: (동) 952필지·3,765천㎡ / (읍·면) 9,073필지·32,662천㎡

- 내    용: 무단점유·불법시설물 설치 및 공유재산 목적외 사용 조사

- 조사방법: 실태조사 요원 채용 후 현장 전수조사 실시

- 조사결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구 조치

❍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매각으로 신뢰행정 구현

-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시가격 30백만 원 이하, 토지면적 200㎡~400㎡ 이하

- (맹지 진입로) 15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소유, 공시가격 20백만 원 이하

❍ 공유재산 증·감과 변동 자료 누락 방지 등 현행화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중심 공유재산 대부·매각으로 시민 편의와 재산권 보호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과 2팀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마을지원팀

❋ 인력: 정원 11명 / 현원 11명

(‘23.1.17.기준)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9	1	2	4	1	1	2
현 원	11	9	0	3	4	1	1	2

2		마을활력과 주요기능

□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 업무

□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만들기) 사업 업무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업무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업무

□ 귀농·귀촌 및 정착주민 지원 업무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년도 예산액(A)	2022년도 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마을활력과 (일반회계)	7,301	11,601	△4,300	△37.1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활력있는 마을, 더 행복한 제주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균형발전 도모 및 자립기반 확충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농촌협약 추진 ▪농촌 자립적 성장을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주민 역량강화로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사업 지속성 확보
□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주민주도형의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지속 조성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도모하는 국비 사업 본격 추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추진
□ 정착주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

1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균형발전 도모 및 자립기반 확충

❍ 농촌의 활력 증진과 가치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중앙정부와 협약 체결 후 공동 투자를 통한 농촌 정책 목표 달성

❍ 농촌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사업지원으로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

❍ 주민주도적 마을사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실현

□ 추진계획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농촌협약 추진('23. 5월 공모 신청)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 농촌협약 추진체계(농촌협약 위원회,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등) 운영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본격 추진(총사업비 70억, '21~'24년)

- 힐링커뮤니티센터(2동, 연면적 830.21㎡) 및 밭담정원 조성: 387백만 원

- 제주 밭작물 연계 힐링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5개 사업․1,000백만 원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추진(13개소)

- 사무장 활동비, 기반조성사업, 안전·화재보험료 지원

- 시설물 안전점검(상하반기 정기·수시점검)으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 주민주도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사업 지속성 확보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농촌현장포럼 운영 및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2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 마을의 잠재력을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마을만들기 실현

❍ 제주다운 마을 지원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 추진방향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등 제공

❍ 지속 가능한 마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 652백만 원

- (총 사업비) 4,000백만 원, (사업기간) 2020년~2024년

- (세부추진계획) 실시설계, 시행계획 승인, 사업 추진

❍ 귀덕1리 농어촌 취약지역여건 개조사업: 508백만 원

- (총 사업비) 1,905백만 원, (사업기간) 2020년~2023년

- (세부추진계획) 실시설계, 시행계획 승인, 사업 추진

❍ 제주형마을만들기: 15개 마을·3,232백만 원(총 사업비 17,617백만 원)

- (종합개발) 6개 마을·1,895백만원(곽지·소길·고산2·어음1·상가·산양리)

- (자율개발) 4개 마을·272백만원(용수·중엄·함덕·월랑마을)

- (제주다움복원) 4개 마을·1,065백만원(와흘·청수·낙천·오봉리)

- (특화개발) 1개 마을(송당리)

❍ 마을만들기사업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8개소·150백만 원

❍ 낙천리·상명리 농촌체험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84백만 원

3		정착주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

❍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으로 농촌 정착 및 지역 활성화

❍ 주민주도의 자립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 소득원 발굴

□ 추진방향

❍ 정착주민과 마을주민 간의 재능기부·자원봉사형 공동체 활동 지원

❍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 추진

❍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지원 및 판로 확대

□ 추진계획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지원: 95백만 원

- 제주 자립·정착 공동체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 15백만 원

-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80백만 원

❍ 제주시 맞춤형 귀농·귀촌인 유치지원: 6개분야·160백만 원

- 귀농귀촌유치지원센터(귀농·귀촌교육)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농장, 마을단위 융화프로그램, 동네작가 운영, 재능기부 지원 등

❍ 귀농인 정착을 위한 창업실습 추진: 선도농가·귀농연수생 5백만 원

❍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 13개소·310백만 원

- 마을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교육·컨설팅·판로확대 등)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지원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융자 대상 선정(이차보전)

※ 2022년 총 15건·2,991백만 원(농업창업 14건·2,916백만 원, 주택구입 1건·75백만 원)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해	당	없	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공보실	-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국	-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공보실	-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국	-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1	6	35	0
공보실	1		1
종합민원실	2		2
총무과	13	1	12
기획예산과	5	2	3
자치행정과	3		3
세무과	1		1
재산세과	1	1
주민복지과	1	1
경제소상공인과	2		2
마을활력과	2		2
관광진흥과	1		1
제주아트센터	1		1
생활환경과	1		1
농정과	1		1
도시계획과	1		1
도시재생과	1		1
건설과	1	1
주택과	1		1
*부서공통 지정	2		2

* 부서공통 지정: 공통4번(총무과, 자치행정과), 1번(마을활력과, 해양수산과)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관부서
공통1	농촌협약 사업 추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는 바, 양 행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 순차추진, 제주계정 확대 등을 위해 도, 중앙부처와 적극 절충하고 농촌협약 사업에서 제외되는 한림읍, 구좌읍, 성산읍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이 참여하는 TF운영을 검토할 것	마을활력과 (추진중)
공통2	농촌 인력 관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국민수확단, 인력센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농정과 (추진중)
공통3	시장, 부시장 동시 교체에 따라 시정 현안 파악 미흡이 우려됨. 각종 민원, 지역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안 파악에 나설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공통4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사회의 큰 변화에 대비하여 조직, 인력, 청사 등 시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5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 따른 읍면동 공무원 적정 배치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원도심 동지역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검토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6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읍면동이 대체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게 나타남. 읍면동별 적정 공무원 배치와 읍면동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7	휴직, 장기 병가 중인 공직자가 다수임. 코로나 대응 등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직개편 시 적정인원 배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8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폐지를 제안했고 도에서 검토 예정임.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 폐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9	반지하 가구 침수피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	주택과 (추진중)
공통10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역할 문제 등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11	멘토-멘티 제도 등 신규공직자 조직 및 업무 적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12	양 행정시에 대규모 점포 인허가권이 있어 대규모 점포 개설 관련 도 전체적인 지역상권 영향 분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제주도는 사실상 하나의 상권이므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을 도로 이관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공통13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14	읍면동 직원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1	농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동시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간 갈등, 예산 문제 등이 예상됨. 효율적인 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마을활력과, 해양수산과 (추진중)
2	공중화장실 관리 등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종사자에 대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할 것	총무과 (추진중)
3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가 행정의 시각에서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되고 있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재정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4	규정에 맞지 않게 공유재산 분할 매각을 하여 특정인이 재산상 이익을 본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재산세과 (완결)
5	도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트센터 기획 초청 공연 예산을 확충할 것	제주아트센터 (추진중)
6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준비를 할 것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7	제주시 규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조직개편 시 경제국 신설 등 조직과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총무과 (추진중)
8	도로확장 등을 위해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 중앙화단을 제거하는 행정을 하고 있음. 가로수 및 도로 중앙화단 정비, 도시계획 시설 조성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칠 것	건설과 (완결)
9	인력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제주시 공직자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부정적 인식 원인 분석과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10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주민참여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차원의 노력을 할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11	지사 공약인 15분 도시 추진 관련. 시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계힉과 (추진중)
12	서귀포시 사례를 참고하여 철거되는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생활환경과 (추진중)
13	고액 체납자가 다수이며, 체납액 또한 많은 상황.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	세무과 (추진중)
14	현재 시청사는 주차가 어렵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며 공간 부족으로 구내식당도 없는 상황. 시민들의 시청사 이용 편의 증진과 공직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15	읍면지역에 지적 불 부합지가 많이 있음. 행정에서 직권 조사. 정리 등 지적 불 부합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종합민원실 (추진중)
16	애월읍 신청사 건립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바로 증축 건의가 있음. 읍면동 신청사 건립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고 외형 중심이 아닌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실있는 청사 건립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17	이도이동 분동 필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제기. 행정시에서도 현재 문제점 및 분동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도에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18	무인민원발급기 중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다수임. 시민 편의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종합민원실 (추진중)
19	양 행정시 인구 수 대비 예산 배분 문제 여러 차례 제기됨. 실링 제도 문제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20	애월읍, 조천읍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총무과, (추진중)
21	협재, 금능해수욕장 교통, 무질서한 야영장 사용 문제 해소를 위해 유료화 및 지역주민 활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관광진흥과 (추진중)
22	복지예산 배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읍면 등 복지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주민복지과 (완결)
23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내실있는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에 주의를 기할 것	마을활력과 (추진중)
24	시장에게 바란다, 청렴소리함,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기 및 신고센터가 다수로 혼란 발생. 통폐합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25	행정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취하한 사안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공무원 면책을 위한 소송은 지양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26	정책 추진과 함께 홍보가 매우 중요. 효율적인 시정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	공보실 (추진중)
27	과거 북제주군 자료 등 행정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총무과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농촌협약 사업 추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는 바, 양 행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 순차추진, 제주계정 확대 등을 위해 도, 중앙부처와 적극 절충하고 농촌협약 사업에서 제외되는 한림읍, 구좌읍, 성산읍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이 참여하는 TF운영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비절충 위한 농식품부 방문 협의 추진 - 일 자: '22. 12. 9. (금) 14:00 - 방문자: 도(자치행정팀장 외 1인) / 양행정시(마을활력과장 외 2인) - 내 용: 제주계정 증액 및 양행정시 협약 동시 응모 가능토록 지침 검토 요청 - 답 변: 동시 공모 건은 2월 중 최종 검토결과 회시 예정이며, 예산증액 건은 제주시 반영 요청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겠음 □ 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성 근거 마련 및 구성 - 농촌협약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22.12.30. 공포) - 농촌협약 위원회 위촉('23.1.12.): 외부전문가‧마을대표자 등 18명 -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구성('23.1.25.): 실과 팀장‧부읍면장 등 25명 □ 향후계획 □ 농촌협약 추진체계(농촌협약 위원회 등) 본격 운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원 중인 해수부지역(한림읍·구좌읍)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협조 요청(마을활력과→ 해양수산과)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728-28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2. 농촌 인력 관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국민수확단, 인력센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상황(도‧행정시 추진)

