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문화체육교육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정·현원

1		(기구) 3과·10팀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정책과
	문화정책팀 문화산업팀 문화예술팀 종 무 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체육지원팀			평생교육팀 교육지원팀 영어교육도시팀

2		(정·현원) 정원 50명·현원 51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학예 연구사
정 원		50	1	3	10	16	15	3	-	2
현 원		51	1	3	10	14	13	6	2	2
문화정책과	정원	23	1	1	4	7	6	2		2
	현원	23	1	1	4	7	6	1	1	2
체육진흥과	정원	14		1	3	5	5
	현원	15		1	3	4	3	3	1
평생교육정책과	정원	13		1	3	4	4	1
	현원	13		1	3	3	4	2

3		주요기능

문화정책과

ㅇ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및 문화 활성화 추진

ㅇ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ㅇ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육성

ㅇ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도

ㅇ 전통사찰 관리 및 종교 관련 업무 지원

체육진흥과

ㅇ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 및 국내․외 스포츠교류 증진

ㅇ 각종 국제․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ㅇ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ㅇ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ㅇ 골프장 등록(체육시설업 준수사항 등)

평생교육정책과

ㅇ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도민 평생교육사업 추진

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ㅇ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ㅇ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지원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

ㅇ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영어사용 환경조성

□ 재정현황

□ 2023년 예산총괄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문화체육교육국		2,094	54.4	2,039.6		1,973	121	6.1
	문화정책과	503	54	449		482	21	4.3
	체육진흥과	451	0.4	450.6		450	1	0.2
	평생교육정책과	1,140	-	1,140	-	1,041	99	9.5

※ 문화정책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사항 미반영

□ 2023년 문화분야 세출예산

(단위 : 억 원)

부서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도 전체예산		58,228.7	62,318.2	58,298.7	66,289.0	63,922.4	72,432.2	70,639.2
문화분야 합계 (비중)		1,646.9 (2.83%)	1,573.8 (2.53%)	1,361.2 (2.33%)	1,451.9 (2.19%)	1,652.6 (2.58%)	1,818.0 (2.51%)	1,782.8 (2.52%)
문화정책과		587.0	591.3	442.8	483.7	480.5	583.8	502.4
세계유산본부		383.8	407.4	365.7	392.1	420.2	453.8	405.5
문화예술진흥원		47.9	40.8	40.4	42.6	55.3	57.9	66.5
민속자연사박물관		14.0	11.9	12.8	14.0	19.9	21.9	23.6
한라도서관		14.8	13.0	14.7	14.3	12.0	11.8	14.3
제주도립미술관		67.8	54.7	43.4	52.9	73.5	77.8	60.5
돌문화공원관리소		142.3	83.5	28.1	40.0	48.2	51.2	73.8
행정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123.1	103.6	178.7	163.7	178.7	176.1	187.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97.1	109.8	123.3	133.1	242.6	244.2	270.3
기타(도서관, * 박물관 등)		169.1	157.8	111.3	115.5	101.8	139.5	178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상 문화예술, 문화재 분야 예산액, 행정운영경비 제외한 사업비

* 제주시 우당·탐라도서관,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제주시 아트센터,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 축산진흥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일반현황

문화정책과

□ 문화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 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작 은 도서관	문학관
329	22	57	21	34	21	3	170	1

□ 종교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불 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수운교	기타
831	295	31	457	18	5	15	10

□ 유관기관 등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제주문화예술재단 (2000.12.30. 설립)	‣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활동 지원, 전통문화예술 계승 등
제주학연구센터 (2011.08.12. 설립)	‣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사업 수행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18.03.05. 설립)	‣ 제주문화원형 발굴·보존, 영상·문화산업 정책연구․기업육성
(사)제주메세나협회 (2016.01.06. 설립)	‣ 기업과 문화예술인을 이어주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역할

□ 문화예술인․단체․법인 현황                               (단위: 명, 개)

구 분	예 술 인 (예술활동증명*)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비고
대상 수	2,671	818	2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준(2023. 1월말)

** 2020년 제주문예연감 기준(제주문화예술재단 발간): 생활문화예술동호인단체 포함

- 음악 320, 미술 104, 다원 및 일반 81, 문학 67, 전통예술 60, 연극 48, 무용 47, 서예 46, 사진 28, 영화 6, 도립 5, 건축 3, 기타 3

체육진흥과

□ 체육단체 현황                                    (단위: 개)

단 체 명	계	정가맹 (정회원)	준가맹 (준회원)	인정단체	유보단체
도체육회	60	47	2	11	-
도장애인체육회	30	30	-	-	-

□ 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공공체육 시 설	동네체육 시 설	(마을별) 게이트볼장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신고체육시설업 (수영, 볼링장 등)
1,503	150	127	161	30	1,035

평생교육정책과

□ 평생교육시설                                             (단위: 개소)

합 계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주민 자치 기관	문화 시설	아동여성 청소년 시설	노 인 장애인 시 설	다문화 사회복지 시설	직업교육학원, 훈련원	관련 단체
595	43	43	153	122	77	19	58	80

□ 유관기관 등

기관(단체)명	설립목적(기능)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2000.12.28.설립)	‣ 인재육성장학사업, 도민외국어능력향상, 평생교육 진흥 등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제주평생교육진흥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7.8.28.명칭변경)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문화체육교육국
목표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키우는 문화동력 제고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일상문화 기반 확대 및 제주형 K-콘텐츠 육성							▪도민 문화 활동기반 확충 및 문화권 증진 ▪제주문화 활용 제주형 k-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행복한 예술생태계 구축 ▪고유문화 자원을 제주미래의 성장 동력화
일상에서 쉽게 즐기는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							▪스포츠-문화 도시로서의 도민 역량결집 기반 조성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및 도민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 ▪생활권 중심의 도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프로스포츠 및 전지훈련 유치 연계 스포노믹스 기반 구축
교육기회 확대와 민관 협업을 통한 학습문화 확산							▪미래형 평생교육 기반 마련 및 격차 해소 ▪교육인프라 확충 및 협업으로 교육복지 확대 ▪국제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목 차

1.  일상문화 기반 확대 및 제주형 K-콘텐츠 육성

- 도민 문화 활동기반 확충 및 문화권 증진

- 제주문화 활용 제주형 k-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행복한 예술생태계 구축

- 고유문화 자원을 제주미래의 성장 동력화

2.  일상에서 쉽게 즐기는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

- 스포츠-문화 도시로서의 도민 역량결집 기반 조성

-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및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

- 생활권 중심의 도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 프로스포츠 및 전지훈련 유치 연계 스포노믹스 기반 구축

3.  교육 기회 확대와 민관 협업을 통한 학습문화 확산

- 미래형 평생교육 기반 마련 및 격차 해소

- 교육인프라 확충 및 협업으로 교육복지 확대

- 국제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일상문화 기반 확대 및 제주형 K-콘텐츠 육성

◇ 문화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과 도민 문화 참여 기반 지속 확대

◇ 제주형 k-콘텐츠 전략적 지원으로 제주대표 문화브랜드 육성

1) 도민 문화 활동기반 확충 및 문화권 증진

ㅇ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충) 생활권 중심 접근성 강화로 일상문화 활성화

- 읍면 생활복합문화공간 신규 조성(4개소) 및 근거리 문화공간 연계

- 폐건축물 활용 문화 공간 자원화 및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 확충

* (문화공간) 구 우도담수화시설 및 아카데미극장, (문화예술교육) 구 중문119

- 공공-민간문화공간 협력체계 고도화 및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 (공공) 생활문화센터(‘23), (가칭)중광미술관(’25), (민간) 유동룡(‘22), 박서보 미술관(’23) 등

ㅇ (문화 기본권 보장) 도민 문화향유권 및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생활문화예술동호회(252개 단체) 및 공연·전시프로그램 연중 제공

- 세대·계층별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연11만원, 36천명)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22) 34천명, 38억원 → (’23) 36천명, 40억원(전년대비 2천명, 2억원↑)

- 오일시장, 관광지, 종교시설 등 활용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향유기회 확대

ㅇ (K-문화도시 확산) 문화도시 국가공모 추가선정 협력체계 구축(제주시)

- 문체부 문화도시 2.0 연계 기존 성과모델 분석, 핵심과제 발굴 지원 등

* 문화도시 선정 시 5년간 국비 50억~100억원 지원, ‘23. 11월 선정(예정)

2) 제주문화 활용 제주형 k-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ㅇ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아세안+α국가 중심 진출 교두보 마련

- 제주-아세안+α 진출 추진 네트워크 구축(2월) 아세안 진출 활성화 논의

* (구성) 도,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도내 콘텐츠기업, 수출 유관기관 등

* (기능) 아세안 시장 진출 방안, 해외 진출 가능 사업 등 발굴, 제주 K-콘텐츠 포럼 자문

-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10월) 개최로 제주 비즈니스 교류의 장 육성

- 제주 K-콘텐츠 미래 전문 인력 양성 아세안 진출 기반 마련

* K-콘텐츠 수출 전문 인력 ’콘텐츠 마케터‘ 양성, 콘텐츠 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ㅇ (전략적 콘텐츠 지원) 기반시설 활용 콘텐츠 및 기업 맞춤형 지원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 신규 개발 지원 100% → 성장 가능 콘텐츠 고도화(레벨업) 지원 30% 이상 전환

- 로케이션 유치 효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원 강화

- 콘텐츠, 미디어, 애니메이션, 음악 등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 JEMI 아카데미, 영화학교, 웹툰캠퍼스, CGI콘텐츠 제작(3D 모델러, 영상사운드) 과정

3)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행복한 예술생태계 구축

ㅇ (예술인 복지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창작활동 및 권익보호

- 예술인복지기금 2차 년도 20억원(누적 40억원)   * 조성목표 100억원(5년간)

- 지역예술인 기초 조사(needs) 및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 (신규)제주형 예술인복지 지원기반 구축(공약)을 위한 연구용역(1억원) 실시

- 융복합 첨단기법 교육으로 (1인 미디어, 유튜버 등) 역량 강화

※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발표(문체부, ‘23.1.19.)

▲예술활동증명 절차 간소화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 및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분양 ▲권리침해 예방 교육 확대 ▲예비·신진예술인 예술계 진입 지원 등

ㅇ (창작활동 활성화)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 및 문화예술인 자립 지원

- 유형별·세대별 창작사업 공모지원(10개 분야)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

* 전년대비 증가액(1.6억원) 신진·장애예술인 지원확대 / 기후변화 등 ESG 관련 심의지표 신설

- 선순환적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ㅇ (도민체감도 증진) 제주대표 축제를 도민 중심 문화 행사 추진

-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문화서비스 제공

- 도민체전(4.21~23) 연계 도립예술단 행사 추진(대규모 합창공연)

4) 고유문화 자원을 제주미래의 성장 동력화

ㅇ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역사․문화․생태가 공존하는 문화벨트 조성

- 신산공원 일대 역사문화 지구 조성 및 역사관 건립 추진(용역 병행)

- 신산공원 내 시설 재정비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토지이용 효율화 검토

* 시설물 지하화, 보차공존 도로 조성 등 생태문화적 연결 방안 다각적 검토

ㅇ (제주문화 원형 보존 및 자원화) 제주정신이 집약된 문화 자원 보존 육성

- 소멸위기 제주어 보존·육성 및 역사 문화 기록화 중점 추진

- 입도조 현황조사 및 마을기록화 등 고유 역사 문화 가치 발굴

ㅇ (종교문화 자원 재조명) 문화유산 가치 발굴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

- 종교별 힐링(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종교 예술 활동 지원

-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역사성 및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정비 및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

2		일상에서 쉽게 즐기는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

◇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를 통한 보편적 체육복지 실현

◇ 전문체육인 육성체계 마련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

1) 스포츠-문화 도시로서의 도민 역량결집 기반 조성

ㅇ (제5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제주의 대표축제로 정립

- 선수위주 운영 탈피, 도민 다수가 참여하고 감동을 주는 화합의 장 마련

- 스포츠‧문화‧신기술이 결합된 종합축제로의 대전환

ㅇ (2026년 전국체육대회 준비) 시설확충 및 개‧보수 로드맵 수립

- 체육시설 전반 기능보강 및 확충, 동남아 전지훈련 기지 초석 마련

-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 확대 공동노력 전개(17개 시도)

* 국비 지원액 상향: 시설비 200  →  270억원, 운영비 40 → 130억원

* 국비 보조율 상향: 시설비  30 → 50%, 운영비 50 → 70%

2)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및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

ㅇ (직장운동경기부 팀 창단 확대) 학교 → 직장선수로 연계한 전문체육인 육성

- 직장운동경기부 팀창단 확대 운영(7종목→9종목)(추가: 배드민턴, 자전거)

- 2026년 전국체육대회 대비 도내 우수선수 육성 기반 마련

ㅇ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 도민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활동 장려

-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스포츠강좌이용 지원 확대

* (기존) 10개월간 월 85천원 → (확대) 12개월간 월 95천원 지원

- 민간체육시설이용료 10% 할인지원: (기존카드)농협,제주은행 → (확대)탐나는전

- 공정한 시설이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23.1.)

