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경제활력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5과·18팀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일자리팀

금융자산운용팀

노동정책팀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

투자유치팀

산업기반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경영창업지원팀

사회적경제팀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물류총괄팀

아세안+α팀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고용지원팀

실업급여팀

서귀포지소팀

❋ (정·현원) 정원 113명·현원 108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정 원		113	1	5	18	24	36	10	18	1
현 원		108	1	5	17	25	32	15	12	1
경제일자리과	정원	22	1	1	4	6	7	2	1	-
	현원	21	1	1	3	6	5	4	1	-
기업투자과	정원	13	-	1	3	4	4	-	-	1
	현원	13	-	1	3	4	3	1	-	1
소상공인과	정원	18	-	1	4	5	8	-	-	-
	현원	19	-	1	4	5	6	1	2	-
통상물류과	정원	12	-	1	3	4	4	-	-	-
	현원	12	-	1	3	4	1	2	1	-
고용센터	정원	48	-	1	4	5	13	8	17	-
	현원	43	-	1	4	6	17	7	8	-

2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ㅇ 지역화폐 운영 등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ㅇ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 사업 추진

ㅇ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정책 등 추진

ㅇ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기업투자과

ㅇ 상장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규모 확장 및 선순환 체계 구축

ㅇ 국내외 전략적 투자유치 및 투자 분위기 개선 위한 투자 제도 운영

ㅇ 복합적 기능의 농공단지 및 기업유치 기반 시설 조성

소상공인과

ㅇ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생산제품 판로·디자인 등 성장 지원

ㅇ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영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기술․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기반 구축

ㅇ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사회적 경제 시책개발 등 사회적기업 육성

통상물류과

ㅇ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ㅇ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물류 지원 제도화 및 인프라 구축

ㅇ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을 통한 국제관계(통상, 교류, 관광 등) 확장

고용센터

ㅇ 취업알선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급여 업무

ㅇ 모성보호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

3		재 정 현 황

□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경제활력국	도 예산 대비(%)	비고
70,639	1,413	2.0%

□ 2023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3년 본예산 (A)	2022년 본예산 (B)	증감 (C=A-B)
경제활력국		1,413	1,617	△204
	경제일자리과	447	620	△173
	기업투자과	125	76	49
	소상공인과	475	677	△202
	통상물류과	196	73	123
	고용센터	170	171	△1

□ 2023년 기금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중소기업육성기금	1,160	224	330	△106	1,054

4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제 주	전 국	비 고
고용동향 (2022년)	경제활동	410천명	28,992천명
	비경제활동	164천명	16,339천명
	취업자수	402천명	28,089천명
	실업자수	9천명	833천명
	고용률 (청년고용률)	69.9% (47.5%)	62.1% (46.6%)	(높은순) 전국 1위
	실업률 (청년실업률)	2.1% (5.1%)	2.9% (6.4%)	(낮은순) 전국 1위
지역내총생산 (2021년 잠정)	GRDP(명목)	20조원	2,076조원	전국의 1.0%
	경제성장률(실질)	1.2%	4.2%	전국 17위
	1인당 GRDP	2,978만원	4,012만원	전국 14위
	1인당 개인소득	2,048만원	2,222만원	전국 17위
	산업구조	1차 10.8% 2차 12.1% 3차 77.1%	1차 2.0% 2차 34.8% 3차 63.2%	1차 농림어업 2차 광·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등, 건설업 3차 서비스업
사업체수 (2021년)	계	96,131개	6,075,912개
	제조업	3,704개 (3.8%)	579,363개(9.5%)
	건설업	9,434개 (9.8%)	484,909개(8%)
	도·소매업	21,872개(22.7%)	1,536,031개(25.3%)
	숙박업및음식점업	23,469개(24.4%)	862,544개(14.2%)
	운수·창고업	8,076개 (8.4%)	616,884개(10.1%)
	기타	29.576개(30.9%)	1,996,181(32.9%)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 (2021년)	5인 미만	84,407개(87.8%)	5,246,989개(86.4%)
	100인 미만	11,509개(12%)	824,444개(13.6%)
	100인 이상	215개 (0.2%)	20,309개(0.3%)
광공업생산 지수(‘22.12월p)	2015=100 (%)	106.4	107.9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22.12월p)	2015=100 (%)	90.8	108.9
수출액(12월)	천달러	194,515	683,749,796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수입액(12월)	천달러	492,804	731,216,529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가계대출(‘22.11월)		16조 9,064억원(전년동월 대비 –3.9%)
입도관광객(‘22.11월)		1,150천명(전년대비 –4.5%) / (1~11월) 12,877천명(+17.9%)
건축허가·착공(‘22.11월)		건축착공면적 20.8만㎡ (전년동기대비 +30.4%) 건축허가면적 33.3만㎡ (전년동기대비 +93.5%)
기업BSI·소비자 심리지수(‘23.1월)		기업 55(전월대비 -12p), 소비자 87.6(전월대비 –1.7p)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22.12월)		소상공인 56.5(전월대비 –0.5p) 전통시장 54(전월대비 –4.0p)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경제활력국
목표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도약 추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생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도약기반 마련							▪민생안정과 내수진작으로 위기극복·도약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청년 혁신인재 양성 ▪저소득·저자산층 자립지원을 위한 금융포용정책 추진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등 상생의 노동존중 문화 확산
상장기업 육성 가시화 및 전략적 투자유치							▪성장 유망 기업 집중육성 및 상장기반 마련 ▪신성장·잠재투자기업 전략적 유치 및 제도 정비 ▪기업입지조성 및 투자촉진 기반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환경 구축 및 지역제품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상권 육성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자금·기술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수출 3억불 달성 및 물류체계 고도화							▪‘26년까지 수출 3억불 달성 위한 수출 저변 확대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물류체계 구축 및 공적기능을 도입한 물류 지원 제도화 ▪아세안+α 정책 추진으로 글로벌 협력 모멘텀 강화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도민 직업훈련 기회 확대로 취업경쟁력 제고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2.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추진
3.	맞춤형 일자리정책과 청년인재양성으로 지역고용 안정 도모
4.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확충
5.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
6.	성장 유망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상장 기반 조성
7.	글로벌 경제상황 고려한 전략적 유치활동 및 제도 정비
8.	기업 입지조성과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기반 마련
9.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환경 구축 및 지역 제품 경쟁력 강화
1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개최
1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상권 육성
12.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자금·기술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13.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
14.	‘26년까지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 저변 확대
15.	제주물류의 공적기능 도입 및 물류체계 전국화·고도화
16.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으로 제주 글로벌 협력 모멘텀 강화
17.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및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18.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정 강화
19.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1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 지방공공요금 동결, 구조적 개선마련 등 물가안정 총력