- (계절근로자 도입방식 확대) 도와 해외 지자체 MOU체결 사전 진행 중: '22. 7월~

→ '23년 상반기 도↔베트남(남딘성)간 MOU 체결 예정

- '22년 계절근로자 배정 내역(결혼이민자초청, 국내체류계절근로자): 40농가·89명

- '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51농가‧135명 中 11농가‧29명('23년 1월 고용 희망)

* ’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배정 현황: 51농가·135명(수요조사 인원 전원 배정)

□ 국민수확단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추진상황(道 추진)

- 道와 농협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작업단에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구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농가 (호)	인력지원
			계	국민수확단 (유상)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무상)
합계	642	2,981	54,727	27,299	27,428
2022	367	1,620	27,978	13,679	14,299
2021	275	1,361	26,749	13,620	13,129

- '23년 예산편성 현황(도): (국민수확단) 100백만 원, (농업인력지원센터) 300백만 원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인력 공급 방식 확대: '23. 1월 ~ 12월

- (기존) 결혼이민자초청, 국내체류계절근로자 (확대) 베트남 남딘성과의 MOU체결

□ 道와 협업하여 국민수확단 및 인력센터 활용을 통한 인력 공급 확대: '23. 1월 ~ 12월

- 기 시행 중인 국민수확단, 농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김녕농협) 및 제주형 외국인 근로자 도입 워킹그룹 운영(도 주관)을 통한 농업인력 공급 방안 모색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유통지원팀 (☎ 728-33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3. 시장, 부시장 동시 교체에 따라 시정 현안 파악 미흡이 우려됨. 각종 민원, 지역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안 파악에 나설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장민원) 시민주권, 실용주의, 현장중심의 제주시정 3대 기조 중 ‘현장중심’에 집중하여 현장소통 강화 - 공공갈등 현황 지정(12건) 및 현장 수시 방문 등 해결방안 도출 노력 - 全 읍·면·동 각 2회 방문(건의 315건) 이후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1회) - 동지역 마을간담회(건의 117건) 및 2040 화통 간담회 추진 ※ 최근 3년간 건의사항에 대한 완결사항까지 포함하여 전수조사 실시 - 2023년 읍면동 연두방문(‘23.2.6.~9.)시 처리상황 중심으로 현장 설명 □ (시정현안) 주요 시정현안으로 지정·관리(19개 부서·33개 사업) - 시정현안 보고회 자체 실시 등 현안 지속 파악(업무보고 시 연계) □ 향후계획 □ (현장민원) 시민 건의사항 처리상황 지속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 인사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관리 시스템화 □ (시정현안) 상·하반기 실국별 현안공유 → 종합점검 지속 실시 -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시민들에게 공개 - 언론보도 및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실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28-22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4.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사회의 큰 변화에 대비하여 조직, 인력, 청사 등 시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구성 15명('22. 8. 30.)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23.1.19. 낙찰자 결정) ❍ 행정체제개편 지원팀 구성('23. 1. 17. 3명) □ 향후계획 □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 관련 입법, 주민투표 등 제주형 행정 체제에 대한 도입 결과에 따라 조직·인사분야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겠음 □ 제주시에서는 기존 5별관(종합민원실) 철거 후 시청사 신축을 추진해 왔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개편 상황에 맞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신규 청사 부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28-206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0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5.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 따른 읍면동 공무원 적정 배치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원도심 동지역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공무원 1인당 주민수('22. 12월 말 기준) - 상위5개 읍면동: 애월읍(698명), 노형동(1,505명), 이도2동(1,493명), 아라동(1,398명), 연동(1,285명) - 하위5개 읍면동: 추자면(75명), 일도1동(165명), 도두동(252명), 이호동(315명), 봉개동(376명)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현황 - (종전) 기본1유형 12개소, 기본2유형 4개소, 권역형 중심동 3개소, 권역형 일반동 7개소 - ('23. 1. 17.) 권역형 일반동 7개소 복지전담인력 배치 □ 향후계획 □ 읍․면․동 인구수에 따른 적정인력 배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고려한 복지인력 증원방안을 道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6.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읍면동이 대체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게 나타남. 읍면동별 적정 공무원 배치와 읍면동 직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공무원 1인당 주민수('22. 12월 말 기준) - 상위5개 읍면동: 애월읍(698명), 노형동(1,505명), 이도2동(1,493명), 아라동(1,398명), 연동(1,285명) - 하위5개 읍면동: 추자면(75명), 일도1동(165명), 도두동(252명), 이호동(315명), 봉개동(376명) □ 민선8기 조직개편('23. 1. 17.) - 1국 신설, 2과 분리 및 신설 - 정원 1,718 → 정원 1,740(증 22) □ 향후계획 □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읍면동 간 정원 조정 등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道와 협의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7. 휴직, 장기 병가 중인 공직자가 다수임. 코로나 대응 등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직개편 시 적정인원 배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휴직·병가 현황('22. 12월 기준) - 휴직: 246명(육아휴직 185, 질병휴직 47, 간병휴직 11, 병역휴직 3) - 장기병가(30일 이상) 공직자: 50명(일반직 18, 공무직 32) □ 민선8기 조직개편('23. 1. 17.) - 1국 신설, 2과 분리 및 신설 - 정원 1,718 → 정원 1,740(증 22) □ 향후계획 □ 인센티브 부여 - 읍면동 근무자 근무성적평정 시 경력평정가점 부여 및 수 등급에 30%이상 배정, 격무부서 근무자 근무성적평정 시 등급에 따라 가점부여 - 코로나19 업무추진 등 유공공직자 표창 수여 및 산업시찰 대상자 추천 시 격무부서 우선 추천 등 □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정원 증원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8.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폐지를 제안했고 도에서 검토 예정임.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 폐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22. 11월 발표)

문항	조사결과
도청 9급공무원 직접 채용	공직자:지속 불필요 54.6%>지속필요 31.9%>모르겠다13.5% 전문가:지속 불필요 62.0%>지속필요 30.0%>모르겠다8.0%

□ 향후계획

□ 道 본청에서 정년퇴직 등 결원 충원 시, 9급 신규공무원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도-행정시 간 인사교류의 방법을 택할 경우를 대비하여 道 본청의 예상 결원을 행정시 신규공무원 충원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道와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9. 반지하 가구 침수피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조사내용

□ 조사대상: 재해취약주택 83개소

- (도) 침수우려 지하주택 56개소

- (국토부) 우선조사 필요대상 27개소 ※ 재난지원금 지급 및 침수이력 지하주택

□ 조사내용: 지하 용도(실제 이용실태), 지하구조, 침수 우려 등

□ 조사결과

□ 침수우려 지하주택(양호 51개소, 위험요소 5개소)

□ 우선조사 필요대상(주거 2개소/비주거 25개소, 이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1개소)

□ 재해취약주택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동 / 읍‧면지역
침수우려 지하주택	이도이동	용담이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2	3	1	5	1	2	13
	외도동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2	3	11	2	9
소 계	56
우선조사 필요대상	이도이동	용담일동	용담이동	연동	노형동	도남동	도평동
	2	1	1	2	2	5	1
	삼양일동	일도이동	화북일동	외도이동	이호이동	조천읍	한림읍
	2	5	1	1	2	1	1
소 계	27
총 계	83

□ 향후계획

□ 재해취약주택 관리 및 주거지원 강화

- (국토부) 주거상향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사업, LH 공공 매입‧리모델링 등 관련 사업 연계 및 지원계획

- (도) 재해취약주택 관리 대상 정책방향 수립 계획

- (시) 희망 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추첨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주택행정팀 (☎ 728-36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0.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역할 문제 등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현황 - 제7단계 제도개선안 도의회 제출('19.9.30.) 및 의결('20.6.18.) - 제7단계 제도개선안 제주지원위 제출('20.7.13.) 및 부처 협의 -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21.3.) → 법제 심사('21.6.~11.) → 국회 제출('21.11.11.)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1.11.12.)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22.11.28.)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시행 방안 마련 용역: '22. 5.~12. □ 도-행정시-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실무 T/F 구성(12명): '22. 8.~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 가결: '22. 12. 1. □ 향후계획 □ (주민자치 역량 교육) 주민자치학교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및 주민자치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도모 □ (실무TF 적극 참여) 주민자치회의 도입에 대한 실무의견 제시 □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전 준비 - 주민설명회, 공직자 직무교육, 행‧재정지원 계획 수립, 조례 제‧개정 등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728-227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1. 멘토-멘티 제도 등 신규공직자 조직 및 업무 적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실무수습 멘토링제 운영 - 시 기: 실무수습 공무원 배치 시 - 방 식: 멘토·멘티 1:1 지정(멘토 7급 이상) - 내 용: 업무지도, 공직경험공유, 조직문화 및 개인고충 상담 등 □ 2022년 신규공무원 환영꾸러미(Welcome kit) 배부 - 일시/대상: 2022. 11. 4. / 2022년 신규공무원 - 내 용: 2022년 신규임용 공무원 121명에게 환영꾸러미 전달, 선배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직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정보공유 □ 향후계획 □ 신규공직자가 조직에 적응하고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2. 양 행정시에 대규모 점포 인허가권이 있어 대규모점포 개설 관련 도 전체적인 지역상권 영향 분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제주도는 사실상 하나의 상권이므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을 도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대규모점포 개설 조건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 (상권영향평가) 대규모점포 경계로부터 반경 3km 상권영향분석, 상권내 동일·경쟁업종 현황,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 (지역협력계획) 중소상인 상생협력계획, 지역경제 기여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 □ (대규모점포 등록시 의견청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 인접지역 지자체 통보 *대규모점포 반경3km, 준대규모점포 300m/500m □ (출점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입점시 조례*를 통한 등록제한 또는 조건 부과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조례｣ 제15조(조건등의 부과) □ 추진상황 □ 국회의원 요구자료(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입장) 제출('22.11.5.) - (제주시 답변) 인‧허가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동의 □ 향후계획 □ 도(소상공인과)와 지속 협의 추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3.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재정집행은 최종 집행대상액 25,397억 원 중 22,346억 원(87.99%) 집행하여, 당초 목표(85%) 대비 2.99% 초과 달성하였음