- 체육동호인 활동 기회 확대 관련 사용료 감면 추진(50%→80%) (조례개정)

3) 생활권 중심의 도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ㅇ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및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마련(용역비 2억원)

- 1960~80년대 준공되어 노후화된 종합경기장 및 주요시설 개선 시급

-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기본계획(안) 마련 후 시설별 국비 절충 추진

ㅇ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생활권 중심 균형배치를 통한 접근성 강화

- 지역별 체육시설 건립 및 체육활동 확대: 13개소 (제주시 8, 서귀포시 5)

-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 시설 제공 (17개소)

4) 프로스포츠 및 전지훈련 유치 연계 스포노믹스 기반 구축

ㅇ (전지훈련 유치 확대) 최적의 전지훈련지 조성(6.5만명 목표) 및 재방문 유도

- (마케팅) `23년 전국체전 등 대규모 대회 현장방문 유치 홍보 강화

- (인프라) `26년 전국체전 연계 노후 체육시설 개선

- (인센티브) 인센티브 추가 발굴 지원을 통한 전지훈련지 매력 향상

ㅇ (프로스포츠 대회 개최) 스포츠산업 육성 및 도민 볼거리 제공

- 프로골프 대회(4~11월, 3건), 아시아 농구 국가대표예선전(6월) 개최 추진

- 종목별 프로스포츠 경기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개

- 연고 프로축구단(제주Utd FC) 활용 제주 스포츠산업 발전 체계 구축

ㅇ (스포츠대회 지원 강화) 도민 스포츠권 확대 및 건강제주 실현

- 종목단체 포괄보조사업 지원 강화* 및 예산집행 유연성** 제고

- 비영리체육단체 체육행사 지원으로 체육활동 사각지대 해소

* 1차 공모 완료(128개 대회 : 국제19, 전국34, 도내75) / **대회포기 수시 파악 및 N차 공모 확대

3		교육 기회 확대와 민관 협업을 통한 학습문화 확산

◇ 미래형 평생교육 기반 마련 및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 민관 협업을 통한 교육지원 체계 확립 및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1) 미래형 평생교육 기반 마련 및 격차 해소

ㅇ (평생교육 기반 마련) 민관협업을 통한 도민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 도민교육 체계 일원화로 효율성 확보 및 교육내용 다양화 기반 마련

* 도민외국어교육 및 사회교육 이관: (기존)인재개발원 → (변경)평생교육정책과

(’23)교육대상 다변화 및 수요맞춤형 교육 운영 → (’24)열린평생학습대학 과정 편성

- 도-도내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업 체계 재정립

- 민간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청사(’22.8.준공) 활용 디지털 전문교육 개설

- 외국어 글로벌챌린지 및 체험학습관 등 외국어 특화프로그램 운영

ㅇ (평생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지역적·대상별 특성에 맞춘 평생교육

- 광역자치단체 최초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시행으로 평생교육 경제적 격차 해소 및 양질의 교육기관 공급 확대 유도(2,500명 발급)

* (발급대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우선발급대상) 수급자 중 청년 만19~39세 / 1인 35만원

- 열린평생학습대학 및 지역학습소 도입 평생교육 지역격차 해소

* 도민대상  K-컬쳐,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 고급 장단기 교육과정 및 도제식 교육과정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예능교육, 문해교육 등 지속 추진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온라인 컨설팅 시스템 구축 운영

2) 교육인프라 확충 및 협업으로 교육복지 확대

ㅇ (양질의 교육 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 법정전출금, 학교급식, 고교무상교육, 학교용지부담금 등

- 학교급식 단가 인상과 만족도 연계 모니터링 강화(도·교육청 합동)

- 중·고생 교통비 지원 읍면지역 학습여건 개선(전국 최초 도·교육청 협업)

- 꿈바당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학습문화 확산

* 취약계층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사용시기 3월→2월, 사용처 확대

ㅇ (교육 협업체계 운영) 도·교육청 공동과제 해결시스템 마련

- 현안 과제 공동 대응을 위한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운영확대(연 2회)

* 협의안건(안): 아동돌봄, 고향사랑기부제, 플라스틱제로섬 등

- 도·교육청, 행정시·교육지원청 협력사업 공유 및 의견수렴(연 2회)

3) 국제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ㅇ (외국대학지구 조성)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도·JDC 정책협의를 통한 2단계 외국대학지구 사업 방향 재설정

- 외국대학 유치 자문회의를 통한 외국대학유치 계획 및 전략 마련

ㅇ (국제학교 유치 지속) 국제학교지구(28만㎡, 7개 학교 9천명) 현안 해결

- 1단계 스쿨존 내 신규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지원(JDC, 국제학교 등 협업)

- 영어교육도시 현안 해결 및 JDC 사회공헌 강화 관련 협약 체결

* 협약(안): 주차장부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지역 농축산물 판매장 건립 및 주민상생방안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8	2	25	1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국		18	1	17
		문화정책과	6	1	5
		체육진흥과	9		9
		평생교육정책과	3		3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국		10	1	8	1
		문화정책과	3		3
		체육진흥과	4	1	2	1
		평생교육정책과	3		3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11.16	박 호 형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준비사항	체육진흥과
‘22.11.16.	양용만	아이맥스영화관 운영 요청 및 15분 도시 연계 통한 문화향유 기회 마련	문화정책과

