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기획조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기획관 ‧ 4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지속가능미래

공약성과관리

인구정책통계

미래창의혁신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공기업

재정분석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청년주권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

송무

규제개혁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관리

신세원

과표

세외수입

고향사랑

❋ 인력: 정원 113명 / 현원 1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113	1	1	4	27	80
현 원		112	1	1	4	23	83
정책기획관	정원	36	1	1		8	26
	현원	36	1	1		7	27
예산담당관	정원	20			1	5	14
	현원	21			1	4	16
청년정책 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5			1	3	11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4			1	3	10
세정담당관	정원	25			1	6	18
	현원	26			1	6	19

2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ㅇ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ㅇ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ㅇ 의회협력업무 총괄

ㅇ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ㅇ 민간위탁사무, 도 소관 위원회 관리

ㅇ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

ㅇ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평가 추진

ㅇ 도지사 공약사항 및 요청사항 관리

ㅇ 협치·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ㅇ 성과관리·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ㅇ 미래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ㅇ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ㅇ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미래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담당관

ㅇ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ㅇ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ㅇ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ㅇ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ㅇ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ㅇ 재정 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ㅇ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

ㅇ 인재 육성 및 사업 발굴․추진

ㅇ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ㅇ 탐라영재관 및 공공기숙사 건립 참여에 관한 사항

ㅇ 청년주권에 관한 사항

ㅇ 청년활동, 청년 인권 및 이주청년 역량 강화

ㅇ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ㅇ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특별자치법무담당관

ㅇ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정·개정·폐지 공포

ㅇ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ㅇ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ㅇ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ㅇ 청문제도 운영 및 고문변호사 운영

ㅇ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ㅇ 자치법규 입법안의 규제심사

세정담당관

ㅇ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ㅇ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ㅇ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ㅇ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ㅇ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ㅇ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ㅇ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ㅇ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		재 정 현 황

도 전체

□ 분야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2023년	비중(%)	2022년 (당초)	비중(%)	비교	증감(%)
합 계	70,639	100	63,922	100	6,717	10.51
일반공공행정	7,413	10.49	6,136	9.60	1,277	20.81
공공질서 및 안전	3,217	4.55	3,258	5.10	△41	△1.24
교 육	1,211	1.71	1,111	1.74	100	8.99
문화 및 관광	3,359	4.75	3,134	4.90	225	7.15
환 경	9,689	13.72	7,967	12.46	1,722	21.62
사회복지	15,613	22.10	14,249	22.29	1,364	9.57
보 건	1,331	1.88	1,043	1.63	288	27.59
농림해양수산	7,643	10.82	6,897	10.79	746	10.8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95	4.52	2,875	4.5	320	11.14
교통 및 물류	5,565	7.88	5,004	7.83	561	11.21
국토 및 지역개발	3,976	5.63	4,298	6.72	△322	△7.48
과학기술	11	0.02	10	0.02	1	7.47
예비비 및 기타	8,416	11.93	7,940	12.42	476	5.99

□ 2023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 억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25개 기금	16,606	3,705	3,828		16,483	△123

기획조정실 소관

□ 2023년 예산                                         (단위: 억원)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기획조정실		4,189.7	82.4	4,107.3	-	3,277.1	912.6	27.8
	정책기획관	71	2	69	-	135	△64	△47.4	강정추진단 제외
	예산담당관	2,497	80	2,417	-	1,839	658	35.8
	청년정책담당관	72	0.3	71.7	-	67	5	7.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8.9		8.9	-	9.1	△0.2	△2.2	특별자치 추진단제외
	세정담당관	1,540.8	0.1	1,540.7	-	1,227	313.8	25.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획조정실
목표			대전환 도약 도민행복 지원과 미래 변화․혁신 선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미래 도약 정책운영 및 혁신과 성장기반 마련							▪제주미래 견인 핵심정책 수립 및 관리․조정 ▪대외협력 및 효율적 조직관리로 정책 실행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추진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 중심 성과창출
민생경제 활력화 지원 등 전략적 재정운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재정운영 내실화 추진 ▪국비 최대 확보로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속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합리적 재원배분 위한 중기계획 수립·사전심사 운영
청년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가는 희망 제주 실현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추진 ▪청년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참여확대 청년주권 실현 ▪청년정책정보 허브 및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내대학 내실화 지원
도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추진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소송 지원 강화 ▪도민이 함께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자주재원 확충 강화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초과 달성 ▪민생경제 화복, 기업성장 지원 및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운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 ▪제주가 선도하는 능동적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미래 견인 핵심정책 수립 및 관리‧조정
2.	도-도의회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도민 정책 신뢰도 제고
3.	도민 정책 극대화를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4.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추진
5.	도민 중심 공약 실천 및 효율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6.	인구구조변화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및 통계서비스 강화
7.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혁신·적극행정 성과 창출
8.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재정운용 내실화 추진
9.	국비 최대 확보로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
10.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계적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11.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속 및 운영 효율화 추진
12.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사전심사 운영
1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등급 개선 추진
14.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추진
15.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추진

16.	청년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주권 실현
17.	청년정책정보 허브 및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
18.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내대학 내실화 지원
19.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20.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소송 지원 강화
21.	도민이 함께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22.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초과 달성
23.	민생경제 회복, 기업성장 지원 및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운영
24.	지방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확충
25.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26.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의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27.	제주가 선도하는 능동적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28.	체계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1		제주미래 견인 핵심정책 수립 및 관리‧조정

❍ 민선 8기 차질 없는 운영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하는 핵심정책 기획 및 실행력 강화로 제주미래 견인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 및 조정기능 강화로 장․단기적 변화 대응

□ 추진방향

❍ 새로운 도정 및 국정 연계 다시 도약하는 미래 제주를 뒷받침할 정책 실행력 강화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조정 및 현안해결 위한 지원 지속

❍ 국회․중앙부처․시도지사협의회․전문가 집단 등 네트워크 강화

□ 추진계획

❍ 도정 핵심 현안 체계적 관리 및 실행력 확보, 대중앙 협력․대응 강화

-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 관리 및 부서 간 협업․정책 조정(수시)

- 대중앙‧국회 협력 기반 국정과제‧지역공약 추진 본격화 및 현안 해결

❍ 구)탐라대부지 활용 기본구상 세부계획 마련 및 주민공감대 형성

- 워킹그룹 재편 운영 및 세부계획 마련, 주민 공감대 형성 추진

❍ 제주미래 공동 설계자로서의 제주연구원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

- 도-제주연구원 간 현안 공유 및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및 정비 추진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 강화

❍ 공직 내부 지속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지식 기반의 행정 강화

- 아침강연, 공부모임 확산 및 독서문화 활성화 등

2		도-도의회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도민 정책 신뢰도 제고

❍ 도의회와 적극적 소통 및 내실있는 정책협의로 정책 공감대 형성

❍ 도의회 제안(합의)사항, 도민 약속사항 후속 이행을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도의회와의 소통 협력체계 강화 및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으로 도민사회 정책 신뢰도 제고

❍ 도의회 제안(요청)사항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정기적 관리

□ 추진계획

❍ 주요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보고 및 공유를 통한 실행력 확보

- 업무보고(2월), 도정질문(4·9월), 예산심의(5·11·12월), 행정사무감사(10월)

❍ 도의회 관심․제안사항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등 도의회 제안(요청)사항 이행 및 보고

- 서류제출요구 및 서면질문 등 도의회 요구자료의 내실있는 답변 제출로 상호 신뢰도 향상

❍ 도-도의회 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협력관계 창출 위한 노력

- 상설정책협의회, 수시 간담회 등 활성화를 통한 정책 협력 강화

-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사전 제안사항 수렴 및 실무협의 활성화(상시)

3		도민 정책 극대화를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 민선8기 도민 정책의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체계 지원

❍ 행정권한의 위탁에 대한 민간의 책임성 강화와 현장서비스 개선

□ 추진방향

❍ 상시 조직진단과 기능 중심 탄력적인 조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제도 및 종합성과평가 개선을 통한 책임성 및 관리 감독 강화

□ 추진계획

❍ 민선8기 도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지원

- 법령 제․개정, 국․도정 신규 현안 수요 파악 등 상시 조직진단 추진

- 유사․중복 기능 발굴, 신규 수요 재배치 등 정원 재배치 목표 강화(0.7%→1%)

- 도 직영 대규모 시설의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위탁 등 운영방식 비교)

- 직속기관, 사업소 현장행정분야 기능과 적정인력 등 조직진단 실시

❍ 민선8기 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등 모니터링 추진

- 신설 부서 등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 애로사항 청취, 기능보강 방안 등 지원

- 행정시 맞춤형복지인력 정원 반영에 따른 읍면동 현장 진단 등

❍ 민간위탁사무 제도 개선을 통한 책임성 및 관리 감독 강화

-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 개정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공기관을 통한 종합성과평가의 연중 실시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관리

4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추진

❍ 제주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도↔JDC 소통․협력 강화

□ 추진방향

❍ 전문가 및 도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담은 발전전략 수립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평가 및 도↔JDC 정책협력 활성화

□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7.) 및 조례(‘22.12.)시행에 따른 기본전략 구상(안) 마련

- 전문가 워킹그룹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기본전략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및 도민 의견 수렴

- 지속가능발전 정책목표․방향 설정, 전략별 지표․과제 발굴

※ 도민 공감대 바탕 제주미래 핵심가치 및 비전 도출 등 방향성 정립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2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135개과제 정량(내부)+정성(외부) 평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등

❍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도 ↔ JDC 주요현안 소통․협력 강화

- 정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정책 협력 활성화

❍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거주외국인 생활편의 지원

-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도정홍보 외국어신문(영․중) 배부

5		도민 중심 공약 실천 및 효율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적극 이행·점검으로 도민과의 약속 실현

❍ 정책 성과관리 효율적 운영 및 중앙평가 우수성과 달성

□ 추진방향

❍ 공약이행 과정의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공약사업 관리

❍ 도정역량 평가에 효율적․체계적 대응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 추진계획

❍ 도민․전문가 참여를 통한 소통하는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률 제고

- 공약평가 도심배심원단(일반도민) 및 공약실천 자문위원회(전문가) 구성․운영을 통한 공약실천 과정의 도민참여 활성화

- 공약실천계획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관리로 공약 이행률 제고

- 홈페이지 활용 공약 추진상황 상시 공개로 투명한 공약사업 관리

❍ 공정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 효율적 개선

- 불합리한 평가항목 등 성과평가 개선으로 내부 구성원 수용성 제고

- 공약,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기반 성과지표 컨설팅 등 성과관리 운영

- 내․외부 전문가 간담회, 원탁회의 등 활용 성과관리체계 개선과제 발굴

❍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적 대응으로 우수성과 달성 및 도정 경쟁력 강화

- ('22년 실적, 102개 지표) 1차 실적검증(□23. 2월) → 최종검증(□23. 3월)

- ('23년 실적, 103개 지표) 정량 실적관리(매월), 정성 컨설팅(분기별)

- 도․행정시 협업 점검회의(토론회) 등 정례화,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점 발굴