❍ 탐나는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 추진방향

❍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외식 등 생활물가 안정화 유도

❍ 탐나는전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 도모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운영 등 제주경제 활력 지원

□ 추진계획

❍ 지방공공요금 동결·이연 등 가용정책 최대 활용, 고물가 체감 최소화

- 지방공공요금(4종) 상반기 동결*, 불가피한 경우 시기 이연 및 분산 조정

* 택시요금, 버스요금, 쓰레기봉투, 도시가스(소매) / 상하수도요금은 ‘23.1.1.부터 인상

- 착한가격업소 확대(239→280개소) 및 전기요금 등 실질적 지원* 강화

* 2022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특별교부세(1억 5천) 추경 편성 추가 지원

- 석유제품 민간감시단 활동으로 도내 주유소 가격의 투명성 확대 도모(연중)

- 지역내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권한 지방이양 추진

❍ 탐나는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 및 가계물가 부담 완화

- 소상공인 가맹점(10억 이하) 이용장려정책(5~10%할인)으로 매출증대 도모

* ’23년 본예산 100억 원 + 추경 100억 원(예정) → 200억 원 투입으로 3,500억 원 이상 매출 기대

- 국비 교부액 연계 특정기간 탐나는전 10% 할인발행 추진(추경 편성)

- 비할인 발행 확대(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경조사 답례액 송금시스템 도입 등)

❍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도 경제정책협의회」재구성 (‘23.3월말)

- 상시적 경제상황 모니터링 및 현안대응 강화로 경제활력 지원

2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추진

❍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개최에 따라 제주유치를 위한 준비 강화

❍ 제주 유치를 통한 제주 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요

❍ 기간/장소 : ’25. 11월 예정 / 한국(개최도시 미정 / ‘24.上 결정예정)

* 경북(경주), 인천, 부산에서 유치의사 표명

❍ 참가규모 : 21개국 정상 및 정부대표단, 기업인 등 3만여명 예상

□ 추진상황

❍ APEC 제주유치 준비단 구성·운영 (’20.~ / 4팀 14명 ): 관광, ICC, 컨벤션뷰로 등

❍ 제주 유치열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22.~ / 전광판, TV광고, 각종 행사 등)

❍ 제주 유치의사 전달 및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외교부 방문 협의 (2회)

❍ 국제관계대사를 통한 외교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연중)

❍ APEC 개최 여건조사 실시 (~’23.3.) → 최근 국외 개최지 사례분석 등

❍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 공식화 (’23.1.25.)