추진 중 (2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2.9.19.	이승아	민선8기 문화예술정책과 관련	문화정책과
‘22.9.19.	이승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대책 마련	체육진흥과
‘22.9.19.	강동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 추진 관련	평생교육정책과
‘22.9.20.	홍인숙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과 연계하여 제주 스포츠타운 및 전지훈련기지화 구축 준비 추진상황	체육진흥과
‘22.9.20.	홍인숙	제주스포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마련 방안	체육진흥과
‘22.9.20.	홍인숙	체육진흥기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	체육진흥과
‘22.9.20.	홍인숙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체육진흥과
‘22.9.20.	홍인숙	민선 8기 문화정책 추진 관련	문화정책과
‘22.9.20.	홍인숙	아동 청소년의 안전 및 문화복지 확충에 대하여(문화‧체육‧도서관 시설 확충 관련)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22.9.21.	강상수	문화 및 관광분야 정책발굴 및 예산 확대 방안	문화정책과
‘22.9.21.	강상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체육진흥과
‘22.9.21.	고의숙	교육 자치 지원 방안	평생교육정책과
‘22.9.22.	김대진	제주도립예술단 악기관련	문화정책과
‘22.9.22.	원화자	신산공원 활용 방안 관련	문화정책과
‘22.9.22.	김창식	비영리 체육단체 관리 대책 및 제51회 전국소년체전 중등부 테니스 선수단 몰수패 등 제주도체육회 관리 방안	체육진흥과
‘22.9.22.	김창식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방안 필요 이에 따른 체육인프라 확충 방안	체육진흥과
‘22.9.22.	김창식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체육진흥과
‘22.9.22.	김창식	제주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평생교육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2.11.16.	박호형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관련 삼성혈 ~신산공원 등 활용 랜드마크 구상과 신산공원, 문화의 거리 등 콘텐츠 연계 방안	문화정책과
22.11.16.	박호형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 및 읍‧면‧동 체육회 지원 강화 등 도민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체육진흥과
‘22.11.16.	박호형	제주종합경기장의 노후화로 10여년간 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체육진흥과
‘22.11.16.	김승준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과 주민 문화참여권 보장 및 농어촌 지역 문화 환경 개선 방안	문화정책과
‘22.11.16.	박두화	평생교육의 성공적 모델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평생교육정책과
‘22.11.17.	정이운	영어교육도시에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운영에 대하여	평생교육정책과
‘22.11.17.	오승식	영리법인 대학 유치 추진현안 및 대응방안	평생교육정책과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11.16.	박호형	구)탐라대 부지를 활용하여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관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민선8기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오도정의 문화예술정책의 비전과 지향점 및 질적성장을 위한 대안 ○ 문화예술분야 전체예산 대비 불균형한 예산규모에 대한 대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1)
답변요지	○ 도민 문화기본권 신장에 역점을 두고 제주 문화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 활성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음 ○ 기존 문화예술 사업의 내실화 및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문화예술 예산 규모를 정상화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비 전: 도민 문화기본권 신장 ○ 문화예술 정책과제: 5개 과제, 14개 세부과제 - 제주형 예술인복지시스템구축(4개 과제) -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발굴 및 확산(2개 과제) - 제주형 K- 콘텐츠 산업화 추진(3개 과제) - 제주역사문화기반구축(3개 과제) -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2개 과제) □ 추진상황 ○ 민선8기 공약실천위원회 문화체육분과 회의 개최: 2022.9.23. ○ 민선8기 공약 세부실천계획 수립 제출: 2022.10. ○ 민선8기 문화예술 관련 ‘23년 본예산 확정: 1,783억원(도 예산의 2.52%) □ 향후계획 ○ 민선8기 공약(정책과제) 확정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 추진: 2023.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대책 마련
질문요지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대책 마련 방안 등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과 권역별 특화된 전지훈련시설 도입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등 연구용역 시행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예정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별 재원확보 및 단계별 시설확충 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1960~80년대 준공된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노후화 등 안전문제 우려 ○ 국내‧외 대회개최 및 대규모 전지훈련이 가능한 스포츠인프라 확충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 연구 용역 추진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 추진상황 ○ 제주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 2020. 12.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반영: 2021. 12. ○ 민선8기 도정 공약과제 선정: 2022. 8. ○ 2022년 제1회 추경 용역비(도비 2억원) 반영: 2022. 8. ○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등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지서 마련 중: 2023.2.~ □ 향후계획 ○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연구 용역: 2023.3~2024.2. ○ 기본계획에 의한 행정절차 및 체육시설별 국비절충 추진: 2024.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도지사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공약 추진은 ○ 도와 교육청이 학생 지원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농어촌 지역 유·초·중학생 통학지원은 도민들께 약속하였고, ‘23년부터 농어촌 유·초·중학생 대상 단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기관간 의견차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실무협의회) ‘22. 10. 14. (교육행정협의회) ’22. 10. 31. - 협의결과 : 도내 읍면지역 학생 통학지원 공동 추진 ·읍면지역 유·초등학교 :‘23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23년부터 도·교육청 공동추진 * 분담비율 : (중·고등학생) 도 5 : 교육청 5 ○‘23년 읍면 지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관계부서* 회의: ‘22. 11. 3. *(관계부서) 도 평생교육과,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교육청 안전복지과 ○‘23년 제1회 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참석: ‘23. 1. 16. -‘23년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계획안 등 심의 □ 향후계획 ○‘23년 1회 추경예산에 읍면지역 학생 통학 지원사업 예산반영(24억원) ○ 읍면지역 초등학생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 협의:‘23년 교육행정협의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 등 종합스포츠타운 및 전지훈련기지화 추진상황
질문요지	○ 민선8기 공약사항 중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과 연계하여 제주 스포츠타운 및 전지훈련기지화 구축 준비 추진상황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과 권역별 특화된 전지훈련시설 도입 등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등 연구용역 시행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예정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별 재원확보 및 단계별 시설확충 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1960~80년대 준공된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노후화 등 안전문제 우려 ○ 국내‧외 대회개최 및 대규모 전지훈련이 가능한 스포츠인프라 확충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 연구 용역 추진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 추진상황 ○ 제주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 2020. 12.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반영: 2021. 12. ○ 민선8기 도정 공약과제 선정: 2022. 8. ○ 2022년 제1회 추경 용역비(도비 2억원) 반영: 2022. 8. ○ (현재)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등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지서 마련중 □ 향후계획 ○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연구 용역: 2023.3~2024.2. ○ 기본계획에 의한 행정절차 및 체육시설별 국비절충 추진: 2024.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제주스포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마련에 대한 방안
질문요지	○ 제주스포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마련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전국 대회 및 대규모 국제 대회의 유치 등 여러 가지 국제경기를 개최하면서 시설 확충 사업이 병행되었을 때 우리 자체 부담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음 ○ 그런 차원에서 ‘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문제도 검토를 했고, 향후에도 대규모 대회 유치와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요(스포츠진흥종합계획) ○ 체육 7대분야(스포츠산업,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체육시설, 체육행정) 5개년 종합계획(‘22~‘26) 수립을 통한 분야별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 효율성 제고 - 63개 과제 6,701억원(학교체육분야 10개 도교육청 전달) □ 추진상황 ○ ‘21.12.01. 제주스포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협의회 심의 ○ ‘21.12.20.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도의회(문광위) 보고 ○ ‘22.04.30. ’22년 제주스포츠진흥시행계획 수립 ○ ‘22.09.14. ’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 ○ ‘22.12.26. ’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 향후계획 ○ 스포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지속 추진 →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및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시설개선비 국비확보(도비 부담률 감소) ○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자체 합동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비 현실화 지속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체육진흥기금 마련 필요성
질문요지	○ 체육진흥기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우리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타 시도 평균이 16개 기금을 운영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2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체육진흥기금 마련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9월.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란 조례안 마련(이승아 의원) → 미상정 - (체육진흥과 의견) 체육 인프라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설치 검토 필요하나 일반회계 재원을 전제로한 기금 조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예산담당관 의견) 예산과 구분이 모호한 기금이 늘어나고 있어 재정 효율성 저해, 일반회계 전출금 외 별도 수입이 없는 기금의 신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기금제도개선 및 내실화 운용방안(’19.06.19)’ 추진하는 과정으로 신규 기금 설치 검토 필요, 법정의무 기금 제외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폐지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는 입장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신규설치보다 필요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 향후계획 ○ 체육진흥기금 조성 타당성 지속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
질문요지	○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추진 상황 및 계획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최근 아라동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적합한 사업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지가 확보대는 대로 건립계획을 수립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아라동 일원 공유지 또는 마을부지 확보 추진 ○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 사업부지 확보후 기본계획(안) 수립시 의견 수렴후 세부시설 결정 □ 추진상황 ○ 민선8기 공약과제 선정 - 도민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 향후계획 ○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추진: 2023. 6. ○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2023. 12. ○ 아라동 복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신청: 2024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민선 8기 문화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에 대한 견해 ○ 문화예술 육성정책에 대한 의지 ○ 문화정책 강화를 위한 향후 조직개편 방향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1)
답변요지	○ ‘풍부한 문화가 빛나는 지속가능 제주’를 7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5개 과제를 도출함 ○ 민선8기 조직개편시 기관･부서의 기능, 규모의 적정성, 업무 유사 기관과의 균형성, 도민편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문화예술 정책과제(공약): 5개 과제, 14개 세부과제 - 제주형 예술인복지시스템구축(4개 과제) -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발굴 및 확산(2개 과제) - 제주형 K- 콘텐츠 산업화 추진(3개 과제) - 제주역사문화기반구축(3개 과제) -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2개 과제) □ 추진상황 ○ 민선8기 공약실천위원회 문화체육분과 회의 개최: 2022.9.23. ○ 민선8기 조직 개편에 따른 문화분야 의견 제출: 2022.9.28. ○ 민선8기 공약 세부실천계획 수립 제출: 2022.10. ○ 민선8기 2023 상반기 조직개편 실시 - 도서관 관련 도 대표 도서관으로 업무이관 : 문화정책과 → 한라도서관 □ 향후계획 ○ 민선8기 (공약)정책과제 확정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 추진: 2023.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문화 체육시설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방안 및 확충계획 관련
질문요지	○ 아동 청소년의 안전 및 문화복지 확충에 대하여 - 문화‧체육‧도서관 시설 확충 관련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1)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아라동 지역에 유휴 부지가 없어 부지 확보가 가능한 대로 복합시설이 가능한지 및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업 대상부지 확보 추진(‘19. 6. ~) ○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민선8기 공약과제 선정 -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 향후계획 ○ 제주시 및 아라동과 연계하여 사업부지 조사 및 확보 지속 추진 ○ 사업부지 확보에 따라 복합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성 검토 추진 ○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 부지 확보 추진: ‘22. ~ ‘23. -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24년 이후 연차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문화 및 관광분야 정책발굴 및 예산 확대 방안
질문요지	○ 코로나 9 장기화로 복지차원의 제주도 문화예술·체육분야 회생 대책 ○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5%대, 2023년 10%대 예산 확보에 대한 견해 ○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정책 추진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1)
답변요지	○ 문화향유 문화기반 조성과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등 도민 문화예술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음 ○ 문화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문화·관광분야 예산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해 나가겠음 ○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은 2019년에 활성화 전략 마련 추진 중이며 문화예술진흥계획과 연계하여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문화예술체육분야 회생대책 - 지역거점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 중(4개소, 27억원): ‘22. ~ ‘25. - 생활문화센터(3곳),생활문화동호회(8개) 연계 프로그램 운영: ‘22.7~12. -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539명 1,078백만원 - 예술인 단체 재난지원금: 286개 단체 572백만원 -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13개 사업 1,130백만원 ○ 문화·관광분야 ‘23년 본예산 편성: 3,358억원(도 예산대비 4.75%) □ 향후계획 ○ 일상문화 회복을 위한 예술인 지원 등 활성화 추진: ‘23.2.~ ○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행: ‘23.2.~ ○ 문화관광 분야 코로나 이전 수준 예산확보 관련부서 협의(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질문요지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체육동호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시 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행 사용료 감면 현황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2조 ○ 현행 주요사용료 감면 현황 (전액면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산하 단체에 속한 도내 선수 훈련 -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등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등 (80% 감면) 도‧행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 (50% 감면) 도‧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 □ 향후계획 ○ 체육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 마련 중(행정시, 체육회 등 협의중) - 65세 이상 체육동호인에 대해 현행 50%에서 80% 감면 상향추진 ○ 법제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조례규칙심의회 행정절차 이행후 의회 제출 ○ 행정시별 일부 사용료 감면조항 해석 상이한 부분 도에서 주관하여 행정시 협의후 체육시설별 적용 일원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민선8기 제주도정 운영 기조
질문요지	○ 교육자치 지원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교육의원 폐지는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법률적 결정사항에 대한 재논쟁은 조심스러운 입장임. 다만, 도민여론이 새롭게 조성되거나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검토의 여지가 있음 ○ 교육감 법률안 의견 제출권과 관련하여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8단계 제도개선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진행될 경우 교육청이 제도개선 요청하면 포함시킬 용의가 있음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에 교육청을 포함시킨 적도 있음 교육청이 도민공감대, 중앙부처 설득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교육자치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청 요청 시 적극 검토 및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제주도립예술단 악기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립예술단 악기보험 가입 필요성 ○ 제주도립예술단 악기 유지비 지원등에 대한 견해 ○ 맞춤형 복지제도가 예술단 단원은 배제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연락처: 710-3416)
답변요지	○ 공용악기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음 ○ 예술단에서 보유한 공용 악기는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개인 악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예술단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문제는 공무직 수준으로 개선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립예술단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계획 수립: 2022. 9. 23. ○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022. 10. ○ 예술단 소유 공용악기 보험을 위한 사례 조사 및 예산소요액 검토: 2022. 11. ○ 예술단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23): 5개 예술단·298백만원 □ 향후계획 ○ 공용악기 보험 필요성 여부 등 예술단 의견 수렴 등 추진: 2023. 상반기 ○ 예술단원 개인 소유 악기유지비 지원은 타 시도 사례 확인 등 장기적인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신산공원 활용 방안 관련
질문요지	○ 신산공원 일대(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역사문화기반 구축 공약의 내용 ○ 역사문화기반 구축과 발맞춰 신산공원 활용 극대화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1)
답변요지	○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구역으로 조성하고 제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사항임 ○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구도심에 활력과 주민 휴식공간 마련, 문화예술 생태계가 시너지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계획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2 ~ 2026 / 14,100백만원(도비, 추정액) ○ (주요내용) 신산공원 일대 역사문화지구 기반 조성, 제주역사관 건립, 제주 입도시조의 묘 및 유적 보존 등 □ 추진상황 ○ 유관부서 실무협의 회의 개최(3회): ‘22.8.25. / 10.28. / 12.22. - 역사문화지구 관련 제도운영 사항, 제주역사관 건립 관련 부서(기관) 간 기능배분 방향 설정, 신산공원 및 원도심 활성화 연계방안 등 ○ 제주역사관 구성 방향 모색을 위한 국립제주박물관 의견수렴(9월)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23년 본예산편성 추진(2억원) ○ 민관협력추진단(TF, 16명) 구성 및 회의 개최: ’23.1.12. / 2.6. - 계획수립 용역 과업내용 의견 수렴 및 추가 용역과제 발굴 등 □ 향후계획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민관협력추진단 회의 운영: ‘23.2.~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추진: ‘23. 2. ~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건강한 제주도민을 위한 체육 진흥 방안
질문요지	○ 비영리 체육단체 관리 대책은? ○ 제51회 전국소년체전 중등부 테니스 선수단 몰수패 등 제주도체육회 관리 요청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51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해 매년 감사를 하고 있으며 2건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음 ○ 관련단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및 추진상황 ○ 도내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 2022. 7. 5. 50개 법인(사단49, 재단1) 전체 검사·감독 실시 · 비영리법인 등기여부, 등기현황 등 확인 · (대한국제댄스피트니스협회) 대표이사가 법원 등기 직전 사망하여 미등기 → 법인설립관련 협의 중 · (한국골프캐디협회) 우리도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17.6.) 했으나 관련사항을 제주지법에 미통보 → 제주지법 전달하여 처리완료 ○ 체육회 사건사고 처리사항 - 스포츠과학센터 직원 간 폭행: (종결)체육회 징계결정(‘22.9.29, 견책 2명) - 수영종목 전국소년체전 제주대표 선발 논란: (계속)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 홍보 강화(‘22.5.~) - '21년 도체육회 종합감사결과: (종결)보조금 반납(‘22.6.17), (계속)보조금 집행교육 실시(’22.3.22, 6.9) - 도체육회 간부 여직원 성추행: (종결)체육회 징계결정(‘22.6.30 인사위 해임, ’22.8.19 스포츠공정위 영구제명) - 직장운동경기부선수 간 폭행사건: (종결)체육회 징계결정 (‘22.6.30. 지도자1‧선수2 주의) - 전국소년체전 남중부 테니스 실격패: (진행중)경찰수사 의뢰(‘22.7.1) □ 향후계획 ○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추진: ~ 계속 ○ 체육회 지도‧감독 강화 및 예산 미집행 요인을 분석 사업추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도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
질문요지	○ 건강한 제주도민을 위한 도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체육인프라 확충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재 국민체육센터 및 문화체육복합센터 11개소를 지역균형배치 실현을 위해 건립추진중 ○ 코로나19등 팬데믹으로 야외체육활동 중요성이 부가됨에 따라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시설도 단계별로 확충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150개소 - 테니스장: 9개소‧55면(제주시 5개소 24면, 서귀포시 4개소 31면) - 파크골프장: 6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4) * 기존 파크골프장 확장 추진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신규 파크골프장 확충 추진 4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1) ○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SOC사업(문화체육복합) 신규건립 추진상황 - 13개소(제주 8, 서귀포 5) 신규건립 추진중/2025년까지 단계별 준공 □ 향후계획 ○ 신규 국민체육센터 등 지역별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 확충 추진 ○ 2026년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건강한 제주도민을 위한 체육 진흥 방안
질문요지	○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연락처: 710-3461)
답변요지	○ 전지훈련 유치 T/F팀 구성, 유치계획 수립 및 스토브리그‧심판지원, 상해보험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 및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국제‧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해 대한체육회 및 도내‧외 종목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주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회개최로 경제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2년 전지훈련 유치현황 : 3,327팀/53,692명 ○ 2023년 전지훈련 유치현황 : 1,034팀/16,695명 ○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지원 현황 - 체육시설 무료 개방 및 선수단 수송차량지원 - 운동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 - 훈련팀 간 경기 주선 및 리그운영 시 심판지원 - 공영관광지 무료입장, 전지훈련단 위문 등 ○ (`21.11.)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T/F팀 구성 운영확대 - 구성: 19명(도, 행정시, 도 및 행정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교육청‧관광협회) - 운영: 전지훈련 유치방안 및 인센티브 발굴 모색 등 - 22년도 전지훈련 유치 T/F팀 회의 운영 : 3회(1,5,8월) ○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활동 - 타시도 체육회‧종목단체, 국제‧전국대회, 종목별 프로연맹 방문 및 전지훈련, 경기 유치 협의 등 마케팅 추진: 6회 - (`22.9.9.)프로야구팀(SSG랜더스) 전지훈련베이스캠프 유치 협의 ○ 2022년 국제‧전국대회 개최 현황 : 76개(국제: 20, 전국: 56) □ 향후계획 ○ 국가대표 및 프로스포츠 대회 개최 추진 - (`23.04.) 2023 롯데렌터카여자오픈골프대회 - (`23.06.) 2023 FIBA 아시아 농구 예선전 - (`23.10.) 제16회 SK네트웍스서울경제레이디스클래식골프대회 - (`23.11.) KLPGA 제17회 S-OIL레이디스챔피언십골프대회 ○ 전지훈련 유치 T/F팀을 통한 유치 마케팅 지속 추진 ○ 국제 및 전국규모의 대회유치를 위해 대한체육회 등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제주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질문요지	○ 직업계 고등학교는 향후 취업연계가 필요함 ○ 취업 문제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도 관계됨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할 노력이 필요한데 견해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교육지원팀(연락처: 710-3626)
답변요지	○ 마이스터고 지정은 관계 법률에 의거 진행하되 기업체가 없다면 연계시스템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이런 전제하에 마이스터고가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기업체 연계에 관해서는 주력산업 분야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수소경제 산업 등과 관련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수반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의 학과 개편 등 커리큘럼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필요. ○ 도내 상장 추진 신청 기업의 경우 기업종류, 주력분야 정보를 교육청과 공유해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연계를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교육부 마이스터고 2.0 추진으로 고숙련 실무인재 집중 양성 발표(‘23.1.) ※ 도교육청 직업계고 재구조화 용역추진(‘22.4.~12.) - 제주지역 부합 마이스터고 형태: AI·SW분야>문화콘텐츠분야>레저스포츠분야 □ 향후계획 ○ 주력산업 및 상장 추진기업 등에 대한 연계지원 등 마이스터고 지정 기반 조성 ○ 교육청 마이스터고 설립추진 시 협업시스템 구성 및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11월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
제 목	(서면질문) 아이맥스 상영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화관측과 협의 여부
질문요지	○ 지역내 영화관(CGV, 롯데시네마)에서 단 1개관이라도 ‘아이맥스 상영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화관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연락처: 710-3321)
답변요지	○ 아이맥스 상영관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영화관측과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아이맥스(IMAX)는 캐나다의 IMAX 사에서 만든 극장용 영화 배급 플랫폼 및 프리미엄 상영관임. 1.43:1의 독자적인 화면비율과 고화질이 특징이며, 이 필름 포맷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리마스터링을 한 영화를 '아이맥스 영화'라고 함 ○ 대한민국에서는 CGV가 유일하게 아이맥스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음 (독점계약) □ 추진내용 ○ CGV 본사에 제주 아이맥스 상영관 신설 협조 요청(‘23년 1월) - CGV 전략지원팀 답변: CGV제주, CGV노형은 물리적 공간이 협소하여 아이맥스 스크린(최소 16*9m)을 설치할 수 없고, 향후 CGV 상영관 신규 입점 시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향후 아이맥스 상영관 신설 시에 적극 협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의원
제 목	‘삼성혈-신산공원’ 일대 제주 랜드마크 발전계획 관련
질문요지	○ 민선 8기 공약‘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관련하여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등을 활용한 랜드마크 구상 ○ 기존 신산공원, 문화의 거리 등 콘텐츠 연계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연락처: 710-3411)
답변요지	○ 제주역사관 건립, 신산공원내에 소재한 문화예술 기관들의 역할 보강을 통해 역사문화 대표 명소로 조성, 핵심 콘텐츠 발굴과 관광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계획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2 ~ 2026 / 14,100백만원(도비, 추정액) ○ (주요내용) 신산공원 일대 역사문화지구 기반 조성, 제주역사관 건립, 제주 입도시조의 묘 및 유적 보존 등 □ 추진상황 ○ 유관부서 실무협의 회의 개최(3회): ‘22.8.25. / 10.28. / 12.22. - 역사문화지구 관련 제도운영 사항, 제주역사관 건립 관련 부서(기관) 간 기능배분 방향 설정, 신산공원 및 원도심 활성화 연계방안 등 ○ 제주역사관 구성 방향 모색을 위한 국립제주박물관 의견수렴(9월)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23년 본예산편성 추진(2억원) ○ 민관협력추진단(TF, 16명) 구성 및 회의 개최: ’23.1.12. / 2.6. - 계획수립 용역 과업내용 의견 수렴 및 추가 용역과제 발굴 등 □ 향후계획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민관협력추진단 회의 운영: ‘23.2.~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추진: ‘23. 2. ~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의원