6		인구구조변화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및 통계서비스 강화

❍ 저출생 등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제공

□ 추진방향

❍ 인구리스크(저출생, 고령화)에 대응 맞춤형 정책 발굴·지원 강화

❍ 사회 변화·도민의 수요 반영한 시의성 통계데이터 구축 및 활용성 제고

□ 추진계획

❍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전략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23년 시행계획 수립 및 '22년 이행실적(148개 사업) 평가․환류 강화

- 정부정책과 연계, 지역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확한 지역핵심통계 작성 공표

- 주민등록인구통계,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지역내총생산, 사회조사 등 5종

❍ 도민의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사회지표 개발 및 응답자 편의 제고

- (사회조사) 사회지표 개발․조사로 도민이 원하는 정책 도출 지원

- (사업체조사) 조사방법 다양화, 응답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인터넷 조사 도입

❍ 공직자 통계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한 통계 기반 업무수행 지원

- 통계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자율학습시스템 구축 및 통계교육 운영

7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혁신·적극행정 성과 창출

❍ 지역사회 민․관․공 협업으로 아래로부터의 정책발굴 생태계 조성

❍ 혁신․적극행정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확대, 도민참여형 열린혁신 저변 확대

❍ 도민편의 증진 위한 적극행정 과제발굴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 추진상황

❍ 제주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추진체계 구축(33개 기관단체) 및 의제  실행(5건) 추진

❍ 열린혁신(50과제) 및 적극행정(19과제) 과제발굴로 도민 체감도 제고

❍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15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15명)

□ 추진계획

❍ 민･관･공 협업을 위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참여기관 확대 추진

- 공모(1~2월), 의제발굴(3월), 자원매칭(4~5월), 의제실행(5~11월), 성과공유회(12월)

❍ 정부혁신 종합계획과 연계한 도 자체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

-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2월),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2~3월), 직원만족도 조사(4월) 등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2월), 우수사례 발굴 확산(3~9월), 인센티브 부여(10월)

❍ 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조직문화 활성화 추진

- 직원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4월), 관련부서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5~6월)

8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재정운용 내실화 추진

❍ 재정 적극집행을 통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기 활력 제고

❍ 채무관리 및 기금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 추진상황

❍ 2023년 새해 살림살이 7조 639억원 편성

- 민생경제 활력분야, 취약계층·청년지원, 미래산업 집중 투자

❍ 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12월)

- 기금 통·폐합 및 기금사업↔예산사업 간 차별화 정비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재정 적극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적극집행 상반기 목표 60.5% 설정 추진

* 행안부 상반기 상반기 목표: 중앙정부 65%, 지방정부 60.5%(광역시·도 60.5%, 제주 55.7%)

- 소비·투자 분기별 목표 100% 달성

❍ 미래를 준비하는 채무관리계획 및 기금 통·폐합 추진

-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500억원 조기 상환

- 지방채무비율 15% 이내 관리 및 채무 적정관리 분석 추진

- 유사기금 통·폐합 및 일반회계와 차별성 있는 기금 사업관리

❍ 재정합의제도 강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가용성 및 예측성 확보 추진

- 재정합의제도 절차이행 명확화 및 추진체계 재정립

- 의무 부담경비의 신설, 신규 재정수요 등 분기별 파악 정례화

9		국비 최대 확보로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

❍ 국정과제 및 정부 업무계획과 연계한 사업 발굴로 국비 최대 확보

❍ 적극적 대중앙 협의 및 절충을 통한 역점사업 재정 확충

□ 국비확보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		%		%		%
정부(조원)	429.0	469.6	9.5	512.3	9.0	558	8.9	607.7	8.9	638.7	5.1
제주(억원)	12,723	13,572	6.7	14,945	10.1	14,839	△0.7	16,709	12.6	18,433	10.3

□ 추진계획

❍ 정부예산안 편성시기에 맞춘 국비 절충 대응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을 위한 기재부 및 부처 협의 추진(2~3월)

- 정부예산 심의에 따른 현안(문제)사업 중심 대중앙 절충(4월 이후)

- 명예도민 등 인적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연중)

- 매주 단위 국비 절충상황 관리 및 공유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신규 국비사업 발굴 추진: ‘24년 국비 신청(’23.4월)시 까지

- 부처별 연간 업무계획 및 새정부 정책기조 등 반영한 사업 적극 발굴

- 도정 주요 정책사업 및 지역경제 활력사업 등 집중 발굴

❍ 균특회계 제주계정 확대 개선 지속 추진

- 제주계정 재설계 용역 결과 활용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 지속 건의

- 중앙권한 이양(제주특별법 5-6단계)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용역 추진

- 4단계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재원 보전 지속 절충(연간 87억원)

10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계적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 공모 규모 예산 1%까지 단계적 확대 공약 이행 철저

❍ 많은 도민이 체감하는 도민 중심 참여예산으로 제도 개편

□ 추진방향

❍ (규모확대) 사업공모 규모 예산 1%*로 단계적 확대

❍ (제도개편) 읍면동 위주 운영 → 도·행정시 역할 강화

*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에서 국비(균특 포함)를 제외한 예산 규모의 1%

□ 편성현황 ('13∼'23)

총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3,289건/1,943억	382건/225억	357건/202억	334건/200억	302건/200억	289건/200억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83건/200억	285건/170억	251건/150억	256건/132억	254건/132억	296건/132억

□ 추진상황

❍ (공약이행) 2023년 주민참여예산 225억(↑23억) 편성

- 공모 규모 단계적 확대 추진 : 2024년 290억(↑65억) 공모 추진

(단위: 억 원)
확인지표	연도별 목표
	’22	’23	’24	’25	’26
예산규모(추정)	(’21)28,224	(’22)30,642	(’23)36,387	(’24)33,783	(’25)35,472
주민참여예산액	202	225	290(↑65억)	305	355
목표 비율	0.7%	0.7%	0.8%	0.9%	1.0%

❍ (개선안 수립) 2023년 제도개선(안) 수립: ’23. 1월

- 행정시·읍면동 실링 내 사업결정권 부여 → 자율성·권한 강화

- 행정시 조정협의회 공모 확대 → 사업 심사 합리성 제고

- 사업 구분 다양화, 본청(도·시)사업비 및 청년사업비 규모 확대

- 예산편성 방향 보고 등 일반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 우수 참여 주민 시상금 지급 → 참여도 제고

□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23. 2월 ~

❍ 개선안 반영된 운영계획 수립 시행 및 2024년도 사업공모: ’23. 4월

※ 사업공모(4∼5월)→읍면동 심의(5∼6월)→행정시 심의(7∼8월)→도 심의(9∼10월)

11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속 및 운영 효율화 추진

❍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및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강화

❍ IT 기술을 활용한 기관 운영 과학화 및 데이터 기반 조직운영 도모

□ 추진배경

❍ 새정부 혁신방향·민선8기 정책방향과 연계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 경영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필요

□ 추진상황

❍ 기관별 조직‧인력‧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직진단('22.11월) 및 후속계획 수립

- 구조개혁/조직/인력/예산효율화 관점 개선방향 도출, 후속조치계획 마련

❍ 2023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편람 개선 및 경영개선 컨설팅 마무리

- 평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지표 개발, 과제별 개선계획 수립

❍ 2023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개최('23.1.11.)

- 공공기관별 주요 핵심업무 추진계획 및 혁신계획 보고

□ 추진계획

❍ 정부 및 민선8기 정책을 반영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 유사․중복기능 조정, 재무건전성 증대, 정원조정, 임금체계 개편, 입체적 성과관리 프로세스 도입 등

- 도․공공기관․민간 합동 ｢지방공공기관 혁신협의체｣ 구성․운영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예산관리 강화

- 평가 결과 반영한 재정지원 차별화 방안 마련(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제도 개편)

- 재정계획/예산집행 적정성, 재정건전성 확보 등 경영평가 지표 개선 및 배점 확대

❍ 출자․출연기관 업무 BPR/ISP 수행('23년) 및 조직운영 기본업무 전산시스템 구축('24년), 지방공공기관 제규정 정비

12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사전심사 운영

❍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 및 평가 환류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서 이해도·관심도 제고

□ 추진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학술용역심의 → 예산편성 → 주요재정사업평가 → (예산·결산)재정공시 등 절차이행 강화

❍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 사전 검토절차 합리적 운영

- 중기계획 반영을 원칙으로 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강화

* 지방재정투자심사(일반투자 40억원, 홍보관 5억원, 행사성 3억원)

- 물가상승 반영한 2023년 투자사업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로 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 반영된 사업 중 10% 이상 증액 또는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

- 주요재정사업평가* 부서 이해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원 이상 + 행사성 사업

❍ 무분별한 용역 방지를 위한 학술용역 관리강화 기준 마련

- 유사과제 검증관리 및 용역결과 공개관리 강화 등

❍ 직영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 분석

- 관광분야 공공시설물 수입·적자구조 분석(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협업)

❍ 재정관리보고서·재정공시 작성으로 재정운영 상황 분석․점검

1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등급 개선 추진

❍ 현재 지방재정분석 ‘다등급’을 2년 내 ‘나등급’으로 상향 목표

❍ 지방세 체납액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통한 개선 추진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2022년(FY2021) 지방재정분석 결과 ‘다등급’

구분	특‧광역시 (8)	도 (9)
가 등급	대구, 대전	충남, 경북
나 등급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다 등급	부산, 세종	강원, 제주

❍ 재정컨설팅(’22.12.) 결과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제주 1.49%, 도 평균 0.47%), 지방보조금비율(제주 10.00%, 도 평균 1.56%) 등이 주요 원인

□ 추진계획(목표 : 2024년(FY2023) 지방재정분석 종합등급 ‘나등급’으로 상향)

❍ 지표개선을 위한 관련부서 공유·협력 강화, 예산 편성 연계성 제고

❍ 지방세 체납액 관리 강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 장기화 방지

- 체납관리단 업무영역 확대 및 부서․행정시 체납징수담당자 역량 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강화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관리 강화

- 납기미도래액 최소화를 위한 납부시기별 맞춤형 부과 추진

❍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 효율화

-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내실있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성과평가 +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

14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지속가능한 청년 역량 강화 모델 구축 및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추진개요

❍ 주요내용: 미래형 청년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역량강화 실현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지방비	2,985	1,354	541	520	570

□ 추진계획

❍ 청년 역량 강화 모델 구축 및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미래청년진로체험프로그램) 한국잡월드와 연계 7~10월 진행 <청소년 150여명>

- (체인지메이커아카데미) 업체선정(3월), 아카데미운영(3~12월) <6회이상 개최, 도내청년>

❍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청년인재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속 추진

- (네오플제주아카데미) 접수(7월), 교육(7~10월), 수료(11월) <전국청년대상 40여명>

- (갭이어 프로그램) 업체선정(6월), 프로그램운영(7~8월), 성과공유(8월) <도내청년 60명>

- (청년강사양성) 3기 30명 교육 추진 예정 <'22년 만족도 분석 및 고도화, 도내청년>

15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추진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지역발전’과‘지방대학의 혁신’등을 통한 지역․지방대학 위기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 2027.