* APEC 사무국(싱가폴) 방문(‘23.1.27.) - 제주유치 당위성 홍보 및 지지 요청

□ 추진계획

❍ 범도민유치위원회 구성 및 각급 기관‧단체, 지역국회의원, 재외도민회 등 지원체계 구축 (’23.3월) → APEC 유치전략 기획, 도내외 붐 조성

❍ 제주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국적인 유치 활동 전개 (‘23.연중)

- APEC 유치포럼, 관광객 등 대상 분위기 확산, 유치기념 문화행사, 국회‧대정부 유치 활동, 제주포럼 연계 국제심포지엄‧학술대회 등

❍ APEC 개최 여건조사에 근거 정상회의 최적지에 맞는 제안서 작성 (‘23.12월)

3		맞춤형 일자리정책과 청년인재양성으로 지역고용 안정 도모

❍ 고용위기 극복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고용 안정화

❍ 지역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성화

□ 추진방향

❍ 기업과 근로자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 지원으로 고용안정 강화

❍ 신산업 등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인재양성으로 도내기업의 고용 지원

□ 추진계획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부담완화 및 계층별 일자리안정 지원

- 정규직 취업지원 인건비·주거비·목돈마련 지원(청·장년 2,754명)

*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신규) 운영으로 5년간 30백만원 적립 지원

- 취약계층 공공근로 일자리 및 소상공인사회보험료(사업주부담) 지원

❍ 지역수요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600명),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300명)

- 스마트 관광, 강소기업 협업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320명)

❍ 제주더큰내일센터 전문성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교육 확대

- 탐나는인재 중심 교육 → 탐나는인재 + 도내청년 대상으로 확대

- 탐나는인재 1단계 심화교육과 2단계 취업실습과정 통합·고도화(24→21개월)

- 일반청년 대상 진로·직무(기초/심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5월~)

❍ 수요기반 직무연계 청년인재양성으로 도내기업의 청년인재 고용 지원

- 항공우주트랙 등 신성장 산업 맞춤형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도내 대학연계 맞춤형 청년인재양성(8개과정) 및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 지원

4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확충

❍ 실물자산 중심으로 확대된 제주지역 자산불평등 해소 기틀 마련

❍ 새롭고 다양한 정책금융 발굴을 통한 자산취약계층 지원 추진

□ 추진방향

❍ 저소득․저자산층(청년, 취약계층 등)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 기회 제공

❍ 지역 내 높은 자산불평등 해소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

☑ 심화된 제주지역의 자산불평등(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판단

→ 민선8기 첫 조직개편과 연계해 금융자산운용팀 신설('23. 1. 17.)

□ 추진계획

❍ 가칭 저소득․저자산층 자립기반 지원기금 신설 추진

- (대상)자산 취약계층 중점, (지원사업)주거․소득․생활안정 등 지원

- 기금 조성 방안 등 전문가, 유관기관 의견수렴 후 조례 제정

❍ 취․창업 전 소득이 없는 청년의 「시작」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

- 가칭 청년사회적응자금(소액저리장기대출, 우대금리저축 등) 지원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선제적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지역 한정 금융지원 사업 발굴 및 연내 추진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협업사업 발굴

* 지역수요 맞춤사업 발굴(2~4월) → 예산 편성(5월) → 금융지원 시행(하반기)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인 「제주혼디론」지속 지원

- 안정적 소액대출 유지를 위한 자금 추가 지원 및 금리 인하 협의

* 제주혼디론 대출 현황: ('19) 167건 ('20) 310건 ('21) 502건 ('22) 546건

❍ 공공자산 운용 방안 마련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제도 중장기 추진

- 공공자산 운용 수익 → 기금 재원 → 불평등 해소의 선순환 구조 마련

- 향후 부동산가격 과열 시기를 대비해 제도개선사항 지속 발굴

5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

❍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 보호로 노동권익 증진

❍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사용자 책임 강화를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추진방향

❍ 생활임금 확대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권 보장 강화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 추진계획

❍ 노동의 질․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23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4개 목표ㆍ21개과제)

-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방안 마련(5월) 및 '24년 생활임금 확정(9월)

-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을 위한 근로시간□노무□안전한 일터 등 컨설팅(100개소)

❍ 노동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 근로자의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강화(460백만원)

-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660백만원)

* 노동법령□인권교육, 취업촉진□직무 역량강화 사업,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호 문화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470백만원), 이동노동자 쉼터(3개소) 확대 운영(813백만원)

- 「5인 미만 사업장 및 청소년 근로 실태 조사 및 환경개선 연구」추진

❍ 사용자 책임강화를 통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강화로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70명, 5개분과)

- (가칭)노사상생지원단 설립․운영을 통한 노사협력 시스템 구축(3월~)

- 근로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5월)

6		성장 유망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상장 기반 조성

❍ 상장희망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도내 탄탄한 산업 생태계 구축

❍ 기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 추진방향

❍ 상장희망기업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상장기업 집중 육성

❍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방안 마련

❍ 상장 희망기업, 상장지원 유관기관간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추진(10억원)

- 상장희망기업 대상(1‧2차 수요조사 - 51개사)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체계적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 마련(2월)

-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 역량진단 실시 및 전담 멘토그룹 운영

* 역량진단 통한 단계별(예비‧기초‧잠재)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상장교육 추진

❍ 상장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방안 마련

- 상장기업 투자 지원 다양화 방안모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도(중소기업육성자금)‧유관기관·민간 등 합동 출자 펀드 조성 검토