제    목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 및 읍면동 체육회 지원 강화

질문요지

○ 도민체전 활성화 방안 및 읍‧면‧동체육회 지원 강화를 통한 도민체육대회 활성화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스포츠 행사만이 아닌 문화 ‧ 관광 ‧ 교육 ‧ 신기술 ‧ 기업참여 등 종합 축제의 장 마련

○ 읍‧면‧동체육회의 점진적 지원확대를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도민체육대회>

□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3.4월

○ (총사업비) 18억원(도비) * ‘22년 15억원

○ (주개최지) 제주시 일원

□ 추진상황

○ 제56회 도민체육대회 평가회의

- ‘22.11.17. 도체육회 주관 평가회 개최(경기운영 부문 중점)

- ‘22.11.21. 지사님 주관 평가회의

○ `23.01. 도민체육대회 워킹그룹 구성‧운영

- 워킹그룹 구성: 도(체육진흥과, 문화정책과, 미래모빌리티과), 제주시(체육진흥과),

교육청(체육건강과),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 도민체육대회 개최현황(3년간)

구분	기간	종별	종목	참가	비고
제54회	미개최	-	-	-	코로나19 영향
제55회	‘21.10.24~ 11.28(36일간)	학교, 스포츠클럽, 동호인	일반31 장애11	470팀 6,187명	기간/종목별 분산개최
제56회	‘22.10.28~ 10.30(3일간)	학교, 스포츠클럽, 동호인, 읍면동, 재외도민	일반37 장애13	702팀 13,032명	정상개최

<읍면동체육회 지원 강화>

□ 예산지원 현황

구분	사업명	연도	예산액	비고
제 주 시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2023	160,000
		2022	100,000
		2021	-
서귀포시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2023	204,000
		2022	168,000
		2021	84,000

□ 지원내역

○ (제 주 시) 읍면동체육회 체육프로그램운영, 체육회운영비, 회의비,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 시체육회 가입*된 읍․면․동체육회별 최대 10,000천원 지원

* (2022.12.31.현재) 전체 25개 읍면동 중 (가입)19동, (미가입) 7읍‧면

○ (서귀포시) 읍면동체육회 프로그램 운영, 도민체육대회 참가, 각종 읍면동체육회 행사 지원 등

- 읍․면: 15,600천원, 동-10,500천원

<총괄>

□ 향후계획

○ ‘23.02월 대회 개최 방안 및 예산운영 계획 수립

○ ‘23.04월. 제5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 ‘23.05월. 도민체육대회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차기대회 준비

○ ‘23.07월. 읍면동 지원 예산 확대방안 논의(의견수렴)

○ ‘23.10월. 읍면동 지원 예산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의원
제 목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준비사항
질문요지	○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준비사항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연락처: 710-3451)
답변요지	○ 11.22일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유치계획 브리핑이 예정되어 현장실사(‘22.11.9~11.10)에서 권고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산하 위원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대회개요 ○ 시기/장소 : 2026년 10월중(7일간) / 제주 ○ 참가인원/종목 : 약 3만명 이상 / 49종목* * 정식46‧시범3, 고등 ‧ 대학 ‧ 일반 ‧ 해외동포부 ※ 2014년(제주) 전국체육대회 지역경제파급효과(출처 :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백서) - 생산유발효과 1,902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834억원 / 고용유발효과 3,023명 ○ 소요예산(추정치) : 1,130억원(국비 389, 도비 741) - 시설개선 : 880억원[국264(30%) : 도616] / 대회운영 : 250억원[국125(50%) : 도125] ※ 후속 대회 : (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7년)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추진상황 ○ ‘22.7.05. ’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지사님 지시 ○ ‘22.9.01. 전국체육대회 유치 회의(도‧행정시‧도체육회‧육상경기연맹) - 개‧폐회식장→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강창학구장경기장, 예산배정(안) 마련 ○ ‘22.09.07. 대회유치 신청 지사 결재(지사 보증서 작성) ○ ‘22.09.08. 대회유치 신청 의장 결재(의장 확약서 작성) ○ ‘22.09.14.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서 제출(도체육회→대한체육회) ○ ‘22.11.9. ~ 11.10. 현장실사 → 시설개보수 방안 등 의견수렴 ○ ‘22.11.22. 제주 개최 예비심사 → 원안의결(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 ‘22.12.26. 제주 개최 최종심사 → 원안의결(대한체육회 이사회) □ 향후계획 ○ ‘23.2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도↔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전담기구 설치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의원
제 목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문제점
질문요지	○ 제주종합경기장의 광범위한 노후화로 10여년간 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답변요지	○ 제주종합경기장 시설개선과 권역별 특화된 전지훈련시설 도입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등 연구용역 시행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예정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별 재원확보 및 단계별 시설확충 방안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1960~80년대 준공된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노후화 등 안전문제 우려 ○ 국내‧외 대회개최 및 대규모 전지훈련이 가능한 스포츠인프라 확충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 연구 용역 추진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 추진상황 ○ 제주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 2020. 12.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반영: 2021. 12. ○ 민선8기 도정 공약과제 선정: 2022. 8. ○ 2022년 제1회 추경 용역비(도비 2억원) 반영: 2022. 8. ○ (현재)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등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지서 마련중 □ 향후계획 ○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연구 용역: 2023.3~2024.2. ○ 기본계획에 의한 행정절차 및 체육시설별 국비절충 추진: 2024.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의원

제    목

구)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견해

질문요지

구)탐라대 부지를 활용하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연락처: 710-3466)

정책기획관 기획팀(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

할 때 입지타당성 등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구)탐라대 부지활용은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의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정책기획관】

□ 추진내용

○ 도지사 하원마을 방문,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 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22.9.15.