❍ 주요내용

-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 지역의 핵심분야(산업)을 선정

-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핵심분야 연계하여 교육체계 개편

- 대학자원 활용, 지역혁신기관, 기업과 협업하여 기술개발 등 과제 수행

- 지역인재양성의 구심점으로 지역 내 취·창업 지원 강화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계	214,500	-	-	42,900	171,600
국 비	150,000	-	-	30,000	120,000
지방비	64,500	-	-	12,900	51,600

□ 추진계획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 개요 제출: 2023. 2. 16.(목) 한

❍ 신규지역 선정 발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2023. 3월

❍ 지방비 대응자금 마련(1회추경) 및 행정절차(타당성조사-중앙투자심사,
6개월 소요) 이행: '23. 4월 ~

❍ 사업 시행: '23. 4월 ~

16		청년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주권 실현

❍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 청년의 도전․기회․자립․참여보장

❍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청년주권회의 신설, 청년원탁회의 청년 위원 확대를 통한 공론화 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청년주권 실현

□ 추진방향

❍ 정책 체감도 향상 및 환류를 통해 정책 빈공간 해소를 위한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의 참여를 통해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 추진계획

❍ 모든 청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전달체계 구축

- 사전절차 이행,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기반 마련('23.上)

- 제주형 청년보장제 전달체계 본격 추진('23.下~)

❍ 청년참여기구(청년주권회의, 청년원탁회의) 본격 운영: '23. 2월~

- 청년원탁회의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공론화 기능 강화(213명)

- 정책결정 권한을 갖는 청년주권회의 신설(25명 내외)

- 청년원탁회의를 통해 발굴된 정책 제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청년참여예산 확대(‘22년 4개사업 ․ 225백만원→’23년 5개사업 ․ 498백만원)

- 청년주권회의를 통해 청년제안을 당해연도에 추진하기 위한 청년자율예산(310백만원) 시범운영

17		청년정책정보 허브 및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

❍ 청년관심사 및 청년수요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성장 도모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청년참여 기회 보장

❍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사회진입 유도

❍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 모임‧단체 육성 및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제주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제주청년센터 기능 강화

-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청년정책 온라인 허브 플랫폼 구축

- 청년수요 반영 관심사 기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역량 개발

❍ 청년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추진, 사회생활 연습실 운영

❍ 청년 커뮤니티/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 강화

- 청년의 날(법정기념일) 주간행사 운영을 통한 청년활동 공감대 확산

-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등 교류‧협력 기회 제공으로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청년 모임‧단체 성장단계 구분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유입)동아리 → (경험)프로젝트 → (지속)공동체활성화 → (확대)청년활동 역량강화

18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내대학 내실화 지원

❍ 전국 유일 사립대학 지도감독권을 활용한 도내대학 내실화 도모

□ 추진방향

❍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 등 대학 운영여건 변화에 따른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한 대학 질적 혁신 지원

❍ 청년의 학비부담 완화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 학업 여건 마련

□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내실화 도모

- 임원취임,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등 지도감독

- 2+4학제 운영 고등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운영비 지원(47백만원) 등 정상화 모색

- ’21년 감사 처분요구(70건) 이행여부 점검 위한 시정명령 등 지속 관리를 통한 정상 운영 지원 및 학생 학습권 보호

- 협약기관 등 중앙유관기관과의 협력 통한 지도감독 역량 강화

❍ 학과 설립, 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 제주대 약학대학 인재 유치 장학금 등 역량강화 지원(200백만원)

❍ 청년 부채 완화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180백만원)

❍ 구)탐라대 내 노후 시설물 멸실 및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철저

19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

❍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 강화

❍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 및 도민로스쿨 운영

□ 자치법규 현황

('22. 12월말 기준, 건)

구 분	현년도 현재 (A) A=D+B-C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말 (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1,159	625	69	546	10	1,100
조 례	963	567	57	504	6	912
규 칙	196	58	12	42	4	188

□ 추진계획

❍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발굴조사 및 신속한 정비 추진

- 조례 소관부서(발굴) + 법제부서(정비) 협업을 통한 일괄정비 추진

- 도민 중심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추진

❍ 민생경제 회복 및 신성장 산업 등 주요정책의 자치법규 입안 적극 지원

- 법률․자치법규 쟁점, 현안이슈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법령해석자문단 운영(수시)

- 입안부터 공포까지 단계별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

❍ 법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과 공무원 법률 교육 추진

-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법률 교육 및 도민로스쿨 운영

- 공무원 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2회) 및 자치입법실무 책자 발간

❍ 주요법률 입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입법 동향 리포트 작성

- 매주 국회 입법동향 주요내용 분석, 검토사항 공유 및 법률컨설팅 지원

20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소송 지원 강화

❍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으로 도민의 권리구제 및 신뢰성 확보

❍ 소송환경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 및 지원

□ 행정쟁송 현황

❍ 행정심판                                   (‘22.12월말 기준, 건)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소계	이월	2022	소계	인용(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156	24	132	125	27(23)	64	12	22	0	31

❍ 행정·민사소송                            (‘22.12월말 기준, 건)

사건수			처리결과(종국사건)							계류
소계	이월	2022	소계	각하	승소	일부승	조정,화해	취하	패소
624	343	281	149	0	45	22	24	14	44	475

□ 추진계획

❍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전문성 강화

-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시스템 운영 및 효율적인 심리로 재결기간 단축

- 「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제」 운영 및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 소송 대응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

- 실국별 전담변호사 지정 운영 및 공동소송 수행, 법률상담(수시)

- 「道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체계적인 소송 관리

❍ 원활한 쟁송업무 추진을 위한 송무행정 지원

- 소송대리인 선임, 쟁송교육 및 전자소송시스템 운영

- 행정심판 재결사례집 및 소송수행 매뉴얼 제작 활용

21		도민이 함께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 도민이 함께하고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규제 개선 추진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으로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편익 제공

□ 추진방향

❍ 산업현장 방문,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를 통하여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적극 발굴․개선

❍ 규제개선 과정의 민관협업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로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및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현장 방문 실시(매월 1회 이상)

-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실시('23. 2. ~ 8.)

❍ 규제입증책임심사를 통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 기존 지방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심사 실시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는 모든 규제 : 폐지

·각종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관련 행정절차 규제 : 완화

·안전ㆍ보건ㆍ환경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 : 강화

❍ 민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및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 과제 발굴, 개선안 마련 과정 등에 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협업 확대

-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연2회)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ㆍ포상(12월)

22		빛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초과 달성

❍ 전 세정부서 목표관리 합동 대응으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 세원환경 변화에 따른 세수확충 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추진방향

❍ 도+행정시 지방세입 목표액 관리 공동대응, 세입확보 적극 추진

❍ 체계적인 지방세수 확충 강화로 지속적·안정적 균형있는 세정 운영

□ 추진계획

❍ 지방세 목표액(1조8,726억원)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

- 지방세 목표액 분담 및 책임징수제* 운영, 목표 초과 달성 적극 추진

* (본청) 7,517억(41%), (제주시) 8,071억(43%), (서귀포시) 3,138억(16%)

- 매월 1회 징수상황 점검 및 분기별 1회 도․행정시 합동회의 실시 등

❍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속 추진

-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세수확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세입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지속 추진

- (추계보고서) 예산안 도의회 제출 시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작성 및 첨부

- (추계위원회) 도세심의위원회에 세수추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 96.2% 이상 초과달성

- 분기별 도․행정시 징수현황 점검, 도․행정시․읍면동 평가 추진

23		민생경제 회복, 기업성장 지원 및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운영

❍ 도민생활 활력 제고 및 도내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구

❍ 세정환경 변화 적극 대응 및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운영 추진

□ 추진방향

❍ 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제주만의 감면 및 세율조정 특례 활용 세제 개선으로 재원 마련

□ 추진상황

❍ 기업유치 등 투자 확대를 위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등 세제개선

- 법인이전‧외국인투자 감면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신설 등

❍ 세원분석을 통한 성장가능 제주기업 발굴 지원 및 고액납부법인 격려

□ 추진계획

❍ 지역경제 회복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지속 추진

- 기업감면 확대, 일자리창출․성장유망기업 감면, 착한임대인 연장('23.1월~)

❍ 세수환경 변화 적기대응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관련 제도 개선 의견 적극 개진('23.상반기)

- 지방세 특례 적극 활용한 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 개정 추진('23.하반기)

※ 세제 및 민원개선 TF팀 운영(분기별 1회, 행정시 실무자 포함) 및 적극 활용

❍ 도내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강구

- 고액납부법인 격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추징 개선, 수출기업 육성 감면 재도입 등 검토('23.하반기)

24		지방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확충

❍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

❍ 체납액 징수 업무의 전문화․집중화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

□ 추진개요

❍ 이월 체납액 43.1% 정리(5년 평균)*, 체납률 3.1% 이하 유지**

* 연도별 정리율(%): ('18.) 42.1 → ('19.) 35.9 → ('20.) 37.7 → ('21.) 40.2 → ('22.) 59.5

** 연도별 체납률(%): ('18.) 3.8 → ('19.) 4.6 → ('20.) 4.8 → ('21.) 4.6 → ('22.) 3.3

≪지방세 이월 체납액 현황≫

(단위: 억 원)

연도별	2022	2021	2020	2019	2018
체납액	677	817	806	735	594

※ ‘22 회계 이월 체납액 정리 실적

(단위: 억 원, %)

이월체납액	목표 정리액		정리액
			징수	정리보류	합계
		비율				비율
817	343	42	417	69	486	59.5

□ 추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 장기화 방지

※ 압류 재산의 신속한 매각, 체납자료 신용정보사 제공·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제재

❍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은닉재산 조사) 악의적인 체납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강화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거래, 명의 대여 등 사해행위 조사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

❍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각 부서․행정시 담당자 징수 역량 강화

※ 과세 절차 이행 철저, 신속한 체납처분 이행에 의한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25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 신속□정확한 온라인 차량등록서비스 지속 제공 및 제주특화전략 강화로 차량 역외세원 지속 확충

❍ 역외세원 확충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복지재원 마련 기여

□ 추진방향

❍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차량구매 감소로 예상되는 세원 감소분을 신속□정확한 온라인 차량등록 및 특화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세원유지에 총력 전개

❍ 전국 최초 건설기계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타시도 대비 선점효과 기대

□ 자주재원 확충 현황(총괄)  * 차량(리스□렌트)+항공기+국제선박+경마중계 등

(단위 : 억원)

구분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이전
징수액	22,432	2,749	1,801	1,820	2,124	1,997	1,881	1,850	1,636	6,574

※  차량(리스□렌트)실적(억원) : (22년) 1,900 ← (‘21년) 1,629 ← (‘20년) 1,633 ← (‘19년) 1,365 ← (‘18년) 1,361 ← (‘17년) 1,155

□ 추진계획

❍ 고객 감동 차량 온라인 서비스 지속 제공 및 차량등록 전문교육 실시

- 차량 등록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문 기관 교육 전개

- 안정적인 렌트카 차고지 제공,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지속 추진

❍ 전국 최초 건설기계 온라인 서비스 개시 추가 세원 확대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해지 업무, 역외 렌탈용 건설기계등록 유치 등

❍ 제주특별법세율 특례 활용 등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

- 경마 중계경주 수 확대·온라인 마권판매 제도 도입 추진(협조)

※ (항공기) 취득세율 30% 경감,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80% 경감, (국제선박) 재산세 면제 등

26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의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 납세자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구제시책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 증진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구제업무 운영으로 세정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 처리기간 단축(60일 이내)으로 구제 신속지원

❍ 맞춤형 선정대리인 제도 및 컨퍼런스콜(회의용 전화) 등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 구제업무 처리기간(지방세기본법): 이의신청 9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30일 이내

≪지방구제업무 처리현황≫

구 분	계	2022	2021	2020
회의 개최(회)	33	11	10	12
이의신청(건)	96	35	28	33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	31	11	9	11

□ 추진계획

❍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절차 조기진행으로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

- 법령상 처리기한보다 30일 단축(60일 이내 처리)

❍ 도세심의위원회 매월(수시) 개최 및 심의 안건별 사례 조사․분석

❍ 원거리 또는 생업으로 회의 미참석자는 전화를 이용한 진술 운영

❍ 지방세 이의신청시 현장확인 및 신청인 상담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

27		제주가 선도하는 능동적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 사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및 시행령('22.9.13.) 제정, 제도 시행(’23.1.1.)

