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현원

□ 명  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구  성 : 2010. 8. 5.

□ 연  혁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10.8)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14.9)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9.8)

□ 인  원 : 8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원	8	1	-	2	2	2	1	-

2		주요기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중앙정부 절충․협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및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및 조정

3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예산액			‘22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계		9,113	-	9,113	5,172	3,941
일반회계		211	-	211	62	149
기 금	계	8,902	-	8,902	5,110	3,792	-
	정책사업	6,670	-	6,670	1,236	5,434
	운영비	3	-	3	3	3
	예치금	2,229	-	2,229	3,871	△1,642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설치(2020.12.23)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목표			강정마을 완전한 갈등 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관군 소통‧협력으로 모범적 상생‧화합 구현							▪민-관-군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 제1회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마을 신뢰 제고 - 트라우마 치유 이동상담실 운영, 기록사업 등 ▪크루즈 연계 공동체 회복 역량 강화 지원 -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노을길) 명소화 등
공동체 회복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 선택과 집중, 강정마을 직접 혜택 사업 중심 ▪2023년 지역발전사업 적기 추진 - 한울타리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374억원 ▪지역발전계획 4차 변경 위한 대체사업 발굴 -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연계 가능한 사업 - 크루즈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안정적 운영							▪주민복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화합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지원 - 공동체 회복‧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제1회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 개최
2.	「민‧관‧군」 소통과 협력 강화로 다시 빛나는 공동체 구현
3.	강정마을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차질없는 추진
4.	지원기금 안정적 운영으로 공동체 조기 회복 뒷받침

1		제1회「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개최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개최(‘21.5.31)를 기념하여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 추진

□ 추진개요(안)

❍ 행 사 명 :‘일강정의 날’(부제 :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 사업기간(잠정) :‘23.5.5~5.7(3일간)

❍ 주요내용 : 기념식, 시상식, 주민참여 프로그램, 전시 및 문화행사 등

❍ 주    최 : 민‧관‧군 상생협의회(강정마을·도·해군)

- 강정마을‧도‧해군 등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및 행사 체계화

❍ 재원계획 : 150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 개최(‘21.5.31)

-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지정(매년 5.31)

❍ 도지사 강정마을 방문 시 상생 화합의 날 운영 지원 건의(‘22.7.18)

❍ 제8차 민‧관‧군 상생협의회 안건 협의(‘22.10.27)

❍ 민‧관‧군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 사전준비 회의(‘23.1.5)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 TF」운영을 통한 행사 기획(‘23.1~)

- 기관별 역할 협의 및 행사계획안 검토 등

※ 구성 : 강정마을‧도(서귀포시)‧해군‧전문가그룹(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

□ 추진계획

❍ 행사 대행 용역사 선정, 기본계획 수립, 홍보 등 행사 개최 준비

❍ 제1회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 개최(‘23.5.5~5.7, 잠정)

❍‘23년 제1회를 시작으로 행사 개최 정례화 추진

2		「민‧관‧군」소통‧협력 강화로 다시 빛나는 공동체 구현

❍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틀 및 기반 조성에 주력

❍ 민‧관‧군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통합과 상생의 모델 구현에 집중

□ 추진개요

❍ 진정성 있는 소통과 민‧관‧군(마을-도-정부-해군) 협력 강화를 통해 완전한 갈등 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41회 → 41명 사면)

❍ 상호 소통‧협력 창구로「민‧관‧군 상생협의회」운영(’19.1~, 8회)

- 민관군 상생 친선 축구대회 개최(‘22.11.27) 등 화합‧상생 초석 마련

❍ 민선 8기 공약과제로「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이행」반영(‘22.7)

➀ 강정주민 치유 지원,   ➁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➂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
➃ 서남방파제 운영,      ➄ 주민 우선 고용 등,     ➅ 지원기구 유지

❍ 갈등 지역 첫 방문지로 강정마을 방문, 도지사 주재 주민과 현장 대화 및 소통 실시(’22.7~, 5회)

❍ 강정마을 찾아가는 공동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22년 9회, 419명)

❍‘22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활동 기록사업 실시(언론‧학술‧논문‧영상자료)

□ 추진계획

❍ 마을과 해군간 갈등 중재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분기별)

❍ 상생협력 협약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공동체 회복 역량 강화 지원

- 4.3트라우마센터 연계 마을 현지 심리상담실 운영(’23.2~12, 주1회)

-‘23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활동 기록사업(개인소장자료 수집 등) 추진

-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노을길) 활성화 등 크루즈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강정마을과 긴밀한 소통으로 주민 불편 및 애로사항 신속 해결

3		강정마을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차질없는 추진

❍ 여건변화‧주민수요를 반영한 사업 조정 및 실효성 있는 대체사업 발굴‧추진

❍ 관광미항과 연계한 소득증대‧주민복지 향상 등 체감 성과 가시화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법｣§236

