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

2023.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1. 추진배경 및 목적

1) 국고보조금의 정의

2) 추진배경 및 목적

2.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규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4)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5)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관리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 2023년 국고보조사업 운영

2) 2024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첨부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2020년~2022년)

[첨부2]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현황(2020년~2022년)

[첨부3]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현황(2020년~2022년)

[첨부4]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2020년~2022년)

[첨부5] 2024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 표 목차 >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2022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현황

<표 2>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18년~2022년)

<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별 보조금 현황(2018-2022년)

<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표 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표 6>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표 7>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표 8>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표 9>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표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관리절차

<표 11>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2023년 재원별 예산현황

<표 12>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분야별(기능별) 현황

<표 13> 사이버 재정교육 교육과정

< 그림 목차 >

<그림 1> 중앙-지방 재정구조(2022년도 기준)

추진 배경 및 목적

1) 국고보조금의 정의

ㅇ 보조금은 국가가 국가 외의 다른 주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이 해당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장 제2조 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      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      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      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ㅇ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으며 2022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 607.7조원 중 73.2조원(12.0%)이 국고보조금으로, 58.5조원(9.6%)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됨

<그림 1> 중앙-지방 재정 구조(2022년 본예산 기준)

							국가재정 (826.8조원)
중앙정부 재정 (607.7조원)										지방재정 (288.3조원)
			지방교부세 (58.5조원)
							일반재정 (지방자치단체) (272.9조원)			지방교육 전출 (15.4조원)					교육재정 (교육청) (82.7조원)
			국고보조금 (73.2조원)
				지방교부금 (60.9조원)
				교육보조금 (0.6조원)

자료출처 :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행정안전부)

ㅇ「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3조(정의)」

에서는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균특보조), 기금 보조금 등으로 정의함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66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관련한 중앙        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수입금,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특별지방행정        기관 및 자치경찰과 관련한 경비·인건비·운영비

3.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4.「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추진 사업

2) 추진 배경 및 내용

ㅇ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ㅇ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조 목적)

ㅇ 이 조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이후 2021년부터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제6조 운영계획)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은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평가,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최근 3년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        비중 등 분석ㆍ평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        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

4.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등

5.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

6.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7.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운영계획과 개별 국고보조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 임시회 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 국고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2.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3.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운영계획과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또는 국가계획에 부합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국고보조사업은 대표적인 의존사업으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자립도를 낮추고 국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높일 수 있음

ㅇ 본 운영계획은 불요불급한 국고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적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현황

ㅇ 2022년 기준 중앙정부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79조 4,669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67.8%, 균특회계 8.3%, 기타특별회계 12.4%, 기금 11.4%의 비중을 차지함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2022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명	계	일반회계	균특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비고
계	794,669	538,707	66,290	98,784	90,889
대법원	149	149
기획재정부	7,267				7,267
교육부	6,870	6,8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9	173	86
외교부	72	72
통일부	556	124			432
법무부	353				353
국방부	0.5				0.5
행정안전부	24,168	12,788	11,380
문화체육관광부	15,005	1,394	5,669	495	7,447
농림축산식품부	48,483	72	7,526	12,569	28,316
산업통상자원부	6,591	544	3,476	207	2,364
보건복지부	477,433	462,164	2,454	490	12,325
환경부	72,600	187	6,116	58,881	7,416
고용노동부	3,179	682	2,439		58
여성가족부	11,541	3,979	493		7,069
국토교통부	78,872	27,302	22,118	12,629	16,824
해양수산부	12,176	1,391	1,358	9,219	208
중소벤처기업부	1,080	25	718		338
국가보훈처	55	33	22
식품의약품안전처	698	660	38
경찰청	1,364	1,317	47
소방청	313	313
문화재청	6,201	5,633	97		470
농촌진흥청	2,239	1,283	917	40
산림청	9,423	3,884	1,335	4,203
질병관리청	7,587	7,587
행복청	51			51
공정거래위원회	4	4
새만금개발청	72	72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5	5

주) 2022년도 국가예산 확정 시 부처별 배분 내역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교육급여 1,218억원 포함)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2022)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ㅇ 국고보조금 규모가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총 국고보조금의 60.1%인 47조 7,433억원임.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부처는 국토부 7조 8,872억원, 환경부 7조 2,600억원, 농축산부 4조 8,483억원임

ㅇ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의 비중이 높으며 국토부는 일반회계와 균특회계, 환경부는 기타특별회계, 농축산부는 기금의 비중이 높아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재원이 상이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규모

ㅇ 전국 시도별 국고보조사업은 2018년 48조원에서 2022년 73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같은 기간 1조2천억원에서 1조6천7백억원으로 상승함

2018-2022년까지 전국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1.1%이며 제주는 7.1%임

ㅇ 국고보조사업의 전국 시도 예산 대비 비중은 2018년 2.65%에서 2022년 2.28%로 감소함

<표 2>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18년 ~ 2022년)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8 - ’22 연평균 증가율
			%*
							%
									%
					%
정부(조원)**	429.0	469.6	9.5	512.3	9.0	558	8.9	607.7	8.9	9.1
전국(A)	480,061	549,698	14.5	607,488	10.5	694,581	14.3	732,456	5.5	11.1
제주(B)	12,723	13,572	6.7	14,945	10.1	14,839	△0.7	16,709	10.3	7.1
전국대비 제주비중 (B/A×100)	2.65	2.47		2.46		2.14		2.28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는 정부의 총예산을 의미함

자료출처 : (제주) 각 연도별 예산서

(전국) 2018년 ~ 2022년 : 행정안전부(202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상)

ㅇ 재원별 국고보조금 수입은 균특회계 보조금이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발생으로 2020~2021년에는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였음

<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별 보조금 현황(2019-2022년)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조금		총계	13,572	14,945	14,839	16,709
		증가율	6.7%	10.1%	△0.7%	10.3%
	국고보조금	금액	8,136	10,330	9,516	10,636
		증가율	5.2%	27.0%	△7.9%	11.8%
	균특보조금	금액	3,619	2,627	2,403	2,648
		증가율	9.1%	△27.4%	△8.5%	10.2%
	기금보조금	금액	1,817	1,988	2,920	3,425
		증가율	8.6%	9.4%	46.9%	17.29%

※ 당초예산기준

3)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ㅇ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금의 국비 및 지방비 부담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66.4% : 33.6%이며, 2022년에는 국비비율이 약 3% 상승한 69%임

※ 본예산 편성 시 지방비 예산 미 편성 등으로 부담비율 상이

- 지방비 미편성 규모 : (’20년) 1,097억원, (‘21년) 186억원, (‘22년) 256억원

ㅇ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재정압박이 심화될수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용재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고보조사업비		총계	19,157	20,392	21,582	21,827	24,204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
	국비	금액	12,723	13,572	14,945	14,839	16,709
		비율	66.4%	66.6%	69.2%	68%	69%
	지방비	금액	6,434	6,820	6,637	6,988	7,495
		비율	33.6%	33.4%	30.8%	32%	31%

※ 당초예산기준

4)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ㅇ 국고보조사업의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은 <표 5>와 같음

<표 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9,331	5,676	9,426	5,583	11,653	6,830
	집행액	8,259	4,793	8,682	4,586	10,631	5,328
	집행비율	88.5%	84.4%	92.1%	82.1%	91.2%	78.0%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ㅇ 2020-2022년도까지 중앙부처별, 재원별, 신규/계속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은 <표 6> ~ <표 8>과 같음

ㅇ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부처별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20년도 대비 22.9% 국비 예산이 증가함

보건복지부는 증가되는 복지 수요에 맞추어 학교급식, 예방접종, 의료,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ㅇ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비중이 가장 낮아 제주지역의 중소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중소벤처기업부 국비사업으로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으며 국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ㅇ 총 사업에서 신규사업의 비중이 낮아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노력 등이 요구됨

신규사업의 비중은 총사업비에서 2020년도의 경우 약 5.4%, 2021년도는 4.3%, 2021년도는 6.9%로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음

<표 6>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예산집행율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별	외교부	802	2,050	759	1,568	94.6%	76.5%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37,075	36,580	29,259	22,199	78.9%	60.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21,225	22,390	19,610	20,132	92.4%	89.9%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산림청)	66,461	54,972	59,259	49,007	89.2%	89.1%
	산업통상자원부	6,496	5,677	5,601	4,455	86.2%	78.5%
	보건복지부(질병청)	543,657	261,054	527,157	255,502	97.0%	97.9%
	환경부	169,884	113,172	115,230	79,720	67.8%	70.4%
	고용노동부	6,405	2,757	6,099	2,655	95.2%	96.3%
	여성가족부	2,952	3,036	2,946	2,886	99.8%	95.1%
	국토교통부	63,652	56,277	46,365	32,482	72.8%	57.7%
	해양수산부	14,478	9,621	13,575	8,718	93.8%	90.6%
재원별	일반	793,750	436,692	724,331	380,610	91.3%	87.2%
	균특	101,774	85,332	67,172	57,763	66.0%	67.7%
	기금	37,563	45,562	34,357	40,951	91.5%	89.9%
신규/ 계속 별	신규	50,240	50,940	33,163	33,924	66.0%	66.6%
	계속	882,847	516,646	792,697	445,400	89.8%	86.2%
합계		933.087	567.586	825,860	479,324	88.5%	84.4%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표 7>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예산집행율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별	외교부	731	2,200	731	2,200	100.0%	100.0%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68,491	65,022	58,694	47,715	85.7%	73.4%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17,044	38,709	9,745	10,357	57.2%	26.8%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산림청)	65,945	54,644	53,836	43,321	81.6%	79.3%
	산업통상자원부	2,202	1,981	1,705	1,764	77.4%	89.0%
	보건복지부(질병청)	569,634	235,819	556,628	226,170	97.7%	95.9%
	환경부	129,977	107,147	112,427	86,378	86.5%	80.6%
	고용노동부	5,166	1,682	4,421	1,456	85.6%	86.6
	여성가족부	9,111	4,855	8,948	4,581	98.2%	94.4%
	국토교통부	45,869	29,134	36,982	21,037	80.6%	72.2%
	해양수산부	25,905	16,510	23,680	13,531	91.4%	82.0%
	중소벤처기업부	2,560	640	423	106	16.5%	16.6%
재원별	일반	832,649	443,380	793,579	392,899	95.3%	88.6%
	균특	67,650	57,148	46,390	30,973	68.6%	54.2%
	기금	42,336	57,815	28,251	34,744	66.7%	60.1%
신규/ 계속 별	신규	40,218	52,994	24,875	28,792	61.9%	54.3%
	계속	902,417	505,349	843,345	429,824	93.5%	85.1%
합계		942,635	558,343	868,220	458,616	92.1%	82.1%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표 8>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예산집행율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별	외교부	818	2,403	818	2,403	100.0%	100.0%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70,890	75,539	53,143	46,192	75.0%	61.1%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30,630	40,679	16,916	18,043	55.2%	44.4%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산림청)	62,187	58,093	58,263	54,310	93.7%	93.5%
	산업통상자원부	8,921	5,454	4,608	4,474	51.7%	82.0%
	보건복지부(질병청)	668,349	252,171	646,207	231,394	96.7%	91.8%
	환경부	199,369	164,265	182,609	115,502	91.6%	70.3%
	고용노동부	5,016	1,606	4,539	1,447	90.5%	90.1%
	여성가족부	13,137	9,239	12,114	8,300	92.2%	89.8%
	국토교통부	67,237	50,767	57,104	37,096	84.9%	73.1%
	해양수산부	38,034	21,651	26,739	13,551	70.3%	62.6%
	중소벤처기업부	750	1,150	5	65	0.7%	5.7%
재원별	일반	1,010,170	516,463	940,456	410,689	93.1%	79.5%
	균특	98,173	92,501	77,252	68,227	78.7%	73.8%
	기금	56,995	74,053	45,357	53,861	79.6%	72.7%
신규/ 계속 별	신규	79,947	76,651	63,951	50,179	80.0%	65.5%
	계속	1,085,391	606,366	999,114	482,598	92.1%	79.6%
합계		1,165,338	683,017	1,063,065	532,777	91.2%	78.0%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내역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구조조정의 주요 사유는 일몰사업