❍ 상장기업 육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상장지원 업무협약 기관(도‧한국거래소 등 10개기관)의 실질적 협력 참여

- 상장기업 육성 지원 포럼 개최 및 상장관련 행사 기업 참여 지원

❍ 도외 기업유치 연계‘투자인센티브‧상장육성 지원’투트랙 전략 추진

- 제주만의 차별화된 기업유치 인센티브로 상장기업 육성 지원

* 도외 성장 유망기업 유치 → 상장 육성지원 → 도내 상장기업으로 성장

7		글로벌 경제상황 고려한 전략적 유치활동 및 제도 정비

❍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 및 투자심리 위축 등에 대응한 유치활동 전개

* 경제성장률 (’22)2.5% → (‘23)1.6% 하락 전망(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 신성장산업 투자여건 개선 초점 둔 투자진흥지구 등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 상장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프라 조성과 잠재투자기업 등 마케팅 강화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개선, 신규 투자유인책 발굴로 투자유치 활성화

□ 추진계획

❍ 투자협약 체결기업(2개 社) 투자이행 및 국비(30억원) 확보 지원

❍ 성장 유망기업 유치 전략 다변화 및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강화

- 주요 이전기업, 투자유치 자문관(종전 국외→국내외 확대)·워킹그룹(전문가·기업 포함) 연계한 잠재 투자기업 발굴 및 마케팅 활용

❍ 제주 투자 관심 제고를 위한 워케이션 운영 활성화

- 수도권 IT기업 대상 설명회·팸투어로 워케이션 유도, 투자유치 연계

- 워케이션 민관협업체계 구축 등 민간차원의 활성화방안 모색

❍ 신성장산업 분야 등 투자유치 다국화를 위한 해외 홍보 마케팅 강화

❍ 이전기업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재투자 유도 및 기업 성장방안 마련

❍ 신성장산업 투자여건 개선과 규제완화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확대, 지정기업 해지 규정 신설 등

- (추가 인센티브) 분산오피스 유치 위한 투자지원시책 발굴, 반영

❍ 제주지역 투자환경을 반영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추진

* ’23.4.30. 종료기한(고시) / 도민공론화 통한 제도개선안, 법무부 건의 및 반영 추진

8		기업 입지조성과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기반 마련

❍ 도내 제조업체 및 이전기업 입지 수요에 대한 공급방안 마련

❍ 신성장 유망기업 유치 및 육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조성

□ 추진개요

❍ 소요예산: 65억 원(국비 48, 도비 17)

❍ 주요내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지역특화단지)확장,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조성, 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 추진계획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통한 신성장산업 생태계 육성 기반 마련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22.6월∼‘23.9월)

- 국토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지역 포함 협의 추진(‘23.10월∼)

❍ 농공단지 확장 여건 마련을 위한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 및 인식개선

- 농공단지 확장 기본계획수립 보완용역 및 지역특화단지 지정 추진

- 농공단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주변지역 지원근거(조례) 마련

-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등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 3개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총 129억(‘23년:40억)), 노후기반시설정비(6억)

❍ 워케이션 거점 공간 창출을 위한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 조성

- (사 업 량) 워케이션 거점 조성 2개소

□ (제주시) 원도심 내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조성

□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 워케이션 오피스 리모델링(약 592㎡)

- (예산규모) 3,274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 행안부)

9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환경 구축 및 지역 제품 경쟁력 강화

❍ 성장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으로 제주대표 기업으로의 성장 견인

❍ 제주산품의 안정적 유통채널 확보 및 디자인 제작·지원으로 기업 역량강화

□ 추진개요

❍ 소요예산: 32억 원(도비)

❍ 사업내용: 기업육성, 제주제품 판로확대,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등

□ 추진계획

❍ 성장 잠재력있는 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육성(2개사업·340백만원)

- 기업맞춤형 자율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 제주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분야 지원(4개사업·709백만원)

- 제품의 개발스토리·디자인 등 소비패턴의 감성적 변화 등 대응 지원

- 제품 패키지․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및 디자인기업 역량 강화

- 디자인 + 유통과 연계한 제주디자인스튜디오(JDS) 운영 활성화

❍ 제주제품 판매향상을 위한 국내 판로지원(3개사업·956백만원)

-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45개→49개), 채널별 입점 및 기획전․테마 프로모션 추진

- 다양한 유통 채널 연계한 제주제품 판매 제고(라이브커머스, 홈쇼핑, 24시편의점 등)

- 구매상담회, 국내 박람회 참가를 통한 기업 자체 판로 개척 지원

❍ 제주우수제품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및 홍보 강화(4개사업·873백만원)

- JQ 인증유지 및 신규 인증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시설개선 지원

- JQ 인지도 확산 및 인증제품 확대 추진, 신품종 반영 등을 위한 기준 마련

❍ 여성기업 판로 지원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강화(6개사업·350백만원)

