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사무국 및 부문별 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직원 인력 : 정원 11명 / 현원 11명

계	계	별정직	일반직
		2급상당	소계	5급	6급	7급	공무직
정원	11	1	10	1	6	2	1
현원	11	1	10	1	6	2	1

❋ 위원 인력 : 정원 85명 / 현원 85명

구분	계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정원	85	35	11	16	8	25	25
현원	85	35	11	16	8	25	25

※ 위원장 1명을 제외한 84명은 비상근 위원

2		주 요 기 능

□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調整)과 판정(判定)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결정**

* 노동쟁의 조정․중재: 노사 간에 임금인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거나 중재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①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②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③과반수 노동조합 이의 결정, ④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⑤교섭단위 통합·분리결정 등

□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심판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 부당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 불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

*** 공정대표의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결정(’22. 5. 19. 시행)

3		재 정 현 황

□ 2023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합 계	412,000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231,000
노동위원회 청사 관리	83,000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지원	98,000

※ 지방노동위원회 예산은 전액(1,350,000천원) 국비(균특)로 편성되며, 그 중

직원 인건비 938,000천원은 도 회계과(884,773)와 총무과(53,227) 예산으로 편성․집행

□ 2022년 예산 집행상황

(2022. 12. 31.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률(%)
합 계	477,376	378,623	98,753	79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250,000	189,645	60,355	75
노동위원회 청사 관리	80,000	72,454	7,546	90
노동위원회 인력 지원	52,376	35,319	17,057	67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지원	95,000	81,205	13,795	85

※ 인건비 857,624천원은 도 회계과에서 별도 집행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노·사관계 안정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목표

전략과제		실행계획
노사분규 예방 및 맞춤형 조정 서비스 제공		❍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 ❍ 분쟁 단계별 맞춤형 조정서비스 제공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 화해제도를 통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 판정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
집단분쟁 처리 내실화 및 구제명령 이행력 제고		❍ 직권조사 강화 및 심문·판정 내실화 ❍ 구제(시정)명령 이행력 제고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및 도민 소통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노사분규 예방 및 맞춤형 조정 서비스 제공
2.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3.	집단분쟁 처리 내실화 및 구제명령 이행력 제고
4.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1		노사분규 예방 및 맞춤형 조정 서비스 제공

❍ 조정을 통한 사후적 해결보다 노사분규 사전 예방에 초점

❍ 노사분규 발생 시 전담팀을 활용한 단계별 맞춤형 조정

□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

❍ 중점지원 사업장 선정 및 전담 준상근조정위원 지정

- 노사분규 가능성이 있거나 노사분규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15개소 내외)

- 중점지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담팀(준상근조정위원 및 조사관) 구성

❍ 중점지원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지원 활동 강화

- 전담팀의 주기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로 노·사와 유대관계 구축,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주요 현안 및 동향 파악

- 지속적 교섭상황 모니터링으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안 등 대안 제시, 맞춤형 자문·상담 실시

□ 분쟁 단계별 맞춤형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 신청 전	➡	본 조정	➡	조정 종료 후
․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 전담팀 구성 및 지원		․ 조정 전 활동 연계 ․ 현장 조정 강화		․ 주기적 모니터링 ․ 사후조정 지원

❍ (조정 신청 전)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통한 분쟁 예방

❍ (본 조정) 전담팀에 조정 사건 배정, 사전 분쟁예방 활동과의 연계 강화

❍ (조정 종료 후) 조정 결렬 시 지속적 교섭상황 모니터링, 노사 간 후속 대화 주선을 통해 노사분규 해소 지원

□ 공익위원 및 조사관 조정 역량 제고

❍ 조정담당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조정 기법 공유, 주요 사례 분석 및 토론

2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 ‧ 공정한 판정

❍ 적극적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 유도

❍ 신속·공정한 판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소, 당사자의 수용성 제고

□ 화해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 (조사단계) 전문 화해위원 지정(5명 내외), 사건 당사자의 화해 의사 확인 후 화해권고회의 수시 개최하여 당사자 간 이견 조율 및 조정

❍ (심문·판정단계) 심문회의에서 화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해를 적극 권고, 최종 판정 전 화해권고 기간 부여

□ 신속한 판정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

❍ 사건접수 초기부터 쟁점파악 및 조사방향 설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신청기간 도과 등 신청 요건 불비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신속히 단독심판회의 개최

❍ 법정 처리기한(90일) 대비 20%(18일) 단축, 노·사간 법률 분쟁을 조기 해소

□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용성 제고

❍ 복잡․ 난해한 사건은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쟁점 및 법리 검토

❍ 출석․ 현장조사, 유관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 등 적극적 직권조사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 쟁점까지 충분히 조사

- 직권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여 증거 편재를 완화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 심문시간 탄력적 운영으로 충분한 변론기회 제공, 방어권 보장

❍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심문회의 추가 개최

❍ 공익위원 간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다르거나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은 판정회의 추가 개최

3		집단분쟁 처리 내실화 및 구제명령 이행력 제고

❍ 집단분쟁 사건* 직권조사 강화 및 심문·판정의 내실화

*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차별시정·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

❍ 판정에 따른 구제(시정)명령의 이행력 제고

□ 집단분쟁 사건 직권조사 강화 및 심문·판정 내실화

❍ 전담 조사관 지정 및 직권조사 강화

- 집단분쟁 사건 전담 조사관 지정(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 차별(근무평정·승진 등) 사건 조사 시 직권조사를 통해 비교대상 집단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통계 분석 적극 활용

-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간담회 개최를 통해 집단분쟁 사건 판정 결과 공유, 주요 사례 분석 및 토론으로 직권조사 역량 강화

❍ 집단분쟁 사건 심문·판정 내실화

- 정확한 쟁점 추출 및 법리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회의 활성화

-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법률가 또는 노동법 전공자 등 전문가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심위원 지명

-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심문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판정회의를 적극 개최

□ 구제(시정)명령 이행력 제고

❍ 사건 유형 및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행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 예방

❍ 노동청과의 간담회 정례화, 상시적 정보공유를 통해 집단분쟁 사건 구제(시정)명령 이행여부 및 형사절차 진행상황 확인

4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 노·사·공익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및 도민 소통 강화

□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

❍ 노·사·공익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형 태	분 야	참석대상	시 기	주 요 내 용
워크숍	조정, 심판, 차별시정	부문별 위원, 조사관	연 1회 이상	부문별 현안 및 주요 쟁점사례 토론 등
	합동 워크숍	공익위원, 조사관	연 1회	현장체험, 심층토론, 주요현안 공유 등
부문별 간담회	공익위원, 노사위원	공익위원, 노사위원	연 4회 이상	노사 주요 현안 공유 및 의견 수렴
전원 회의	공익위원, 노사위원	공익위원,노사위원,조사관	연 1회 (12월)	연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등

❍ 조사관 역량 강화

- 우수 조사인력 확보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변호사1, 공인노무사2), 전문관(1명) 운영

- 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학습포럼 실시(월 1회)

□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및 도민 소통 강화

❍ 저소득(월 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 지원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협업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통·번역 지원

❍ 요일별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 노동상담실 연중 상시 운영

❍ 노·사분쟁 예방 및 구제절차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연 2회)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