<표 9>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건 수	2건	2건	3건
	국비(억원)	66.5	12.5	64.9
	지방비(억원)	44.4	12.5	46.3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연도별 대상사업 : 첨부4 참조

6)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이력관리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부정징후 의심 점검대상 사업을 추출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고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이력관리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표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관리 절차

(기재부)	⇒	(도)	⇒	(중앙부처)	⇒	(중앙부처)	⇒	(중앙부처)
부정징후 모니터링 추출·통보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및 점검결과 등록		부정수급자 확정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요청		부정수급 적발· 환수실적 현황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 2023년 국고보조사업 운영

가. 세입 및 세출 여건

ㅇ (세입예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142억↑), 생계급여

(183억↑), 기초연금(236↑), 광평-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158억↑),

기본형 공익직불제(73억↑) 등으로‘22년 대비 10.3%인 1,724억 원 증가

- (‘22년) 16,709억원 → (‘23년) 18,433억원, 1,724억원 증가(10.3%↑)

ㅇ (세출예산)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지방비 매칭 증가, 지방이양 세출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인 증가세

* 국비 : 지방비부담  (‘21년) 67.7 : 32.3 → (‘22년) 68.9 : 31.1 → (‘23년) 68.6 : 31.4

☞ 지방비 부담액은 ‘22년 7,495억 원에서 ‘23년 8,431억 원으로 증가

나. 재원별 현황

ㅇ 2023년 재원별 국고보조금 현황은 <표 11>과 같음

<표 11>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2023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증감		비고 (증감사유)
					증감액	비율
	국고보조금등		16,709	18,433	1,724	10.3%
		국고	10,636	11,147	511	4.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42억↑ 생계급여 183억↑ 기초연금 236억↑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119억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112억↑부모급여 201억 ↑
		균특	2,648	3,588	940	35.5%	광령~ 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58억↑ 창업 인프라 지원 93억↑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50억 ↑ 도시재생 뉴딜사업 44억↑ 제주 BRT 구축 31억↑
		기금	3,425	3,698	272	8.0%	기본형 공익직불제 73억↑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3억↑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15억↑ 기후대응도시 숲 20억↑

※ 당초예산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의 확정(변경)내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 추진

다. 분야별(기능별) 현황

ㅇ 2023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8,245억원(44.7%)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2,564억원(13.9%), 환경분야 2,082억(11.3%),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32억(9.4%) 순으로 되어있음

<표 12>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 2023년 분야별(기능별) 현황

(단위: 억원)

연도	합 계	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기타
2022년 (비중)	16,709 (100%)	273 (1.6%)	463 (2.8%)	10 (0.1%)	535 (3.2%)	1,587 (9.5%)	7,527 (45.0%)	405 (2.4%)	2,536 (15.2%)	1,274 (7.6%)	1,676 (10.0%)	245 (1.5%)	178 (1.1%)
2023년 (비중)	18,433 (100%)	305 (1.7%)	425 (2.3%)	10 (0.1%)	472 (2.6%)	2,082 (11.3%)	8,245 (44.7%)	538 (2.9%)	2,564 (13.9%)	1,628 (8.8%)	1,732 (9.4%)	254 (1.4%)	188 (1.0%)
증감 (%)	1,724 (10.3)	32 (11.7)	△38 (△8.2)	0 (0)	△63 (△11.8)	495 (31.2)	718 (9.5)	123 (30.4)	28 (1.1)	354 (27.8)	56 (3.3)	9 (3.7)	10 (△5.6)

라. 집행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이월 및 불용 최소화

ㅇ (대상사업) 국가 중점 집행관리대상인 소비·투자, 대규모사업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적극적 집행관리 추진

ㅇ (집행 및 관리방법) 평가 가중치 부여, 집행상황 별도 관리

- 소비·투자사업 : 월별 집행계획 수립 후 목표달성 정도 점검

- 대규모 사업 :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 세부사업별 집행 목표액을 설정, 절차별 추진상황 관리

마. 사업관리 및 환류

ㅇ 사업관리

성과가 없이 반복적인 공모사업, 구조조정 사업 등의 원인 파악을 통해 부실한 사업은 다음연도 신청 배제

유사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통·폐합 추진

ㅇ 인센티브 확대

국고보조사업 확보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 통해 부서 인센티브 제공

ㅇ 균특회계사업 자체 평가 및 환류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균형발전위원회(도)에서 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 미흡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10% 감액하여 편성

바. 공무원 교육계획

ㅇ 국고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사이버교육 등(필요시 집합교육) 추진

ㅇ 사이버 재정교육:  국가재정법의 이해 등 16개

<표 13> 사이버 재정교육 교육과정

분 야	교 과 명	비 고
재 정	국가재정법의 이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이해
예 산	예산의 이해
	예산편성제도 실제
	예산편성제도 이해
	성과평가제도의 이해
집 행	예산집행관리의 제도적 장치
	예산집행의 일반절차와 집행관리
결 산	중앙관서 결산교육
계 약	국가계약법의 이해
	국가계약절차 실무 1
	국가계약절차 실무 2
국고금	국고금관리법의 이해
	국고보조금의 이해
징 수	국가채권관리 실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실무

교육신청 : e재정배움 홈페이지(finedu.moef.go.kr) 회원 가입 후 신청

교육기간 : 3월 ~ 11월(월 단위 교육신청 및 수강)

ㅇ e 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활용

교육방법 : 유튜브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채 널 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교육기간 : 1월 ~ 12월(교육신청 및 수강)

교육대상 : 공공・민간기관 등

ㅇ 기획재정부‘보조사업담당공무원 대상 국고보조금 관리 교육’자료를 활용한 국비확보 관련 특강 등 추진

교육내용: 국고보조금 법령 및 지침 개요,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2) 2023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및 목표

ㅇ 국고보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목표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국비사업의 지속적 확보 추진

추진 방향		신규사업 발굴		부서단위 국비 목표액 설정, 확보 (전년대비 10% 이상)		단계별․체계적 국 비 절 충

나. 신규사업 발굴기준

ㅇ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24년 국비 신규사업에 대해 ’22년 10월부터 조기 발굴을 통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중에 있음

ㅇ 중점 발굴대상 사업으로는 ① 대규모 사업 및 정부 국정과 연계 사업

② 부처 업무계획 및 정부 정책 기조 등 반영사업 ③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④ 공모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음

ㅇ 2023년 1월 말 현재까지 2024년 신규사업으로는 155개사업 2,991억원 상당의 국비사업이 발굴되고 있음

※ [첨부 5] 참조

다. 국비확보 단계별 운영계획

① 사업 발굴단계

ㅇ 국고보조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한 사업 발굴

국고보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적절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갖고 투명적·효율적 추진

국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지방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타당성 검토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시행 근거:「지방재정법」제27조의 6)

신규사업 중 지방비 10억 원 이상의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타당성 검토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시행 근거: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 2020-3호)

ㅇ 신규사업 발굴 시 고려사항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뿐 아니라 제주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기존에 자체적으로 선정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한 미반영사업은 DB화하고 수정하여 재도전 필요

국립기관 중 타시도에는 있으나 제주에 없는 기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발굴 필요

또한, 지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R&D사업 등 기존에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신규사업 발굴 시 착안사항

❶ 민선 8기 공약사업,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 발굴

❷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가 정책과 연계된 사업 발굴

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산업 연계 소득창출 사업 발굴

❹ 유네스코 4관왕 제주 보전을 위한 각종 환경보전 사업 발굴

❺ 아동, 청소년, 청년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발굴

❻ 상대적으로 국비확보가 쉬운 부처 총액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❼ 제주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TP 등 연계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

❽ 국립시설 적극 유치 등

* 타시도에 있는데 우리는 없는 시설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국립청소년해양센터

ㅇ 국고보조사업 발굴 주체·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및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이디어 수집 및 국비사업 발굴

1단계는 국비사업 발굴단계로, 위의 기관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만들어 아이디어 및 전략회의를 통하여 수집된 사업을 1차 자체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사업 제외, 우선순위 사업 선정, 중요한 사업이나 논리가 부족한 사업은 근거 및 논리 보완, 전략을 수립함

2단계는 지방비 부담을 낮추고 제주에 필요한 현안 사업 위주로 발굴된 사업을 재검토하며, 실제 추진 가능한지 가능성 제고

② 국비 확보 및 절충단계

ㅇ 도의회의원, 국회의원, 중앙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국비확보 및 절충을 위한 정부부처와 협의 필요

국고보조사업 발굴 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위하여 도의회의원,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중앙부처에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국비확보 논리 개발

ㅇ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업추진부서-예산부서-중앙협력본부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유지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중앙협력본부
·신규사업 발굴 ·국비 부처 신청 ·중앙 절충 추진 (부처, 기재부, 국회) ·절충상황 예산부서 통보(수시)	⇔	·국비 총괄 및 조정 ·국비절충계획수립 ·절충상황 수합 및 보고 (사업부서, 서울본부 등) ·중점 절충사업 카드화 관리	⇔	·인적네트워크 구축 ·사업부서 절충지원 ·제공회, 명예도민 등 대상 국비 절충 ·중앙부처, 국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예산, 사업부서)

③ 국비확보 주요 일정

ㅇ 신규사업 발굴(10월 ~ 다음연도 4월)

(대상사업) 국정과제 및 부처별 업무보고,‘23년 정부 예산편성안 분석 연계 사업, 타 시․도 국비 신청사업, 중앙공모사업, 도비 100%사업 등

ㅇ 사전절차 이행(12월 ~ 다음연도 국비신청 前 4월)

(중기재정계획) 모든 신규사업은 소관 부처별 중기재정계획 반영 추진

(기        타) 투자심사, 부지매입, 공유재산심의, 용역심의 등 병행

ㅇ 중앙부처 절충(1월 이후 계속)

신규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기재정계획반영을 제일 우선시 추진

* 해당사업 담당부처와 기획재정부 3월까지 동시 절충 추진

부처별 국비지원정책 사전 파악 등 부처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설득 논리 개발

※ 2024년 국비예산 편성 주요일정

∙ ‘22. 12. 31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시달(기재부 → 각 부처)

∙ ‘23. 1. 31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각 부처 → 기재부)

∙ ‘23. 3. 31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및 지출한도액 심의(기재부),

예산안편성지침 시달(기재부 → 각 부처)

∙ ‘23. 4. 30 : 부처별 국비 예산신청(도 → 각 부처)

∙ ‘23. 5. 31 : 기재부 예산요구(각 부처 → 기재부)

∙ ‘23. 8월말 : 정부예산안 확정(국무회의 심의)

∙ ‘23. 9.  2 :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라. 주민의견 수렴계획

ㅇ 사업부서별 신규 국비사업 발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적극 추진

관계전문가, 유관기관·단체 의견 및 도민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ㅇ 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추진

신규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주민의견 수렴 실적(2022년)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 조사 기간(‘22. 8. 12. ~ 9. 8.) 동안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신규 국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 실시

⇒ 지하수, 환경인프라 조성, 청년 일자리 취업확대 사업, 문화 및 관광 활성화 사업,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힐링쉼터 사업, 맞벌이를 위한 가사지원 및 돌봄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확충 의견이 있었음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2020년 ~ 2022년)

