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

(정책기획관)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구현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적정성ᐧ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ㅇ 용역기간: 2022. 6. 27. ~ 2022. 11. 30.

ㅇ 과업내용: 민간위탁사무 수행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ㅇ 대상사무: 1억원 이상 사무 총 69건

ㅇ 계약금액: 44,090천원(자체재원, 연구용역비)

※ 지금까지 용역결과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수행기관	평가건수(건)				집행액 (백만원)	계약방법	비 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
2018	(재)제주연구원	37	19	6	12	25	수의계약
2019	(재)제주연구원	32	14	4	14	32	수의계약
2020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57	28	13	16	32	공개입찰
2021	(재)제주연구원	62	32	15	15	44	공개입찰	단독응찰
2022	(재)제주연구원	69	46	7	16	44	공개입찰	단독응찰

※ 2017년도 총괄부서(정책기획관) 및 부서 자체평가

□ 추진실적

ㅇ 2022. 6월: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제주연구원)

ㅇ 2022. 7~8월: 민간위탁사무 평가지표 발굴 및 의견수렴, 확정

ㅇ 2022. 8~11월: 위탁사무 서면, 대면·현장평가 진행

ㅇ 2022. 11월: 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발간 완료

ㅇ 2022.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보고

ㅇ 2023. 1월: 도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공개

ㅇ 2023. 1~12월: 2023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추진(연중)

ᐧ 추진방법: 공기관을 통한 대행사업 추진 (*협약체결 `23. 1. 20.)

ᐧ 대행기관: (재)제주연구원(대표 양덕순)

ᐧ 평가대상사무: 총 50건(`23.4월~`24.3월 만료예정 사무) / 소요예산: 80,000천원

참고		2022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상 사무(순위별)

순위	구분	부서명	사 무 명	평가점수	비고
1	도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95.7
2	도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95.3
3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94.0
4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93.5
4	서귀포시	도시과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93.5
6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	93.4
7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비	93.2
8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93.1
9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92.1
10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91.6
11	도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91.0
11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91.0
13	도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90.9
14	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90.0
15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통협력센터 운영	89.7
16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88.8
16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사업	88.8
18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88.5
19	도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88.3
20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88.1
21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정기 공연	87.8
22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분뇨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87.7
23	도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87.5
24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87.4
25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87.2
26	도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87.0
27	도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86.7
28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86.3
29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85.9
30	도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85.8
31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사업	85.7
32	도	문화정책과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85.1
32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85.1
34	도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84.9
34	도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84.9
3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84.8
37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84.7
3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84.6
39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가파,마라)	84.0
39	도	복지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84.0
41	도	평생교육과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83.7
42	제주시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역량강화사업	83.6
4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83.6
44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82.8
45	도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82.5
46	도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82.4
47	도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81.9
4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81.8
48	도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81.8
50	도	축산정책과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81.3
5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81.2
52	도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80.7
53	도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80.6
5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79.2
55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78.7
56	도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78.4
57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78.1
5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77.8
59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77.5
60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77.1
61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76.9
62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76.4
63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75.7
64	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74.5
65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	73.6
66	도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71.4
66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71.4
68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71.1
69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