※ 행안부 목표: 76.7%

□ 2022년 재정집행 추진결과

(단위: 백만 원)

구분	집행대상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계	89,319	79,955	89.52%
도	49,853	45,274	90.81%	공기업특계 포함
제주시	25,397	22,346	87.99%
서귀포시	14,069	12,335	87.67%

□ 향후계획

□ 2023년 신속집행 계획 수립 시행으로 적극 집행 추진

- '23년 목표 → 대상액 10,410억 원의 60.5% (6,299억 원)

□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단축, 선급금 지급 등의 특례제도 적극 활용을 독려하여 이월 및 불용 최소화

□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률 저조사업 감액 또는 미편성 검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4. 읍면동 직원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종합민원실)

- 조사시기: 연 2회(상·하반기)

- 조사대상: 제주시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방문 민원인

- 조사규모: 27개 부서 방문 민원인 1,200명 내외

- 조사내용: 민원처리 만족도, 응대 친절도, 민원 편의환경 등 설문

측정항목	문항수	내용
삼품요소 만족도	3	민원처리의 품질 만족도
전달요소 만족도	2	민원인 응대 및 친절에 대한 만족도
환경요소 만족도	2	편의시설 및 환경 요인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5	행정서비스 이용 후의 전박전 만족도
기타	2	기타개선 및 건의사항 등

- 결과활용: 불편사항 개선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우수부서는 인센티브 제공

□ 향후계획

□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행정안전부 제작) 지속 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와 민원 지연 처리 등 주민에게 불편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 주기적 점검 및 개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농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동시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간 갈등, 예산 문제 등이 예상됨. 효율적인 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현안사항 회의 개최

- 일    시: 2022. 10. 31.(월) 13:30

- 장    소: 도청 1별관 자연마루

- 참 석 자: 17명

(도) 자치행정과장 등 4명,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장 등 2명,

(행정시)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등 4명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팀장 등 2명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등 3명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팀장 등 2명

- 주요내용: 한 마을내 2개 체험휴양마을 지정시 문제점 및 대책 논의

- 회의결과

• 중앙부처 법령해석 질의(도 자치행정과 →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 한 마을내 2개 체험휴양마을 지정가능 여부, 사무장 인건비 자부담율 조정 여부

• 중앙부처 회신 및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도 자체 지침 마련

※ 중앙부처 회신 결과[ 농식품부(2022.11.30.), 해양수산부(2022.12.8.) ]

현행 법률상 동일 행정리 내에서 지정 가능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복수마을 지정 시 지정목적과 취지, 사업 적정성 및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 필요

□ 향후계획

□ 향후 도(자치행정과, 해양산업과)가 마련할 지침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업무 추진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728-2861)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팀 (☎728-385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중화장실 관리 등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종사자에 대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 기관 등 소속 근로자와 위탁사무,
공사,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대상)

1. 제주자치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2. 제주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요청(총무과-74759, 2022.10.31.)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제근로자, 공사, 용역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가 행정의 시각에서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되고 있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재정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장대화 건의사항 현황

구분	대화실적	건의사항	비 고
계	227회	1,768건
2022년	61회	650건	읍면동 방문(52회) 동지역 마을 간담회(9회) (72개마을/ 권역별 진행)
2021년	121회	572건	읍면동(26회), 마을(95회) 방문
2020년	45회	546건	읍면동 방문(45회)

□ 추진상황

□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등록 및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 ('22.11.7.) 건의사항 관리계획 수립 및 전부서 통보(자치행정과-16011)

☞ 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건의사항 담당 부서 지정 통보		· 현장확인 및 건의자 면담(5일이내) · 처리계획 제출 및 건의자 안내(공문) (10일이내) ·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등록		· 처리계획 현행화 및 건의자 안내(수시) · 현행화 자료 제출 (월1회, 자치행정과)		·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분기별 또는 예산 편성 시)
자치행정과		소관부서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 읍면동 방문('20년~'22년) 건의사항 처리결과 전면 재검토 요청(자치행정과-17339)

□ 건의사항 현행화 및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입력현황 점검: 2회

□ 향후계획

□ 건의사항 처리계획 현행화 및 추진상황 통보: 수시

□ 건의사항 현행화 점검 및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입력현황 관리: 월 1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규정에 맞지 않게 공유재산 분할 매각을 하여 특정인이 재산상 이익을 본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사항

□ 공유재산 매각 경위

- 매수신청: 2021. 1. 25.

- 매수신청지 현장확인: 2021. 3. 10.

- 공유재산 활용계획 등 부서의견 조회: 2021. 3. 15.

- 도․행정시 합동조사(교차검증): 2021. 5. 28.

- 21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2021. 6. 24.

- 매매계약 체결: 2021. 8. 9.

- 분할등기촉탁(등기상 공부 정리): 2021. 8. 19.

- 소유권이전: 2021. 8. 24.

□ 의원 보고: 2022. 11. 1.

	보고 내용
- 토지대장 확인 결과 2014. 12. 24일 분할된 토지로, 분할 과정에서 등기촉탁이 누락되어 있어 -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서 등기상 공부를 정리하게 된 사항으로 매각 당시 분할하여 매각을 한 것은 아님

□ 향후계획

□ 관련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검토 후 공유재산 매각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재산관리팀 (☎ 728-217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트센터 기획 초청 공연 예산을 확충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기획공연 완료: 39건, 52회 - 기획초청공연(14건, 25회),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선정 우수공연(3건, 4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창제작유통사업 공모 선정 공연(1건, 2회), 문화가 있는 날(6건, 6회), 싹온스크린(서울예술의전당 영상사업) 영상상영(9건, 9회), 공동기획 공연(6건, 6회) □ 2023년 기획 공연 예산 확보(490백만 원) □ 향후계획 □ '23년 공연 예산 확충 - '23년 중앙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공연예산 추가 확보 - '23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국·공립예술단체,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협력 지원’ 사업을 통한 공연예산 확보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제주아트센터 공연운영팀 (☎ 728-895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준비를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구축 용역 □ 용역기간: 2021. 3. 12. ~ 2021. 10. 7. □ 사 업 비: 30백만 원 □ 수행기관: (재)제주연구원 □ 용역내용 - 오일장 등 지역상권 분석, 개선점 도출 -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방안 모색 □ 용역결과: 4가지 유형의 복합유통모델 제시 - 모델 1)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접목한 복합유통시장 - 모델 2) 농어업인, 6차산업 업체 등 주민 참여형 복합유통시장 - 모델 3) 대형마트(핵점포)와 오일시장이 공존하는 복합유통시장 - 모델 4) 야시장, 벼룩시장과 결합한 관광중심형 전통시장 □ 향후계획 □ 연구용역결과 제시된 모델별 사업 가능성, 주변 상권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도(소상공인과)와 협의하여 타당성 검토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시 규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조직개편 시 경제국 신설 등 조직과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8기 조직개편('23. 1. 17.) - 1국 신설(경제일자리국)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분리 - 경제일자리과: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분리 - 정원 1,718 → 정원 1,740(증 22) □ 향후계획 □ 인구 50만에 걸맞은 조직 및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구 및 인력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道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로확장 등을 위해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 중앙화단을 제거하는 행정을 하고 있음. 가로수 및 도로 중앙화단 정비, 도시계획 시설 조성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로 정비시 인도, 가로수 축소 정비 또는 중앙화단 철거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개선을 위한 경우, 교통량이 과다하여 교통흐름에 영향이 있는 경우, 승차구매점 도로 연결허가에 따라 변속차로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한 검토 및 유관기간 합동점검 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인도 축소 또는 가로수 및 중황화단 철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 여건상 부지후퇴(SET-BACK)가 가능한 경우 인도 확보 및 식수대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신중한 검토로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 시 인도폭 축소 또는 중앙화단 제거 등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인력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제주시 공직자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부정적 인식 원인 분석과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22. 11월 발표)

문항	조사결과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공직자: 보통 49.3%>부정29.7%>긍정21.0% 전문가 :보통 54.0%>부정34.0%>긍정12.0%

□ 향후계획

□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직급․직렬, 업무특성, 개인역량 및 전보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청-읍면동 간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주민참여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차원의 노력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청사부지 개요

❍ 위치/면적: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 44,706.7㎡(지목: 대,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

❍ 허용용도: 공공청사(시청사 및 그 부속시설)

□ 추진상황

❍ 2011. 12. 20.: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제주시)

❍ 2013. 01. 17.: 시청사 예정부지 활용방안 관련업무 이관*(제주시→도)

※ 업무이관 관련

‣이관 배경: 2012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시 시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 발표  ⇒ 시청사부지 토지이용 문제는 도에서 적극 검토(‘12.11.26. 우근민 지사 답변)

‣이관 과정

- 2012. 12. 03.: 시청사부지 관련 정책조정협의회 개최(도 정책기획관)

- 2013. 01. 17.: 도 정책조정 협의회 개최 최종 결과 알림

⇒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및 업무 주관부서 변경(제주시 도시과 → 도 도시디자인본부)

- 2013. 02. 25.: 시청사 예정부지 활용방안 관련업무 이관 완료

❍ 2018. 12. 20.: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발표(도)

❍ 2020. 02. ~ 2021. 11..: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추진(제주시)