※ 작성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2020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213건		933,087	567,586	825,860	479,324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보건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건 복지부	978	978	978	978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 복지부	2,180	2,180	2,180	2,180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보건 복지부	655	655	655	655	계속	균특
건강관리과	국가 암 관리	보건 복지부	562	562	562	562	계속	기금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행정 안전부	750	750	377	377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685	685	672	534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546	673	1,546	620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000	500	1,000	500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348	633	314	497	계속	기금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97	928	54	446	계속	일반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외교부	705	1,122	705	1,122	계속	일반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566	3,201	1,671	1,979	신규	기금
미래 모빌리티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730	730	730	730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65,524	25,629	35,648	19,755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전기이륜차)	환경부	1,231	805	805	805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산업통상 자원부	3,200	1,746	3,200	1,746	신규	일반
경제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 노동부	2,562	820	2,562	820	계속	기금
경제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 안전부	3,944	4,430	3,944	4,430	계속	일반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 노동부	954	974	954	974	계속	일반
도시계획과	원도심 재생사업	국토 교통부	4,010	4,010	3,033	3,033	계속	균특
도로관리과	위험도로구조개선	국토 교통부	950	950	950	950	계속	균특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국토 교통부	94	987	12	63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 교통부	902	3,280	902	3,28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 복지부	84,838	21,210	84,838	21,210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2,629	2,629	2,629	2,629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6,373	4,646	5,673	3,968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7,000	1,750	7,000	1,750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500	300	500	300	신규	기금
식품산업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583	583	545	545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농림축산식품부	1,071	1,071	1,071	1,071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76	1,176	1,176	1,176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농림축산식품부	1,200	3,000	1,200	3,000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287	2,000	1,907	2,000	계속	균특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방역	농림축산식품부	1,980	1,980	1,955	1,955	신규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750	750	550	55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 진흥청	1,300	1,300	76	76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부)	농업 진흥청	579	579	575	575	계속	균특
보건환경 연구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환경부	430	430	418	418	신규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93	647	93	647	신규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 검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360	540	360	540	계속	기금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국토 교통부	4,854	3,236	4,754	3,170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1,800	1,200	1,785	1,190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제주)(어린이보호구역개선)	행정 안전부	350	350	349	349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0	2,318	5,009	2,31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50	1,769	1,84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0	3,059	1,4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526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3	1,094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7	2,305	1,0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정수장 증설사업)	환경부	3,278	1,405	556	23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구좌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환경부	512	2,273	512	1,47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11	3,000	3,511	1,78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25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167	500	1,08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575	575	215	215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469	5,687	469	4,74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82	2,738	3,582	2,48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167	450	30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2,334	2,334	1,828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환경부	1,213	1,213	1,077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환경부	1,170	501	543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209	947	2,089	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2,000	500	1,73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지역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1,750	1,750	1,750	5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500	3,971		29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18,576	7,080	3,934	1,49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연동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부		4,250		4,03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우도면 비양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환경부	5,945	2,548	3,997	90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12,500	12,500	12,173	12,17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00	1200	500	1064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환경부	400	934	400	66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우도 천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3,628	1,555	2,254	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800	1,800	1,800	1,43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304	987	2,191	939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28	328	328	301	신규	일반
세계유산 본부	2020 세계지질공원총회 추진	문화재청	126	526	126	526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문화재청	4,357	1,867	4,212	1,80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948	835	1,377	55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문화재청	1,820	780	1,812	777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35,562	8,891	35,465	8,866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지원	보건 복지부	4,933	1,233	4,932	1,233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보건 복지부	3,731	933	3,731	926	계속	기금
제주시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토 교통부	747	747	675	9	계속	균특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 노동부	2,889	963	2,583	861	계속	균특
제주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678	678	675	675	계속	일반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9	509	325	488	계속	일반
제주시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청	3,359	1,371	3,296	1,346	계속	일반
제주시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1,049	1,049	1,046	1,04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보건 복지부	1,800	1,800	1,762	1,76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106,836	26,709	102,185	25,54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 복지부	3,926	1,683	3,926	1,683	신규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 복지부	10,168	10,168	10,159	10,15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보건 복지부	7,975	3,418	7,794	3,34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9,130	3,913	9,060	3,88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	보건 복지부	1,665	1,665	1,487	1,487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4,449	6,192	14,449	6,19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1,758	753	1,758	753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452	4,333	2,208	3,967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90	1,590	1,590	1,590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103	2,103	2,103	2,103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38	506	1,038	506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310	1,540	1,422	1,088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681	721	1,681	72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300	2,040	1,369	1,342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750	552	750	55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애월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159	925	1,014	434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162	162	신규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림축산 식품부	862	370	860	369	신규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360	36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정 안전부	5,000	5,000	3,221	5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행정 안전부	4,803	3,903	2,259	2,25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50	750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행정 안전부	400	400	400	400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7,153	3,852	7,083	3,814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보건 복지부	2,824	2,824	2,561	2,56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13,631	13,631	13,609	13,609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7,881	7,881	7,601	7,60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성 가족부	2,637	1,130	2,637	1,13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642	642	577	57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42,910	56,522	42,910	56,355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 가족부	143	815	137	784	계속	기금
제주시 우당도서관	대한민국독서대전	문화체육 관광부	300	500	273	454	신규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정 안전부	2,000	2,000	1,937	74	계속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 복지부	3,273	3,273	3,165	3,165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1,502	644	1,502	64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지급	보건 복지부	24,941	10,688	24,833	10,64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보건 복지부	1,065	1,065	1,034	1,03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1,349	1,349	1,313	1,31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 복지부	8,152	1,702	3,970	1,702	계속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	국토 교통부	13,274	3,319	12,980	3,245	계속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 교통부	18,171	18,171	4,402	4,402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830	830	699	699	신규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복리 체육센터 조명타워 시설	문화체육 관광부	450	1,050	439	1,024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명도암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10	1,190	367	857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80	1,120	395	237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50	1,050	449	1,048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78	863	478	833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00	1,400	598	1,391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우도면 축구장 및 체육관 개보수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80	420	169	393	신규	기금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행정 안전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8,000	2,000	6,657	1,664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농림축산 식품부	1,202	553	1,202	553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농림축산 식품부	600	1,200	600	1,200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00	600	168	112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양 수산부	731	731	561	561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해양 수산부	969	969	545	545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4,836	2,073	4,836	2,073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 안전부	2,763	691	1,258	109	계속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 수산부	714	714	668	668	계속	균특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부	756	605	602	482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지도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환경부	473	473	459	459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357	12,346	6,557	10,753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27	3,027	3,027	2,64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182	616	1,000	495	계속	균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15	412	515	412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급여	국토 교통부	5,260	1,315	5,121	1,28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678	678	639	639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2,319	908	2,209	86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7	506	185	27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1,049	1,049	1,047	1,04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조림	산림청	528	515	511	5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국토 교통부	2,000	6,000	2,000	5,537	계속	균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52,000	13,000	51,926	12,9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2,671	1,145	2,253	966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7,973	7,973	7,923	7,923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보건 복지부	1,014	1,014	925	92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3,271	1,402	3,271	1,40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보건 복지부	3,325	1,425	3,182	1,36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건 복지부	4,244	1,819	4,244	1,81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시설정비	문화 체육부	680	1,020	650	975	신규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228	955	1,888	81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국토 교통부	2,000	1,333	2,000	1,23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국토 교통부	2,800	1,867	2,800	1,74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37	531	779	334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토부	1,430	5,730	1,410	36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70	695	1,268	60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사려니숲길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보건 복지부	517	345	516	344	신규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 복지부	961	961	834	834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보건 복지부	592	592	534	534	계속	균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자본보조)	보건 복지부	1,473	1,473	725	72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600	600	586	5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1,500	1,500	1,500	8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305	7,305	6,510	6,5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4,110	4,110	4,110	1,4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2,393	1290	2,265	1,22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보건 복지부	500	500	500	5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건 복지부	706	706	514	5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9,142	9,142	9,079	9,0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2,405	2,405	2,212	2,2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	보건 복지부	7,668	3,289	7,668	3,2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11,433	6,197	11,433	6,1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878	878	863	86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 가족부	172	1,091	172	972	계속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노인 커뮤니티케어(서비스)	보건 복지부	1,065	1,065	867	86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16,658	4,165	13,129	3,2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보건 복지부	2,654	732	2,570	70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보건 복지부	1,968	843	1,968	843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 보강사업	문화 체육부	300	700	300	7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조명타워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 체육부	270	630	264	61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화 체육부	720	1,680	717	1,673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시설보강사업	문화 체육부	270	630	266	62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화 체육부	290	508	290	508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전천후테니스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 체육부	300	300	290	29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행정 안전부	800	2,791	800	2,791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00	1,000	500	1,000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농림축산 식품부	180	300	120	200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518	518	518	518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3,665	1,571	3,665	1,571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 수산부	714	714	651	651	계속	균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해양 수산부	1,581	1,581	1,581	1,581	계속	균특

