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서

❍ 청원인을 포함하여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추이 분석 및 청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비영리사업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제도개선 노력 등 대책을 강구하고

❍ 특히. 제주 개벽 신화를 보전하고 탐라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 활용 등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종중(宗中)으로 인정받아 과도한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