□ 향후계획

❍ 기 조성된 임시시설(잔디광장,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

❍ 향후 시청사부지 항구적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728-35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지사 공약인 15분 도시 추진 관련. 시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3.: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40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반영을 위함 □ '22. 4. ~ 10.: 기초현황조사, 읍면동 주민설명회 및 사전의견접수 □ '22. 8. ~ 12.: 도시기본구상 마련(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추진대책 □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상위계획(2040년 도시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의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 도에서 추진 중인“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워킹그룹 회의 참석을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음 □ 15분 도시 용역 결과 도출 시 행정시 반영사항에 대하여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23. 1. ~ 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 '23. 4. ~ 10.: 입안 및 주민열람공고,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상위계획(2040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15분 도시용역 등) 수립 고려 도시관리계획 입안 추진 예정 □ '23. 1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728-35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서귀포시 사례를 참고하여 철거되는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에서 클린하우스 변경(거치대→비가림) 및 신규 설치 요청시 철거된 비가림 클린하우스를 우선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설치중으로 예산 절감 및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철거 클린하우스를 활용한 설치 실적(상반기 14개소, 하반기 7개소) □ 시민 이용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가림 시설로 지속적 변경 추진(거치대 → 비가림) □ 향후계획 □ 철거된 비가림 클린하우스는 도색 및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클린하우스 교체 □ 클린하우스 설치 학교 수요 조사 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원 -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현장 마련 ※ 제주지방경찰청(신축부지)과 물매초등학교에 대한 재사용 클린하우스 설치 예정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 728-31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고액 체납자가 다수이며, 체납액 또한 많은 상황.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체납액 징수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 과 액(A)	8,201	8,024	7,215	7,210	8,720
정 리 액(B)	7,940	7,730	6,940	6,928	8,449
미수납액(C)	261	294	275	282	271
체납률(C/A)	3.2	3.7	3.8	3.9	3.1

❍ 「체납관리단」운영으로 현장중심의 활동 강화

❍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모든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으로 신속한 체납액 징수

❍ 「365 영치팀」 운영으로 주3회 영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조치 처리

□ 향후계획

❍ 고액체납자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

❍ 사해행위 취소소송, 허위 근저당, 가처분 말소 소송 등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동원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체납관리팀 (☎ 728-23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현재 시청사는 주차가 어렵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며 공간 부족으로 구내식당도 없는 상황. 시민들의 시청사 이용 편의 증진과 공직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2018년~2027년 / 729억 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제5별관(現 종합민원실) 철거 후, 통합 청사* 신축 *사업규모: 지하 3층·지상 10층, 지하주차장(250면), 연면적 28,822.34㎡ ※ 기존 청사부지는 광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 휴식공간 마련 □ 추진상황 □ (’17년) 제주연구원 타당성 검토→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 구상(안) 발표 □ (’18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반영 * 『시민 친화형 제주시청 공간 재정비」 □ (’19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완료(12월) * 청사 신축 타당 □ (’20년) 중앙투자심사(4월, 행안부) 및 도 공유재산심의 이행(9월) ※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보류 (’20.10. / ’21.11.) □ 향후계획 □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행정체제 개편 등 고려)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28-24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읍면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음.
행정에서 직권조사, 정리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고시('13년~'22년)

- 24개 지구(7,372필지·7,766천㎡), 사업비(측량비) 1,186백만 원

※ (읍․면지역) 23개 지구 6,852필지․7,434㎡, (동지역) 1개 지구 520필지․332천㎡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16개 지구(4,672필지·6,111천㎡)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계획(제주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2. 3. 17.)

- 기 간: 2013년 ~ 2030년

- 대 상: 94개 지구(27,195필지․ 21,283천㎡)

※ 지적재조사 지적불부합지 현황 재정비 완료: ’20. 12. 21.

- 사업비(측량비): 약 50억 원(전국 1조 3,000억 원)_국비

□ 향후계획

□ 국비(측량비) 증액 요청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지구 확대 시행

□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 건축 인허가 등 지적불부합에 따른 민원 불편이 많은 지역

- 동․리별 지역주민 요구 및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 된 지역

□ 사업 추진방식 개선하여 기간 단축 및 경계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

담당부서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 (☎ 728-24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애월읍 신청사 건립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바로 증축 건의가 있음. 읍면동 신청사 건립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고 외형 중심이 아닌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실있는 청사 건립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1~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현황(신축)

건물명	계획년도	소요예산 (백만원)	계획면적 (㎡)		규모	비고
			부지	건물
구좌읍	2024	8,142	8,830	3,400	지하1, 지상3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	행정절차 이행 예정
추자면	2023	4,845	1,319	1,483	지하1, 지상3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	행정절차 이행 예정
일도일동	2023	3,900	821	1,080	지하1, 지상3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	행정절차 이행 예정
용담이동	미정	2,640	876	1,094	지하1, 지상3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	행정절차 이행 예정
연동	미정	10,000	6,742	3,802	지하1, 지상4 (도로관리과 부지 내 청사 신축 추진)	행정절차 이행 예정
이호동	2022	15,159	3,365	4,820	지하1, 지상3 (생활SOC복합화 사업)	설계 용역 중

※ 계획년도는 행정절차 이후 설계 등 사업 시행 단계 시점

□ 한경면 청사 신축 반영 요청(’22.11.9. 시 → 도 회계과)

□ 향후계획

□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및 사무공간 이용 효율성 제고

읍면동 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 반영	⇒	투자심사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사 시행
주민센터→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 자체시행 동: 총무과(청사관리팀)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28-24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이도이동 분동 필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제기. 행정시에서도 현재 문제점 및 분동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도에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1월: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도남동 분동 권고안」 심의결과 道 관련부서 진달 ❍ 2022. 9월: 행정체제개편 관련 도-행정시 회의 시 의견 제출 ☞ 도남동 등 과대 동 분동에 따른 공론화 및 지침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현재 제주시 동지역 중 인구과밀(집중) 지역은 노형동, 이도2동, 연동, 아라동 순이며, 인구수 및 면적, 행정수요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분동할 수 있는 道 차원의 제도적 장치(기준) 마련과, ❍ 분동 시 청사 확보, 정원 충원 및 조직개편 등의 행정 전반적인 검토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무인민원발급기 중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다수임. 시민 편의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현황

(2022. 12. 31. 기준 / 단위: 대)

총설치 대수	발급 가능	발급 불가
48	25	23*

* 발급 불가(23대): 발급서비스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인민원발급기

- 대법원 승인기준: 관공서(행정기관)에 설치되고, CCTV․경보장치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경계가 항시 가능하여야 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 읍․면․동 대상(9대) 보안점검 및 조치 요청: '22. 11. 10.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승인기준 완화 개선요청
(시→행정안전부): '22. 11. 15.

□ 향후계획

□ 관공서(행정기관)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대상 보안점검 및 조치: ~'23. 2월

□ 2023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수요조사 신청: ~'23. 3월

담당부서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 (☎ 728-210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양 행정시 인구수 대비 예산 배분 문제 여러 차례 제기 됨,
실링 제도 문제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실링 배분 현황 및 추진 상황

□ 2014년 ＂행정시 예산 자율편성제도＂ 도입으로 기관 실랭액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자체사업)의 예산편성 자율권 부여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도 재정토론회 및 실무회의 시 제주시의 인구 증가와 긴급 현안 사항을 고려한 실링 지원 및 예산 배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함

※ 최근 3년간 실링배분 현황

(단위: 억 원)

연도별	본예산액			실링배분				비고
	계	국고	자체	계	사업비	인건비	증감률
2023년	19,772	9,422	10,350	9,173	6,821	2,352	△0.07%
2022년	18,723	8,716	10,007	9,180	6,927	2,253	8.1%
2021년	17,637	8,356	9,281	8,493	6,296	2,197	△5.5%

* 실링배분: 균특이양, 지방이양, 소방교부세 사업 포함 / 국비, 특계 미포함

□ 향후계획

□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시의 인구, 지방세 징수율, 지역내 총생산 등 재정지표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애월읍, 조천읍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출장소 폐지(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1998. 5월) - 하귀출장소(애월), 김녕출장소(구좌), 함덕출장소(조천), 신창출장소(한경) 폐지 - 사유: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도서벽지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만 최소인력 유지 - 시민불편 보완책으로 이동민원실 운영(하귀, 김녕, 함덕, 고산) □ 향후계획 □ 행정환경의 변화, 예산·인력 등을 감안하여 출장소 설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완책으로 이동민원실의 인력확충부분을 道와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협재, 금능해수욕장 교통, 무질서한 야영장 사용 문제 해소를 위해 유료화 및 지역주민 활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407회(7.15.), 408회(7.25.) 임시회 및 현장방문(7.27.)시 양용만 의원 건의 - 주차장·야영장 관리 유료화 및 주민 위탁 방안 검토 요청 □ 협재․금능 마을회와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22. 8. 12. - 주차장 유료화 및 한시적 야영장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 □ 협재리 마을회 논의 결과 여름철 성수기에 한해 주차장 및 한시적 야영장 운영 가능 검토 의사 표시: '22. 9. 6. □ 협재 해수욕장 주차 관제시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 '23. 1. 12. □ 협재․금능 야영장 환경정비 공공근로자 지역주민 채용: '23. 2. 1. □ 향후계획 □ 주차장 유료화 시설 및 야영장 정비사업 완료: '23년 상반기 중 □ 야영장 환경정비 공공근로자 채용 및 정비 추진: '23. 2월 ~ 6월 □ 협재리 마을회 여름철 성수기 주차장 위탁 운영: '23. 7월 ~ 8월 □ 협재․금능 청년회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 야영장 운영: '23. 7월 ~ 8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시설팀 (☎ 728-27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복지예산 배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읍면 등 복지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예산 지원 현황