< 2021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215건		942,635	558,343	868,220	458,816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보건 복지부	834	834	834	834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보건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보건 복지부	750	750	750	750	계속	균특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998	998	998	998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 복지부	431	431	431	431	신규	기금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 (옛 주정공장터 등)	행정 안전부	1,000	1,000	524	524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625	625	621	575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53	683	1,653	683	신규	기금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문화체육 관광부	1,000	6,837	0	19	계속	균특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포럼 지원	외교부	633	1,500	633	1,500	계속	일반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98	700	98	700	계속	일반
에너지 산업과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802	381	305	164	신규	기금
미래 모빌리티과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31,252	21,036	27,801	21,018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828	804	803	803	계속	일반
경제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 노동부	2,576	819	2,137	695	계속	균특
경제 일자리과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행정 안전부	1,527	1,678	1,527	1,678	계속	일반
경제 일자리과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	행정 안전부	2,177	2,260	2,177	2,260	계속	일반
경제 일자리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행정 안전부	24,400	24,400	24,400	22,178	계속	일반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행정 안전부	744	740	744	740	계속	일반
건설과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 교통부	6,510	3,000	2,365	650	계속	균특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 교통부	920	2,940	920	2,94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보건 복지부	477	477	160	160	신규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 복지부	90,026	22,506	90,026	22,506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대체교사인건비	보건 복지부	628	628	502	502	계속	일반
장애인 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167	500	1,167	500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3,341	3,341	3,341	3,341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8,418	6,343	6,069	4,400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 가스화시설조성사업(계속비)	환경부	6,960	11,288	6,960	9,504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6,280	8,559	6,280	4,002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366	748	69	0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000	3,000	12,000	3,000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583	583	583	583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0	450	27	0	신규	기금
감귤유통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71	1,071	1,071	1,071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20	2,550	0	0	신규	기금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위판장)	해양 수산부	1,425	855	0	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750	600	500	500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시설비	해양 수산부	3,400	5,400	3,400	3,926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해양 수산부	500	500	0	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00	500	485	485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농촌 진흥청	1,395	1,795	111	142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750	1,250	750	1,250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농업정보화회관 보수 공사	농촌 진흥청	885	885	882	882	계속	균특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행정 안전부	1,519	1,519	1,519	1,481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300	986	1,662	712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7,000	7,000	7,000	7,00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정수장 증설사업)	환경부	1,272	545	812	34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8,350	3,578	4,852	2,07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7,250	3,017	2,762	1,184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517	1,074	2,517	1,0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환경부	3,785	1,419	3,785	6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34	2,512	561	2,21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환경부	754	2,966	754	2,89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839	2,339	839	2,28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85	2,083	758	24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50	744	350	73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2	1,002	1,002	41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8	1,008	1,008	1,00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194	2,194	1,794	1,5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792	1,848	792	1,10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930	630	830	52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6	2,224	1,01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4	1,093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526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0	3,038	1,41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50	1,770	1,85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0	2,318	5,010	2,31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	1,032	100	6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2,250	2,250	2,250	2,25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보목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489	851	2,489	5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환경부	796	937	796	933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문화재청	1,400	600	1,393	597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문화재청	1,395	598	1,395	598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2,142	918	1,569	672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질병 관리청	79	560	0	0	계속	일반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고용 노동부	2,590	863	2,284	761	계속	균특
제주시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500	2,500	2,406	2,406	계속	일반
제주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812	812	791	791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42,290	10,154	42,089	10,154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 가족부	4,492	1123	4,381	1,095	신규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보건 복지부	5,648	628	5,648	62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6,788	6,788	6,788	6,78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983	1,983	1,983	1,98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보건 복지부	1,797	1,797	1,770	1,77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보건 복지부	174	523	156	46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117,558	29,389	115,621	28,905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건 복지부	4,748	2,189	4,685	2,00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보건 복지부	15,800	6,771	15,379	6,591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보건 복지부	8,236	3,530	8,185	3,50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건 복지부	9,496	4,070	9,165	3,92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보건 복지부	1,810	776	1,810	77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보건 복지부	1,713	1,713	1,624	1,624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928	3,781	1,928	3,781	신규	기금
제주시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103	1,741	1,741	1,741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64	564	101	101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45	445	18	18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국토 교통부	375	511	375	51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773	515	147	98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국토 교통부	614	921	607	910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1,856	737	1,083	430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300	1,950	0	0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주거지주차장)	국토 교통부	600	600	411	411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국토 교통부	200	300	40	60	신규	기금
제주시 생활환경과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환경부	1,450	1,450	3	3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3,900	3,900	3,556	2,567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2,000	2,000	1,895	66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월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198	3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4,400	4,400	1,455	82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259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정 안전부	517	517	508	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2,405	2,405	0	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1,995	1,995	1,840	1,84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여성 가족부	2,666	1,143	2,666	1,143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16,200	16,200	13,941	13,94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628	628	537	53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보건 복지부	2,930	2,930	2,372	2,37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6,853	3,690	6,494	3,496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8,497	8,497	8,298	8,298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43,485	23,415	41,638	22,42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보건 복지부	1,079	1,079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여성 가족부	156	967	155	819	계속	기금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 관리청	2,830	2,830	2,561	2,561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건 복지부	4,200	1,800	4,199	1,800	계속	균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1,764	756	1,764	756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지원 사업	보건 복지부	841	841	840	84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1,400	1,400	1,400	1,40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 복지부	23,525	10,081	23,471	10,059	계속	일반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토 교통부	14,127	3,532	14,127	3,532	계속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문화체육 관광부	482	952	482	952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400	7,700	232	1,583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화체육 관광부	1,400	7,700	375	2,064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문화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300	300	0	0	신규	균특
제주시 총무과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국토 교통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66	1,332	666	1,332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430	2,358	7,430	1,858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50	1130	347	523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70	770	770	770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940	940	295	295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428	1,371	0	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50	500	590	393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마필 사육기반 확충	농림축산 식품부	375	375	370	370	신규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함덕항 국민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해양 수산부	1,254	538	1,254	538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2,657	1,139	2,657	1,139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2,596	1,112	2,596	1,112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4,043	1,733	4,043	1,733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양 수산부	1,300	558	1,300	558	계속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양 수산부	664	664	620	620	신규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행정선 건조)	행정 안전부	1,200	300	720	180	신규	균특
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부	900	720	851	6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261	2,261	2,261	2,26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538	11,281	5,783	9,545	신규	기금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 (보안)등 양방향시스템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400	600	400	6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행정 안전부	450	450	21	21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설과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행정 안전부	350	350	350	350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5,600가구)	국토 교통부	5,806	1,451	5,647	1,4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2,560	640	423	106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495	2,495	2,443	2,4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 조성	산림청	500	500	494	49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재선충피해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지상방제, 일반병해충 포함)	산림청	1,306	506	1,234	44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600ha)	산림청	811	811	806	806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국토 교통부	3,259	3,259	1,641	1,641	계속	균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국토 교통부	2,959	2,959	1,749	1,749	계속	균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58,648	14,662	58,425	14,60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참여자 인건비	보건 복지부	1,655	1,655	1,589	1,5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4,182	4,182	4,182	4,1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605	1,605	1,605	1,6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2,843	1,219	2,843	1,21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보건 복지부	3,408	1,461	3,352	1,43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4,812	2,062	4,780	2,04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보건 복지부	3,545	1,519	3,497	1,49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퇴직금 및 보험료포함)	보건 복지부	1,049	1,049	975	9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토 교통부	4,070	5,170	4,070	3,45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행정 안전부	808	808	629	62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확포장	행정 안전부	2,098	899	1,676	718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행정 안전부	2,800	1,200	2,474	1,06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기반기설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1,600	1,039	1,600	1,039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622	1,553	3,622	1,553	계속	균특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문화체육 관광부	1,025	1,025	988	98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환경부	300	300	300	30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 관리청	836	836	731	731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	보건 복지부	1,950	1,950	1,023	1,023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행정 안전부	9,203	9,203	7,983	7,98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2,498	2,498	2,498	1,1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314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9,317	9,317	9,275	9,2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2,605	2,605	2,402	2,40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건 복지부	500	500	474	47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10,026	5,399	10,026	5,39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2,251	1,212	2,070	1,1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985	985	965	96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 복지부	7,475	3,204	7,418	3,1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여성 가족부	177	1217	162	1128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 가족부	1,620	405	1,584	396	계속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보건 복지부	2,070	887	2,070	887	계속	균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거, 돌봄분야 서비스 연계지원	보건 복지부	745	745	745	74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17,381	4,345	16,326	4,0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보건 복지부	2,406	601	2,406	2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322	553	322	55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3,113	0	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1,000	1,500	13	2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2,155	0	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1,000	1,500	702	1,053	신규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국토 교통부	1,200	1,200	1,200	1,20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6	1,213	408	817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80	960	1,280	96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농림축산 식품부	281	381	163	222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1,629	697	1,629	6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590	1,110	2,590	1,1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2,612	1,119	2,612	1,119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485	485	479	479	계속	기금

< 2022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288건		1,165,338	683,017	1,063,065	532,777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보건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 복지부	4,831	4,743	4,831	4,743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보건 복지부	2,000	2,000	2,000	2,000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998	998	998	998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질병 관리청	607	758	596	739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 복지부	570	570	570	570	계속	일반
4·3지원과	주정공장 옛터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50	750	591	591	계속	일반
4·3지원과	백조일손 묘역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266	266	신규	일반
4·3지원과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00	1,847	700	1,612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400	600	232	332	신규	균특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00	1,200	-	-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82	182	182	182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1	121	121	121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0	40	40	40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716	1,142	2,716	1,142	계속	기금
문화정책과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체육 관광부	69	69	63	63	계속	일반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외교부	150	700	150	700	계속	일반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외교부	668	1,703	668	1,703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환경부	4,200	1,800	4,200	1,800	신규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환경부	1,350	1,350	0	0	신규	일반
미래성장과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환경부	225	475	0	0	신규	일반
에너지 산업과	대륜, 동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605	335	605	335	신규	기금
미래 모빌리티과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77,322	27,983	76,753	27,979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토 교통부	207	482	200	466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2021년 스마트시티챌린지 본사업(2차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국토 교통부	5,000	5,000	4,435	4,436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환경부	3,799	2,532	2,849	1,853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국토 교통부	750	750	750	237	신규	일반
경제 일자리과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행정 안전부	9,040	13,560	9,040	13,560	계속	균특
경제 일자리과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추가)	행정 안전부	1,240	1,860	1,240	1,860	계속	균특
경제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고용 노동부	2,480	761	2,480	761	계속	균특
경제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 안전부	5,373	5,645	5,373	5,645	계속	일반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656	219	0	0	계속	균특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4,921	972	1,264	212	계속	균특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중소벤처기업부	750	1,150	5	65	계속	균특
건설과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 교통부	6,573	9,000	5,866	5,122	계속	균특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국토 교통부	986	2,000	17	1,990	계속	균특
건축경관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국토 교통부	1,742	1,742	76	76	신규	일반
교통정책과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국토 교통부	100	5,600	100	5,590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2단계 사업	국토 교통부	1,300	1,300	1,300	736	신규	균특
대중교통과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국토 교통부	429	1,000	424	989	신규	일반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 교통부	1,104	3,000	368	1,200	신규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운영비	보건 복지부	961	961	961	961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 복지부	91,072	22,768	91,072	22,768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 복지부	513	513	513	513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대체교사 인건비	보건 복지부	797	531	776	517	계속	일반
장애인 복지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2,398	1,028	2,398	1,028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2,778	2,778	2,778	2,778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9,380	7,579	4,033	3,010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환경부	1,330	570	403	173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환경부	16,046	20,341	15,601	9,355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523	5,477	510	16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500	2,700	10,500	2,700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6	54	126	54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522	522	522	522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농림축산 식품부	600	600	600	600	계속	일반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19	619	549	549	계속	일반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50	350	326	326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500	500	500	50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1,500	900	-	-	신규	일반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해양 수산부	2,000	1,333	-	-	신규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해양 수산부	5,432	5,432	356	848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연안정비사업	해양 수산부	798	342	321	187	계속	균특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해양 수산부	500	500	21	2	계속	일반
구조구급과	구급차(구급장비 포함) 보강	소방청	459	459	459	459	계속	기금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서귀포)	농촌 진흥청	2,177	2,177	2,102	2,102	계속	균특
보훈청 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국가 보훈처	750	4,449	2	24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행정 안전부	1,616	2,020	1,612	2,018	계속	균특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6,000	4,000	6,000	3,036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3,930	1,685	2,083	894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3,110	903	1,525	45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	환경부	1,065	1,565	1,065	1,06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	환경부	1,668	2,168	1,668	95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환경부	2,265	571	2,265	200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환경부	1,400	600	1,211	-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800	300	800	255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동지역(서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환경부	8,750	8,750	8,750	8,75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6,391	5,724	4,737	21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540	3,233	2,540	3,02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97	2,213	597	2,20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750	3,719	1,750	1,71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277	2,979	1,277	2,9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50	1,641	3,543	3,45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01	901	-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68	626	70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847	3,437	846	2,92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80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00	2,100	900	1,95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12	803	704	29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564	4,557	3,564	1,97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49	5,781	349	5,57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293	6,298	1,292	5,24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726	1,726	1,726	1,72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191	1,714	1,191	1,48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2,705	2,705	2,497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	환경부	-	5,432	-	2,285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천진리)	환경부	-	231	-	-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790	790	790	29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500	500	1,389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15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400	934	400	315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3,034	1,409	3,034	1,40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1,805	1,898	1,805	1,89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2,514	2,527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2,543	1,093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2,224	1,010	2,224	1,01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5,014	2,320	5,013	2,31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통합원격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환경부	322	138	-	-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3,231	3,779	3,231	3,779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 활용콘텐츠 (미디어아트) 구축	문화재청	700	700	555	555	신규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 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문화재청	1,940	582	1,133	48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영상 공유공간(영상관) 개선사업	문화재청	300	700	248	578	신규	일반
세계유산 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청	438	438	411	411	계속	기금
세계유산 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정비사업	문화재청	525	225	501	21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문화재청	1,400	600	1,395	598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301	558	612	22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판악 자재운반선로 보수	문화재청	1,409.6	604.1	992.8	425.5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98	773	98	702	계속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정 안전부	1,000	1,200	967	1,183	계속	일반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70	707	1,465	705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81	635	1,481	635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2022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 안전부	600	600	594	576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2,000	2,000	1871	984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410	410	410	142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2,100	2,100	1,331	221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24	724	724	197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3,200	3,200	-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3,000	3,000	2,490	76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758	7,758	2,061	2,061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3,750	3,750	2,578	2,578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50	750	737	737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1,031	1,031	885	885	계속	균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보건 복지부	3,959	1,413	3,832	1,368	신규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질병 관리청	17,784	17,784	10,308	10,308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 복지부	4,352	1,865	4,352	1,865	계속	균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1,832	785	1,832	785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보건 복지부	806	806	804	80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1,465	1,465	1,452	1,452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 복지부	30,074	7,519	29,950	7,488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 복지부	13,130	13,130	13,107	13,107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125,484	31,371	123,670	30,918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건 복지부	5,208	2,232	5,208	2,232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보건 복지부	17,597	7,542	18,443	7,904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보건 복지부	8,500	3,643	8,292	3,553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건 복지부	10,497	4,498	10,222	4,381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보건 복지부	2,094	897	2,094	897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참여형) 지원	보건 복지부	1,872	1,872	1,794	1,794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희망나래일터 이전신축 공사 지원사업(정액)	보건 복지부	569	988	569	988	신규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56,245	6,250	55,078	6,120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 가족부	6,097	1,524	5,786	1,447	계속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보건 복지부	5,747	638	5,747	638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 가족부	3,014	1,292	3,014	1,29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16,816	11,439	16,816	11,394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4,304	1,435	4,111	1,37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4,104	1,368	4,026	1,342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10,007	7,157	9,925	7,015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43,541	14,513	43,541	14,513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건 복지부	1,665	714	-	-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 가족부	145	1,043	128	967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공공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1,300	1,950	-	-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500	950	-	-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가족센터)	여성 가족부	450	450	-	-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관광부	462	946	462	946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1,000	4,000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00	4,000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관광부	500	2,500	151	373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체육관 개보수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50	350	144	337	신규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030	2,030	1,854	1,854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산림청	1,000	1,000	942	942	신규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정원) 조성	산림청	465	465	442	442	신규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조성	산림청	50	50	49	49	신규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조림	산림청	33	33	32	32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산림청	39	59	39	59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40	617	314	570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청	1,688	777	1,686	761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594	594	569	569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996	996	916	916	신규	기금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473	4,249	2,473	4,249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18	696	47	79	신규	균특
제주시 농정과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663	5,663	5,663	5,663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3,229	969	3,229	969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황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207	946	2,207	946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3,473	1,488	3,473	1,488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426	1,040	2,426	1,040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양 수산부	2,049	878	1,732	878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해양 수산부	1,197	1,197	1,197	1,197	계속	기금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 노동부	2,536	845	2,059	686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343	611	343	611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439	755	439	755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276	478	276	478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중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281	484	281	484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020	1,644	929	1,082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000	1,333	783	522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030	1,353	2,026	1,350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 교통부	500	334	-	-	신규	균특
제주시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토 교통부	253	253	128	128	계속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	국토 교통부	19,304	2,144	19,115	2,123	계속	일반
제주시 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토 교통부	693	693	113	113	계속	일반
제주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 관리청	4,139	2,584	3,304	2,260	계속	일반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 복지부	3,124	3,124	2,940	2,940	계속	기금
제주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929	929	929	929	계속	일반
제주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질병 관리청	88	88	81	81	계속	기금
제주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 복지부	273	636	270	602	계속	일반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 복지부	472	472	472	472	계속	기금
제주보건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 복지부	90	90	90	90	계속	기금
제주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2.7	0.6	2.7	0.6	계속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1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환경부	350	350	340	34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이용권	보건 복지부	1,004	358	894	314	신규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보건 복지부	2,190	938	2,190	93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7,888	4,873	3,704	64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 복지부	786	786	782	7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21,022	2,336	20,670	2,2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62,912	15,728	62,583	15,64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보건 복지부	1,633.5	1,633.5	1,616,7	1,616,7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보건 복지부	6,900	6,900	6,900	6,90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3,046	1,305	3,046	1,3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보건 복지부	3,422	1,467	3,389	1,45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5,844	2,505	5,844	2,5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보건 복지부	4,159	1,782	4,012	1,72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참여자 인건비(보험료 포함)	보건 복지부	1,173	1,173	1,153	1,15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지역자치 (복합가족)센터 건립	여성 가족부	687	1,628	687	1,59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건강생활지원센터)	여성 가족부	344	1,576	344	1,457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 가족부	2,255	564	2,010	50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11,304	7,536	11,277	7,518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2,877	2,054	2,877	2,05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11,415	3,805	11,415	3,8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845	615	1,461	48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1,053	1,052	1,049	1,04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 복지부	9,823	2,456	9,782	2,44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302	434	1,194	398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배치(국비) 청소년지도사 보수	여성 가족부	145	1,162	145	1,036	계속	기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700	7,600	1,743	4,800	계속	기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문화체육관광부	1,080	1,080	1,055	1,05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327	681	327	68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50	350	150	35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 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80	420	177	414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 실내야구연습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80	420	180	42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보수보강사업(안전진단)	문화체육관광부	300	300	298	298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80	420	179	418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문화체육관광부	300	1,200	163	593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700	1,250	730	96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문화체육관광부	300	700	65	19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700	1,250	619	496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회수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40	560	234	54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00	700	55	192	신규	기금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문화재청	2,210	947	755	32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29	344	227	340	신규	균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8,801	14,461	8,001	13,261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6,251	6,251	6,251	6,251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나노버블 자외선 이용 용수정화사업	해양 수산부	330	330	330	330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202	943	2,202	9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221	952	2,221	952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온평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1,689	724	1,316	563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하효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140	917	1,666	7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1,083	464	1,083	464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702	301	702	301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851	851	828	831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해양 수산부	740	317	740	317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765	327	189	81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469	938	469	938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농림축산식품부	600	450	246	184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산림청	2,170	2,170	2,143	2,143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림청	1,150	1,150	774	774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594	594	594	59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996	996	984	984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1,436	542	1,422	53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7	620	332	6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개지구)	행정 안전부	699	699	577	57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행정 안전부	10,615	10,615	6,857.5	6,85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행정 안전부	349	349	285.5	285.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행정 안전부	300	300	297	297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3,000	3,000	3,000	1,30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2,026	2,026	2,026	3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2,500	2,500	2,500	2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1,000	1,000	1,000	555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행정 안전부	1,900	815	1,812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행정 안전부	2,500	1,071	859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	국토부	2,100	1,390	2,100	1,390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안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3,671	1,575	2,272	974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5,600가구)	국토부	7,196	799	6,597	73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통상자원부	400	600	400	599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국토부	4,500	4,500	3,328	3,328	신규	균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국토부	2,450	2,450	2,449	2,449	신규	균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 관리청	960.7	960.7	738	738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질병 관리청	1,219	812	1,021	6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 관리청	627	418	570	418	신규	일반

