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1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홍인숙·김황국·오승식·현길호
				현지홍·이경심·이남근·한 권
				강성의·양영식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체육관련단체’ 정의를 행정시 체육회와 행정시 장애인체육회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여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목적과 정의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의 의무사항 및 스포츠인권헌장 준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을 “따라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행정시 체육회 및 행정시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민간단체”를 “체육관련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선포할 수 있다”를 “선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를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제1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관련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행정시 체육회 및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 체육관련단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제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 선포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18조의2 및 제43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의무사항 및 스포츠인권헌장 준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