□ 추진상황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제주연구원)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T/F팀 구성․운영('22.5월 ~)

❍ ｢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22.11.23.)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9명)․운영 및 답례품목․공급업체 선정

□ 추진계획

❍ (기부금용도) 기부자들이 공감하는 제주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 환경보전, 관광불편 해소 등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 제주도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와 상통하는 사업

❍ (기금운영) 기금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

❍ (답례품) 제주만의 특색있는 기부자 선호 답례품 지속 발굴 및 선정

- 기부자 및 관광객 대상 선호도 조사, 분기별 선정위원회 개최 등

❍ (홍  보) 제주로 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 알뜰여행, 희소성 답례품, 특별한 체험 등 MZ세대에 맞는 상품 개발 및 홍보

- 누구나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운영

❍ (기  타) 제주공항 내 기부금 안내․접수창구 마련

-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대면창구 마련

28		체계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 통합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추진개요

❍ 정리목표: 현년도 90%, 지난년도 25% 이상 정리

-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 및 이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예산현액	6,608	4,771	4,334
징 수 액	6,918	5,141	4,350
이 월 액	1,460	1,289	1,422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원별 징수실적 분석 및 통합징수 확대

- 징수전담인력(2명) 활용, 지난년도 체납액 통합징수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세외수입 총괄관리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운영

-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부서별 징수실적 분석 및 세입전망(반기별)

- 세외수입시스템 직무교육 및 체납처분 실무 공유로 담당자 역량강화

❍ 통합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각 부서의 분산된 체납액의 세정담당관 이관 및 통합 징수(지난년도분)

- 민간 추심전문가 활용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한 신규 채권 확보

❍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압류 및 행정제재 추진

- 부동산·금융자산 등 압류, 번호판 영치 및 명단공개 운영

- 압류 물건 다양화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조사 강화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1	3	16	2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정책기획관	5	1	4	-
	예산담당관	2	-	2	-
	청년정책담당관	1	-	1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관	7	1	4	2
	예산담당관	5	1	4	-
	청년정책담당관	1	-	1	-

추진완료 (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9.19.	이정엽 의원	민선8기 조직개편 준비에 대해	정책기획관
‘22.11.17.	현지홍 의원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제주도정의 계획 관련	정책기획관
‘22.11.17.	현지홍 의원	공기관위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오납 관련	예산담당관

추진중 (1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9.20.	한권 의원	제주 미래 비전 재설정 방향과 추진 로드맵에 대한 계획	정책기획관
‘22.9.20.	김기환 의원	제주미래를 짊어져 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정책담당관
‘22.9.21.	고의숙 의원	인구소멸위험 대응 방안	정책기획관
‘22.9.21.	고태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시 되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관련	예산담당관
‘22.9.22.	원화자 의원	제주미래비전 관련	정책기획관
‘22.9.22.	강봉직 의원	균등한 행정서비스 지원 관련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22.9.22.	강창식 의원	과다 예산 편성으로 소모적 방만적 사업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부터 세심한 계획 필요	예산담당관
‘22.11.16.	김황국 의원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청년 정책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22.11.16.	임정은 의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시 지역별 안배 필요 관련	정책기획관
‘22.11.16.	박두화 의원	항공우주박물관 매입 방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22.11.16.	임정은 의원	소극 행정 개선 관련	정책기획관
‘22.11.17.	현지홍 의원	부실한 학술연구용역 대책 관련	예산담당관
‘22.11.17.	양경호 의원	도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예산담당관
‘22.11.17.	이상봉 의원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관련	예산담당관
‘22.11.18.	이남근 의원	주민자치 강화	정책기획관
‘22.11.18.	강연호 의원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확대	예산담당관

추진불가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11.17.	정이운 의원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예능인과 체육인 육성에 이바지하는 제주예술고․체육고 신설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평생교육정책과
‘22.11.17.	오승식 의원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정책기획관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
제 목	민선8기 조직개편 준비에 대해
질문요지	서울본부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조직개편 시 논의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4급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함 ○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과 관련해 서울본부장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2년 자체 조직진단 실시계획 수립(‘22. 2월) ○ 조직개편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수렴(‘22. 4월~10월) ○ 자체 조직진단에 따른 개편안 마련, 도의회 제출(’22.12. 7.)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 등 공포(‘22.12.30.) ○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시행(’23. 1.17.) - 서울본부 조직개편 → 중앙협력본부 명칭 변경 * 정원 및 직급조정 : 14명 → 13명 (4급 △1) □ 향후계획 ○ 국회, 대외협력, 상장기업 육성·유치 지원 등 중앙협력본부 기능 역할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
제 목	제주 미래 비전 재설정 방향과 추진 로드맵에 대한 계획
질문요지	○ 민선8기 도정 정책과제로 제시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의 의미가 현재 수립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비전을 수정하는 것인지 또는 현 제주특별법이 정의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라는 비전을 바꾸는 건지, 또는 과거 도정에서 수립한 제주미래비전(핵심가치: ‘청정과 공존’ )을 바꾸는 건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을 바꾸자는 것은 언급한 바가 없으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 시대에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현재 시대정신에도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 제주특별법 체계와 이를 유지하는게 맞는지 등에 대한 진단과 분법을 포함한 법체계 정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도민사회 의견수렴으로 최종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현재 추진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따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행정구역과 기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검토와 로드맵을 제시하게 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전부개정□시행(‘22.12.30)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2.8.30.~9.19.) 및 도의회 심의(’22.12.1.) □ 향후계획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구상(안) 마련(’23.) - 국제자유도시 성과 평가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설계 - 도민 설문·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미래비전 도출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개년) 수립(‘24.)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련제도 정비 등(’25.~’26.) - 행정체제개편 방향 등과 연계하여 특별법 및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제주미래를 짊어져 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질문요지	○ 청년 주권 실현 전담기구 관련 지사 직속 (가칭) 청년주권담당관 설치에 대한 견해 ○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도입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가칭)청년주권담당관’을 설치하고 청년당사자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장․단점을 검토하여 하반기 조직개편 시 참고하겠음 ○ 기존 신혼부부 지원 관련 기추진 정책 및 예산 등 다양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조직 신설 - 청년정책담당관 내에‘청년주권팀’(5급 1, 6급 이하 2) 신설 ※ 청년정책담당관 현황 : 현원 17명(4급 1, 5급 4, 6급 이하 12) ○ 신혼부부 지원 정책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육아지원금 지원 □ 향후계획 ○ 업무 범위 등 효율적인 조직 기능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진단(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시 검토 ○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연계하여 예산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인구소멸위험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제주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성 정도 ○ 인구소멸지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통계팀(연락처: 710-4082)
답변요지	○ 제주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지난해 말 기준 0.71 수준으로 주의단계이며 다만,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정부공식 통계지수가 아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제주가 포함되지 않았음. ○ 도는 ‘20년부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대전략‧160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음. 앞으로도 지역격차 해소 및 세대 공감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24) 추진: ‘20. 3.~ - (4+1전략) ① 생산연령인구 확충, ② 저출산․③고령화 대응, ④ 정책기반 구축 + 홍보 □ 향후계획 ○ 지역별․세대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시되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관련
질문요지	○ 시·군체제 시 추진한 위생시설 및 혐오시설 주변지역 대한 보조사업 자체 부담 비율 인하 대책이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연락처:710-2321)
답변요지	○ 축산물처리장 등 기타 혐오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액 지원은 관련 조례에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는 등 절차이행이 필요한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 보조금 지원 절차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내 지원근거 → 소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예산요구 - (예산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보조금 지원 ※ 피해지역 지원(경상․자본) 기준보조율 : 정액 ○ 現 조례 상 환경기초시설 지원 대상 -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 향후계획 ○ (사업부서) 축산물처리장을 관련 조례에 지원대상 지역으로 포함 여부 검토 ○ (예산부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 해소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제주미래비전 관련
질문요지	○ 전임도정에서 수립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중단 이유 ○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변경할 경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재수립 등 정책적으로 끼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입장 ○ 인위적인 개발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무엇으로 바꿀것인지와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법정계획이지만 도민이 원하면 시대상을 반영하여 변화의 여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함 ○ 세계 각국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만 무장해제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봄 ○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해서는 도민 공감대 속에 도의회와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전부개정□시행(‘22.12.30)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2.8.30.~9.19.) 및 도의회 심의(’22.12.1.) □ 향후계획 ○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구상(안) 마련(’23.) - 국제자유도시 성과 평가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설계 - 도민 설문·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미래비전 도출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개년) 수립(‘24.)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련제도 정비 등(’25.~’26.) - 행정체제개편 방향 등과 연계하여 특별법 및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의원
제 목	균등한 행정서비스 지원 관련
질문요지	○ 읍·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장소 설치 요청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연락처: 710-6831)
답변요지	○ 제주에서도 출장소 운영을 했었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998년 9월에 4개 출장소 폐지 ○ 15분 거리 내에 민원인들께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 ○ 현재 운영 중인 9개 이동민원실 운영 관련, 읍·면 지역만큼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 여건의 변화로 도서벽지 중 교통이 불편한 지역만 최소인력 유지라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읍·면 출장소* 폐지(1998.9월) * 애월읍 하귀출장소, 구좌읍 김녕출장소, 조천읍 함덕출장소, 한경면 신창출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와 떨어진 원격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민원실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이동민원실 운영 중* * (제주시)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남원읍, 성산읍, 동홍동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원거리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 현재 운영 중인 9개 이동민원실과 관련하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과다 예산 편성으로 소모적 방만적 사업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부터 세심한 계획 필요

질문요지

○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총액에 대한 예산 오차가 많이 남

○ 세입오차에 대한 향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도에서는 지방세 중심으로 세수 오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국비를 포함한 오차를 말씀하시고 계심

○ 관리하고 있는 방안의 경우 세수 오차율 2021년도 10.7% 내에서 관리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예산액 및 결산액

(단위 : 억원, %)