[첨부 2]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현황(2020년 ~ 2022년)

< 2020년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01건		928,052	563,158	820,936	475,089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보건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건 복지부	978	978	978	978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 복지부	2180	2180	2180	2180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보건 복지부	655	655	655	655	계속	균특
건강관리과	국가 암 관리	보건 복지부	562	562	562	562	계속	기금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행정 안전부	750	750	377	377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685	685	672	534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546	673	1,546	620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000	500	1,000	500	계속	기금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348	633	314	497	계속	기금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97	928	54	446	계속	일반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외교부	705	1,122	705	1,122	계속	일반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566	3,201	1,671	1,979	신규	기금
미래 모빌리티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730	730	730	730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환경부	65,524	25,629	35,648	19,755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전기이륜차)	환경부	1,231	805	805	805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산업통상 자원부	3,200	1,746	3,200	1,746	신규	일반
경제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 노동부	2,562	820	2,562	820	계속	기금
경제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 안전부	3,944	4,430	3,944	4,430	계속	일반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 노동부	954	974	954	974	계속	일반
도시계획과	원도심 재생사업	국토 교통부	4,010	4,010	3,033	3,033	계속	균특
도로관리과	위험도로구조개선	국토 교통부	950	950	950	950	계속	균특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국토 교통부	94	987	12	63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 교통부	902	3,280	902	3,28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 복지부	84,838	21,210	84,838	21,210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2,629	2,629	2,629	2,629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6,373	4,646	5,673	3,968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000	1,750	7,000	1,750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83	583	545	545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농림축산 식품부	1,071	1,071	1,071	1,071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176	1,176	1,176	1,176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농림축산 식품부	1,200	3,000	1,200	3,000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2,287	2,000	1,907	2,000	계속	균특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방역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55	1,955	신규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750	750	550	55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 진흥청	1,300	1,300	76	76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부)	농촌 진흥청	579	579	575	575	계속	균특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국토 교통부	4,854	3,236	4,754	3,170	계속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1,800	1,200	1,785	1,190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0	2,318	5,009	2,31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50	1,769	1,84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0	3,059	1,42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526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3	1,094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7	2,305	1,0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정수장 증설사업)	환경부	3,278	1,405	556	23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구좌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환경부	512	2,273	512	1,47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11	3,000	3,511	1,784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25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167	500	1,08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정수장)개량사업	환경부	575	575	215	215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469	5,687	469	4,74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82	2,738	3,582	2,48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167	450	30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2,334	2,334	1,828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환경부	1,213	1,213	1,077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환경부	1,170	501	543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209	947	2,089	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2,000	500	1,73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지역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1,750	1,750	1,750	5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500	3,971		29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18,576	7,080	3,934	1,49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연동노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부		4,250		4,03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우도면 비양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환경부	5,945	2,548	3,997	90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12,500	12,500	12,173	12,17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00	1200	500	1064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환경부	400	934	400	66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우도 천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3,628	1,555	2,254	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800	1,800	1,800	1,43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304	987	2,191	939	계속	균특
세계유산 본부	2020 세계지질공원총회 추진	문화재청	126	526	126	526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문화재청	4,357	1,867	4,212	1,80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948	835	1,377	55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문화재청	1,820	780	1,812	777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93	647	93	647	신규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 검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 식품부	360	540	360	540	계속	기금
제주시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토 교통부	747	747	675	9	계속	균특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 노동부	2,889	963	2,583	861	계속	균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678	678	675	675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9	509	325	488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청	3,359	1,371	3,296	1,346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1,049	1,049	1,046	1,046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35,562	8,891	35,465	8,866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자활사업지원	보건 복지부	4,933	1,233	4,932	1,233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보건 복지부	3,731	933	3,731	926	계속	기금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보건 복지부	1,800	1,800	1,762	1,76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106,836	26,709	102,185	25,54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 복지부	3,926	1,683	3,926	1,683	신규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 복지부	10,168	10,168	10,159	10,15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보건 복지부	7,975	3,418	7,794	3,34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9,130	3,913	9,060	3,88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	보건 복지부	1,665	1,665	1,487	1,487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4,449	6,192	14,449	6,192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1,758	753	1,758	753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452	4,333	2,208	3,967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90	1,590	1,590	1,590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103	2,103	2,103	2,103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38	506	1,038	506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310	1,540	1,422	1,088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681	721	1,681	72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300	2,040	1,369	1,342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750	552	750	55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애월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159	925	1,014	434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162	162	신규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360	36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정 안전부	5,000	5,000	3,221	5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행정 안전부	4,803	3,903	2,259	2,25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50	750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7,153	3,852	7,083	3,814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보건 복지부	2,824	2,824	2,561	2,56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13,631	13,631	13,609	13,609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7,881	7,881	7,601	7,60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여성 가족부	2,637	1,130	2,637	1,13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642	642	577	57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42,910	56,522	42,910	56,355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 가족부	143	815	137	784	계속	기금
제주시 우당도서관	대한민국독서대전	문화체육 관광부	300	500	273	454	신규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정 안전부	2,000	2,000	1,937	74	계속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 복지부	3,273	3,273	3,165	3,165	계속	기금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1,502	644	1,502	64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지급	보건 복지부	24,941	10,688	24,833	10,643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보건 복지부	1,065	1,065	1,034	1,03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1,349	1,349	1,313	1,313	계속	일반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 복지부	8,152	1,702	3,970	1,702	계속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	국토 교통부	13,274	3,319	12,980	3,245	계속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 교통부	18,171	18,171	4,402	4,402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830	830	699	699	신규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복리 체육센터 조명타워 시설	문화체육 관광부	450	1,050	439	1,024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명도암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10	1,190	367	857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80	1,120	395	237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50	1,050	449	1,048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78	863	478	833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00	1,400	598	1,391	신규	기금
제주시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행정 안전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8,000	2,000	6,657	1,664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농림축산 식품부	1,202	553	1,202	553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농림축산 식품부	600	1,200	600	1,200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00	600	168	112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양 수산부	731	731	561	561	계속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해양 수산부	969	969	545	545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4,836	2,073	4,836	2,073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행정 안전부	2,763	691	1,258	109	계속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 수산부	714	714	668	668	계속	균특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부	756	605	602	4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357	12,346	6,557	10,753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27	3,027	3,027	2,64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182	616	1,000	495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급여	국토 교통부	5,260	1,315	5,121	1,28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678	678	639	639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2,319	908	2,209	865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7	506	185	27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1,049	1,049	1,047	1,04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조림	산림청	528	515	511	5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국토 교통부	2,000	6,000	2,000	5,537	계속	균특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52,000	13,000	51,926	12,981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2,671	1,145	2,253	966	신규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7,973	7,973	7,923	7,923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보건 복지부	1,014	1,014	925	925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3,271	1,402	3,271	1,40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보건 복지부	3,325	1,425	3,182	1,364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건 복지부	4,244	1,819	4,244	1,81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시설정비	문화체육 관광부	680	1,020	650	975	신규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228	955	1,888	811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국토 교통부	2,000	1,333	2,000	1,23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국토 교통부	2,800	1,867	2,800	1,74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37	531	779	334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토 교통부	1,430	5,730	1,410	36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70	695	1,268	608	계속	균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보건 복지부	961	961	834	834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보건 복지부	592	592	534	534	계속	균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자본보조)	보건 복지부	1,473	1,473	725	72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600	600	586	5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1,500	1,500	1,500	8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305	7,305	6,510	6,5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4,110	4,110	4,110	1,4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2,393	1290	2,265	1,22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보건 복지부	500	500	500	5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건 복지부	706	706	514	5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9,142	9,142	9,079	9,0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2,405	2,405	2,212	2,2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	보건 복지부	7,668	3,289	7,668	3,28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11,433	6,197	11,433	6,1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878	878	863	86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 가족부	172	1,091	172	972	계속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노인 커뮤니티케어(서비스)	보건 복지부	1,065	1,065	867	86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16,658	4,165	13,129	3,2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보건 복지부	2,654	732	2,570	70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보건 복지부	1,968	843	1,968	843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 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700	300	7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조명타워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70	630	264	61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20	1,680	717	1,673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시설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70	630	266	62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화체육 관광부	290	508	290	508	계속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행정 안전부	800	2,791	800	2,791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00	1,000	500	1,000	계속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518	518	518	518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3,665	1,571	3,665	1,571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 수산부	714	714	651	651	계속	균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해양 수산부	1,581	1,581	1,581	1,581	계속	균특