- 여성기업 역량강화 및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

- 장애인기업 경영연수 등 경쟁력 강화 및 물품판매장 운영 지원

1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개최

❍ 청정 제주의 식품산업을 대표적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차산품 및 가공식품 등의 홍보 및 판로 극대화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 마련

❍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 및 정보 제공의 장 마련

□ 추진개요

❍ 행사기간: 2023. 4. 7.(금) ~ 4. 9.(일)

❍ 소요예산: 2억 원(도비)

❍ 주요내용

- [전시·판매관] 도내 소상공인 및 제주 우수제품 전시·판매관 운영

- [테마관] JQ홍보관, 전통주관, 농·수·축산물 홍보판매관,

제주물홍보관, 외식창업관, 미래식품관 등(6개 테마관)

- [판로확대] 구매·수출상담회 및 라이브커머스 판매행사 개최

- [컨퍼런스] 창업성공 노하우 공유 및 식품 관련 학회 심포지엄 개최

- [부대이벤트] 참관객 모집을 위한 사전·현장 부대이벤트 진행 등

□ 추진상황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T/F 회의 개최: 2회(`22. 9./`23. 1.)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기본계획(안) 수립: `23. 1.

□ 추진계획

❍ 참여업체 모집, 행사장 배치 계획 수립 등 행사 준비: `23. 1. ~ 3.

❍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 `23. 2. ~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개최: `23. 4. 7. ~ 4. 9.

❍ 행사 성과 분석 및 발전 방향 논의: `23. 4월 중

1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상권 육성

❍ 소상공인 경기침체 위기 대응 및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육성으로 민생경제 활력 도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146억 원(국비 20, 도비 126)

❍ 주요내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 추진계획

❍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강화(2,016백만원)

-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전문성 제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 (성장단계별 지원) 창업-성장-재기 단계별 컨설팅, 시설개선, 자금, 마케팅 등 지원

-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력 유도(1,290백만원)

- 지역상권 상생·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미디어콘텐츠·SNS, 문화공연,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홍보

- 택배비 지원. 통카드 적립, 온라인몰 운영 지원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촉진

❍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1,840백만원)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

-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1개소), 메타버스 기반 전통시장 표준 플랫폼 개발(1개소)

❍ 전통시장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지원(9,487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환경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시장매니저·상인교육,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세일페스타 참여, 청년몰 육성 등

12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자금·기술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기술 지원

❍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창업 全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 인프라 확장

□ 추진개요

❍ 소요예산: 480억 원*(국비 301 / 지방비 179)

* 복권기금(국비) 2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지방비) 130억원 포함

❍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및 혁신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발굴

□ 추진계획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으로 일상회복 연착륙 지원 (15,755건·328억원)

-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1년),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22.11. ~ '23.6.)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체계 전면 개편으로 공적자금 역할 강화 ('23. 7월 시행)

- 시설투자대상 확대 및 경영 위기업체 집중지원·성장유망업체 경쟁력강화

❍ 혁신창업 및 신산업 육성 거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12,401백만원)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발주 및 착공(‘23. 2.)  * 준공: ‘24. 9월

- 수소경제, UAM, 국가위성사업 등 신성장산업 중심의 입주공간 제공

❍ 예비창업부터 창업 전주기(창업~7년) 성장단계별 육성 프로젝트(10개사업·1,344백만원)

- 초기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컨설팅·멘토링, 제주특화산업 촉진 및 판로개척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스케일업 지원(2개사업·370백만원)

- 청년 창업자금 금리비용 제로화 및 청년기업 투자역량강화 추진

❍ 생산기술 실용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16개사업·1,102백만원)

- 제조환경 및 인프라 개선, 기술지원·R&D 발굴 등 제조업체 성장 기반 확충

13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육성체계 강화

❍ 실업․빈곤․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 마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100억 원(국비 53억, 도비 47억)

❍ 사업내용 : 사회적가치 인식 확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 추진계획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부각과 질적성장 토대 마련

-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 탐라사회적경제순력도 등 리후렛(2만부) 및 동영상 제작 배포(’23.1월) 등

- 사회적경제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질적 성장에 주력

* 2023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22.12월), 사회적경제지원사업 통합설명회(’23.2월)

❍ 사회적경제기업 중간 지원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교육, 사회적가치 실현 우수기업 발굴·시상, 제도개선 등

-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의 워크숍(2월) 및 현안사항 월례회의 정기적 개최

❍ 청년혁신 활동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무 기회 제공 및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종), 사회적경제기업 일경험 지원(50명, 최대 1년), 참여기업 모집공고(~1월), 지원기업 선정 및 청년 매칭(~2월), 교육 및 사업추진(~12월)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확대 및 판로개척 등 시장진입 여건 보다 더 뒷받침

-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확대

* 재정지원(일자리창출 283명, 전문인력 49명, 사회보험, 사업개발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