지원명	금액	지원내용
		유형	개소	예산액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90,200천원	기본형(1, 2)	16개소	각 3,200천원
		권역형(중심동)	3개소	건입동: 6,200천원 / 삼양･외도동: 5,200천원
		권역형(일반동)	7개소	추자면, 일도1동, 이도1동, 우도면,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 각 3,200천원
사례관리 지원비 지원	166,400천원	기본형(1유형)	6개소	애월읍, 일도2동, 이도2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각 8,000천원
		기본형(1유형)	6개소	한림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용담2동, 화북동: 각 7,500천원
		기본형(2유형)	4개소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오라동 : 각 7,000천원
		권역형(중심동)	3개소	건입동: 12,000천원 / 삼양･외도동: 9,000천원
		권역형(일반동)	7개소	추자면, 일도1동, 이도1동, 우도면,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 각 2,200천원

□ 읍면동별 복지특화사업 운영

- 솜뽁살레(노형동), 장애인취업박람회 동네잡(jop,이도2동), 통통이고팡(용담2동) 등

□ 향후계획

□ 국가․지자체 시행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시-읍면동을 통해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주민에까지 전달하여,

□ 소외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 통해 촘촘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내실있는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에 주의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 사업공모 공고(도 자치행정과): '22. 6. 9. ~ 8. 5. •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각 마을별 예비계획서 컨설팅 및 보완 • (마을) 예비계획서 작성 후 시 마을활력과 제출 - 1차 정량평가(시 마을활력과, 30점): '22. 8. 17. - 2차 정성평가(도 자치행정과, 70점, 가감점 ±6점): '22.8.29. ~ 9.5. - 최종선정(도 자치행정과): '22. 9. 13. □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관련 단체‧부서 협조 요청 - 컨설팅 계획 협의 요청(제주시→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23. 1. 30. - 심사위원 선정관련 협의 요청(제주시→도 자치행정과): '23. 1. 30. □ 향후계획 □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 계획을 각 마을에 사전 공유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시 마을활력과에서 마을활동가를 지원하여 추가 컨설팅 실시 □ 평가 심사위원 선정 시 공모 신청마을 관련자에 대한 제척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 주관 부서인 도 자치행정과와 협의 강화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728-28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시장에게 바란다, 청렴소리함,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기 및 신고센터가 다수로 혼란 발생. 통폐합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렴소리함 운영 정비계획에 따른 온라인 민원창구 일원화('22.11.1.) - 제주시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문고와 청렴소리함 통합운영 -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청렴소리함 운영 유지 □ 향후계획 □ 본청 및 읍면동 오프라인 청렴소리함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등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내실화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청렴감찰팀 (☎728-24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행정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취하한 사안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공무원 면책을 위한 소송은 지양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소송 절차

법무부 (행정소송과)			1심 소제기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처분 대상자(민원인) 소 제기 ※ 원고(소송 제기자): 민원인, 피고(소송 피제기자): 행정청
			↓
	←보고		소장 접수 □		- 소장 도달(법원→기획예산과→소송수행부서) - 해당 부서에서 법무부에 소장 도달 사항 보고
			↓
	←보고		소송대응 □		- 소송수행자(담당자) 지정 -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자체 수행 -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변론기일 참석 ※ 소송 대응: 소송수행부서, 소송 대응 지원: 기획예산과
			↓
	←보고 지휘→		1심 판결 □		- (소송수행부서) 판결 보고 및 상소 여부 지휘
			↓
	←보고 지휘→		2심 항소		- 항소심 대응(□~□ 반복)
			↓
	←보고 지휘→		3심 상고		- 대법원 상고심 대응(□~□ 반복)
			↓
			소송의 확정		- 판결(승소, 패소)에 대한 조치 → 소송비용 회수 또는 배상금 지급

※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자(민원인)가 행정청에 제기하는 것이며,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측에서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것임
(소송 제기 민원인) 소 취하서 제출 → (소송수행부서) 소 취하 동의 여부 결정 → (법원) 소 취하

□ 전 부서에 소송 관련 유의사항 알림  * 기획예산과-19463(2022. 11. 16.)호

- 법령 준수·고문변호사 자문 활용 등을 통해 행정쟁송 발생 및 패소 사전 예방 및 소송 진행 시 불필요한 상소심 지양

□ 향후계획

□ 내부 법률전문가 및 고문변호사(3인) 법률자문 적극 지원

□ 소송수행자 등 공직자 대상 법제·송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23. 12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법제지원팀 (☎ 728-226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정책 추진과 함께 홍보가 매우 중요. 효율적인 시정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제공: 1,836건 - 실·국별, 주 단위 정례브리핑 및 읍면동 수시 보도자료 제공 - 언론노출건수: 일간지 2,925건, 방송·통신·인터넷 8,284건 □ 도의회, 마을단위(e체송함), 홈페이지를 통한 보도자료 제공: 1,836건 □ 시정 현안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부서 포상: 분기별 8개부서 3개팀 - 매 분기말 언론홍보 실적 정량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정보 적극 홍보 유도 □ 시정 전반의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언론홍보 - 기획보도(30건), 대담 및 인터뷰(20회), 시정시책 광고(36개사/176건) □ 언론매체 활용 시정가이드 홍보 추진: 33개사 190건 - 매주 문화·관광, 환경·교통, 시민 참여 시책 등을 적기 홍보(주 4~8건) □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홍보교육” 실시: 2022. 12. 22. □ 향후계획 □ 공직자 대상“홍보 역량강화 교육” 지속 추진으로 홍보 효율성 제고 □ 시의성 있는 시책 전파를 위한 언론매체 대상 사전 안내 강화: 문자, SNS 공지 등
담당부서	제주시 공보실 보도팀 (☎ 728-20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과거 북제주군 자료 등 행정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제7기록물보존실 추가 구축(85.12㎡)하여 행정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추진

- 기록물 보유현황: 202,615권 (2023. 1. 31. 현재)

(단위: 권)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202,615	13,142	103,173	8,408	39,648	37,758	338	148

- 기록관 시설현황 (2023. 1. 31. 현재)

(단위: ㎡)

구분	기록물 보존실(984.52㎡)							행정 박물 보존실	열람 및 사무 공간
	제1기록물 보존실	제2기록물 보존실	제3기록물 보존실	제4기록물 보존실	제5기록물보존실	제6기록물 보존실	제7기록물 보존실
위치	제2별관 지하		제1별관 지하			제5별관 지하		제2별관 지하
면적	322	252	81	95	56.25	93.15	85.12	22.8	25.2

□ (구)북제주군 행정박물 보존․관리 현황

- (구)북제주군 행정박물 대부분 도 기록관에서 보존․관리 중: 총846점

- 제주시 기록관 보유 (구)북제주군 행정박물: 총20점

□ 향후계획

□ 매년 기록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록물통계팀 (☎ 728-2091)

Ⅵ. 읍․면․동 특수시책

Ⅵ. 읍면동 특수시책

한림읍	‘백난아’ 기념사업회와 함께하는 경로당 힐링음악 공연
애월읍	“삼촌, 생신 축하드렴수다” 독거노인 생신 축하 서비스 운영
구좌읍	찾으면 돌랑돌랑한 구좌 만들기 프로젝트
조천읍	걸으멍, 보멍, 배우멍, 고치가는 조천읍
한경면	한경면 힐링로드맵 ‘통통통(通通通)’ 구축
추자면	추자면 관내 장기방치 공가(빈집) 정비
우도면	“섬속의 섬 우도” 힐링공간 조성
일도1동	제주 상업 1번지로 거듭나다!!
일도2동	「다시 찾고 싶은」 일도2동만들기
이도1동	‘둘하나’가 잇는 이도1동 테마광장 조성
이도2동	밝고 안전한 문화 공간, 이도2동 만들기
삼도1동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다우렁 돌봄 마을학교 운영
삼도2동	원도심 골목골목 활기찬 탐나는 마을 만들기
용담1동	동민과 함께하는 용담1동 복지공동체 조성
용담2동	보고 듣고 즐기는 관광문화마을 용담2동 만들기

건입동	기부와 나눔이 일상이 되는 온정 넘치는 건입동
화북동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화북동 만들기
삼양동	「삼양동네 휴먼살피미」 운영
봉개동	봉개 ‘위드아이(With-I)행복꾸러미’ 지원 사업
아라동	우리동네 4‧3길 ‘걸어보고, 느끼고, 알아가고’
오라동	주민 같이 환경 가치 UP! 업사이클링 오라동
연동	생활‧주거환경개선 공구대여사업 운영
노형동	모두가 행복한 365일 나눔 플랫폼 운영
외도동	공감있는 소통으로 활기찬 외도동 만들기
이호동	바다·숲·사람이 어우러진 “이호”
도두동	소상공인이 살고 싶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두동

						한림읍

‘백난아’ 기념사업회와 함께하는

경로당 힐링음악 공연

❍ ‘백난아’ 가요제의 역대 수상자들이 경로당 순회공연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의 장 및
힐링공간 마련

□ 추진방향

❍ 매회 백난아가요제를 추진하고 있는 백난아기념사업회가 한림읍과의 협약으로 한림읍 25개 경로당 대상으로 찾아가는 힐링공연 추진

❍ 올해 12회 개최로 한림 출신 국민가수 백난아 선생을 기리는 제주의 대표 가요제인 백난아가요제 출신 수상자들이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공연을 통한 재능기부로 지역행사에 등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백난아기념사업회와 한림읍과의 힐링공연 협약체결('23년 1월)

❍ 백난아가요제 역대 수상자 2~3인 월 2회 경로당 순회공연 추진(연중)

❍ 지속적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마련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백난아가요제에서 배출한 수상자들에게 무대경험 및 재능기부 기회 제공

❍ 공연관람 기회가 부족한 읍지역 어르신들에 음악공연을 통한 여가 지원

						애월읍

“삼촌, 생신 축하드렴수다”

독거노인 생신 축하 서비스 운영

❍ 관내 독거노인에 대하여 집으로 찾아가는 생신축하 서비스를 통해 이웃의 사랑을 전달하고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배경

❍ 애월읍사무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기부금 “천원의 행복”으로 가족 없이 지내는 독거노인의 생일 축하 자리 마련

❍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심리적 안정 지원으로 노인문제 발생 예방

□ 추진상황

❍ 추진기간: 2023. 3월 ~ 12월(연 10회)

❍ 계획인원: 독거노인 10명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생신축하서비스 진행(생신축하 케이크, 기념사진 등)