< 2021년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00건		934,069	552,413	863,252	455,207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보건 복지부	834	834	834	834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보건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보건 복지부	750	750	750	750	계속	균특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 안전처	998	998	998	998	계속	일반
4·3지원과	4.3유적지 정비사업(옛 주정공장터 등)	행정 안전부	1,000	1,000	524	524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625	625	621	575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53	683	1,653	683	신규	기금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문화체육 관광부	1,000	6,837	0	19	계속	균특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포럼 지원	외교부	633	1,500	633	1,500	계속	일반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98	700	98	700	계속	일반
에너지 산업과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31,252	21,036	27,801	21,018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828	804	803	803	계속	일반
경제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 노동부	2,576	819	2,137	695	계속	균특
경제 일자리과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행정 안전부	1,527	1,678	1,527	1,678	계속	일반
경제 일자리과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	행정 안전부	2,177	2,260	2,177	2,260	계속	일반
경제 일자리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행정 안전부	24,400	24,400	24,400	22,178	계속	일반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행정 안전부	744	740	744	740	계속	일반
건설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 교통부	6,510	3,000	2,365	650	계속	균특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 교통부	920	2,940	920	2,94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 복지부	90,026	22,506	90,026	22,506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대체교사인건비	보건 복지부	628	628	502	502	계속	일반
장애인 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167	500	1,167	500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3,341	3,341	3,341	3,341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8,418	6,343	6,069	4,400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환경부	6,960	11,288	6,960	9,504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6,280	8,559	6,280	4,002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366	748	69	0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000	3,000	12,000	3,000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583	583	583	583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71	1,071	1,071	1,071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20	2,550	0	0	신규	기금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위판장)	해양 수산부	1,425	855	0	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500	500	500	500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시설비	해양 수산부	3,400	5,400	3,400	3,926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해양 수산부	500	500	0	0	계속	일반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00	500	485	485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농촌 진흥청	1,395	1,795	111	142	계속	균특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750	1,250	750	1,250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농업정보화회관 보수 공사	농촌 진흥청	885	885	882	882	계속	균특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행정 안전부	1,519	1,519	1,519	1,481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2,300	986	1,662	712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유수율 제고 사업	환경부	7,000	7,000	7,000	7,00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한림정수장 증설사업)	환경부	1,272	545	812	34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환경부	8,350	3,578	4,852	2,07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환경부	7,250	3,017	2,762	1,184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517	1,074	2,517	1,0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환경부	3,785	1,419	3,785	6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34	2,512	561	2,21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환경부	754	2,966	754	2,89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839	2,339	839	2,28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85	2,083	758	24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50	744	350	73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2	1,002	1,002	41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8	1,008	1,008	1,00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194	2,194	1,794	1,5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792	1,848	792	1,10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930	630	830	52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348	1,066	2,224	1,01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44	1,093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2,514	2,526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3,059	1,420	3,038	1,41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1,770	1,850	1,770	1,85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환경부	5,010	2,318	5,010	2,31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	1,032	100	6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2,250	2,250	2,250	2,25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보목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489	851	2,489	5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환경부	796	937	796	933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문화재청	1,400	600	1,393	597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문화재청	1,395	598	1,395	598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2,142	918	1,569	672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질병청	79	560	0	0	계속	일반
제주시 총무과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국토 교통부	1,000	1,000	1,000	1,000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3,900	3,900	3,556	2,567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2,000	2,000	1,895	66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월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198	39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4,400	4,400	1,455	82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259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행정 안전부	517	517	508	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2,405	2,405	0	0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1,995	1,995	1,840	1,84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건 복지부	4,200	1,800	4,199	1,800	계속	균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1,764	756	1,764	756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지원 사업	보건 복지부	841	841	840	84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1,400	1,400	1,400	1,400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 복지부	23,525	10,081	23,471	10,059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6,788	6,788	6,788	6,78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983	1,983	1,983	1,983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보건 복지부	1,797	1,797	1,770	1,770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보건 복지부	174	523	156	46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117,558	29,389	115,621	28,905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건 복지부	4,748	2,189	4,685	2,00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보건 복지부	15,800	6,771	15,379	6,591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보건 복지부	8,236	3,530	8,185	3,50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건 복지부	9,496	4,070	9,165	3,928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보건 복지부	1,810	776	1,810	776	계속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보건 복지부	1,713	1,713	1,624	1,624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42,290	10,154	42,089	10,154	계속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 가족부	4,492	1123	4,381	1,095	신규	기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보건 복지부	5,648	628	5,648	628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여성 가족부	2,666	1,143	2,666	1,143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16,200	16,200	13,941	13,941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 복지부	628	628	537	537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보건 복지부	2,930	2,930	2,372	2,37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6,853	3,690	6,494	3,496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8,497	8,497	8,298	8,298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43,485	23,415	41,638	22,42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보건 복지부	1,079	1,079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여성 가족부	156	967	155	819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1,300	1,950	0	0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주거지주차장)	문화체육 관광부	600	600	411	411	계속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기준보조율)	문화체육 관광부	482	952	482	952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400	7,700	232	1,583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화체육 관광부	1,400	7,700	375	2,064	신규	기금
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보조율 90%)	환경부	900	720	851	681	계속	일반
제주시 생활환경과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환경부	1,450	1,450	3	3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500	2,500	2,406	2,406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812	812	791	791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928	3,781	1,928	3,523	신규	기금
제주시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103	1,741	1,741	1,741	계속	일반
제주시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64	564	101	101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함덕항 국민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해양 수산부	1,254	538	1,254	538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2,657	1,139	2,657	1,139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2,596	1,112	2,596	1,112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4,043	1,733	4,043	1,733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양 수산부	1,300	558	1,300	558	계속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양 수산부	664	664	620	62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66	1,332	666	1,332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430	2,358	7,430	1,858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50	1130	347	523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770	770	770	770	계속	일반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940	940	295	295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428	1,371	0	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50	500	590	393	신규	기금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노동 노동부	2,590	863	2,284	76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국토 교통부	375	511	375	511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773	515	147	98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국토 교통부	614	921	607	910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1,856	737	1,083	430	계속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토 교통부	14,127	3,532	14,127	3,532	계속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 관리청	2,830	2,830	2,561	2,56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국토 교통부	1,200	1,200	1,200	1,20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보건 복지부	2,070	887	2,070	887	계속	균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거, 돌봄분야 서비스 연계지원	보건 복지부	745	745	745	74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17,381	4,345	16,326	4,081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보건 복지부	2,406	601	2,406	28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58,648	14,662	58,425	14,606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참여자 인건비	보건 복지부	1,655	1,655	1,589	1,58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4,182	4,182	4,182	4,182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605	1,605	1,605	1,605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2,843	1,219	2,843	1,21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보건 복지부	3,408	1,461	3,352	1,436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4,812	2,062	4,780	2,04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보건 복지부	3,545	1,519	3,497	1,499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퇴직금 및 보험료 포함)	보건 복지부	1,049	1,049	975	9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9,317	9,317	9,275	9,2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2,605	2,605	2,402	2,40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건 복지부	500	500	474	47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10,026	5,399	10,026	5,39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2,251	1,212	2,070	1,1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985	985	965	96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 복지부	7,475	3,204	7,418	3,1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여성 가족부	177	1217	162	1128	계속	기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문화체육 관광부	1,025	1,025	988	98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322	553	322	55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3,113	0	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1,000	1,500	13	2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2,155	0	0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1,000	1,500	702	1,053	신규	기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2,560	640	423	106	신규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261	2,261	2,261	2,261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538	11,281	5,783	9,545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1,629	697	1,629	6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2,590	1,110	2,590	1,1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 수산부	2,612	1,119	2,612	1,11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6	1,213	408	817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80	960	1,280	960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495	2,495	2,443	2,4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 조성	산림청	500	500	494	49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재선충피해고사목제거,예방나무주사,지상방제,일반병해충 포함)	산림청	1,306	506	1,234	448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600ha)	산림청	811	811	806	80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행정 안전부	9,203	9,203	7,983	7,98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2,498	2,498	2,498	1,1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314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토 교통부	4,070	5,170	4,070	3,454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행정 안전부	808	808	629	629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확포장	행정 안전부	2,098	899	1,676	718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행정 안전부	2,800	1,200	2,474	1,06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기반기설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1,600	1,039	1,600	1,039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622	1,553	3,622	1,553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5,600가구)	국토 교통부	5,806	1,451	5,647	1,412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 (보안)등 양방향시스템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400	600	400	6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국토 교통부	3,259	3,259	1,641	1,641	계속	균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국토 교통부	2,959	2,959	1,749	1,749	계속	균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 관리청	836	836	731	731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	보건 복지부	1,950	1,950	1,023	1,023	계속	균특