※ 3대 기본원칙 발표

① 제주이익 부합, ② 미래성장 기여, ③ 주민수용성 제고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 '22.9.23.

○ 워킹그룹 회의 개최(3회) 및 활용방안 모색: '22.10월~12월

- 현장 실사, 입지 분석자료 및 제도 활용방안 등 논의

- 내․외부 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압축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발표: '23.1.16.

- 제주 미래성장 전략거점 육성(R&D클러스터+신성장기업 육성·유치)

- 학교유치 제외 우선 검토(현 학교용지는 타용도 변경 추진)

□ 향후계획

○ 도의회, 하원마을 등 주민 의견 청취: ~'23.2월

○ 내부 최종 대안 마련, 공청회 등 공감대 형성 추진

【체육진흥과】

○ 민선8기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계획에 따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불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농촌지역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과 주민문화참여권 보장 ○ 농어촌 지역 문화환경 개선 방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연락처: 710-3416)
답변요지	○ 읍면지역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성, 스토리, 생활사, 신화·전설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 ○ 마을 단위 동호회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기본권 신장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거점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22. ~ ’25.): 4개소·27억원 * 애월, 남원, 표선, 안덕 ○ 2022년 생활문화센터-생활문화동호회 매칭(8개 단체) 지원: 3개소·39백만원 ○ 2023년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추진: 315백만원(출연금)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일반, 청소년)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문강사 지원 * 2022년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138개단체·309백만원 □ 향후계획 ○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지원 사업비 확보추진(400백만원): ‘23. 1회 추경 - 마을 및 문화예술단체 1:1 매칭 공모(6개소) 후 마을별 스토리 아카이브 구축 ○ 읍면 지역 거점 및 중소규모 생활문화공간 연차별 확충 - (‘23) 남원, 표선 (’24) 안덕, 기타 3 (‘25) 애월, 기타 3 ○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지원 공모 및 선정: ’23.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평생교육의 성공적 모델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요지	○ 인재개발원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역할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체제 구축방안은? ○ 자기주도학습센터의 효과성 검증은?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연락처: 710-3821)
답변요지	○ 인재개발원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에 도민외국어교육등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일원화하도록 검토하겠음 ○ 지역수요응답형 교육과정(배달강좌등)은 2023년부터 바로 시행 ○ 2022년 8월 메이커스페이스 및 디지털 트레이닝실 조성으로 미래형 평생교육 수요 대비 및 2023년에는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제도 및 지역 교육인프라 결합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예정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만족도가 94%에 이를 만큼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바, 향후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시스템 도입 등 운영효과 향상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인재개발원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간 도민교육 사무 일원화 -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교육 사무 이관 완료(→평생교육정책과): ‘23.1월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도입 추진 - 사회보장협의(‘22.11.), 조례개정 및 예산확보(‘22.12.), 지침마련(‘23.2.) 등 □ 향후계획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및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23 상반기 - 열린평생학습대학의 본부-지역학습소 시스템으로 지역적 교육기반 확산 및 서귀포 ․ 읍면지역 마을단위 수요에 따른 배달강좌등 진행 ○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탐색 컨설팅 시스템 구축: ‘23.7.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이운의원
제 목	영어교육도시에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운영에 대하여
질문요지	영어교육도시에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운영 제안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영어교육도시팀(연락처: 710-3431)
답변요지	○ 생활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인 행정 단위 문제를 우선적으로 접근 ○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 업 비: 180억(예상) ○ 주요시설: 도서관, 아동․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의 집 등 ○ 사업규모: 부지면적 7,123㎡, 연면적 7,000㎡(지하1층, 지상4층) □ 추진상황 ○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 (JDC)반영: ‘13. 4월 - 효율적 사업추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 제주지원위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향후계획 의결: ‘13. 7월 - 문화체육시설 추진 주체 및 소요재원 분담 방안을 금년 중 마련 ○ 국무조정실 주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비 지원 논의(6회): ‘13년 하반기 - 광특회계 제주계정을 통한 국비 지원(제주실링 한도 외 지원) - 기재부(한도 외 불가), 국토부(소관 아님), 제주도(부처직접편성사업 요구) ○ 도시개발계획 변경(5개 문화시설 +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14. 6월 ○ 제주계정 국토부 부처직접편성사업 협의(기재부, 국토부): ‘14년~‘19년 □ 향후계획 ○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등) 협의 추진: 수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영리법인 대학 유치 추진현안 및 대응방안
질문요지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에 관한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영어교육도시팀(연락처: 710-3431)
답변요지	○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우선적으로 비영리 대학 법인의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겠음 ○ 8단계 제도개선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어, 7단계 제도개선 관련 내용이 끝난 후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3단계(‘08년), 5단계(‘13년), 6단계(‘16년) 제도개선 추진 - 3단계 제도개선(제주특별법 제182조의2 신설) · 교육부 수용, 국회 전문위원실도 영어교육도시에 한하여 필요성 인정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설학원식 대학 난립 우려로 반대 - 5단계 제도개선(제주특별법 제182조 개정) · 교육부 불수용: 비영리 교육, 역차별, 형평성 및 질 관리 문제 제기 - 6단계 제도개선(제주특별법 제223조에서 제233조까지 개정) · 도의회 조건부 부동의(공감대 형성 후 추진) ○ 영리대학 허용 관련 도내대학, 전교조·주민자치연대·제주교수연구자 네트워크 전문가 등 의견수렴 ○ 8단계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 ○ 외국대학 유치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22. 4월, 10월 □ 향후계획 ○ 비영리 외국대학 유치 우선 추진 및 다각적 제도개선 병행 ○ 외국대학 유치 자문회의를 통한 유치계획 수립 및 대학별 유치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계		33	3	30
문화체육교육국		27	3	24
	문화정책과	18		18
	체육진흥과	5		5
	평생교육정책과	4	3	1		행정자치위원회
타부서		6		6
	정책기획관	1		1
	에너지산업과	1		1
	산림녹지과	1		1
	세계유산본부	1		1
	15분도시과	1		1
	공항확충지원과	1		1

2		목 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등 복지지원 정책시 청년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2	재밋섬 건물 부설주차장 관련 소송에 대한 해결책 마련필요	추진중
3	재밋섬을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정착된 후에 재단 이관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4	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 예산과 연계한 경영평가 반영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쇄신방안 마련	추진중
5	내년도 예산편성시, 문화분야 3%이상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분야 7%대 예산 편성에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6	신산공원~삼성혈 일대 역사문화 특화지구 조성시 지역 발전 및 주민생활의 규제가 없는 차원의 정책 추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7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제주역사관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 및 중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8	목관아 관덕정에서 수문장 교대식 행사시 자치경찰단에서 권위적인 경찰 제복으로 참여함. 복장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길 바람	추진중
9	2012년 탄소중립과 탄소없는 섬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을 선언하였으나, 추진상황 미진함.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등 전기자전거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0	도에서 삼나무 제거 관련 정책 마련 및 행정시에 전파하기 바람	추진중
11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부정확한 자료 제출과 조례에 따른 7일이내 제출기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기한내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2	‘15분 도시’성공을 위해, 주행속도 제한, 도로 다이어트 등 자동차 줄이기 정책과 자전거 인프라 개선 등 전기 자전거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13	제2공항과 관련 국토부 결정에 따른 대응 필요. 도민 의견수렴과 제3의 기관이 검증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추진중
14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 주기를 줄이는 등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추진중
15	법정계획을 연도별 성과 평가후 차후 계획 수립하여야 하나 성과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검토방안 마련.	추진중
16	명예도민이 제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도록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7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미술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해 인력증원 및 예산계획 수립과 통합 운영을 검토바람	추진중
18	문화콘텐츠 기획 홍보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도민 체감도가 떨어짐. 전문인력 확충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9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과 달성 대비 계획이 낮게 설정됨.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목표 설정으로 선수들의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0	e-스포츠 분야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총괄부서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2024년 국제대회 적극 유치	추진중
21	문화예술단체가 재단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 도 공모사업 등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공모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추진중
22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주예술인회관이 아트플랫폼과 중복 국정과제 파악 및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 바람	추진중
23	수어교육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복지부서와의 통합이 필요함. 관련부서와 통합 방안 마련 바람	추진중
24	민선8기 도정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의 세부내용 등 구체화가 필요. 세부계획 수립 등 방안을 마련 바람	추진중
25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행정시체육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 바람	추진중
26	도내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아트페어 상설화 등 도내 문화예술시장 거점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7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 바람. 강창학구장 등 노후시설 개선 및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내 테니스장의 정식규격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8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전지훈련 기지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해 4,000억원을 계획함. 기존 노후시설 보강 등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 등 추진 바람	추진중
29	농아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 및 교육센터 등 인력 및 인프라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행정자치위원회)	추진상황
1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6	당초 도-JDC간 협약서와 최초 사업승인 계획대로 영어교육도시 내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조속히 설치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JDC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 (JDC 협조)	완료
7	영어교육도시 등하교시 교통, 주차문제로 주민 불편 발생. 학교 내 주차장 개방,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주차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 할 것 (JDC 협조)	추진중
27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어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제한, 종사자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연초 휴관없이 1월 1일부터 운영 및 근로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민선8기 첫 문화공약은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임. 공약계획에서 창작지원 등 복지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과 같은 제도가 예술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예술인 현황(‘23. 1. 29.기준)

구 분	전체	청년(20~30대)	비 고
인원수 (비율)	2,671명 (100.0%)	902명 (33.8%)

□ 문화예술재단 연령별 공모사업 선정 비율 및 금액(2022년도)

(단위: 천원,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총합계
비 율	9.6%	26.6%	24.5%	18.4%	12.0%	8.9%	100%
지원금액	120,168	453,715	376,782	256,680	202,093	130,000	1,539,438

→ 도내예술인 중 청년 비율(33.8%) 이상으로 공모사업 선정(36.2%)

□ 2023년 청년문화예술 지원계획: 3개 사업·545백만원(전년대비 100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계	545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275
글로벌 청년창의 레지던시	250
청년작가 지원사업	20	미술 전시교류