세목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결산	오차	예산	결산	오차	예산	결산	오차
지방세	14,373	15,196	822	15,611	16,018	407	15,224	16,857	1,632
세외수입	3,194	1,868	△1,326	3,729	2,198	△1,530	3,576	5,141	1,565
지방교부세	15,164	16,500	1,336	14,755	14,348	△407	14,543	16,873	2,330
국고보조금	13,572	11,302	△2,270	14,945	13,957	△988	14,839	16,797	1,958
지방채	1,500	1,500	-	2,520	2,818	298	3,525	3,406	△11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048	6,623	1,575	6,668	8,082	1,414	6,591	12,805	6,214
합 계	52,851	52,989	138 (0.26%)	58,229	57,422	△807 (1.39%)	58,299	71,879	13,580 (23.3%)

* 도정질문 시 자료기준

□ 향후계획

○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추계 모형 고도화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세입 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청년정책 추진
질문요지	○ 제주형 청년보장제 개념과 기본계획 방향 ○ 실행에 따른 임기내 계획 및 예산 ○ 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 등 청년정책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연락처:710-8821)
답변요지	○ 생애주기를 ‘3+1’단계로 세분화 하고 각 단계별로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로 지원 ○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완료 예정 ○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년보장제 개념 ○ 청년의‘도전․기회․자립․참여’보장을 위해 청년의 생애주기별․정책 분야별 맞춤보장 및 빠짐없는 보장을 위해 전달체계 강화 □ 추진내용 ○ 청년참여단 공동협력 체계 구성, 기본계획 직접 수립 추진 -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및 운영: `22.5.~11.(총 17회) ○ 제주청년통계 작성과 병행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 도출 - 청년통계+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결과분석→청년정책 방향 및 방안 도출 ○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22.12월 * 청년원탁회의 간담회(12.5~7일), 청년 및 전문가 현장토론회(12.10일) * 관계부서 의견수렴(12.14~22일), 서귀포지역 청년간담회(1.12일) * 전도민 대상 온라인 정책토론(12.21. ~ 1.4.) ○「제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의결: ′23.1.13. □ 향후계획 ○「제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심의·의결: ′23. 1월 ○「제주형 청년보장제」실현 청년정책 기본계획 공표: ‘23. 3월 ○ 기본계획 실행에 예산은 117개 과제에 약 5522억원으로 투입(추산) ○ 청년보장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센터를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으로 운영(청년센터 內 제주청년 정책 통합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정책상담시스템 마련․추진으로 전달체계 핵심기관으로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시 지역별 안배 필요 관련
질문요지	○ 위원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 위원회 위촉 시 성별 및 지역별 등 안배 방안 ○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저조 개선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위원회 통폐합, 비상설화 등 정비를 통한 위원회 활용도 제고 추진 ○ 위원 성별 균형 지속 확보 추진 및 지역안배는 다각적 검토 필요 ○ 회의 개최 실적 저조 위원회 정비대상으로 분류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 ‘22. 6월 - 미개최 위원회 정비계획 또는 활성화 계획 수립 -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검토 추진 -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강화 등 ○ 위원회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 정기 실태조사 추진 : ’22. 7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추진 : ‘23. 3월 - 2022년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추진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 ‘23. 상반기 ○ 위원 위촉에 따른 지역 안배방안 다각적으로 장기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항공우주박물관 매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국립화 및 매입에 대한 계획은? ○ 도내 인재양성, 수학여행단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박물관의 제주잡월드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연락처: 710-2241) ※ 협조부서: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도심항공우주산업팀(710-4891)
답변요지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매해 적자 발생중이며, ‘20년 김포공항 인근에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경쟁력까지 잃고 있는 상황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당시 JDC와 제주도·공군본부는 2034년까지 대여나 매각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도에서 잡월드로의 전환 등 목적으로 매입시 해당 약정에 따라 매입 가능여부 검토 선행 ○ 지난 10월 국회(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환(국립항공박물관과 통합)하여 예산절감 방안 마련 요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항공우주박물관 도지사 현장방문시(‘22.11.28.)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비롯한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 등 활성화 방안 마련 당부 □ 향후계획 ○ 항공우주박물관 운영 주체인 JDC에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소극 행정 개선 관련
질문요지	○ 소극행정에 대한 견해 ○ 제주도정의 소극 행정 예방‧근절 및 적극 행정 지향 정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창의혁신팀(연락처: 710-4561)
답변요지	○ 2020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20. 1. -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22. 4. -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22. 6. •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근거 마련 -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계획 심의: ’22. 7. -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구성에 따른 위촉식: ‘22. 11. 1. • (위원구성) 위원수: 24명(당연직 5명, 위촉직 19명), 임기 3년 • (위원회 운영) 분기별 정기회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따른 수시 개최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인센티브 부여: ’22. 8. - 우수사례 15건 선정(1~7위 근평가점 0.3점, 8~15위 포상금 지급) ○ 적극행정 직장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적 - 적극행정 실천 마인드 함양 직장교육: ‘22. 6 9.(탐라홀) - 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적극행정의 이해 외 4과목): 2,441명 수료 □ 향후계획 ○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제주도정의 계획 관련

질문요지

○ 과도한 업무 및 부족한 보건 인력, 민선8기 보건행정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 타 시도 비해 부족 확인

○ 정부 방침인 정원동결 방침이지만 필수분야 일부 증원 필요

○ 코로나방역대응 추진단(T/F)을 정규조직화 보건위생과를 확대 개편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첫 조직개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 ‘22.12.30.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정원 배정 규정 등 시행: ‘23. 1.17.

➀ 행정기구   *(도) 본청 증2과 / 직속기관 감1과(4급), 사업소 감1(4급)

구분	개편전	개편후	증감	비고
도	15실국 60과	15실국 62과	-	*재배치
제주시	7국 34실과 2관 3소 3보건소	8국 36실과 2관 3소 3보건소	증 1국 2과	순증
서귀포시	6국 30과 4소 3보건소	6국 30과 5소 3보건소	증 1소(미술관)	순증

- (도) 보건건강위생과 확대 개편(1과 1팀 신설):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신설)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확대 개편: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신설)

➁ 정원: 6,482명 → 6,519명 (증 37)

- 맞춤형복지 인력 증원*: 17명(맞춤형복지 전담인력 100% 충족)

*(제주시) 전담인력 보강, (서귀포시) 대륜·대천동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부실한 학술연구용역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용역 만능주의로 비춰지는 도민 사회의 우려에 대한 견해 ○ 위탁형이 아닌 공동연구형으로 가야한다는 견해 ○ 용역 기획단계에서 과제 중복검사에 대한 확인서류 유첨 필요 ○ ‘용역실명제 사업 공개 게시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연락처: 710-2401)
답변요지	○ 용역 남발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자체수립을 유도하여 ’23년 본예산 편성 시 연구용역비는 24% 감소하였음 ○ (조례개정) 유사성검사시스템으로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 완료 후‘지체 없이’결과를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음 ○ (용역실명제 게시판 개설 및 접근성 상향조정) 도 홈페이지에 ‘용역실명제’게시판 신설하였고 게시판의 접근성을 높임(3단계→2단계 접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용역기획단계 과제중복검사 방법 구체화) 사업부서에서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안건 제출시 필수 첨부하도록 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국가정책연구포털 등에서 유사·중복 연구사례 확인하여 점검표 및 본 연구 차별성을 기재한 ‘유사연구 사례 검토보고서’ 작성후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22.11.23.) - (유사성검사시스템 도입) 학술연구용역 개선을 위해 용역 결과의 평가시 유사성검사시스템으로 표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례 개정 - (용역결과 도의회 보고 및 대외 공개 절차 강화)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도 홈페이지·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 개정 ○ 도 홈페이지에 ‘용역실명제사업 공개’ 게시판 신설 (’22. 11.) - 게시판 신설하여 연구용역 담당자와 역할을 공개하고 용역 결과 게시하여 책임성 제고 - 게시판을 정보공개 하위 게시판으로 배치하여 게시판의 접근성을 높임(3단계→2단계 접근방식) * [도홈페이지] > [정보공개] > [용역실명제사업 공개] ○ 학술용역 관리방안 운영 지침 마련 및 배포: ’23. 2. □ 향후계획 ○ 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3. 2. ~ ‘23. 4. ○ 학술용역 사후관리 지속 점검: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
제 목	공기관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오납 관련
질문요지	○ 공기관 위탁사업 관련하여 출자출연기관에서 대행수수료가 아닌 사업비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 ○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환급 받는 것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공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조금 다른 면이 있으며, 관련 TF팀을 조기에 구성하여 즉각 대응하겠음 ○ 매출세액 신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반납을 하도록 조치 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기관 부가가치세 관련 전문가 면담: `22. 11. 22. ○ 기관별 공기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현황 자료 수합: `22. 11. 24.~12.1. ○ 공기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관련 전문가 자문의뢰: `22. 12. 12.~26. ※ 자문결과 - 위탁사업별로 과세/면세 여부, 과세 공급가액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여여 함 - 사업비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지방공공기관이므로, 환급 받는 세액이 있는 경우 도에 반납하는 것은 사업비 정산 약정으로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문답 내용 파악: `22. 12. 14. ~ 12. 26. □ 조치결과 ○ 부가가치세 과오납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조치계획 수립 및 전파: `23.1월 - 개별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 의원

제    목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예능인과 체육인 육성에 이바지하는 제주예술고․체육고 신설에 대하여

질문요지

○ 옛 탐라대 부지에 제주 예술․체육고를 신설하여 전국적인 예능인과 체육인을 육성할 수 있는 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제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최근 도 교육청에서 제주 예술․체육고 신설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논의 중이며, ‘23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 방향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구)탐라대부지는 하원마을 주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3대 원칙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지사 하원마을 방문,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 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22.9.15.

※ 3대 기본원칙 발표

① 제주이익 부합, ② 미래성장 기여, ③ 주민수용성 제고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 '22.9.23.

○ 워킹그룹 회의 개최(3회) 및 활용방안 모색: '22.10월~12월

- 현장 실사, 입지 분석자료 및 제도 활용방안 등 논의

- 내․외부 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압축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발표: '23.1.16.

- 제주 미래성장 전략거점 육성(R&D클러스터+신성장기업 육성·유치)

- 학교유치 제외 우선 검토(현 학교용지는 타용도 변경 추진)

□ 향후계획

○ 도의회, 하원마을 등 주민 의견 청취: ~'23.2월

○ 내부 최종 대안 마련, 공청회 등 공감대 형성 추진: '23년

※ 참고(도 교육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예술고 신설 및 체육중․고 신설 또는 전환 TF팀 구성․운영: '22.11월

○ 예술고, 체육중․고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 '23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 목	도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질문요지	○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실태는 ○ 대법원 판결 무효가 난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도지사의 의향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또 기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임금피크제 관련 현황 및 각 기관별 불이익 보전조치 운영여부 실태조사 중: `23. 1월 ~ 2월 □ 향후계획 ○ 임금피크제 대상 불이익 보전조치 관련 행안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 검토 및 대응방향(방침) 결정: `23.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질문요지

○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구)탐라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 구)탐라대 부지를 K-컬쳐의 본산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 바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탐라대 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K-컬쳐의 본산으로서의 부지 활용 방안은 좋은 안 중 하나이나, 운영 주체의 문제가 있음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보다 구체적인 구상안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지사 하원마을 방문,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 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22.9.15.