< 2022년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241건		1,070,660	641,173	972,364	491,572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보건 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 복지부	4,831	4,743	4,831	4,743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보건 복지부	2,000	2,000	2,000	2,000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998	998	998	998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질병 관리청	607	758	596	739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 복지부	570	570	570	570	계속	일반
4·3지원과	주정공장 옛터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50	750	591	591	계속	일반
4·3지원과	백조일손 묘역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266	266	신규	일반
4·3지원과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00	1,847	700	1,612	신규	특교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400	600	232	332	신규	균특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00	1,200	-	-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716	1,142	2,716	1,142	계속	기금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외교부	150	700	150	700	계속	일반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외교부	668	1,703	668	1,703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환경부	4,200	1,800	4,200	1,800	신규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환경부	1,350	1,350	0	0	신규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1,000	1,000	1,000	1,000	신규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2021년 스마트시티챌린지 본사업(2차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국토 교통부	5,000	5,000	4,435	4,436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환경부	3,799	2,532	2,849	1,853	계속	일반
미래 모빌리티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국토 교통부	750	750	750	237	신규	일반
경제 일자리과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행정 안전부	9,040	13,560	9,040	13,560	계속	균특
경제 일자리과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추가)	행정 안전부	1,240	1,860	1,240	1,860	계속	균특
경제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고용 노동부	2,480	761	2,480	761	계속	균특
경제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 안전부	5,373	5,645	5,373	5,645	계속	일반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656	219	0	0	계속	균특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4,921	972	1,264	212	계속	균특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중소벤처기업부	750	1,150	5	65	계속	균특
건설과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 교통부	6,573	9,000	5,866	5,122	계속	균특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국토 교통부	986	2,000	17	1,990	계속	균특
건축경관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국토 교통부	1,742	1,742	76	76	신규	일반
교통정책과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국토 교통부	100	5,600	100	5,590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2단계 사업	국토 교통부	1,300	1,300	1,300	736	신규	균특
대중교통과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국토 교통부	429	1,000	424	989	신규	일반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 교통부	1,104	3,000	368	1,200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운영비	보건 복지부	961	961	961	961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보건 복지부	91,072	22,768	91,072	22,768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 복지부	513	513	513	513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대체교사 인건비	보건 복지부	797	531	776	517	계속	일반
장애인 복지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2,398	1,028	2,398	1,028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2,778	2,778	2,778	2,778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9,380	7,579	4,033	3,010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환경부	1,330	570	403	173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환경부	16,046	20,341	15,601	9,355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환경부	523	5,477	510	16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500	2,700	10,500	2,700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522	522	522	522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농림축산 식품부	600	600	600	600	계속	일반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19	619	549	549	계속	일반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50	350	326	326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500	500	500	500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1,500	900	-	-	신규	일반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해양 수산부	2,000	1,333	-	-	신규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해양 수산부	5,432	5,432	356	848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해양 수산부	500	500	21	2	계속	일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서귀포)	농촌 진흥청	2,177	2,177	2,102	2,102	계속	균특
보훈청 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국가 보훈처	750	4,449	2	24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행정 안전부	1,616	2,020	1,612	2,018	계속	균특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6,000	4,000	6,000	3,036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환경부	3,930	1,685	2,083	894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애월정수장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환경부	3,110	903	1,525	458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	환경부	1,065	1,565	1,065	1,06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	환경부	1,668	2,168	1,668	953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환경부	2,265	571	2,265	200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환경부	1,400	600	1,211	-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동지역(서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환경부	8,750	8,750	8,750	8,750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6,391	5,724	4,737	21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540	3,233	2,540	3,02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97	2,213	597	2,20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750	3,719	1,750	1,71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277	2,979	1,277	2,947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550	1,641	3,543	1,641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01	901	-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68	626	70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847	3,437	846	2,92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80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00	2,100	900	1,95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712	803	704	29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3,564	4,557	3,564	1,97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49	5,781	349	5,57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293	6,298	1,292	5,24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726	1,726	1,726	1,725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191	1,714	1,191	1,48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2,705	2,705	2,497	-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	환경부	-	5,432	-	2,285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천진리)	환경부	-	231	-	-	계속	균특
상하수도 본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790	790	790	292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500	500	1,389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15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400	934	400	315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3,034	1,409	3,034	1,40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1,805	1,898	1,805	1,898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2,514	2,527	2,513	2,526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2,543	1,093	2,543	1,093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2,224	1,010	2,224	1,010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환경부	5,014	2,320	5,013	2,319	계속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3,231	3,779	3,231	3,779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 활용콘텐츠 (미디어아트) 구축	문화재청	700	700	555	555	신규	일반
세계유산 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 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문화재청	1,940	582	1,133	485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영상 공유공간(영상관) 개선사업	문화재청	300	700	248	578	신규	일반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문화재청	1,400	600	1,395	598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301	558	612	22	계속	일반
세계유산 본부	성판악 자재운반선로 보수	문화재청	1,409	604	992	425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98	773	98	702	계속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정 안전부	1,000	1,200	967	1,183	계속	일반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70	707	1,465	705	계속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81	635	1,481	635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2022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 안전부	600	600	594	576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2,000	2,000	1871	984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410	410	410	142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2,100	2,100	1331	221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24	724	724	197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3,200	3,200	-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3,000	3,000	2490	76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758	7,758	2,061	2,061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3,750	3,750	2,578	2,578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50	750	737	737	계속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1,031	1,031	885	885	계속	균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보건 복지부	3,959	1,413	3,832	1,368	신규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질병 관리청	17,784	17,784	10,308	10,308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 복지부	4,352	1,865	4,352	1,865	계속	균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1,832	785	1,832	785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보건 복지부	806	806	804	804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1,465	1,465	1,452	1,452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 복지부	30,074	7,519	29,950	7,488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 복지부	13,130	13,130	13,107	13,107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125,484	31,371	123,670	30,918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건 복지부	5,208	2,232	5,208	2,232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보건 복지부	17,597	7,542	18,443	7,904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보건 복지부	8,500	3,643	8,292	3,553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건 복지부	10,497	4,498	10,222	4,381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보건 복지부	2,094	897	2,094	897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참여형) 지원	보건 복지부	1,872	1,872	1,794	1,794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희망나래일터 이전신축 공사 지원사업(정액)	보건 복지부	569	988	569	988	신규	일반
제주시 기초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56,245	6,250	55,078	6,120	계속	일반
제주시 기초 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 가족부	6,097	1,524	5,786	1,447	계속	기금
제주시 기초 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보건 복지부	5,747	638	5,747	638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 가족부	3,014	1,292	3,014	1,292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16,816	11,439	16,816	11,394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4,304	1,435	4,111	1,370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4,104	1,368	4,026	1,342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10,007	7,157	9,925	7,015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43,541	14,513	43,541	14,513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건 복지부	1,665	714	-	-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여성 가족부	145	1,043	128	967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공공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1,300	1,950	-	-	계속	균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500	950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관광부	462	946	462	946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1,000	4,000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00	4,000	-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관광부	500	2,500	151	373	신규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2,030	2,030	1,854	1,854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산림청	1,000	1,000	942	942	신규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40	617	314	570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청	1,688	777	1686	761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산림청	594	594	569	569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996	996	916	916	신규	기금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473	4,249	2,473	4,249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18	696	47	79	신규	균특
제주시 농정과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663	5,663	5,663	5,663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3,229	969	3,229	969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207	946	2,207	946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3,473	1,488	3,473	1,488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426	1,040	2,426	1,040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양 수산부	2,049	878	1,732	878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해양 수산부	1,197	1,197	1,197	1,197	계속	기금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 노동부	2,536	845	2,059	686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343	611	343	611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439	755	439	755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020	1,644	929	1,082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000	1,333	783	522	계속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030	1,353	2,026	1,350	신규	균특
제주시 주택과	주거급여	국토 교통부	19,304	2,144	19,115	2,123	계속	일반
제주시 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토 교통부	693	693	113	113	계속	일반
제주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 관리청	4,139	2,584	3,304	2,260	계속	일반
제주시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 복지부	3,124	3,124	2,940	2,940	계속	기금
제주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929	929	929	929	계속	일반
제주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 복지부	273	636	270	60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보건 복지부	2,190	938	2,190	93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7,888	4,873	3,704	64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 복지부	786	786	782	78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 복지부	21,022	2,336	20,670	2,297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 복지부	62,912	15,728	62,583	15,646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보건 복지부	1,633.5	1,633.5	1,616,7	1,616,7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보건 복지부	6,900	6,900	6,900	6,90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3,046	1,305	3,046	1,3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보건 복지부	3,422	1,467	3,389	1,452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5,844	2,505	5,844	2,5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보건 지부	4,159	1,782	4,012	1,720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참여자 인건비(보험료 포함)	보건 복지부	1,173	1,173	1,153	1,152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지역자치 (복합가족)센터 건립	여성 가족부	687	1,628	687	1,598	계속	균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건강생활지원센터)	여성 가족부	344	1,576	344	1,457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 가족부	2,255	564	2,010	503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 복지부	11,304	7,536	11,277	7,518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 복지부	2,960	2,112	2,877	2,05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보건 복지부	11,415	3,805	11,415	3,80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845	615	1,461	48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 복지부	1,053	1,052	1,049	1,04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 복지부	9,823	2,456	9,782	2,44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배치(국비) 청소년지도사 보수	여성 가족부	145	1,162	145	1,036	계속	기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700	7,600	1,743	4,800	계속	기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문화체육관광부	1,080	1,080	1,055	1,05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327	681	327	68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문화체육관광부	300	1,200	163	593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700	1,250	730	96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문화체육관광부	300	700	65	195	계속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700	1,250	619	496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회수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40	560	234	54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00	700	55	192	신규	기금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문화재청	2,210	947	755	32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8,801	14,461	8,001	13,261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6,251	6,251	6,251	6,251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202	943	2,202	943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221	952	2,221	952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온평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1,689	724	1,316	563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하효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2,140	917	1,666	714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851	851	828	831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469	938	469	938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산림청	2,170	2,170	2,143	2,143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림청	1,150	1,150	774	774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594	594	594	594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996	996	984	984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1,436	542	1,422	537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7	620	332	61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개지구)	행정 안전부	699	699	577	577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행정 안전부	10,615	10,615	6,857.5	6,857.5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3,000	3,000	3,000	1,304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2,026	2,026	2,026	379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2,500	2,500	2,500	286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1,000	1,000	1,000	555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행정 안전부	1,900	815	1,812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행정 안전부	2,500	1,071	859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2,100	1,390	2,100	1,390	계속	균특
서귀포시 도시과	안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3,671	1,575	2,272	974	계속	균특
서귀포시 건축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5,600가구)	국토 교통부	7,196	799	6,597	733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통상자원부	400	600	400	599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4,500	4,500	3,328	3,328	신규	균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국토 교통부	2,450	2,450	2,449	2,449	신규	균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 관리청	960.7	960.7	738	738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질병 관리청	1,219	812	1,021	681	계속	일반

[첨부 3]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현황(2020년~2022년)

< 2020년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37건		50,240	50,940	33,163	33,360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566	3,201	1,671	1,979	신규	기금
미래 모빌리티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산업통상 자원부	3,200	1,746	3,200	1,746	신규	일반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농림축산 식품부	500	300	500	300	신규	기금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방역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55	1,955	신규	일반
보건환경 연구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보건 복지부	430	430	418	418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1,800	1,200	1,785	1,190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제주)(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행정 안전부	350	350	349	349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328	328	328	301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00	1200	500	500	신규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93	647	93	647	신규	일반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 복지부	3,926	1,683	3,926	1,683	신규	일반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310	1,540	1,422	1,088	신규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림축산 식품부	862	370	860	369	신규	균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162	162	신규	균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360	36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행정 안전부	400	400	400	400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50	750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우당도서관	대한민국독서대전	문화체육 관광부	300	500	273	454	신규	일반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국토 교통부	18,171	18,171	4,402	4,402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830	830	699	699	신규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복리 체육센터 조명타워 시설	문화체육 관광부	450	1,050	439	1,024	신규	균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우도면 축구장 및 체육관 개보수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80	420	169	393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00	1,400	598	1,391	신규	기금
제주시 환경지도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환경부	473	473	459	459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15	412	515	412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 복지부	2,671	1,145	2,253	966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시설정비	문화체육 관광부	680	1,020	650	975	신규	균특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사려니숲길 무장애나눔숲길 조성사업	보건 복지부	517	345	516	344	신규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보건 복지부	500	500	500	5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 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700	300	70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조명타워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70	630	264	61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20	1,680	717	1,673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시설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70	630	266	620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전천후테니스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300	290	29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행정 안전부	800	2,791	800	2,791	신규	균특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농림축산 식품부	180	300	120	200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518	518	518	518	신규	기금