□ 향후계획

□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을 통해 예술인들의 니즈(needs) 파악과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추진: ‘23. 3. ~ 12.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를 문화예술재단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적의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결로 시행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부설주차장 문제인식에도 매입 강행 등 불통행정의 결과로 소송이 들어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향후 성급한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엄중히 다루는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 2024. ❍ 총사업비: 192백만원(일반국비 20/ 균특 30, 도비 30/ 재단기금 112) ❍ 사업위치: 제주시 삼도 2동 108-13번지 외 4필지, 舊아카데미 극장 ❍ 사업내용: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 - 공공 공연연습장, 다목적 공연장,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 주차장 조성계획: 총67대(기 확보 65대, 추가확보 2대) □ 추진상황 ❍ (구)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 ‘22. 5. 11. ❍ 지연소해배상 청구 소송(19억원): ’22. 8. 17. - 원고: (주)재밋섬파크 - 피고: (재) 제주문화예술재단 ❍ ‘23.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국비(60억원) 확정: ‘22.9.14. ❍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국비 사업비 확정: ‘23. 12. ❍ 제주아트플랫폼조성사업 추진단(TF) 구성 운영(13명): ‘23. 1. □ 향후계획 ❍ 지연배상금 소송 논리 대응 및 모니터링(완결시까지) ❍ 아트플랫폼 조성 등 주요현안 도의회 소통강화: 수시 ❍ 공간조성 및 건물 활용방안 마련 공론화 등 의견수렴: ‘23. 2. ~ 5. ❍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프로그램 운영: ‘23. 3. ~ 12. ❍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리모델링 추진: ‘23. 3. ~ ’24. 12.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을 운영할 능력이 되는 지 의문스럽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정착된 후에 재단 이관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4. ❍ 총사업비 : 192백만원(일반국비 20/ 균특 30, 도비 30/ 재단기금 112) ❍ 사업위치 : 제주시 삼도 2동 108-13번지 외 4필지, 舊아카데미 극장 ❍ 사업내용 :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 - 공공 공연연습장, 다목적 공연장,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추진상황 ❍ (구)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 ‘22. 5. 11. ❍ ‘23.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국비(60억원) 확정: ‘22.9.14. ❍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국비 사업비 확정: ‘23. 12. ❍ 제주아트플랫폼조성사업 추진단(TF) 구성 운영(13명): ‘23. 1.~ ※ (구)아카데미극장 건물 소유는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서 공간 조성 등 재단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 ※ 도 에서 공무원 파견(조직부서) 검토하였으나 파견 신청자 없음 → 재단 주도하에 경력직 채용 예정: 1명(건축분야) □ 향후계획 ❍ 공간조성 및 건물 활용방안 마련 공론화 등 의견수렴: ‘23. 2. ~ 5. ❍ 유휴공간 활용 문화재생 프로그램 운영: ‘23. 3. ~ 12. ❍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리모델링 추진: ‘23. 2. ~ ’24. 12.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문화예술재단 예산은 문화정책과 예산의 35%를 차지하나, 재단의 핵심사업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경영평가는 2년째 최하위인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5% 증가하여 요구하고 있음. 예산과 연계한 경영평가 반영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재단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출자․출연기관	2023년			2022년			증감액			증감율 (%)
	계	기관운영	사업운영	계	기관운영	사업운영	계	기관운영	사업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	5,558	2,517	3,041	6,052	2,961	3,091	△494	△444	△50	△8.1

※ 예산요구액(6,545백만원) 대비 최종 반영액(5,558백만원) / 84.9%

□ 추진상황

□ 문화예술재단 경영체계 혁신방안 마련(2023.1.11.)

- 예산부서 출자출연기관 개선 용역 검토결과 반영

․(조직효율화) 불균형 조직체계 개편: (기존)1실10팀 → (개편)1본부 6팀

․(예산효율화) 유사·중복 업무 필터링 및 통합관리 통한 예산 절감

․(현원관리) 예산삭감 기조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화(선택과 집중)

․(역량강화) 재단 고유목적 중심의 사업 재정비 통한 핵심 기능 강화

․(임금체계) 재단 보수체계 현실화 위한 재설계 검토 및 경쟁력 확보 노력

□ 향후계획

□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 모니터링 등 정기점검 실시: 매월말

□ 2023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반 감사 실시: ‘23. 3.

□ 도-출자출연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소통 강화: 월 1회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관광산업이 주력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약내용을 보면 비중이 많지 않음. 내년도 예산편성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위하여 문화분야 3%이상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분야 7%대 예산 편성에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세출예산 현황

(단위:억원)

분야별		2023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0,639	100%	63,922	100%	6,717	10.51%
문화및관광		3,358	4.75%	3,134	4.90%	224	7.15%
	문화예술	1,336	1.89%	1,214	1.90%	122	10.03%
	관광	472	0.67%	460	0.72%	12	2.77%
	체육	1,104	1.56%	1,022	1.60%	82	7.96%
	문화재	446	0.63%	438	0.69%	8	1.88%

□ 향후계획

□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등과 연계 국비사업 중점 발굴

※ 도 전체 재정여건 상 대내외 경기악화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과 법정필수경비 증가, 지방채 발행 축소, 국비보조금 증가 지방비 매칭분 반영 등 자체예산 증가에 한계가 있으나,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속 확대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신산공원~민속자연사박물관~삼성혈 일대를 제주 역사문화 특화지구로 조성하여 규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 및 주민생활의 규제가 없는 역사문화벨트조성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해야하며, 신산공원-민속자연사박물관-문예회관 등 역사문화벨트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계획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2 ~ 2026 / 14,100백만원(도비, 추정액) □ (주요내용) 신산공원 일대 역사문화지구 기반 조성, 제주역사관 건립, 제주 입도시조의 묘 및 유적 보존 등 □ 추진상황 □ 유관부서 실무협의 회의 개최(3회): ‘22.8.25. / 10.28. / 12.22. - 역사문화지구 관련 제도운영 사항, 제주역사관 건립 관련 부서(기관) 기능배분 방향 설정, 신산공원 및 원도심 활성화 연계방안 등 □ 제주역사관 구성 방향 모색을 위한 국립제주박물관 의견수렴(9월)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23년 본예산편성 추진(2억원) □ 민관협력추진단(TF, 16명) 구성 및 회의 개최: ’23.1.12./2.6. - 계획수립 용역 과업내용 의견 수렴 및 추가 용역과제 발굴 등 □ 향후계획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민관협력추진단 회의 운영: ‘23.2.~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추진: ‘23. 2. ~ 12.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제주역사관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어 도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계획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2 ~ 2026 / 14,100백만원(도비, 추정액) □ (주요내용) 신산공원 일대 역사문화지구 기반 조성, 제주역사관 건립, 제주 입도시조의 묘 및 유적 보존 등 □ 추진상황 □ 유관부서 실무협의 회의 개최(3회): ‘22.8.25. / 10.28. / 12.22. - 역사문화지구 관련 제도운영 사항, 제주역사관 건립 관련 부서(기관) 기능배분 방향 설정, 신산공원 및 원도심 활성화 연계방안 등 □ 제주역사관 구성 방향 모색을 위한 국립제주박물관 의견수렴(9월)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23년 본예산 편성 추진(2억원) □ 민관협력추진단(TF, 16명) 구성 및 회의 개최: ’23.1.12./2.6. - 계획수립 용역 과업내용 의견 수렴 및 추가 용역과제 발굴 등 ※ 기능 배분 통한 중첩부분 해소 및 전시 컨텐츠 차별화(용역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 민속자연사박물관: 탐라국~근현대까지 탐라인의 진취적 기상을 조명하는 역사관 건립 - 설문대할망전시관: 시대별 제주 돌문화 유적 중심의 전시 컨텐츠 조성 □ 향후계획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민관협력추진단 회의 운영: ‘23.2.~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추진: ‘23. 2. ~ 12.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목 관아 관덕정에서 수문장 교대식 행사와 연계한 기마단 행렬시, 자치경찰단에서 권위적인 경찰 제복으로 참여함. 1947년 3월 1일 당시 관덕정 근처에서 3.1 독립운동 기념 집회중, 어린아이를 치고 도망친 기마경찰관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과도한 경찰 제압으로 도민피해가 있었음. 복장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길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제주목 관아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과 원도심 활성화 □ 원도심 내 특별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람객 유치 □ 추진상황 □ 2022년 수문장 교대식 사전행사 자치경찰 기마대 거리 행진 - 진행횟수: 총 4회(5. 15./ 5. 22./ 9. 25./ 10. 16.) - 참여인원: 자치경찰 기마대(6명) - 행사내용:‘관덕정~탐라문화광장~칠성로 일대’자치경찰 기마대 거리 행진 □ 자치경찰단 기마대외 긴급 협의: `22.10.27. ⇒ 의회 의견에 동감하며 향후 행사 진행 시 조선시대 의복 착용 등 개선 방안 마련 관련 논의 □ 향후계획 □ ‘23년 수문장 교대식 세부 계획 수립: `23. 2. ~ 3월 * 세부계획 수립 시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와 구군복, 철릭 등 착용 협의 예정 □ `23년 수문장 교대식 운영: `23. 5월, 10월(총 10회)
담당부서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관리과 (☎ 710-6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2012년 제주도 미래비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과 탄소없는 섬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을 선언하였으나, 추진상황 미진함.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등 전기자전거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CFI 2030 정책 추진 - CFI 2030 기본 계획 발표: 2012.5.2. - 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2019.6. - CFI2030 정책 추진 실적 · 전국 최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8.3%(‘21.기준) · 전기차 37,195대 운행, 도내 차량 대비 9.86% 전국1위(‘23.11기준)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발표 및 포럼 개최(‘22.9.29.~9.30.) · 분산기본 계획 발표(‘22.4.) 및 분산 포럼 개최(‘22.10.12.) ·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제주」청정에 성장을 더하다’행사개최(‘22.11.29.) ·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발표: ‘23. 1월 · 수소생산기지 및 함덕충전소 공사 추진중(3월 준공예정) □ 향후계획 □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CFI2030정책 지속 추진 - 수소생산설비 충전소 등 초기 구축 생태계 안정적 운영 -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710-4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삼나무가 비염알레르기 등 도민 건강과 농업에 피해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도에서 삼나무 제거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행정시에 전파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현재 제주도내에 식재된 삼나무는 수령이 약 30~50년된 목재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음. 1990년대 중반 이후 삼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있으나 삼나무가 도내 생활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삼나무림: 4,307ha → 벌채가능 4영급이상 3,576ha(82%차지) □ 최근 ｢삼나무 꽃가루에 의한 감작률 증가 연구(제주대 환경보건센터)｣결과에 의하면 2년이상 삼나무 꽃가루에 노출되면 환경성질환(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발병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19세 이하 아토피 유병율: 1위 제주(7.27%), 수도권(6.17~6.43%) □ 추진상황 □ 제주 인공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 세미나 개최:‘20.12월 □ 제주 삼나무림 임분 개선사업 계획(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21. 7.〜8월 □ 제주 삼나무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국립산림과학원):‘21. 12월 □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2. 3.~11월 - 삼나무면적 4,307ha, 삼나무림 등 분포유형별 산림경영 모델제시 등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23 상반기 □ 제주 삼나무림 산림경영모델사업 추진: 2개소·69ha □ 삼나무 임지 대대적 숲 가꾸기 추진: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710-6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부정확한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음. 조례에 따른 7일이내 제출기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기한내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2022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자료 제출일: 2022.10.5. □ 행정사무 감사일: 2022.10.26. □ 주요 보고사항 - 일반현황(기구 및 정․현원, 실과별 주요업무분장, 관련단체 현황 등)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건의사항 포함)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도의회 제출자료 기한 내 준수 철저 □ 자료 작성시 법령, 통계 등 근거에 의한 자료 제출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15분 도시’성공을 위해, 주행속도 제한, 도로 다이어트 등 자동차 줄이기 정책과 자전거 보조금 지원, 자전거 인프라 개선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긍정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착수일로부터 12개월 / 5억원) - 2022. 8. 23.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구성 운영 (18명)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관련 검토·논의(3회) - 2022. 10. 9. 15분 도시 개념 주창,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와 도지사 대담 - 2022. 11. 15분 도시 제주,‘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반영 - 2022. 11. 4.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발주 ❍ 자전거 보조금 지원, 자전거 인프라 개선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 - 2017. 1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2018~2022) - 2020. 6.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조정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 2022. 3.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2023~2027) 수립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23. 2.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 -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과 비전, 생활SOC 수요분석, 생활권 설정 등 - 도농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보행, 자전거 이동환경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2023. 12.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2023~2027) 수립 완료 및 공고 예정 ・자전거 인프라(전용 차·도로 및 주차시설 등) 구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
담당부서	15분도시과 15분도시팀 (☎ 710-2721) 교통정책과 자전거정책팀(☎710-24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향후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부 결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안되며, 도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함. 또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철저한 준비와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 ‘21.7.20.)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연구용역 완료(국토교통부, ’22.10.31.)