※ 3대 기본원칙 발표

① 제주이익 부합, ② 미래성장 기여, ③ 주민수용성 제고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 '22.9.23.

○ 워킹그룹 회의 개최(3회) 및 활용방안 모색: '22.10월~12월

- 현장 실사, 입지 분석자료 및 제도 활용방안 등 논의

- 내․외부 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압축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발표: '23.1.16.

- 제주 미래성장 전략거점 육성(R&D클러스터+신성장기업 육성·유치)

- 학교유치 제외 우선 검토(현 학교용지는 타용도 변경 추진)

□ 향후계획

○ 도의회, 하원마을 등 주민 의견 청취: ~'23.2월

○ 내부 최종 대안 마련, 공청회 등 공감대 형성 추진: '23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센터의 매해 초 휴관에 따른 노동자 근로계약 문제의 해소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공기관대행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 운영 ○ 일반적으로 센터 인력 운영은 1년 이내 근로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소 필요하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 ○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검토한 후 의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공기관대행사업 예산편성·집행지침 운영 ○ 대행기간은 3년 이내에서 운영하고 3년 연장 운영 가능 □ 향후계획 ○ 공기관대행사업 예산편성·집행지침 개정 의견 수렴 - 사업별 협약기간 기준 및 인건비 지원 기준 설정 등 - 사업수행 근로자의 근로기준의 협약서 내용 추가 등 ○ 개정의견에 대한 2024년 지침 개정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주민자치 강화
질문요지	○ 읍면동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직급 상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 없이는 현재 제도상 어려움 ○ 제주특별법 조직 특례와 관련하여 3단계, 5단계 제도개선 협의하였으나 중앙부처 반대의견, 지속적으로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3단계, 5단계 제도개선 시 ‘읍면동장 직급 기준’에 대한 권한 이양 건의 - (중앙부처 의견) 보수·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부처 조직체계와 연계성,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행정계층 직급체계 및 직급 인플레 현상 등 직급 상향 반대 □ 향후계획 ○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의 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시와 협의하여 (인구 4만이상 과대 읍·동) 기능 강화 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읍·동장의 4급 직급 기준: 인구 7만 이상 ○ 직급 조직 특례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확대

질문요지

○타 시도의 경우 1차 산업분야 차지 비중 대비 예산 편성 비율이 높으나 제주는 1차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1차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타 시도의 경우 직불금 수령 농지 규모 차이에 따라 제주와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2023년 1차산업 분야 예산 편성 : 7,643억원(10.81%)

- 2022년 6,897억원 대비 746억원 증가

【연도별 1차산업분야 차지 비중】

⦁ (‘18년) 10.73% → (’19년) 10.32% → (‘20년) 9.77% → (‘21년) 10.80% → (’22년) 10.79% → (’23년) 10.81%

⇒ 최근 6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으로 2023년 예산 편성

□ 향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 친환경 및 그린농업 기반확대, 저탄소농업 기반 구축 등 새로운 사업 지속 발굴

- ICT 기반의 안전먹거리 환경과 어업인 복지 중심 지원 정책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기획조정실	30	5	25	-	공통1건 포함
정책기획관	14	3	11	-
예산담당관	9	1	8	-
청년정책담당관	1	-	1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1	-	-
기타 부서 소관	5	-	5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내실있게 추진하고 완결 처리에 있어 자의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추진중
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발전전략 및 지역분권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정부에 제출한 강소권 발전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시행,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 통합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추진중
3	제주형 뉴딜 사업 중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 뉴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음. 타 지자체와 연계 등 지속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추진중
4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고 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역기능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실행계획 간 투자계획이 상이함. 각종 계획 수립 시 정확한 비용추계,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추진중
6	인구 등을 고려 복지예산 등 양 행정시 예산 배분 상황 점검을 통해 특정지역이 소외 받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읍면동 정원 산정 기준을 재검토 하여 시대상을 반영한 읍면동 정원 배분이 되도록 하고 연말 조직개편 관련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할 것	추진중
8	조직개편 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4·3 관련 부서, 그 간 격무부서로 지정된 부서, 감염병 관련 대응 부서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시간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	완결
9	클러스터 용지 활용 기업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서귀포시 협조)	추진중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제주도민 채용실적이 저조한 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출자출연기관장 책무 명확화, 임명 과정 투명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추진중
12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연봉 산정 시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별 적용방식도 다르고 기관별 적용 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있음. 도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4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법에 따른 다년간 근로계약 체결 등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보장 기간, 근로조건 명시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추진중
15	직영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순손실(수익-비용) 이 급증하고 있음.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6	고금리로 인해 지방채 이자 상환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분석과 지방채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7	‘2023년 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 관련 설문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설문 문항 설계 시 전문기관 자문 등 객관적 설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8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 등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예산 심의, 의결권 등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할 것	추진중
19	국회 미래연구원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 도민 행복감은 낮고 가구소득 감소폭은 높게 나타남. 도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20	항공사의 할인 항공권 판매로 도민할인이 유명무실한 상황. 할인 항공권에도 도민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21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관련 지침 등을 수립할 예정인 바, 도내 배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일자리경제통상국 협조)	추진중
22	제주지역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행정체제 개편 용역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용역에 제주연구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주연구원 협조)	추진중
23	아침 강연 관련 육아 등의 여건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공직자도 있고 상급자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참여하는 직원도 있음. 온라인 영상물 제작 등 강연 내용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것	추진중
24	법률 제·개정시 각 부서별 의견 제출로 법률에 따라 행정시의 역할이 다르게 규정되는 등의 문제 발생. 법률 제·개정시 의견 제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제·개정 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기능 수행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5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경우 의회 동의 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유치 협약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제외되고 있음. 투자 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약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완결
26	제주에 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근로조건을 업무협약에 명시하는 등 제주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7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보장제 준비가 미흡함. 정확한 개념 정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보장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	추진중
28	‘민선 8기 출범 100일 추진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추진되던 정책 등을 청년정책 성과로 제시하고 성과 분야도 청년정책과 맞지 않는‘경제체제 혁신 분야’성과로 발표하였음. 도정 성과 홍보자료 작성 시 유의할 것	완결
29	도지사 공약사업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한 바, 현행 공약실천 관리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공약사항 확정 시기 명문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내실있게 추진하고 완결 처리에 있어 자의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 상황 -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관리 주체 : 실․국별(실․국장) - 도의회 보고 : 상임위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최초), 주요업무보고(연 2회) 시 후속 추진상황 보고 ※ 상임위 지적사항 중 타 상임위 지적사항이 포함된 경우, 상임위 주관 실국에서 결과를 취합하여 상임위에 보고 조치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와 관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협조 요청(‘22. 11. 21.) -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았거나 향후 추진(조치)할 사항이 있는 건에 대하여‘완결’로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의회 보고 및 후속 관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 710-2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발전전략 및 지역분권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추진상황 점검: 4회('22. 6, 8, 10, '23. 1.) ※ 국정과제: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제주 신항만 관광허브로 육성,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 특별자치시‧도 대상 권한이양‧특례부여 등 ※ 지역공약: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개최(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3. 2. 21. □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정부 및 시도 정책 동향 파악 □ 정책 모니터링 추진: 수시 -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를 통한 중앙부처별 정책동향 파악 - 중앙협력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 정부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자료 등 정책 모니터링 결과 전직원 공유: 올래행정시스템 게시 □ 향후계획 □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중앙부처 협의: 예산반영 현황, 부처 반응, 문제점 등 -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분기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정책 건의 및 정책 동향 파악 □ 정책 모니터링 지속 추진 및 대응전략 마련 - 정부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공유: 수시 - 도내 개최 학회 및 국회 세미나 일정 공유: 월 1회 - 중앙협력본부와의 협업 강화 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정부에 제출한 강소권 발전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시행,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 통합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강소권 발전전략 (제주 발전 여건을 고려한 16개 세부사업 포함) - 제주도 강소권 발전전략 수립 TF 구성 및 전략(안) 발굴(4회): ’22. 1. ~ 2. - 강소권 발전전략(안) 수립․제출 및 행안부 방문 설명: ’22. 3. ※ '23.1.17.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균형발전팀)로 사무 이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에 따른「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전부개정 추진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2.8.30~9.19.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개정안 공포: `22.12.30. ※ (조례명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 중 ※ 특별법(안) 추진경과: (인수위, ’22.4.27.)지역공약 추진체계 마련 → (국무회의, 5.26.)분권위-균형위 통합 → (행안부, 7.26.)분권위-균형위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 (기재‧행안‧산업부, 7~8월)균형발전 제도‧조직 개선안 검토 → (9~10월)입법예고 → (국무회의, 11.1.)통합법안 의결 → 국회 계류 □ 강소권, 지속가능발전법 등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 개별 보고: '22. 11. ~ 12. ※ '23.1.17.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균형발전팀)로 사무 이관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강소권 발전전략의 실행방안 모색 - 발전전략 세부사업(16개)별 소관부처 협의 등 추진방안 마련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 '23. ~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통합, 지방시대 전환 대응 - 통합법안 관련 조례, 위원회, 계획의 통합 검토 ※ 특별자치법무담당관↔15분도시과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대응 및 지속적 모니터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 710-2241)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균형발전팀(☎ 710-47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형 뉴딜 사업 중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 뉴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음. 타 지자체와 연계 등 지속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발표('20.10.12),「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발표('21.10.12) □ '20~'22년 공모사업 5천억원 규모 선정, '22년 국비 2,657억원 확보 -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432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619억원) 등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행안부) 선정, 특교세 40억원 확보 - '21.上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30억), '21.下잉여전력활용 해상풍력 야간경관 조성(4.9억), '21.下메타버스 이용 안전건강마을 조성(3억), '22.上주차 안심번호 확대 구축(2.1억) □ 제주형 뉴딜 추진기반 강화 및 도민 홍보 활성화 추진 - 도-도의회 공동 뉴딜 TF 운영('20.9.~/4회),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21.7.~'22.12./제주연구원), 제주형뉴딜아카데미 운영('21.6.~'22.12./KCTV) □ 향후계획 □ 행안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 운영 2022.12.31. 종료에 따른 각 지자체 「지역균형뉴딜 지역별 중점사업」 자체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팀-1354(2022.12.16.)호 관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고 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역기능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21.12.30) - 개발과 환경의 조화, 국가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의 조화에 중점 -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수립(‘22.6.) - 18개 핵심사업, 117개 전략별 관리사업, 투자규모 21조3,669억원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개정 추진(‘22.7.~)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22.7.5.)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개정안 공포(`22.12.30.) □ 향후계획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22.~’31.) 점검·평가: 매년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환류체계 구축 □ 도 지속가능발전 지방전략(20개년) 및 추진계획(5개년) 수립·추진:‘23. ∼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생태환경 조성 등 분야별 도정 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략으로 수립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 (☎ 710-2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실행계획 간 투자계획이 상이함. 각종 계획 수립 시 정확한 비용추계,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21.12.30) - 18개 핵심사업, 120개 전략별 관리사업, 투자규모 20조 4,165억원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수립(‘22.6.) - 18개 핵심사업, 117개 전략별 관리사업, 투자규모 21조 3,669억원 ※ 종합계획 대비 실천계획 투자규모 9,504억원(4.6%) 증가* * 일부과제 조정(통합·분리 등)에 따른 투자규모 변동사항 반영 □ 향후계획 □ 각종 계획 수립시 정확한 비용추계 및 투자계획 수립 추진 - 종합계획 추진상황 연차별 점검·평가 통한 이행률 제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미래팀 (☎ 710-2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인구 등을 고려 복지예산 등 양 행정시 예산 배분 상황 점검을 통해 특정지역이 소외 받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복지예산에 대한 사전예산편성제도 운영 - 도입배경: 법정·필수 및 의무적 부담 경비 등을 명확히 분석하여 사전 예산편성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의무화하여 건전재정 운용 기반 마련 - 도입시기: 2016년 당초예산 편성시 - 편성대상: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금, 인건비 수반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성 경비, 행정운영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등 □ 도·행정시 합동 작업을 통한 사전예산편성 - 본예산 편성 이전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 기준 검토 - 시책별, 인구별 산출기초 자료 검증을 통한 사전예산 편성 □ 향후계획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전예산편성제도 운영 강화 - 행정시간 균형 편성이 되도록 교차 검증 기간 확대 -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편성 확대를 통해 행정시별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읍면동 정원 산정 기준을 재검토 하여 시대상을 반영한 읍면동 정원 배분이 되도록 하고 연말 조직개편 관련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각종 현황을 기초로 인력 산정

