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3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22.1.18. 공포, 2022.7.1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의 절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인용조항 정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 규정된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사후관리)에 관한 조문 및 서식 삭제(안 제27조의2 및 별지 제9호서식)

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라. 규제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문 정비(안 제4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3. ～ 2022.  12.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2.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2. 1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2. 1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2. 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을 “(미술작품 설치ㆍ감정ㆍ평가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2조”를 “법 제9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제2항에 따른 심의”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를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2조제1항제2호”를 “영 제12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2조제1항제1호”를 “영 제1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9조의2제3항”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을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로, “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위원장”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을 “위촉위원은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을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을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35조와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공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공연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공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공연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36조 중 “「공연법」 제33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공연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방법

2. 제25조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3. 제35조에 따른 외국인의 공연 추천 방법

4.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5.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 ①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미술작품 설치ㆍ감정ㆍ평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2---------------------------------------------------------------------------------------------------------------------.
②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
③ 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알리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심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2. 영 제12조제2항제2호--------------------------------------
3.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3. 영 제12조제2항제1호-----------------------------------------------------------------------------
제27조의2(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의2제3항-----------------------------------------------------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견고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삭 제>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건축디자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 위촉위원은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 ----------------------------------------------------------------------------------------------------------------------------.
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1.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
2. 문화 일반ㆍ예술경영ㆍ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 한 차례---------------. ------------------------------------------------------------------------.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32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자는 외국인의 공연물을 제주자치도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공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공연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공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이 조례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5.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공연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36조(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연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258조제2항 및 「공연법」 제33조제2항-------------------------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2. 제35조에 따른 외국인 공연의 위원회 추천 의무 3.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4. 제36조에 따른 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방법 2. 제25조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3. 제35조에 따른 외국인의 공연 추천 방법 4.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5.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시행규칙) -- 조례의 -----------------------------------.

관계 법령(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6., 2011. 11. 25., 2014. 3. 24., 2015. 12. 28., 2019. 7. 2., 2022. 7. 19.>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22. 7. 19.>

④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13. 3. 23., 2022. 7. 19.>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2022. 7. 19.>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2022. 7. 19.>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6.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

[전문개정 2022. 7. 19.]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 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2020. 6. 9.>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 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 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2.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강민주
연 락 처	064)710-3416, thdus05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