- 예산: 600천 원(“천원의 행복” 모금함을 통한 모금)

※ “천원의 행복”: 매월 애월읍사무소 직원 1인당 1천 원의 자발적 기부금 모금

□ 추진계획

❍ 월별 대상자 1인 가구 선정(월 1회, 연 10회)

❍ 직원들이 참여하는 “천원의 행복” 모금함을 통해 재원 마련

❍ 사전 가정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생신축하 서비스 안내

						구좌읍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더 머무는 곳으로

찾으면 돌랑돌랑한 구좌 만들기 프로젝트

❍ 12개 마을별 특색은 살리고, 지역별로 산재한 지역특산품과 자연·역사·문화 콘텐츠 등을 연계 더 머물고 싶은 新 관광 중심지로 육성

* ‘돌랑돌랑’ 두근두근 의미의 제주 방언

출처 : 뉴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 추진방향

❍ 고유한 가치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마을 브랜드 개발 및 홍보

* 밭담, 아름다운 해안, 천년의 숲 비자림, 해녀, 세계자연유산, 당근·양파·마늘 주산지

❍ 마을별로 개발된 관광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마을별 상징 슬로건 발굴, 간판 제작․설치(12개소, 40백만 원)

❍ 지역특산물 판촉․홍보 ‘어울림 직거래 장터’ 운영(월 1~2회)

- 읍사무소, 마을운동장, 직거래 장터(평대 수산직매장) 활용

- 마을협동조합(송당상회, 477까페 등) 및 지역 벼룩시장(벨롱장 등)과 연계

❍ 지역자원․문화유산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탐방지도 제작

- (프로그램) 마을해설투어, 바릇잡이 체험, 다랑쉬 웰니스 프로그램 등

- (플로킹코스) 고장난 길*(김녕금속공예벽화마을), 벵디고운길, 숨비소리길 등

- (워케이션 및 숙박정보) 세화밖거리, 민박(농어촌 민박) 등

* 고장난 길은 꽃이 피어 지난 길이란 뜻을 지닌 제주 방언

❍ 주민사업체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광콘텐츠 발굴․추진

- 구좌주민여행사(12개마을 관광 연계), 세화마을협동조합(세화 마을 한주 살기) 등

□ 기대효과

❍ 구좌읍 지역 내 체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주민 소득 증대사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조천읍

걸으멍, 보멍, 배우멍, 고치가는 조천읍

❍ 지역의 우수한 자연․문화자원에 가치를 더하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읍민이 편하고 관광객이 즐겨찾는 문화생태마을로의 이미지 제고

❍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형 문화
예술행사의 지속 추진으로 함께해서 즐거운 마을 공동체 조성

□ 추진방향

❍ 지역 자원에 가치를, 마을에는 활력을 더하는 문화생태마을 조성

❍ 주민 주도의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로 생활형 문화공동체 확산

□ 추진계획

❍ 마을별 특색을 살린 생태문화 기반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 마을안길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 올레19코스, 신흥리

- 꽃길 등 조성: 서우봉 꽃식재, 남생이못 정비, 주요거리 화단조성 등

- 와흘리 메밀마을 가로정원 조성, 마을 소공원 운동기구 정비 등

-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 : 와흘리, 서우봉 둘레길, 함덕리 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체험 사업 추진

- 용천수 축제: 바다 정화활동, 프리마켓, 탄소저감 운동체험, 환경학교 등

- 수눌음 문화예술 공동체 조성: 읍민대상 음악․미술 아카데미, 버스킹 등

- 자청비 제주메밀을 활용한 마을공동체사업: 메밀꽃밭 조성, 메밀 문화제 등

□ 기대효과

❍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 이미지 조성으로 읍민의 자긍심 고취

						한경면

한경면 힐링로드맵‘통통통(通通通)’구축

□ 시내권과 동떨어져 있는 불리한 여건으로 문화․복지 향유의
기회 부족에 대한 지역 내 자원을 활용 소‘통(通)’창구 마련 필요

□ 지역주민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통(通)’한 감동행정 구현

□ 추진방향

❍ 1차 산업 및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주민과 취약계층의 소통에 역점을 둔 문화·복지 시책 추진

□ 추진계획

문화	문화 사각지대 해소 「한경시네마」 운영		▸한경면종합복지회관 1층 대강당 활용 ▸일상적인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
문화 + 복지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힐링갤러리」 운영		▸한경면사무소 유휴공간 활용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에게 위안과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한 힐링 사진 및 미술작품 등 전시
복지	사회적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영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대상가구의 용기와 자활의지 제고 및 복지증진 기여 *2023년 한경면 사랑의집 고쳐주기(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30백만원 기확보

□ 기대효과

❍ 한경면을 찾는 이들에게 주민밀착형 공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소통의 분위기 조성

❍ 적극적인 문화·복지 갈증 해소 노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휴식·여가 공간의 장 마련

						추자면

추자면 관내 장기방치 공가(빈집) 정비

❍ 추자면은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이촌향도,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공가(빈집‧폐가)가
증가하여 미관저해와 슬럼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등 정비 필요

❍ 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공가는 도서종합개발(꽃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소공원 조성 추진

□ 추진방향

❍ 사업기간: 2023. 01. ~ 2023. 06.

❍ 사업규모: 장기방치 공가(빈집) 정비,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 총사업비: 300백만 원 (지방비 300)

□ 추진계획

❍ 2023. 01. ~ 02.: 설계용역 발주 및 사업 착수

❍ 2023. 03. ~ 06.: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노후 불량 공가 정비로 미관저해요소 제거, 슬럼화방지 및 주차장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도서종합개발(꽃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관광명소 조성 및 관광객의 볼거리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우도면

- 테마꽃길을 걸어 문화 카페로 -

“섬속의 섬 우도”힐링공간 조성

❍ 우도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테마 꽃길 조성과 청사 문화 카페
운영으로 자연과 문화를 향유하는 힐링‧소통 공간 및 우도다움 조성

□ 추진방향

❍ 섬속의 섬 우도만의 특색 있는 계절화 단지 조성

❍ 면 청사를 단순 행정업무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공감하는 힐링‧소통의 장소로 제공

□ 추진계획

❍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사계절 꽃피는 거리 만들기

- 해안도로변 우도 자생화(쑥부쟁이, 감국, 코스모스 등) 꽃길 단지 조성

※ 예정지: 톨칸이 소공원, 조일길(올레길), 공한지 등

※ 수  종: 쑥부쟁이, 법애나, 금잔화 등

❍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쉼터 조성: 3개소(소공원 활용)

❍ 민원실 「갤러리 전시공간」 운영

- 청사 1층 민원실을 활용한 갤러리 및 작품 전시공간 조성

-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출품작 등 전시

- 우도초‧중학교와의 협약으로 학생들의 작품 전시 등

❍ 민원실 「미니 셀프카페」 운영

- 민원실 휴게공간에 ‘미니 셀프카페’ 설치로 방문 민원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갤러리 전시 공간과 연계하여 문화와 함께하는 힐링공간 조성

□ 기대효과

❍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꽃향기 가득한 아름답고 쾌적한 청정 우도 이미지 제고

❍ 지역주민에게는 청사 문화 카페 운영으로 문화 향유 기회 및
힐링‧소통 공간 제공

일도1동 옛 명성 변신 중

						일도1동

제주 상업 1번지로 거듭나다!!

❍ 연중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으로 원도심 상업 1번지로 도약

❍ 골목 상권 살리기 3·3·7운동 전개로 지역경제 선순환 및 상권 활성화

□ 추진방향

❍ 역사‧문화 콘텐츠 등 숨은 자원을 활용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마련으로 내방객 유입 및 생동감 있는 쇼핑문화 공간 조성

❍ 정기적 관내 상가 이용 및 쇼핑환경 개선 등으로 상권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골목 상권 살리기 3․3․7운동 전개 및 홍보로 지역 상권 활성화

- 월 3회 이상 3개 팀(자생단체+주민센터)으로 구성하여 상가 7개소 이용

- 식사 및 장보기 실천 후 인증샷 SNS‧홈페이지 홍보

❍ 연중 문화가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및 하하 페스티벌 운영

- 기간‧내용: '23. 5 ~ 11월 / 가요·댄스․예술단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

- ‘컬러풀산지’(제주관광공사), 플리마켓(도시재생지원센터) 연계 지역 상품 홍보

❍ 상권 활성화 적극적 홍보를 위한 ‘일도1동 홍보단’ 구성 운영

- 구성인력(20명): 관내 상가번영회(7)+자생단체장(10)+동주민센터(3)

- 역할: 시장 및 상가 방문 후기 및 정보 등 다양한 소식 게재 및 홍보

❍ 쇼핑 인구 유입을 위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

- 사계절 꽃피는 명품 거리 조성: 0.71km(계절화 식재 77,500본/ 52백만 원)

- 칠성로 쇼핑거리 보행환경개선, 탐라광장 시설물 보강 정비 등(890백만 원)

□ 기대효과

❍ 문화․관광․쇼핑이 있는 원도심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상업 1번지 구현

❍ ‘일도1동 홍보단’을 활용한 글로벌마케팅으로 상권 경쟁력 강화

						일도2동

- 소통으로 공감하고 동민이 주도하는 -

「다시 찾고 싶은」일도2동만들기

❍ 코로나19로 위축된 일도2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민 주도의 “다시 찾고 싶은 일도2동” 만들기 추진

□ 추진방향

❍ 위축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동민 단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일도2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동민 주도 문제해결, 지역발전 추진

□ 추진계획

❍ 소통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행사 운영

- 제8회 고마로 마문화축제(10월, 고마로‧신산공원 일대)

❍ 일도2동 「먹구정 ᄒᆞᆫ 집」 홍보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 선정업체 대상 집중홍보(동 홈페이지, 동 소식지*, 인증서 등 발급)

* ’22년 먹구정 ᄒᆞᆫ 집 18개소 선정 → 소식지, 홈페이지 등 지속 홍보 중

❍ 「발사랑 봉사단」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전문적인 발 마사지 교육 운영 및 수료자 대상 봉사단 운영