* 단계별 역량 강화 및 성장지원(4개사업, 2.2억원), 서귀포권역 기업 교육・컨설팅 및 특화사업(0.8억),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1.4억)

- 기업 역량 및 상품 시장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지원

* 판로망 구축 지원(10회, 2억원) 세모아 플랫폼 목표(180개소·400개 상품·서비스)

14		‘26년까지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 저변 확대

❍ 수출(희망)기업의 수출걸림돌 제거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확장

❍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유통채널 발굴, 전시․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수출3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걸림돌 제거 및 부서·기관 협업활성화

❍ 해외통상사무소, 해외전시·홍보·판매장 구축·운영 등 수출인프라 확대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마케팅지원 강화

□ 추진계획

❍ 무역 기초부터 수출 현장까지 아우르는 지원으로 수출 걸림돌 제거

- 무역 전문가·기관 연계 실무 교육, 원산지관리·관세 등 국가별 컨설팅, 수출 시 발생하는 국제물류비 및 수출보험(보증)상품 가입비용 지원

❍ 해외 유통채널 보유 국내․외 전문무역상사 협업 확대로 신시장 개척 견인

- 신규 유통채널 발굴,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프로모션 지원

❍ 제주상품 현지 인프라 구축 및 확대로 기업 해외 진출 부담 완화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제주상품 전시․홍보 거점 신규 구축 및 마케팅 지원, 해외무역관 활용 해외지사화 지원

❍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광고 제작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해외마케팅 사업 기획·추진

❍ 산업·경제관련부서 및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 분야(부서)별 수출지원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 기관간 연계 강화

15		제주물류의 공적기능 도입 및 물류체계 전국화·고도화

❍ 지리적 제약에 따른 물류 불이익 해소를 위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하여 제주물류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물류체계 고도화 추진

□ 추진방향

❍ 제주물류 지원 제도화를 위한 물류체계 전국화․고도화 추진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공동물류 지원 등을 통한 물류체계 개선

❍ 추가배송비 부과기준․고시 근거 법제화 등을 통한 도민 불이익 해소

□ 추진계획

❍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3~’27년)｣에 제주권역(5대 권역+α) 신설

- 국가물류 5대 권역* + 제주권역 연계 및 내륙물류기지 활용 근거 마련

*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부산권) 거점별 물류기지 구축, 고속도로‧철도망과 연결

❍ 제주물류에 대한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제도화 추진

- 해운을 국가기간교통망에 포함, 제주형 연안해운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적정 투입 선박규모, 우선항로 등을 감안하여 해상운송비 지원방안 마련

* 해운선사 등록 및 협약 체결, 국가-지자체-화주 간 부담비율에 따라 해상운송비 지원

- 해상운송비 공적지원 공론화 등을 위한 토론회(국회) 개최

- 지속적인 국가 지원사업으로 물류분야 국가계획 등 정부정책 반영 추진

❍ 물동량 집적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 등을 도입한 물류센터(저온저장·상온창고, 지원동) 조성

- 사업부지 매입, 실시설계 시행, 운영주체 및 시스템․사용료 징수 등 마련

❍ 공동물류 지원 확대,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활성화로 물류체계 개선

- 운송료 월 지원한도 확대(100→200만원) 등을 통한 물류비 부담 완화

- ｢모당｣ 배송불가상품(식품) 배송료 인하 등 생활물류서비스 편의 확대

❍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추가배송비 부과기준ㆍ고시 근거 마련

-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택배비 과다부담 해소 등 도민 불이익 경감

16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으로 제주 글로벌 협력 모멘텀 강화

❍ 6억명이 넘는 아세안+α지역 시장공략을 위한 분야별 전략 구상

❍ 기존 사업경계를 벗어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 추진방향

❍ 제주-아세안+α 정책의 추진전략 수립, 분야별 과제 발굴

❍ 아세안 시장 확대 진출을 위한 통상, 관광홍보,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점 통합사무소 설립

□ 추진계획

❍ 제주-아세안+α 정책의 추진전략 구체화, 대표사업 발굴

- 정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관련 부서·기관, 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의, 주한 아세안 외국공관 관계자 등

- 본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위원회, 워킹그룹 등) 구축

* 아세안+α 정책의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 과제 선정

- 아세안 국가별 특색 파악을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 아세안 트렌드 파악, 제주와의 연계성 모색, 부서별 협력사업 발굴·추진

❍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개소로 아세안+α 시장 공략 교두보 마련

- 제주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지원, 투자 정보 제공, 제주상품 홍보

- 관광객 유치 마케팅,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도 대표부 기능 이행

* ‘23. 상반기 개소(사무소 설치 및 운영방안,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추진)

17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및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대상별․맞춤 취업지원서비스로 역량 제고

❍ 구인 기업․구직자 일자리 연계 강화로 취업률 제고

□ 추진방향

❍ 마찰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로 민간일자리 제공 확대

❍ 취업취약계층 취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촉진

□ 추진계획

❍ 기업-구직자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일자리 매칭 강화 (2.4억원)