❍ (추진기간)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40개사업 ․ 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최초 확정(‘12.2, 국가정책조정회의)

* (기간) `12~`22, (규모) 37개 사업, 1조 771억원 / 국비 5,787, 지방비 1,710, 민자 3,274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포함 지역 여건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발전계획 1차(’19.2), 2차(‘21.8) 및 3차(’22.4) 변경

❍ (재정투자 상황) 총사업비 9,450억원 중 지금까지 3,464억원(36.7%) 투자

❍ (사업별 추진상황)

- (완료사업) 크루즈 터미널 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

- (진행사업)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친수시설 조성 등 21개 사업

- (부진사업)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및 풍력발전사업 등 4개 사업

- (유보사업)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2개 사업

□ 추진계획

❍ 2023년도 지역발전사업 관련 기관(부서) 간 협업으로 적극 추진

-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등 12개 사업‧374억원

❍ 강정마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제4차 지역발전계획 변경 추진

- (추진방향)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연계 가능한 특화사업 중점 발굴

- (향후계획) 대체사업 발굴 → 중앙부처 협의 → 4차 계획 변경

❍ 새정부 지역공약 과제와 연계 국비 확보(국무조정실 등 협조)

4		지원기금 안정적 운영으로 공동체 조기 회복 뒷받침

❍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화합 지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심의 기금 운용으로 공동체 회복 실효성 제고

□ 기금개요

ㅇ (운용기간) 2021년~2025년(5년)

ㅇ (주요내용)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 공동체회복에 필요한 사업 지원

ㅇ (재원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50억원 출연

□ 추진상황

ㅇ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기금 조성 재원 및 용도 신설(‘20.10)

ㅇ 재원 안정화(크루즈 접안료 등) 및 운용 효율화(행정시 기금운영) 조례 개정(‘21.11)

	그 간 기금운용 현황(‘21~’22)
▸ (기금조성액) 100억원(일반회계 전입) / (기금편성) 15개 사업‧6,013백만원 ▸ (주요사업) 농산물 집하장 부지매입(3,400백만원), 일자리 지원사업(450백만원), 주민숙원사업(465백만원), 주민화합 등 공동체 회복사업(300백만원) 등

□‘23년도 운용계획

ㅇ (규 모) 9개 사업‧6,670백만원       * ‘22년 : 11개 사업‧4,700백만원

ㅇ (재 원) 일반회계 전입금(50억원), 예치금(39억원) 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주요내용	비고
계	6,670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5,500	- 舊 마을의례회관 및 농협창고 부지(2,053㎡) - 임대주택 12세대 등(지하 1 ~ 지상 5층)	신규 (1)
강정마을 주민숙원 사업	500	- 마을 소득사업 운영 물품 등 지원	계속 (8)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300	주민 노래자랑, 체육행사 등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100	- 천연염색, 목공예 등 주민어울림 프로그램
공동체회복 위한 국내시찰	100	- 국책사업 지역 및 크루즈항 등 시찰
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80	- 강정마을 일대 환경정화 활동 지원
강정주민 활동 기록사업	50	동영상 자료 제작, 개인소장 자료 수집 등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20	-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방안 마련 등
문화정보 보급사업	20	- 강정마을 거주 세대별 신문 공급

※ ‘23년 예치금 : 2,229백만원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1	-	1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마을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강정마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추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마을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강정마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그 간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개최 등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대화‧소통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전환점 마련 등 공동체 회복 지원

□ 민‧관‧군(마을-도-정부-해군) 주체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통합과 상생의 미래지향적 지역상생 발전모델 구축

□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추진(‘22.12월말 기준)

- 강정마을회 요구 반영 등 지역발전계획 변경(3회, ‘19.2, ’21.8, ‘22.4)

- 9,450억원 중 3,4644억원(36.7%) 투자(13개 사업 완료)

□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41회 → 41명 사면)

□ 상호 소통‧협력 창구로「민·관·군 상생협의회」운영(’19.1~, 8회)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21~’25, 매년 50억원)

□ 민선8기 공약과제로「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이행」반영(‘22.7) 등

➀ 강정주민 치유 지원,   ➁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➂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
➃ 서남방파제 운영,      ➄ 주민 우선 고용 등,     ➅ 지원기구 유지

□ 향후계획

□ 민‧관‧군이 함께하는「제1회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기념행사 추진

□ 강정마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제4차 지역발전계획 변경 추진

- 관광미항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중점 발굴

□ 마을과 해군간 갈등 중재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 상생협력 협약 6개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지원

□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정주민 활동 기록사업 등 공동체 활동 지원 등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정책팀, 시설사업팀(☎ 710-6822, 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