- 읍면동별 기준 인력 산정 시 참고사항

‣ 읍면: 인구, 면적, 복지대상인원, 공공시설물(체육관, 운동장, 해수욕장, 경로당 등), 클린하우스, 민원건수, 공유재산, 상수도 등

‣ 동: 인구, 복지대상인원, 공공시설물(해수욕장, 경로당 등), 어린이 공원, 클린하우스, 버스 정류장, 민원 건수 등

□ 민선8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22.11.28.~12. 5.)

- 맞춤형 복지 인력 등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추가 인력 배정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22.12.30.

□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시행 (’23. 1.17.)

- (제주시) 22개 읍면동 정원(22명) 증원, (서귀포시) 6개 읍면동 정원(6명) 증원

□ 향후계획

□ 객관적 자료와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읍면동 정원 배정 기준 마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조직개편 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4·3 관련 부서, 그 간 격무부서로 지정된 부서, 감염병 관련 대응 부서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시간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8기 조직개편 관련 조직진단 및 부서의견 수렴 (상․하반기) - (상반기 3~5월) (부서) 1차 진단 → (실·국) 2차 진단 후 자료 제출 → 부서 의견 수렴(33개 부서), 실·국장 인터뷰 등 - (하반기 8~9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부서 추가 의견 수렴(31개 부서) ⇨ (상·하반기) 기관별 정원 수요: 1,042명(도 609, 제주시 241, 서귀포시 192) □ 4․3지원과 보상금 지급 및 유적지 관리 등 추가 의견 수렴: '22.11월 □ 민생·경제, 복지, 미래 키워드 중심으로 민선8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22.11.28 ~ 12. 5. □ 민선8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사항 등 도의회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22.12.30. □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시행(’23. 1.17.) - (4.3지원과) 4.3보상지원금, 유적지업무 등 정원(2명) 증원 -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신설) 확대 분리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 710-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클러스터 용지 활용 기업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서귀포시 협조)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현황

전 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고
클러스터 용지	26필지 (150,848㎡)	10필지(64,874㎡)	16필지(85,974㎡)
		- 준공 및 착공(4필지), 비축(기재부 2필지, 도 4필지)	- 준공 및 착공(3필지), 미개발(13필지)	미개발 (58,477㎡)

□ 추진상황

□ `19. 12. 제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활성화계획 수립*

* 기업입지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 클러스터용지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 등

□ `21. 01. 28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14필지)

□ `21. 10. 11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 2차(14필지)

□ `22. 06. 30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 3차(13필지)

□ `23. 01. 10 클러스터 용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회의 개최

□ 향후계획

□ 제2차 제주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시 클러스터 용지, 기업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 2차 발전계획(‘23~27년) 수립용역 : 용역비 175백만원(기간: ’22.11~‘23.8)

※ 2022.11.23. 의회 보고 완료(대면보고)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제주도민 채용실적이 저조한 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지역인재채용 대상기관

□ (의무채용 대상기관) 3개 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중앙부처 직접채용 기관 등) 6개 기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국가공무원법 적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글로벌센터 → 대구 본사에서 직접채용

□ 추진상황

□ 혁신도시법 지역인재 의무채용 개정: `17. 10. 24.

□ 지역인재 채용인원: 72명                    ( ) : 법적 의무채용 대상

대 상 기관명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인재 채용합계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계	228	22	93	12	64	6	49	9	26	5	66	18	72
			(31)	(6)	(23)	(5)	(28)	(9)	(17)	(5)	(23)	(13)	(38)
공무원 연금공단	204	21	50	7	48	5	40	9	17	5	31	10	57
			(31)	(6)	(23)	(5)	(28)	(9)	(17)	(5)	(13)	(9)	(34)
한국국제 교류재단	17	-	30	4	8	-	6	-	7	-	19	4	8
			(-)	(-)	(-)	(-)	(-)	(-)	(-)	(-)	(-)	(-)	(-)
재외동포 재단	7	1	13	1	8	1	3	-	2	-	11	4	7
			(-)	(-)	(-)	(-)	(-)	(-)	(-)	(-)	(10)	(4)	(4)

- 연도별 의무채용비율(혁신도시법 시행령 제 30조의 2)

(연 도 별)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채용실적)	19.4%		21.7%		32.1%		29.7%		56.5%

☞ 법정 의무채용비율 이상 채용 중으로 채용실적 양호

□ 향후계획

□ 연도별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통해 이전공공기관 채용확대

□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협력 추진 및 교육기관 홍보강화

담당부서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 71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출자출연기관장 책무 명확화, 임명 과정  투명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울시-제주도 조례 현황

<서울시 조례 현황>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임원의 임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제21조(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에는 기관장의 책무 및 임명과정 투명화를 위한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조항, 시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에는 위 사항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또한 각 기관별 제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기관별로 상이함

□ 향후계획

□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의견수렴: 2023년 2월~

- 조례 개정 관련 법무담당관 협의 및 개정 추진: 2023년 상반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연봉 산정 시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혁신 계획 수립(‘22.1.17),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장 연봉산정을 연계하여 적용 중

- 기관장 기본연봉 증감 범위 조정(±10% → ±6%, 인상·인하폭 하향)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비 고
기준안	6~3%	3~0%	연봉동결	0~-3%	-3~-6%	`22.1월 경영평가 혁신계획

- 기관장 연봉·성과급 적용시 기관장평가 50% + 기관평가 50% 합산 반영

□ 향후계획

□ 비위 발생 기관장 성과급 지급 제외, 리더십 평가 강화 등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관리하겠음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별 적용방식도 다르고 기관별 적용 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있음. 도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임금피크제 시행 현황 □ 임금피크제 관련 현황 및 각 기관별 불이익 보전조치 운영실태 조사 실시: ‘23. 1월 ~ 2월 □ 향후계획 □ 임금피크제 대상 불이익 보전조치 관련 행안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 검토, 대응방향(방침) 결정: ‘23. 상반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법에 따른 다년간 근로계약 체결 등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보장 기간, 근로조건 명시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정 - 2019. 6. 12. 제정, 2020. 1. 1. 시행 □ 조례 관련 지침 마련 및 사전 심의제도 시행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검토 및 심의위원회 사전심의제 운영 - 심의 세부절차, 대행수수료율 및 정산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 운영 □ 대행기간 관련 규정 - 조례 제5조제2항 :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행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업무 지속적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으로 수행 가능한 지 여부 검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직영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순손실(수익-비용) 이 급증하고 있음.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우리도 직영 공공시설 현황: 180개소 (2021.12.31.기준)

- ’22년 적자규모는 701억 원으로 5년간(’17~’22) 연평균 22.1% 증가

< 최근 5년간 공공시설물(직영) 수입, 지출, 수지금액 추이 >

연도	개수
2017	167
2018	165
2019	164
2020	169
2021	180

❍ 공공시설물 관리부서 실무담당자 회의 시행: ’22. 12. ~ ’23. 1.

- 공공시설물 효율화를 위한 현황파악 및 현장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예산담당관-관광분야 담당자 T/F 운영: ’23. 연중

□ 관광분야 공공시설물 운영효율화 방안 비용 분석: ’23. 1. ~ 7.

- 이용객 도민비율이 낮은 관광시설 대상 적자·수입구조 분석

□ 직영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조사(2022년 12월 기준): ’23. 4. ~ 7.

□ 관련부서 협의: ’23. 7.

- 연구결과 공유, 조례개정 등 조치사항 논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고금리로 인해 지방채 이자 상환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분석과 지방채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금리로 인한 지방채 이자 상환액 부담으로 인한 비교적 이율이 낮은 정부자금채 확보 최선

구 분	‘23년 배정액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계	1,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63	기획 재정부	10(5)	3.525% (‘22. 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125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 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100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 금리+0.25
금융기관 자금	712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2023년도 지방채 계획 변경을 통한 발행규모 축소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당초 2,000억원→변경 1,000억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22년 채무관리계획 (2,700억원) → ‘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00억원) → ‘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1,000억원)

□ 향후계획

□ 2023년 지방채 발행 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최선의 금리로 발행

- 지방채 차입 금융기관 입찰 공고를 통하여 금융기관별 최저금리를 비교하여 발행 결정

□ 연도별 이자 상환액 분석을 통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적립재원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 2023년 500억원 조기상환(‘24~‘25 500억원 조기상환 계획)

- 금융기관채(변동금리) 중 고금리 순으로 단계적 조기상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2023년 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 관련 설문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설문 문항 설계 시 전문기관 자문 등 객관적 설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023년 예산편성에 바란다’의 설문 문항은 수년간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됨 □ 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개시를 통해 설문지와 함께 공개하고 있음 □ 향후계획 □‘2024년 예산편성에 바란다’설문조사 계획 수립: 2023. 3월 □ 설문조사 문항 자문 및 검토(재정전문가 등에 의뢰): 2023. 4~5월 □ 설문조사 실시: 2023. 6~7월 □ 설문조사 결과 공표: 2023. 9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 등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예산 심의, 의결권 등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근 거) 지방보조금법 제26조,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1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제27조 ❍ (위원회 기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 보조사업자 심의 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지방보조사업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및 신규사업의 경우 유사·중복여부 등을 심사 - (예산편성 이후 공모사업인 경우) 담당부서에서 보조사업을 공모하고, 응모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도의회 신규·증액 사업은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향후계획 □ 보조금심의결과에 대해 집행부서는 물론 지역사회가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심의 시 집행부서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 충분한 의견 공유와 구체적인 심의결과 제시에 더욱 노력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 710-2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국회 미래연구원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 도민 행복감은 낮고 가구소득 감소폭은 높게 나타남. 도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년부터 ｢제주 사회조사｣ ‘삶에 대한 만족도’ 영역 조사로 도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 (제주 사회조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점 / 10점) : ‘20) 6.17, ‘21) 6.28, ‘22) 6.55 ** (통계청 사회조사) 주관적 만족도(매우만족+약간만족 / %) : ‘21) 제주 38.5 / 전국 34.0, ’22) 제주 48.0 / 전국 43.3 □ 도민 행복 추구를 위한 민선8기 도정 비전 설정 -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 향후계획 □ `23 제주 사회조사 시 ‘행복’관련 세부지표 개발 및 분석 검토 - 도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도정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 □ 각종 도정 정책 수립 시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인구정책통계팀(☎ 710-4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항공사의 할인 항공권 판매로 도민할인이 유명무실한 상황. 할인 항공권에도