< 2021년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39건		43,704	55,365	27,772	30,302
건강관리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 복지부	431	431	431	431	신규	기금
문화정책과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53	683	1,653	683	신규	기금
에너지 산업과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802	381	305	164	신규	기금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보건 복지부	477	477	160	160	신규	일반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0	450	27	0	신규	기금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20	2,550	0	0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00	500	485	485	신규	기금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750	1,250	750	1,250	신규	기금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259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 가족부	4,492	1123	4,381	1,095	신규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보건 복지부	1,079	1,079	486	486	신규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국토 교통부	200	300	40	60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400	7,700	232	1,583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화체육 관광부	1,400	7,700	375	2,064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문화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300	300	0	0	신규	균특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928	3,781	1,928	3,523	계속	기금
제주시 농정과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45	445	18	18	신규	기금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행정선 건조)	행정 안전부	1,200	300	720	180	신규	균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	해양 수산부	664	664	620	62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940	940	295	295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428	1,371	0	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마필 사육기반 확충	농림축산 식품부	375	375	370	370	신규	기금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750	500	590	393	신규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 가족부	1,620	405	1,584	39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1,000	1,500	13	2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1,000	1,500	702	1,053	신규	기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2,560	640	423	106	신규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538	11,281	5,783	9,545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485	485	479	479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06	1,213	408	817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농림축산 식품부	281	381	163	222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80	960	1,280	96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환경부	300	300	300	3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5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500	500	500	314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400	600	400	600	신규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행정 안전부	450	450	21	21	신규	균특
서귀포시 건설과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행정 안전부	350	350	350	350	신규	균특

< 2022년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처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계	63건		76,697	68,036	62,426	48,384
4·3지원과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00	1,847	700	1,612	신규	특교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00	1,200	-	-	신규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환경부	4,200	1,800	4,200	1,800	신규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환경부	1,350	1,350	0	0	신규	일반
미래성장과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환경부	225	475	0	0	신규	일반
에너지 산업과	대륜, 동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605	335	605	335	신규	기금
미래 모빌리타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토 교통부	207	482	200	466	신규	일반
미래 모빌리타과	스마트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국토 교통부	750	750	750	237	신규	일반
건축경관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국토 교통부	1,742	1,742	76	76	신규	일반
대중교통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2단계 사업	국토 교통부	1,300	1,300	1,300	736	신규	균특
대중교통과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국토 교통부	429	1,000	424	989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환경부	1,330	570	403	173	신규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1,500	900	-	-	신규	일반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해양 수산부	2,000	1,333	-	-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환경부	2,265	571	2,265	200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환경부	1,400	600	1,211	-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800	300	800	255	신규	균특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80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500	500	1,389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15	신규	일반
상하수도 본부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400	934	400	315	신규	균특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영상 공유공간(영상관) 개선사업	문화재청	300	700	248	578	신규	일반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6,000	4,000	6,000	3,036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410	410	410	142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 안전부	724	724	724	197	신규	일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희망나래일터 이전신축 공사 지원사업(정액)	보건 복지부	569	988	569	988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4,104	1,368	4,026	1,342	신규	일반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관광부	500	2,500	151	373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체육관 개보수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50	350	144	337	신규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산림청	1,000	1,000	942	942	신규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정원) 조성	산림청	465	465	442	442	신규	기금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18	696	47	79	신규	균특
제주시 농정과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663	5,663	5,663	5,663	신규	일반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343	611	343	611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439	755	439	755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276	478	276	478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중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자원부	281	484	281	484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 교통부	2,030	1,353	2,026	1,350	신규	균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 교통부	500	334			신규	균특
제주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 관리청	4,139	2,584	3,304	2,260	계속	일반
서귀포시 총무과	1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환경부	350	350	340	34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이용권	보건 복지부	1,004	358	894	314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 복지부	1,302	434	1,194	398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50	350	150	35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 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80	420	177	414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 실내야구연습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80	420	180	420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보수보강사업(안전진단)	문화체육관광부	300	300	298	298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80	420	179	418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회수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40	560	234	546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00	700	55	192	신규	기금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29	344	227	340	신규	균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6,251	6,251	6,251	6,251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1,083	464	1,083	464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 수산부	702	301	702	301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해양 수산부	740	317	740	317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해양 수산부	765	327	189	81	신규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농림축산식품부	600	450	246	184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림청	1,150	1,150	774	774	신규	기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행정 안전부	300	300	297	297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 안전부	1,000	1,000	1,000	555	신규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국토 교통부	4,500	4,500	3,328	3,328	신규	균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국토 교통부	2,450	2,450	2,449	2,449	신규	균특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 관리청	627	418	570	418	신규	일반

[첨부 4]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2022년)

※ 조사대상 : 2022년에 반영되었으나 2023년에 일몰된 사업(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반영되었던 신규사업)

< 2020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2건	6,654	4,436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4,854	3,236	일몰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1,800	1,200	〃

< 2021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2건	1,250	1,250
보건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750	705	일몰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500	500	〃

< 2022년 >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3건	6,499	4,632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1,200	1,200	일몰
미래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3,799	2,532	〃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1,500	900	〃

[첨부 5] 2024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단위 : 억원)

부서명	사 업 명	2024년 사업비				비고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155건	6,372	2,991	2,281	1,100
사회재난과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	5	5
사회재난과	정부지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구축	23	7	16
자연재난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개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개 지구)	52	26	26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10	5	5		설계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	249	91	158
건강관리과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23	23
자치행정과	농촌협약사업	43	30	13
문화정책과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사업	20	20	-	-
문화정책과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	9.6	4.8	4.8	-
문화정책과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	1	0.9	0.1	-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추진	100	30	70	-
체육진흥과	2026년 전국체전 공공체육시설 확충 추진	200	60	140	-
평생교육 정책과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10	5	5
관광정책과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20	14	6
관광정책과	웰니스 관광도시 공모사업	10	7	3		-
미래성장과	(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신축	152	61	91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거점 지역 조성 - 3호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172	98	46	28
에너지산업과	글로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2	1	1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	21	15	2	4
경제일자리과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사업	33	26.4	6.6	-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10	5	5	-
기업투자과	금능 제2농공단지(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	10	5	5	-
통상물류과	제주-내륙 연안화물 지원 사업	1,560	468	312	780
도시계획과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규 도시재생사업	20	12	8
건설과	서귀포시 우회도로(서귀포여중~ 삼성여고) 건설사업	225	75	150		-
대중교통과	동광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52	6	46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13	6.5	6.5
복지정책과	서귀포시 노숙인 시설 개보수	2	1	1	-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계획	77	23	23	31
노인복지과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13	9	4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13.6	6.8	6.8
환경정책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7.5	5	2.5		국가직접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1.4	0.7	0.7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10	5	5
환경정책과	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3	1.5	1.5
환경정책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0	21	9
물정책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8	4	4
자원순환과	다회용 컵 세척센터 건립	30	21	9
산림녹지과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50	25	10	15
친환경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공모	3	3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 청년농업인 창업 플랫폼 구축 사업	50	25	15	10
친환경 농업정책과	2023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공모	3	1.5	1.5
친환경 농업정책과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사업	31.2	15.6	15.6
친환경 농업정책과	남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	3
친환경 농업정책과	대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	3
친환경 농업정책과	동명용수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수계연결)사업	3	3
식품산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100	70	30
식품산업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50	25	25
식품산업과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369	369
감귤유통과	제주 키위 생산유통 지원 사업	48.4	9.7	14.5	24.2
감귤유통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150	75	75
감귤유통과	2024년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제주개최	10	10	-	-
친환경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정제액비 생산시설사업	75	15	15	45
친환경 축산정책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11.8	4.3	3.7	3.8
친환경 축산정책과	젖소 품종 교체 시범사업	3.8	1.5	1.5	0.8
친환경 축산정책과	6차산업형 스마트 양봉사업장 조성사업	3	1.2	1.2	0.6
친환경 축산정책과	말 문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10	4	6
동물방역과	공설 반려동물 장묘시설 지원사업	50	20	30
동물방역과	ICT형 축산차량 소독장비 지원사업	2	0.6	0.6	0.8
동물방역과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5	1.5	1.5	2
수산정책과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	12	4	4	4
수산정책과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	80	40	-	40
해양산업과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28	14	14	-
해양산업과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28	14	14
해양산업과	염생식물 식생 복원사업	100	70	30	-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 슈퍼컵 카이트보딩대회 개최사업	4	2	2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박물관 실감형 콘텐츠 전시공간 조성 사업	2	1	1	-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확산 시범사업	17.2	6	6	5.2
농업기술원	농경지 기상관측시스템 표준화	8	4	4	-
농업기술원	농작업 대행 마늘 농기계 지원 시범	8	3	3	2
농업기술원	아열대과수 하우스 공기교반 시스템 보급 시범	5.2	2	2	1.2
농업기술원	신품종 땅콩 환경친화형 재배기술 시범	2.8	1	1	0.8
상하수도본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도련정수장 재건설)	50	25	25	-
상하수도본부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양도 해저관로)	10	7	3	-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동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30	65	65	-
상하수도본부	노후 상수관로(2단계) 정비사업	150	75	75	-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	9	6	-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8	5	3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김녕, 하모) 정비사업	20	12	8	-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	5	5	-
상하수도본부	용담중계펌프장 증설사업	86	60	26	-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	4	3	-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자연식생 복원사업	20	14	6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야외 문화공간 조성사업	3	0.9	2.1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전시 업그레이드	4	1.2	2.8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오름정원 조성사업	5	1.5	3.5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야외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5	1.5	3.5
세계유산본부	용천동굴 상부 현장 홍보관 조성	1	0.3	0.7
세계유산본부	방성문 계곡 내 세굴 보수공사	0.7	0.5	0.2
세계유산본부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보호책 정비사업	1.5	1	0.5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연동굴 실태조사 및 가치평가 기준 마련	2	1.4	0.6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탐방로 데크 교체공사	5	3.5	1.5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모니터링 통행로 정비사업	1	0.7	0.3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보호관리용 영상장치 설치	3	2.1	0.9
세계유산본부	영주관 객사터 정비사업	10	7	3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종(鐘) 복원 사업	2	1.4	0.6
세계유산본부	항파두리 항몽유적 정비사업	5	3.5	1.5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백록담 지형변화 요인 연구 및 예측	3	2.1	0.9
자치경찰단	제주형 교통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50	30	20	-
자치경찰단	공간 군중 밀집도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20	12	8	-
자치경찰단	메타버스 어린이교통공원 2차 고도화	5	5
제주시 안전총괄과	교래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	5	5
제주시 환경관리과	제주시 하도 철새도래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8	5.6	2.4
제주시 환경관리과	뱅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6	1.8	1.8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대응센터 구축	4	1.6	2.4
제주시 농정과	봉성지구 배수개선사업	10	10
제주시 농정과	하가지구 배수개선사업	1	1
제주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 보조사료 공급 지원 사업	10	3	3	4
제주시 해양수산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10	5	5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34	24	1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사업	15	13.5	1.5
제주시 도시계획과	인화초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16	2	9	5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도초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22	3	12	7
제주시 도시계획과	중앙여중 통학로 지중화 사업	12	2	6	4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21	3	11	7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초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18	2	10	6
제주시 도시계획과	월랑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17	2	9	6
제주시 도시계획과	세화오일장 주변 지중화 사업	6	1	3	2
제주시 도시재생과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50	30	2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43	30	13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가칭) 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71.9	71.9	-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충사업	17	11.9	5.1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	1	0.5	0.5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K-POP 콘서트 지원사업	13	3	10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024 문화의 달 행사	5.4	2.7	2.7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166	50	116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80	24	56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7.4	4.6	2.8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4	2	2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 전기열풍기 지원사업	24	4.8	7.2	1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일반 APC) 지원	76	22.8	22.8	30.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신흥 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7	5.6	1.4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CLEAN국가어항 공모사업	49.9	49.9	-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 증진공모사업	60	42	18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사업	30	6	6	18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제주형 마을공동목장 방목생태 기반조성 사업	5	2.5	2	0.5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기동물 구조차량 구입	1.2	0.6	0.6	-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2	1	1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사업	13	13	-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강창학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5	7.5	7.5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4	2	2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다중이용시설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1	0.5	0.5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5	2.5	2.5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국산목재활용촉진(다목적산불감시초소)사업	2	1	1	-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시 치유의숲 안전시설 확충 리모델링사업	10	5	5	-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교육 활성화 운영 사업	4	2	2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신도2지구)	10	5	5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	5	5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	10	10	-
서귀포시 도시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60	30	30	-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고성리)도시재생사업	42	25	17	-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성산리) 도시재상 우리동네살리기사업	29	17	12	-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 천제연 간판개선사업	5	3	2	-
서귀포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신흥지구)	1	1	-	-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2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