-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 수도권 채용행사를 연계한 일자리박람회 운영으로 도내외 청년 구직자 유인

- 구인기업 채용대행 서비스 및 화상면접관 운영을 통한 채용 지원

- 인공지능(AI) 활용한 일자리·인재 추천 등 맞춤형 매칭 지원

- On·Off Line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을 통한 일자리정보 접근성 강화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4,570명·130억원)

-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홍보 채널 다양화로 신규참여자 적극 발굴

* SNS 미디어 활용, 생활 속 및 일대일 맟춤 홍보, 도민대상 지역행사 참여, 일자리 유관기관 방문 등

- 참여자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훈련연계형) 개편 운영

❍ 중장년 재취업 돕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 (43명·6.4억원)

-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트래블 헬퍼, 지역사회 멘토링사업, 소상공인 컨설팅, 숲해설 체험 등 5개 사업

❍ 구직자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9.3억원)

-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일자리 디딤돌 역할 강화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고령자인재은행,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18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정 강화

❍ 고용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지속 지원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사업주․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용․생활안정 도모

❍ 모든 도민에게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로 계속고용 가능성 제고

❍ 일하는 부모의 맞돌봄 확산을 위한 달라진 육아휴직제도 등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지속 지원 (9,000명·100억원 / 기금)

- (고용유지)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한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고용창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고용안정)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 정규직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등

❍ 도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6,000명·40억원 / 기금)

- 국민내일배움카드(300～500만원) 발급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취‧창업 및 직무전환 지원

❍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급여 지원 (3,434명·305억원 / 기금 등)

- 출산․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3,200명․302억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234명․3.5억원

❍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으로 농어가 및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로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

*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신규 한도 소진으로 외국인력 구인 애로

19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대면 실업인정 확대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회 확보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지원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추진방향

❍ 실직기간 경제적 지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재취업 촉진

❍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 등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실업급여 신속한 지급으로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 (20,000명·1,300억원)

-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원(120일~270일 지원)

❍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재취업 지원 강화 (780명·35억원)

- 유형별*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조정 등 실업인정 방식 차별화

*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이상자 및 장애인으로 구분

- 실업급여 반복 수급 고착화 개선, 구직활동 의무 강화

* 의무 확대(4주당 1회 → 2회), 구직활동 촉진(어학수강·취업특강 불인정)

- 조기재취업자에게 재취업 촉진을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 ‘실업급여 지급’보다 ‘구직자 재취업 상담·알선’ 기능 강화

- 초기상담을 통해 취업역량과 의지, 준비도 등을 종합 진단하여 수급자가 원하는 취업서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등) 제공