* 용역 착수(‘21.12.3.)

□ 도지사, 제2공항에 대한 입장 표명(‘22.7월 이후)

▶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 ‘도민 자기결정권 확보’, ‘제주와 도민 이익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추진

□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내용 공개 요구(’22.7월~, 道→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서 비공개 방침 전달

-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보도자료 배포(12.26.)

-「제주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 반대와 관련 용역보고서 즉각 공개 촉구」기자회견(12.28. 국회 정론관)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국토교통부, ‘23.1.5.)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에 따른 입장문 발표(道, ‘23.1.5.)

□ 도지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23.2.2.)

□ 향후계획

□ 법적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도민들과 소통․대화 확대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법정계획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음. 시대적 흐름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특별법 개정사항에도 포함된 만큼 주기를 줄이는 등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제출(‘21.11.10.)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특별법 제140조제4항)

구 분	현 행	개정안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함	도조례로 정함

□ 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심사(‘22.11.28.)

- 개정안 삭제* (현행 유지)

* (사유) 대통령령에서 도조례로 개정시 지역계획으로 하향될 소지 있음

□ 향후계획

□ 국회(법사위, 본회의) 심사:‘23. 상반기(예상)

※ 종합계획의 변경 주기는 법령에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어 필요시 변경* 가능

* (사례) ’06년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 수립, ‘17년 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 710-22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법정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성과, 정책, 예산이 있으며, 연도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후 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연차별로 성과관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않음. 법정계획의 연차별 성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 및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근거 □ 「스포츠기본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스포츠진흥기본계획(5개년)에 따라 매년 스포츠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 「체육진흥조례」제12조, 제19조, 제26조, 제29조 → 전문‧생활체육진흥시행계획(매년), 제주스포츠산업진흥종합계획(5년) 수립‧시행, 전지훈련유치계획 수립‧시행(매년) □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4조 → 장애인체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매년) ※ (제주) 체육 7대분야* 통합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체육분야별 연계성을 갖는 과제발굴로 재정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분야별 조화로운 발전 도모 *스포츠산업,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체육시설, 체육행정 □ 추진상황 □ `21.12.2. 제주스포츠진흥종합계획 수립(5개년, `22~26년) □ `22. 4.30. 2022년 제주스포츠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 향후계획 □ `23. 2. 행정-체육단체 간 업무계획 공유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논의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710- 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명예도민이 제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행사 초대, 홍보지 발송 등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간 명예도민현황

구분	계	2022	2021	2020	비고
계	17	5	5	7
문화정책과	14	4	5	5
체육진흥과	2	1		1
평생교육정책과	1			1

※ 명예도민 수여 조건

- 도정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는 분이나 앞으로 기여가 기대되는 내‧외국인

□ 향후계획

□ 명예도민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참여 등 홍보: ‘23. 2. ~

□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사업 추진시 자문역할 활용(부서별)

□ 도내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 연계 참석 및 홍보 협조 요청: 지속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미술은 각 조례에 의해서 2년, 1년마다 사후관리를 해야하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사후관리 미흡 시 미술작품의 흉물화로 도민들의 미술작품 향유권 저해 및 안전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해 인력증원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미술 관리에 대한 통합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추진계획 수립: ‘22. 11월 □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실시: ‘22. 11. 9. ~ 11. 30. - 점검대상: 건축물 25개소·미술작품 161점 - 점검내용 ·건축물 미술작품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건축주 변동사항 확인 ·미술작품 설치 위치, 명판 부착, 적치물 비치여부 등 관리 상태 ·미술작품 향유를 위한 작품 감상 공간 확보 여부 등 - 점검결과: 양호 159점, 시정조치 2점 □ 공공미술 및 건축물 미술작품 연간 관리계획 수립: ‘23. 1. ~ 2. □ 향후계획 □ 건축물 미술작품 전수 점검 추진: ‘23. 2. ~ 3. - 대 상: 건축물 157개소·미술작품 613점 - 추진내용: 관리상태 점검, 전수조사를 통한 작품별 점검 주기 설정 등 □ 건축물 미술작품 및 공공미술은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 물리적인 통합은 장기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적으로 통합 실태조사 방안 추진 검토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타 지자체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은 최다이나,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도민의 체감도가 떨어짐.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공 문화(공연)시설 전문인력 현황

공공 문화시설	현재 인력		추가 필요인력(23년~27년)
합 계	18명		26명	-전시･공연 기획 5, 하우스매니저 4 무대전문인력 10(감독,기계･조명･음향 등) 홍모마케터 4, 기타 3
문예회관	8명	-전시(1): 학예사 -공연(7):기획(임기제)1, 무대인력6	6명	-전시(3):기획1, 큐레이터1, 영상감독 1 -공연(3):기획1, 홍보마케터1, 하우스매니저1
제주아트센터	7명	-공연기획 1,무대전문 5, 하우스 매니저 2	4명	-기획 1, 하우스매니저 1, 문화예술교육사 1, 무대감독 1
서귀포예술의 전당	3명	-공연기획 1, 무대전문2(기계,음향)	3명	-홍보·마케터 2, 문화예술교육사 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Be IN;(비인)	-	-	10명	-기획 1, 무대전문인력(감독2, 조명2, 음향2), 티켓매니저 1, 영상감독1, 홍보·마케터 1
돌문화공원 관리소(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 등)	-	-	3명	-공연기획 1, 하우스매니저 1 무대전문인력 1

※ (전문인력 범위) 공연기획자, 홍보마케터, 무대기술 전문인력(무대기계, 무대장치, 음향, 조명 등),

하우스매니저, 문화예술교육사, 전시기획자, 문화행정가 등

* 하우스매니저: 대규모 공연장에서, 공연 홍보와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 추진상황

❍ 무대기술(기계, 장치, 조명, 음향, 영상)인턴쉽 지원 국비공모 안내: ‘22.9~10.

❍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전문인력 확보계획(안) 반영: ‘22.12.

□ 향후계획

❍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에 따른 인력확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문 인력 운영부서 및 조직부서 등과 협의 인력 확보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과 달성 대비 계획이 너무 낮게 설정됨.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목표 설정으로 선수들의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메달 현황

구 분		목표	계	금	은	동	비 고
‘22년	전국체전	68	96	24	30	42
	장애인체전	80	81	23	32	26
‘21년	전국체전	10	17	4	6	7	고등부만 개최
	장애인체전	90	71	19	21	31	일부종목 취소
‘19년	전국체전	65	84	30	17	37
	장애인체전	91	103	28	47	28

* ’20년 대회 → 코로나19로 취소

□ 목표 설정

- (1차) 종목단체별 전력분석 : 전국대회 참가실적 및 신기록 현황 참고

- (2차) (장애인)체육회 자체 분석 및 최종 목표 설정

□ 향후계획

□ 도(장애인)체육회-종목단체 간 협의

- 3개년 평균 메달 획득 결과 및 당해연도 대진 결과, 기록현황을 반영 지원하며, 객관‧타당한 목표 설정 및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710- 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e-스포츠 분야가 발전하지 않았을때는 콘텐츠 관련 산업으로 통합 육성되었지만, 스포츠 분야로서의 역할이 커진만큼 사무분장 등을 통해 총괄부서 지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2024년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등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e-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업무 조정회의 개최 - 일시: ‘22. 11. 14. 16:00 - 참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행정시)체육진흥과장, 도 체육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e-스포츠 업무 부서(단체)별 기능 분담 및 역할(안)논의 ‧ (문화정책과) e-스포츠 총괄, 조례, 진흥계획수립, 게임산업 진흥 ‧ (도□행정시 체육진흥과) 도□내외, 국제 엘리트대회급 개최 지원 ‧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게임산업 발전 지원, 소규모 게임대회 주관 ‧ (도체육회) 도□내외 대회 참가 지원, 국제 엘리트급대회 유치 및 주관(진행), 선수 등록□육성 □ e-스포츠협회 관계자 면담 - 일시: ‘22. 11. 24. 16:30 - 내용: 한중일 e-스포츠대회 유치 관련 - 참석: 문화정책과 관계 공무원, e-스포츠협회 부회장, 진흥원 e-스포츠 담당자 □ 도의회 문광위 주최 e-스포츠 토론회 개최 - 일시: ‘23. 1. 4. 10:00 - 내용: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 참석: 강상수 의원, 이남근 의원, 도 관계 공무원, 한신대 e-스포츠 교수, e-스포츠협회 부회장, 영상문화산업진흥원 e-스포츠 관련 담당자 □ 제주연구원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중 공모과제로 선정(‘23.1.26.), 연구 추진 예정 -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e-스포츠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향후계획 □ e-스포츠협회 주관 도내 소규모 대회 개최를 통하여 협회 역량 강화 □ 도-행정시 간 역할분담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향후 전국 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 유치를 위하여 도와 e-스포츠협회 협업 체계 구축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 710-33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 도에서 집행하는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공모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 집행) 2022년 각종 문화예술 행사 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단체 지정사업	공모사업	비 고
건 수	73	65(89%)	8(11%)
사업비	9,393	9,244	149

* 문화정책과 소관 보조금 공모사업은 당초 보조단체를 지정하여 보조금 심의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공모절차 이행 요구로 공모로 진행

※ 주체별 보조사업 비교

구 분	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비고
사업비 규모	5백만원~400백만원	2천만원 이하
보조율	기준보조율(50%~정액)	정액
주요 보조사업자	- 지정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요구 시 공모) 도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 장르별 개인·단체 세대별(원로, 신진, 청년 등) - 예술공간 장애유무(비장애인, 장애인)

□ 추진상황

□ 2023년도 문화예술재단 창작지원 등 공모사업 추진: 10개분야·2,990백만원

* (공모사업 확대) (‘22) 2,840백만원 → (‘23) 2,990백만원(150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문화예술지원 지원사업 공모(문화예술재단) 및 선정: 2023. 2.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인 제주예술인회관과 아트플랫폼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 국정과제 포함사항 등 정확한 내용 파악과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약개요

□ 기    간: 2023년 ~ 2025년

□ 사 업 비: 224억원(국비 78, 도비 146)

□ 사업내용: 도민과 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제주예술인회관’ 조성

□ 추진상황

□ 제주예술인 회관 지역공약 세부사항 설명(2회): ‘22. 3. 24. / 3. 31.

□ 경북지역 예술인회관 건립 사례조사: ‘22. 4. 22.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방문 ‘아트컬처 랩’ 사업 확대시행 시 제주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 건의: ‘22. 5. 26.