※ ’21년 1기, ’22년 2기 수료, 경로당 방문 발마사지 봉사활동 중

❍ 민간 단체‧기업 참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가꾸기

- 통장협의회 중심 깨끗한 우리동네 운동 추진

- 깨끗한 도심가꾸기 MOU 체결 제주토종기업과 환경 캠페인 전개

□ 기대효과

□ 지역주민 화합, 지역발전 문제를 동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도2동 발전동력 마련

						이도1동

‘둘하나’가 잇는 이도1동 테마광장 조성

❍ 동주민센터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거점 공간 조성

※ 둘하나: 이도일동 “이(둘)”와 “일(하나)” / 주요시설: 갤러리, 쉼터, 주차장, 경로당, 문고

□ 추진방향

❍ 문화․예술 활동 재능기부 및 공유․체험 등 다목적 테마 공원화

❍ ‘15분 도시조성’의 모범 모델이 되는 주민생활 거점공간 조성

□ 추진계획

❍ 문화와 힐링이 함께하는 생태 정원 꾸미기

- 경로당 옥상 정원화: 꽃밭, 쉼터, 한평정원, 포토존, 그늘막 등

- 독서체험 공간: 독서모임, 독후활동(새마을 문고 연계)

❍ 계절마다 전하는 주민 문화창작 활동(분기별)

- 주민 주도의 ‘둘하나 포엠(Poem)’ 진행: 시 낭송 및 창작

- 주민 선정 창작 시(時) 현수막 게시: 둘하나 갤러리 외벽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미술 기획전(둘하나 갤러리)

- 둘하나 갤러리 기획전시 확대: 아마추어 예술가 → 전주민

* 어린이·어르신 작품, 회화, 사진, 드로잉, 스케치, 캘리그라피, 표구 등

- 자연 친화적인 주민참여 업사이클링 제작물 전시회

❍ 주민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어울림 광장 조성(주차장 및 주변)

- 다목적 문화체험 공간: 모흥골 축제, 작은 음악회, 프리마켓 등

- 주민이 머무는 힐링 생태 공원: 주민 텃밭, 소공원 쉼터, 야외테라스

□ 기대효과

❍ 침체된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기대

❍ 자주 찾고 계속 걷고 싶은 이도1동 마을 조성

						이도2동

밝고 안전한 문화 공간, 이도2동 만들기

□ 도심 속 힐링 산책을 위해 동네 구석구석 걷는 거리를 보다 밝게 보다 안전하게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 도전! 제주어란 소중한 우리 문화를 지키고, 주민들과 함께
자유롭고 즐거운 문화를 발전시켜 문화 공간 이도2동 만들기

□ 추진방향

□ 이도2동 속 작은 거리를 밝고 안전하게 정비하여 모두 함께
거닐 수 있는 우리 마을 거리 만들기 추진

□ 소중한 제주어 지키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조금 더 가까운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

□ 추진계획

□ 도심 속 밝고 안전한 거리 및 주민편의 취미 공간 조성

- 돌로리 벽화거리, 청소년 꿈꾸는 거리, 도남동 일원 밝은거리,
자청비 경관조명거리 등 구석구석 밝고 안전하게 거리 조성

- 신설동 건강 테마공원, 공한지 주민쉼터 주민편의 취미 공간 조성

- 남광초 통학로 및 청귤로 보행환경 개선, 시민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 우리 제주어 문화를 지키고, 주민과 함께 즐거운 문화 공간 조성

- 어린이 제주어 지킴이 『제주어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 도심 속 힐링 한여름 밤의 축제 『문화가 흐르는 밤』, 우리 가족소풍 테마의 『작은 음악회』 추진하여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

□ 기대효과

□ 좀 더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좀 더 주민과 가까운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즐거움 제공

						삼도1동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다우렁 돌봄 마을학교 운영

❍ 취약 계층 아동의 방학 중 돌봄 및 교육 기회 제공

❍ 마을, 학교와 연계하여 복지 서비스망 구축 및 강화

□ 추진방향

❍ 방학기간 중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돌봄교실에서 소외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023년 5월 ~ 6월

❍ 추진 기간: 2023년 7월 ~ 8월(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 주요 내용

- 마을+학교+행정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 교육·체험활동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기대효과

❍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으로 마을 고령화 문제 해소 및 마을 돌봄 공동체 문화 구축

❍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삼도2동

원도심 골목골목 활기찬 탐나는 마을 만들기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 쉽고 친근한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소비층 유입 도모

□ 추진방향

❍ 문화와 예술 및 전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형 골목 조성

❍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축제 개최

□ 추진계획

❍ 골목골목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자기‧핸드프린팅, 천연염색 등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 어린이 대상 문화 체험프로그램 「나도 작가다」 운영

- 예술인 중심이 되어 예술인 거리 포토존 조성

❍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주민화합 삼도풍류축제 개최

- 관덕정 및 제주목관아 중심으로 지역홍보 및 문화 활성화 추진

-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프로그램 운영

❍ 주민과 함께하는 밝고 활기찬 마을 만들기 추진

- 삼도2동의 향토사 연구 및 보존을 위한 향토지 편찬사업 추진

- 북성로‧문화예술의 거리 등 계절화 식재로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 주요도로 경관조명시설 설치로 밝고 활기찬 거리 조성

□ 기대효과

❍ 주민들이 거주하는 골목에 문화‧예술‧옛 전통의 접목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소 조성

❍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 홍보를 통한 관광객 및 문화소비층 방문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용담1동

동민과 함께하는 용담1동 복지공동체 조성

❍ 민관 협력의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으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조성

□ 추진방향

❍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활용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발굴‧추진

❍ 지역특색에 맞는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 추진계획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똑 !똑 !똑 ! 방문의 날” 운영(주2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한 독거어르신, 장애인 가구 방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 함께 나누는 기쁨 “통통이 ᄀᆞ팡” 운영(연중)

- 개인 기부자 및 정기기부 업체에서 매월 기부하는 후원 물품을
저소득 가구에 월 1회 1개 제공

❍ 출산 가정 감동 프로젝트 “무럭이 통장” 운영(연중)

- 민․관․산(금융) 협약을 통한 출산 가정 “무럭이 통장” 개설 지원

* 자생단체 + 직원상조회 + 금융기관 총 16만원 지원

- 출생신고시 생애 주기별(임신-출산-교육) 주요 서비스 일괄 제공

* (임신)임산부 건강검진, 출산용품 지원 (출산)양육수당, 예방접종 일정 (교육)보육료, 유아학비 등

❍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연중)

- 자생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저소득 가구 및 위기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발굴 → 도배 및 장판 교체, LED 교체 등

□ 기대효과

❍ 복지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민관이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으로 지속적인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용담2동

보고 듣고 즐기는 관광문화마을

용담2동 만들기

❍ 지역주민 참여 및 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로 즐길거리 가득한 제주관광의 관문 역할 강화

□ 추진방향

❍ 지역주민 중심의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 활성화

❍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주도의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마을환경 개선

□ 추진계획

❍ 주민 소통‧화합을 통한 특색있는 행사로 지역분위기 활성화

- 용두암‧소금빌레‧도댓불 등 역사자원을 활용한 □용담바당질 걷기□ 개최

- 자연경관을 활용한 동민과 관광객이 화합하는 □용담용연문화제□ 개최

-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 □용담 청소년 트롯 가요제□ 개최

❍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활력있는 마을환경 조성

- 8개 마을의 각각의 문화테마가 담긴 마을안길 조성 및 정비를 통한 경쟁력있는 마을만들기 □팔방미로 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재해‧안전취약지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 지속 추진

- 안전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야간 관광을 위한 조명시설 개선

- 월성마을 벽화조성, 명신마을 꽃길 조성, 흥운마을 간판개선 사업 등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자연경관‧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자생력있고 경쟁력 있는 용담2동 조성

						건입동

기부와 나눔이 일상이 되는 온정 넘치는 건입동

❍ 일상적인 기부행위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및 행복나눔 문화조성

❍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민‧관 협력 든든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물품(답례품 등)을 나눔뱅크에 기탁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 취향에 맞는 도시락 배달을 통해 영양식 제공 및 아동의 생활실태 확인

□ 추진계획

❍ (건입동 나눔뱅크) 2023. 1월 ~ 12월(연중 수시)

- 대상물품: 생활용품(수건, 세제 등) 및 식료품(쌀, 통조림, 음료 등)

※ 답례품 및 명절 선물 등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및 가공식품 등

-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월 1회 1묶음 수령)

❍ (사랑의 온(溫)키트 나눔 사업) 2023. 3월 ~ 12월(월 1회)

- 사업대상: 한부모가정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20명

- 주체/수행: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 지원내용: 영양밀키트 지원(멘보샤, 덮밥, 수제치킨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도시락 전달(아동 생활실태 및 안전 확인 병행)

□ 기대효과

❍ 소소한 물품 기부를 통한 지역 내 나눔 생활화 및 기부문화 확산

❍ 아동 입맛에 맞는 식사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역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서적 지원

						화북동

역사 ․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화북동 만들기

❍ 화북포구, 해신사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사업 등의 추진으로 지역문화 활력 촉진

❍ 지역주민의 소통·참여로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

□ 추진방향

❍ 화북의 고유한 역사 ․ 문화 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 개발 및 운영

□ 추진계획

❍ 우리동네 맞춤형 역사 ․ 문화 교육 및 홍보 추진

- 관내 초․중등학교 중심의 화북동 알리미 홍보물 제작․배부

- 역사․문화탐방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 화북의 옛지명과 풍속 등이 담긴 향토문화지 발간

❍ 『화북, 포구 문화제』 등 전통문화 보존․계승 프로그램 운영

- 화북포구를 배경으로 한 음악회, 청소년 버스킹 운영

- 옛 모습 사진전, 해신제 홍보관 등 전시장 운영

- 진성 쌓기, 어린이 해신제 등 체험행사 운영

❍ 용천수를 활용한 주민 힐링 공간 조성

- 문화 자원인 용천수 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기대효과

❍ 살고 싶은 역사 ․ 문화 마을로서의 지역 가치 및 이미지 제고

❍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삼양동

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양동네 휴먼살피미」 운영

❍ 장년층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 내음 나는 동네 만들기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운영기간: 2023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1인 장년층 가구 중 위기‧위험 요인이 있는 20가구