도민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항공사별 제주도민 할인 상황 (2023. 1월 기준)

항공사별	주중	주말	성수기	비고
제주항공	25%	25%	15%
대한항공	10%	10%	10%
아시아나항공	10%	10%	10%
진에어	10%	10%	10%
티웨이항공	20%	5%	5%
에어부산	10%	10%	10%

※ 신분할인(도민할인) 과 다른 할인과의 중복할인은 현재 모든 항공사가

기업의 경영 여건상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최근 항공수요 증가로 좌석이 부족하고 항공요금이 상승추세임

따라서, 도민할인 혜택은 과거에 비해 유용함

□ 향후계획

□ 관련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여론(중복할인) 전달 및 협의

□ 그 밖에 도민 및 관광객들의 항공운임에 대한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관련 지침 등을 수립할 예정인 바, 도내 배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일자리경제통상국 협조)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제주도 → 국토부) * 택배업계 반발과 공정위위원회 반대(택배요금 담합 우려)로 추진 중단('19. 4.) □ ('19.~’22.)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및 공표(제주도) □ ('20.11.~12.) ｢추가배송비 합리적 책정 제도 개선 촉구｣ 국민청원운동 □ ('21.~’22.) 추가배송비 사전고지 미이행 업체 모니터링(139건) □ ('21. 6.~’22. 1.)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 간담회(제주도-권익위, 3회) □ ('21. 7. 5.) 물류취약지역 택배비 과다부담 해소 건의(제주도 → 행안부) □ ('21.11.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송재호 의원) 의견* 제출 * 택배 추가배송비 산정 및 부과기준 마련‧적용 □ ('22. 4.18.)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 현안과제로 반영 □ ('22. 5.17.) 국민권익위,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의결 □ ('22. 3･7･9･10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 방안* 협의(제주도→국토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반영 □ ('22. 7･9월) 도-도의회･국회 정책협의회 시 추가배송비 완화 방안 건의 □ ('22.11.10.) 추가배송비 부당청구사례 접수창구 상시운영(도홈페이지) ❍ ('22.12.22.) 제1차(’2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국토부) ❍ ('22.12.30.)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보고 (공표 '23. 1.9.) □ 향후계획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 지속 협의 -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적정가격 산정‧고시 추진 ※ 현재 국토부에서 발주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추가배송비 개선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 (☎ 710-472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제주지역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행정체제 개편 용역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용역에 제주연구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주연구원 협조)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실적

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미래기획 과제	외부공모 과제	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147	33	13	23	5	5	24	27	17

- 제주연구원 기본·정책·현안 연구과제 외에도 수탁* 및 협약과제**로 도정 주요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 진행

*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협업연구 등

**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 향후계획

□ 도-제주연구원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정 주요 방향 공유

□ 제주연구원 도정 주요 용역 참여도 제고

-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도정정책 방향에 대한 용역 시 제주연구원 협업방안 강구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아침 강연 관련 육아 등의 여건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공직자도 있고 상급자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참여하는 직원도 있음. 온라인 영상물 제작 등 강연 내용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아침강연 운영(월1회): '22. 7월~

- 방송 송출: 9월 이후 도청 내부 방송 송출 전직원 시청 가능

- 올래게시판 강연자료 게시(지식창고 개설)

< 아침강연 운영 현황 >

일 시	주 제	강 사
‘22.7월	우수전략기업 투자유치를 제주 과제	정진섭 충북대 교수
‘22.8월	전기차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최영석 ㈜차지인 대표이사
‘22.9월	통계 기반 정책의 중요성 및 사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
‘22.10월	아마존 혁신의 비밀과 공공분야 혁신	김기병 AWS 코리아 상무
‘22.11월	부탄왕국의 행복정책과 국가총행복지수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22.12월	글로벌 수소경제 동향 및 제주 그린수소 산업의 미래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산업본부 본부장
‘23.1월	완전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방향과 서비스 동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이사

□ 공직의 집단지성 발휘를 위한 학습조직화 계획 수립․운영: '22. 9월~

- ▴아침강연의 다양화 및 확산, ▴독서문화 활성화, ▴학회·세미나 참여 관련분야 트렌드 습득 등

□ 향후계획

□ 아침강연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및 자발적 학습 분위기 조성 추진

- 강연주제·강사 수요조사, 강연 녹화영상 공유 등 수요자 맞춤형 강연 운영

- 추천도서 공지 등 독서문화 활성화, 학회·세미나 정보 공유 및 참여 등을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법률 제·개정시 각 부서별 의견 제출로 법률에 따라 행정시의 역할이 다르게 규정되는 등의 문제 발생. 법률 제·개정시 의견 제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제·개정 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기능 수행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법령 제·개정 의견 제출 관리체계 개선계획” 수립: ‘22. 10. 24. - 의견 제출 절차 개선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법제부서) 수행 □ 국회 및 정부 입법동향에 대한 주기적 입법 동향 리포트 작성 및 게재(주 1회): ’22.10.26.~ - 입법 동향 리포트 전부서 신속 전파 및 올래행정시스템 게재 - 제·개정 법률에 대한 소관부서 지정 및 개정 주요내용 면밀한 검토사항 제시 □ 법제부서 법률 상담 지원 및 입법 컨설팅 지원: 수시 □ 향후계획 □ 입법 동향 주기적 파악을 통한 입법동향 리포트 작성 및 전파(주1회) □ 법령 제·개정사항 및 제주 관련 주요 법률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 710-2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경우 의회 동의 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유치 협약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제외되고 있음. 투자 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약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투자유치 협약 중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해당협약의 경우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에 따라 기업 유치 등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 투자유치 협약은 기업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불가피한 사전절차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 투자유치 여건에 어려울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협약 매뉴얼」개선(2022.12.29.)을 통하여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가능 범위 내에서 상임위 체결현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반영 □ 향후계획 □ 규정상 보고 대상은 아니나 투자협약 체결 진행상황에 대해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협조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710-3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에 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근로조건을 업무협약에 명시하는 등 제주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수도권 기업 1개사 신설 투자 유치 * 투자계획(투자 80억원ㆍ고용 41명)에 따른 국비 9억원 확보 지원 □ (2022) 수도권 본사이전 1개사 및 도내기업 신설 투자 1개사 유치 * 투자계획(투자 571억원ㆍ고용 72명)에 따른 국비 66억원 확보 지원 □ 검토결과 □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기업과의 MOU 체결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로, □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투자기업의 사업계획, 기업 신용도, 타당성 평가, 신규 고용계획 등을 심의하여 산업부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므로 투자기업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는 어려움 * 투자협약서 상 투자금액, 신규 고용계획 명시 □ 향후계획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유망기업 유치활동 강화 * 수도권 IT 기업 대상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타깃기업 1:1 투자상담 등 □ 인력 채용 원활화를 위한 도내 대학 및 인력양성 기관 등 협업 * 제주반도체 트랙, 네오플 아카데미 등 이전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 710-33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보장제 준비가 미흡함. 정확한 개념 정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보장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년참여단 공동협력 체계 구성, 기본계획 직접 수립 추진 -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및 운영 : `22. 5. ~ 11.(총 17회) ❍ 제주청년통계 작성과 병행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 도출 - 청년통계+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결과분석 → 청년정책 방향 및 정책방안 도출 ❍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22. 12월 * 청년원탁회의 간담회(12. 5 ~ 7일), 청년 및 전문가 현장토론회(12. 10일) * 관계부서 의견수렴(12. 14 ~ 22일), 서귀포지역 청년간담회(1. 12일) * 전도민 대상 온라인 정책토론(12. 21 ~ 1. 4일) ❍「제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의결: ′23. 1. 13일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개최 시 업무보고: `23. 2~3월 ❍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공표: `23. 3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710-8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민선 8기 출범 100일 추진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추진되던 정책 등을 청년정책 성과로 제시하고 성과 분야도 청년정책과 맞지 않는 ‘경제체제 혁신 분야’ 성과로 발표하였음. 도정 성과 홍보자료 작성 시 유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민선8기 출범 100일 추진성과 발표 – 청년분야 - □ (성과) 청년참여전담조직(청년주권팀) 신설 및 청년참여예산 확대 체계 마련, 2022 청년의 날 개최(주간행사 확대운용) 및 청년 문화예술 활동공간 조성,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전국최초 연속 4회) 수상(9.17.) - 민선8기 출범 후 강화된 조직과 행사개최, 수상실적 위주로 작성하였음 □ (분류) 추진성과 중 ‘경제체질 혁신’부분에 청년정책 포함 - 발표된 5대 성과분야(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혁신, 미래산업 준비, 복지안전 강화, 지속가능 제주) 중 경제체질 혁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이 분야에 포함하였음 □ 향후계획 □ 향후 도정성과 및 홍보자료 작성 시 청년정책에 대한 정확한 자료 작성 및 합리적인 분류체계 마련: 연중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도지사 공약사업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한 바, 현행 공약실천 관리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공약사항 확정 시기 명문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과정 - 실무부서 공약사업 검토 및 실천계획(안) 수립(ʼ22.7월~8월) -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구성･운영(ʼ22.9월~11월) ･ 15개 분과, 93명(사업 타당성, 투자계획 등 검토→ 공약사업 조정→ 계획 확정) -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구성·운영(ʼ22.10월~11월) ･ 도민 45명(공약실천계획(안) 평가, 공약 조정사항 등 심의) - 공약실천계획(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확정 및 도민 공개(ʼ22.11월) □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규정 운영 현황 - (제정) 2014.10.15. (개정) 2022.7.27. - 민선 8기 이후(‘22. 7. 27.) 주요 개정사항 ･ 실천계획 확정기한 신설, 실천계획 변경 시 절차 구체화, 자체평가 공개 내용 신설,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규정 신설 등 ※ 도의회‘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ʼ22.11.8.) □ 향후계획 □ 공약사업 적극 이행을 위한 도민 중심의 점검·관리 추진 - 공약 이행지표에 따른 추진상황, 예산확보 등 주기적 내･외부 평가･점검 - 공약실천계획 이행·조정·평가 전 과정에 도민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 도지사 공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규정 개정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공약성과관리팀 (☎ 71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