※ 문체부 검토 의견(문제점)

- 국비사업 중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지방이양되어 국비확보가 어려워 장기적 검토 필요

*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에서 건립 추진사항(‘23. 1.)은 도와 협의된 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제주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논리개발 등 국비 반영 지속 건의

- 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27. 17개소) 제주 우선 지원 등

※ 예술작품 창‧제작-유통을 전방위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 타시도 예술인회관 건립 및 사업비 확보 등 사례 조사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수어교육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복지부서와의 통합이 필요함. 관련 부서 협의 등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운영 - (개 소 일) 1997. 7. 26. - (운영주체)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2022년 예산) 835백만원 - (사업내용) 일반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수어교육 등 * 2023년 예산 : 788백만원 □ 비장애인 수어교실 사업 - (지원방식) 민간경상사업보조 - (2022년 예산) 23백만원(제주시), 10백만원(서귀포시) * 수료인원 : 제주시 168명, 서귀포시 33명 - (보조사업자) (사)한국농인인협회 제주시지회, 서귀포시지회 - (사업내용) 수어교실 초·중·고급반 강사료 등 지원 * 2023년 예산 : 30백만원(제주시), 10백만원(서귀포시) - 교육계획 : 제주시 200명, 서귀포시 35명 ※ 수어교육센터 및 통역센터의 일원화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장애인복지 부서, 행정시 등 협의 추진 중 □ 향후계획 □ 수어교육센터, 수어교실 등 교육 확대를 통한 수어 활성화 추진(지속)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민선8기 도정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의 세부내용 등 구체화가 필요함. 세부계획 수립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계획 □ 문화예술 정책과제: 5개 과제, 14개 세부과제 - 제주형(型)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4개 세부과제 271억원 ․ 지역예술인 복지 강화,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제주 예술인 창작·복지센터(가칭) 설립, 융복합시대 지역예술인 지원 -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및 확산: 2개 세부과제 25억원 ․ 마을별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지원, 新 탐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 및 아세안+α 국가 교류 추진: 3개 세부과제 401억원 ․ 제주형 K-콘텐츠산업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아세안+α 국가 대상 콘텐츠 산업 국제 교류 추진 등 -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3개 세부과제 141억원 ․ 제주 역사문화 특화지구 조성, 제주 역사관 건립, 제주 입도시조의 묘와 유적 문화유산 보존 - 읍·면 지역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2개 세부과제 200억원 ․ 읍·면 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22~’26, 12곳) 및 지역거점공간 인근 중ㆍ소규모 생활복합문화공간 조성,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과 연계한 소규모 문화공간 활용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민선8기 공약실천위원회 문화체육분과 회의 개최: 2022.9.23. □ 민선8기 공약 세부실천계획 수립 제출: 2022.10. □ 민선8기 문화예술 관련 ‘23년 본예산 확정: 1,783억원(도 예산의 2.52%) □ 향후계획 □ 민선8기 공약(정책과제)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정기 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시체육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협의회 개요 ❍ 근 거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구성인원 : 15명이내 - 당연직(4) : 도지사(위원장), 도체육회장, 도 및 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 위촉직(1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3) 체육·스포츠산업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4) 체육관련 기관 또는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주요기능 :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 추진상황 ❍ 구성일: 2021.8.4. / 임기: 2021.8.4 ~ 2023.8.3. ❍ 협의회 회의: `21.9.15(부위원장 호선 → 도체육회장) / `21.12.1(제주스포츠진흥종합계획 심의) / `22.5.24(22년 스포츠진흥시행계획 및 전지훈련 유치계획 심의) / `22.11.7(23년 예산편성 주요업무 및 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 보고) □ 조례개정 검토 ❍ (조례개정 불요) 현행 조례상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위촉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협의회 재구성시 행정시체육회장을 추천받아 위촉 추진 → 학계, 체육단체, 전문가집단 등 직능별 안배를 통해 협의회 구성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710- 3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도내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외국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항 주변 아트페어 상설화 추진 등 도내 문화예술시장 거점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도내 아트페어 개최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 - 아트제주 2022 개최: `22. 8월 ·3개국·30개 갤러리 참여(작가 500여명, 작품 1,300여점) - 탐라국제아트페어(TIAF) 개최: `22. 12월 ·8개국·32개 갤러리 참여(국외11·국내21), 작품 600여점 전시 ·방문객 1500여명 및 작품100여점 판매 □ 향후계획 □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23. 상반기 - 도내 미술시장 거점 조성,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 방안 검토 등 - 타 지역 아트페어와의 전략적인 차별화를 위한 비교 및 사례검토 → 이후 거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용역 등을 통해 검토 필요 □ 도내 아트페어 행사 지원(2개 사업·400백만원): `23. 1 ~ 12월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710-341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강창학구장 등 노후시설 개선 및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내 테니스장의 정식규격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대회개요 □ 대 회 명: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 시기/장소: 2026년 10월중(7일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주최/주관: 대한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청, 도체육회 □ 참가인원/종목(안): 약 3만명 이상 / 49종목(정식 46‧시범 3) ※ 향후 전국체전기획단 구성시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하여 개최 종목 및 일정 확정예정 ※ 후속 대회: (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7년)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추진상황 □ `22.09.14.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서 제출(제주 단독신청) □ `22.11.09. 유치신청 브리핑(도체육회) 및 현장실사* * 제주월드컵경기장, 강창학경기장, 한라수영장, 제주복합체육관, 연정정구장 □ `22.12.26.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 확정(대한체육회 이사회) □ `23.01.13.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국비확대 건의(경남‧부산 연계) * 국비 지원액 상향 : 시설비 200 → 270억원, 운영비 40→130억원 * 국비 보조율 상향 : 시설비 30→50%, 운영비 50→70% □ 향후계획 □ `23.3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체결(도의회 사전 동의절차 이행) □ `23.4월. 전국체육대회 국비 절충 및 종목별 경기장(안) 확충 방안 수립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 710-3451)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710-34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전지훈련 기지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해 4,000억원을 계획함. 기존 노후시설 보강 등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1960~80년대 준공된 제주종합경기장 시설노후화 등 안전문제 우려 □ 국내‧외 대회개최 및 대규모 전지훈련이 가능한 스포츠인프라 확충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예정 □ 추진상황 □ 제주시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 2020. 12.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반영: 2021. 12.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및 경제성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중 □ 향후계획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및 경제성 연구용역 발주: 2023. 3. □ 타당성 등 연구용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023. 12. □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별 추진계획 수립 및 국비절충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710-34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농아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 및 교육센터 등 인력 및 인프라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운영 - (개 소 일) 1997. 7. 26. - (운영주체)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 (2022년 예산) 835백만원 - (사업내용) 일반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수어교육 등 * 2023년 예산 : 788백만원 □ 비장애인 수어교실 사업 - (지원방식) 민간경상사업보조 - (2022년 예산) 23백만원(제주시), 10백만원(서귀포시) * 수료인원 : 제주시 168명, 서귀포시 33명 - (보조사업자) (사)한국농인인협회 제주시지회, 서귀포시지회 - (사업내용) 수어교실 초·중·고급반 강사료 등 지원 * 2023년 예산 : 30백만원(제주시), 10백만원(서귀포시) - 교육계획 : 제주시 200명, 서귀포시 35명 ※ 수어교육센터 설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부담이 큼으로써 단기적 접근이 어려움에 따라 행정시 수어교실 확대 방안을 협의 중 □ 향후계획 □ 수어교육센터, 수어교실 등 교육 확대를 통한 수어 활성화 추진(지속)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 710-3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자치위원회> 1.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기존 인재개발원 소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민교육 추진체계 일원화 노력 - 관계부서 협의 및 지속적인 조직개편 반영 요구 등: ~`22.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도민교육 사무 이관 반영: `22. 12월 □ 효율적인 도민교육 운영체계 마련 - 조직개편 시행으로 도민교육 사무 이관 완료: `23. 1월 (인재개발원 → 평생교육정책과) □ 향후계획 □ 2023년도 도민교육 운영: `23. 3월 ~ 12월 - 교육대상 확대 및 수요맞춤형 교육 운영 등 평생교육으로의 단계적 전환 준비 □ 열린평생학습대학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 `24. 이후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 (☎ 710-3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자치위원회>

6. 당초 도-JDC간 협약서와 최초 사업승인 계획대로 영어교육도시 내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조속히 설치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JDC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 (JDC 협조)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원 근거

□ 제주특별법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도-JDC, `09. 8월)

- 도유지 2백만㎡(260억원) 무상양여, JDC 도내 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 JDC-영어교육도시 지역 5개리 마을회 상생협약 체결(`17.6월)

- 지역 농축산물판매장 조성, 영어캠프 참여 지원, 지역행사 지원

□ 추진상황

□ 국제학교 재학 도내 학생 장학금 지원(졸업시까지 수업료 등 지원)

- 2015~2021년도 글로벌 우수인재(도내학생) 장학금 지원: 33명, 720백만원

- 2019~2022 사회적배려계층 장학금 지원: 10명, 699백만원

□ 도내 학생 1천여 명 국제학교 영어캠프 무료 참가 지원(19억원)

- 연도별 도내 학생 지원 현황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159	182	192	230	-	178	941

□ 협약 관련 주민상생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의회 보고: `22. 10월

□ 향후계획

□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2023-2024학년도 사회적배려계층 장학금 지속 지원

□ 2023년 영어캠프 추진 및 도내 학생 참가 지원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영어교육도시팀  (☎ 710-3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자치위원회>

7. 영어교육도시 등하교시 교통, 주차문제로 주민 불편 발생. 학교 내 주차장 개방,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주차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 할 것 (JDC 협조)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제학교 등⸱하교 시간 교통상황 현장점검(3회)

- 서귀포시(부시장,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도 평생교육과,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JDC, 국제학교 관계자 등 참여

❍ 국제학교 주변 교통문제 해소 대책 회의 개최(2회)

	개 선 방 안	추 진 상 황	비고
1	KIS 초입 구간 안전지대 변경	- 하행 방향 좌회전 차로 연장 완료(`22. 1월)	완료 (건설과)
2	공한지 주차장 조성	- 임시주차장(O-8, 9 부지) 조성 완료 및 개방(`22. 5월)	완료 (JDC)
3	NLCS 앞 도로환경 개선 (지방도 1121호선 연결)	- (안덕면→서귀포시 건설과) 도로 신설 요청 신청서 제출(`22. 1월)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반영 및 고시(`22. 10월) · 노선명: 구서선 317호선 · 사업계획: `23 ~ `24년 예정 · 사업비: 80백만원	추진중 (건설과)

❍ 국제학교 등·하교 시 개방 현황(`23. 1월 기준)

학 교 명	현 황
KIS Jeju	- 학교 앞(H-7 부지) 새로 조성한 주차장 개방
NLCS Jeju	- 등교 시: 일부 게이트 학부모 차량 대상 개방 - 하교 시: 일부 게이트 버스 한정 개방
BHA	유치원생 학부모 차량 대상 개방
SJA Jeju	유치원 이전 학년 학부모 차량 대상 개방(사전 신청 필요)

❍ (JDC→(주)제인스*) 등·하교 시간대 학교 내 차량 진입 확대 협의: `22. 10월

* 국제학교 3개교(NLCS Jeju, BHA, SJA Jeju) 운영법인

□ 향후계획

❍ 완충녹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한 차량 통행 동선 분산

❍ (국제학교)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 내 차량 진입 일부 허용 중이며, 향후 코로나 종식 시 차량 진입 확대 검토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영어교육도시팀  (☎ 710-3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자치위원회> 27.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어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제한, 종사자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연초 휴관없이 1월 1일부터 운영 및 근로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개요 □ 대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 목 적: 도내 아동 ․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 위 치: 제주시 연오로 140(연동), 연면적 291㎡(‘16. 12. 5. 개관) □ 운영기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운영인력: 5명(운영팀장 1, 사무인력 4) □ 주요내용: 자기주도학습 지도․상담, 진로․인성․학부모 교육,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및 파견 등 □ 추진상황 □ 제주시자기주도학습센터 공기관대행사업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업무협의 (도,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센터관계자): 2022.11.1. ~ 11.11. □ 공기관대행사업 업무공백 최소화 협조요청(도→진흥원): 2022.11.18. □ 공기관대행사업 채용계약 및 센터운영개시: 2023.1.2. (1.1 공휴일로 휴관) □ 향후계획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2023.1.~12.
담당부서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 (☎ 71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