❍ 수행주체: 삼양동주민센터‧삼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협력기관: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 지원내용

- 모니터링 활동 강화

·주 1회 도시락 나눔으로 장년층 영양‧건강 증진 및 고독사 예방, 위기상황 조기 발견 등 활동 강화

- 맞춤형 물품 지원

·폭염‧한파,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물품 지원

- 고립 위험 가구 정서 지원 및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결연을 통해 정기적 가구 방문 및 관계 형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관과 연계한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사업」 프로그램 지원

·힐링프로그램, 나들이, 치매예방교육, 생일잔치 등 서비스 지원

□ 기대효과

❍ 지역 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봉개동

봉개‘위드아이(With-I)행복꾸러미’지원 사업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용품 구입비용 등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

❍ 지역주민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탄생을 다 같이 축하하는 따뜻한 지역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지원대상: 2023년도 봉개동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봉개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아이 또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봉개동에 있는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산 축하용품(신생아용품 3종) 지원 및 영유아 복지정보(홍보책자) 제공

❍ 신청방법: 봉개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즉시 수령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소요예산: 50,000원 × 60세대 = 3,000천 원

※ 2020년 출생신고: 50건

□ 기대효과

❍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육아환경 지원

						아라동

우리동네 4‧3길 ‘걸어보고, 느끼고, 알아가고’

❍ 아라동 4‧3길 조성에 따라 답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아라동의 대표 역사문화 코스로 활용 및 홍보

❍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게 4‧3 진실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

□ 추진방향

❍ 운영기간: 2023년 4월 ~ 11월

❍ 주    관: 아라동주민센터‧주민자치위원회

❍ 장    소: 아라동 4‧3길 코스(1‧2코스)

※ ’22. 11. 13. 개통: 1코스(7.8㎢), 2코스(8.7㎢)

❍ 운영내용

- 해설사와 함께하는 4‧3길 걷기, 기념품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 아라동 4‧3길 유튜브 영상 연중 홍보(동홈페이지, 민원실내 TV 등)

□ 추진계획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답사프로그램 운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참여희망자 모집: '23. 4월 중

- 답사프로그램 운영

·운영인원: 1회 30명 이내

·프로그램: 해설사와 4‧3길 걷기, 동백꽃 브로치 만들기 체험 등

❍ 지역주민들을 위한 답사프로그램 운영

-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답사프로그램 운영: 매월1회

※ 4·3길 걷기+플로깅(걸으면서 쓰레기 줍기) 진행으로 둘레길 환경정비 동시 추진

□ 기대효과

❍ 아라동 4‧3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물론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적 공감대 형성

						오라동

주민 같이 환경 가치 UP! 업사이클링 오라동

❍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 실천 운동 전개

❍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을 통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환경 혁신□변화를 위한 칭찬 어워즈 운동 및 4GO 실천 등 고품격 환경 실천을 통해 자원순환 및 쓰레기 감량 의식 제고

❍ 주민과 같이 도심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환경체험공원 조성, 업사이클링 전시회, 버스킹 등 도심 속 힐링1번지 구현

□ 추진계획

❍ 자원순환 4GO 등 고품격 환경 실천 캠페인 전개

- 주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체험 및 교육, 홍보로 주민참여 확산(연중)

∙ 4GO(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말고) 자원실천 및 환경 실천 주인공 찾기 등

- 오라동 줍깅day! 챌린지 참여 인증 등 범시민 환경 실천 전개(연중)

❍ 우리는 환경 히어로즈~ 환경을 지켜라! 업사이클링 대축제 실시

- 폐자원을 활용한 ‘쓰레기야 놀자~’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3~4월)

- 환경의 날 기념 업사이클링 대축제 실시(6월, 12월 중)

❍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공원 조성

- 주민과 같이 도심지 내 전시회, 버스킹 등 힐링 체험의 기회 제공

- 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 친환경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 재활용도움센터, 주민센터, 교량, 쉼터, 쌈지공원 등

□ 기대효과

❍ 주민의 자발적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정착 도모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모델 구축

						연 동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생활‧주거환경개선 공구대여사업 운영

❍ 가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개별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생활공구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지역주민들에게
무상대여함으로써 공유문화 확산 및 소ㆍ확ㆍ행 실현

□ 추진방향

❍ “생활‧주거환경개선 공구대여사업” 운영을 확대 추진, 지역 내 공유문화 확산으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에서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ㆍ확ㆍ행 실현

□ 추진계획

❍ 생활공구대여 서비스 시행('22. 5월, 24개 품목 43종 공구)

- 인기공구 품목 공구 추가 구입 및 대여가능 대상자를
‘연동주민’ ⇒ ‘제주시민’으로 확대 추진

- 공구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실시

- 체계적인 만족조 조사 도입을 통한 환류

□ 기대효과

❍ 셀프인테리어 수요확산에 따라 생활공구 대여 수요증가로
생활에 밀접하지만 평소 보유가 어려운 공구를 대여해 줌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대

						노형동

모두가 행복한 365일 나눔 플랫폼 운영

❍ 자원 순환형 나눔 복지 실천 및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마을공동체 형성

❍ 365일 먹거리 돌봄으로 취약 가구에 능동적‧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및 물품 기부 등 감소로 어려운 이웃에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 먹거리 돌봄을 실시하여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우리동네 『365일 채움과 비움 선순환 나눔 플랫폼』 운영: 연중

❍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을 위한 물품 정기 후원 협약: 수시

❍ 관내 자생단체와 협업을 통한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솜뽁 살레 『안전돌봄 DAY』 운영: 『삼춘~ 편안햄수강?』

- 거동불편 등 취약가구 정기 안전확인 및 먹거리 지원

❍ 한살림제주소비자협동조합 협업 『손쉬운 반찬 만들기 요리교실』 운영

❍ 천원의 기적 ! 노형동 『투투 행복나누기』의 날 운영

- 매월 22일 전직원 자발적인 기부 참여 및 이웃돕기 물품 구입

□ 기대효과

❍ 특정 시기가 아닌 연중 자발적 먹거리 기부를 통한 선순환 나눔 복지 실천 및 기부문화 확산

❍ 지역 내 업체, 자생 단체, 지역주민들의 나눔 릴레이를 통한 이웃이 이웃을 돌보며 복지 사각지대 등 가구 상시 안전 확인 체계 구축

						외도동

공감있는 소통으로 활기찬 외도동 만들기

❍ 지역 대표와의 상시 소통 체계 구축으로 주민 불편사항 신속 처리

❍ 지역 문화‧체육 기반 재정비로 함께 나누고 누리는 지역 공동체 형성

□ 추진방향

❍ 지역 대표와의 소통 강화 및 기동성 있는 현장 점검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 문화․체육 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여가 증진 및 지역 전통, 계승 발전

□ 추진계획

❍ 통장↔직원 1대1 소통방 운영

- 통담당 직원별 카카오톡 1대1 채팅방 설정(오픈 채팅방)

-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 동향 등 상시 소통체계 마련

❍ 지역 자원의 실질적인 활용으로 주민 편의 증대

- 외도물길 20리 재정비 및 산책로 조성

▵연대 원담 복원 ▵풋살구장 인조 잔디 교체 등

❍ 역사‧전통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지역 관광 명소 조성

- 거북바위&용천수 힐링쉼터 개발 및 중광스님(걸레스님) 골목길 벽화 및 조형물 조성, 올레길 17코스 재정비

❍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특화형 ｢제9회 월대천 축제｣ 개최

- 외도동 역사․문화 교류의 장 마련 및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기대효과

❍ 생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 향상 도모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시설 개선으로 지역 활력 회복

						이호동

바다·숲·사람이 어우러진“이호”

❍ 이호테우해수욕장 주변 테마 꽃길 조성과 숲가꾸기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이호’만의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이호테우해수욕장 주변 테마 있는 사계절 꽃길 조성과 나무 식재를 통해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도보의 즐거움과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 제공

□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3년 2 ~ 6월

❍ 예 산 액: 200백만 원

- 해수욕장 숲 가꾸기 사업: 20백만 원

- 서해안로 조경공사: 30백만 원

- 이호유원지 화단정비공사: 30백만 원

- 배꽃거리 정비공사: 30백만 원

- 스토리텔링 및 만화 및 보드 제작사업: 30백만 원

- 어제와 오늘 사진 교체공사: 10백만 원

- 이호테우 및 목교 보수·교체공사: 50백만 원

□ 기대효과

❍ 꽃길과 나무를 접목, 경관 조성을 통한 이색 볼거리 제공과 관광 명소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도두동

소상공인이 살고 싶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두동

❍ 지역 내 착한 소비확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즐거운 소비로 주민과 방문객에게 소소한 추억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을 투어 엽서 및 배지 제작

❍ 도두동 구매 영수증 이벤트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3. 3 ~ 10월

❍ 홍보방법

- 도두동 소재 상가(식당, 카페 등), 소식지, 신문 등 홍보

-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병행

❍ 주요내용

【도두 한바퀴, 쉼표 여행】

- 도두동 주요 관광지 등 명소 엽서 및 배지(5종) 제작

- 도두동에서만 구매시 얻을 수 있는 배지 희소성* 홍보

* 업체 1곳당 배지 1종류만 제공, 여러곳 방문 및 소비 유도

【도두동 구매 영수증 이벤트】

- 도두동 소재 상가에서 구매한 영수증(1만 원 이상) 인증 이벤트

- 추첨을 통해 상품권 제공(3만 원 상당)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전개】

- 응원 키트 지원(응원 문구, 도두동 배지, 안내 책자) 등

□ 기대효과

❍ 맛있고, 즐겁고, 재밌는 마을 투어 관광 명소로 발돋움

❍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