❍ 재취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취업지원 연계 강화

- 전화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엄격 대응

- 직접적인 취업활동 유인 및 구인처 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0	2	18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활력국		8	1	7	-
		경제일자리과	4	1	3	-
		기업투자과	2	-	2	-
		소상공인과	2	-	2	-
		통상물류과	-	-	-	-
		고용센터	-	-	-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활력국		12	1	11	-
		경제일자리과	5	1	4	-
		기업투자과	2	-	2	-
		소상공인과	4	-	4	-
		통상물류과	1	-	1	-
		고용센터	-	-	-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 9.20.	원화자의원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련	경제일자리과
‘22.11.17.	양영식의원	지역화폐 국비삭감에 따른 탐나는전 대응전략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1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2. 9.20.	한 권의원	대규모점포 개설관련 지역경제 영향	소상공인과
‘22. 9.20.	김경미의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소상공인과
‘22. 9.20.	김경미의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경제일자리과
‘22. 9.20.	김경미의원	좋은 일자리지표개발 추진계획	경제일자리과
‘22. 9.20.	강성의의원	상장기업 육성·유치시 향토기업과 기존 전략산업 포함하여 추진 필요	기업투자과
‘22. 9.20.	강성의의원	도내 제조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구조 관련 정책결정 필요	기업투자과
‘22. 9.22.	한동수의원	제주지역 내 자산불평등 관련	경제일자리과
‘22.11.17.	강경흠의원	도민 물류기본권 문제 및 해소방안	통상물류과
‘22.11.17.	강경흠의원	기준 금리인상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추가 수립에 대한 견해	소상공인과
‘22.11.17.	강경흠의원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경제일자리과
'22.11.17.	오승식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및 사업장 관리 실태와 근로청소년 노동 권리침해 구제방안	경제일자리과
'22.11.17.	현길호의원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관련	기업투자과
‘22.11.17.	현길호의원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상공인과
‘22.11.17.	이상봉의원	제주지역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확대 등 일자리의 질 저하에 대한 도정의 대응	경제일자리과
‘22.11.17.	이상봉의원	공약과제인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의 실천계획	경제일자리과
‘22.11.18.	김승준의원	상장기업 유치가 도내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연결될 필요	기업투자과
‘22.11.18.	김승준의원	금리인상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어려움(문제)과 대책	소상공인과
‘22.11.18.	이남근의원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매력성 향상 방안	소상공인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대규모점포 개설 관련 지역경제 영향
질문요지	○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경제 및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주도정의 분석과 대응 현황 ○ 지역경제 및 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안 발굴 현황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연락처:710-3071)
답변요지	○ 서귀포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시는 실태조사가 이미 이루어짐. ○ 행정시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의회에서「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추진한다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사무 광역단위(도) 처리 가능 여부 질의(도 → 산업통상자원부): ′21.10.29. ⇒ (′21.11.29.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업무 처리기관은 ‘행정시’라 판단 ❍ 2022년 제주지역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 ′22. 1. ❍ (행정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실시 - (제주시) ′22.04.18. ~ 07.29. / (서귀포시) ′22.05.18. ~ 10.08. □ 향후계획 ❍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시와 협조 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의원
제 목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질문요지	○ 상점가, 특화거리 등 외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연락처:710-3071)
답변요지	○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특화거리 등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상권 형성이 미약한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며 독립점포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 상권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22. 4. 19. ※ ‘동홍8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22. 7. 20.)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22. 10. 26. ❍ 상권 형성이 미약한 개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시설개선 지원사업(88개 업체), 온라인마케팅 지원(78개 업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1,222건),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지원(555백만원) 등 □ 향후계획 ❍ 상권 형성이 미약한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중기부, 행안부 등에서 추진하는 국가공모사업 적극 참여 ❍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질문요지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연락처: 710-3791)
답변요지	○ 기준타당성 및 예산소요 문제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실 부담 사회보험료의 전액지원 ❍ 지원기간: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 추진내용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부기준(지원대상 및 기간 등) 또한 두루누리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사업 추진 ※ ‘22.1~3분기: 1,007개 기업·1,329명 지원, ’22.4분기: ‘23.2월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지원기간(최대 3년) 종료 후에도 지속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준타당성 및 예산소요 등의 문제로 두루누리 사업 주체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협의 필요 ⇒ 중장기 검토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추진계획
질문요지	○ 제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에 따른 좋은 일자리 지표개발 추진계획은 ?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연락처: 710-3791)
답변요지	○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으나, 우리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좋은 일자리 지표”를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임. ○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동 추진계획에 포함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좋은 일자리 지표개발 연구 의뢰(’22.9.) - 제주연구원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제안 - 제주의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의 개념 정립 및 지표개발 ❍ 2022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실시(’22.1.~11.) - 도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좋은 일자리 지표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 수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향후계획 ❍ 제주형 좋은 일자리 지표개발(제주연구원 공모과제) 추진 - 2022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민선8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도 산업구조 관련
질문요지	○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 관련, 수소경제 등 신산업 뿐 아니라 향토기업들과 기존 전략산업들도 포함하여 추진 필요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연락처:710-3361) (협조)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710-4711), 수소경제팀(710-2531) 미래모빌리티과 도심항공우주산업팀(710-4891)
답변요지	○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성과 기반으로 수소경제 추진하는 등 향토기업과 기존 성과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개념의 기업유치․전략산업 추진 중 ○ 기존 전략산업들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산업 육성 및 과제 도출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향토기업 포함, 상장희망기업 수요조사 실시 - 1, 2차 포함 51개사 신청 ❍ 2012년 「Carbon Free Island 2030」, 탄소중립 신산업 선도 방향 확립 ❍ (지역주력산업)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2021~2023, 중기부)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산업부 공동발표(‘22.9.),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23.1.) ❍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 재사용배터리 산업, 물응용 산업 등(2020~2025, 산업부) □ 향후계획 ❍ 상장희망기업 역량진단을 통한 기업 맞춤형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 상장 외형적 여건 및 기업 특성 반영한 역량진단, 전담 멘토그룹 컨설팅 지원 등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향토기업과 시너지 효과 낼 유망기업 유치 - 수도권 IT기업 2개사 본사 이전, 시스템 반도체 설계 강소기업R&D센터 설립 협약 * 위메이드그룹 ㈜전기아이피외 1개사(9.26./9.29.),시스템반도체 설계 팹리스기업 메타씨앤아이(9.28.) - 인재 육성, 투자진흥지구 제도 활용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추가과제 발굴 ❍ 워케이션 등 1차산업․관광산업 분야의 전략산업 방향 발굴, 반영 ❍ 수소경제․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분야 주요 추진계획 및 프로젝트 발표 - (그린수소) 초기 생태계 조성(3㎿ 생산기지, 수소충전소(1호), 수소버스(9대) 시범운영(’23.4.)) 및 확대(12.5㎿ 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2호) 구축(‘25.)) - 제주형 도심항공교통(J-UAM) 업무협약 체결(‘22.9.) : 도·공항공사·한화시스템· SK텔레콤, 2025년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 UAM 관광 서비스 상용화 추진 - 제주 우주산업 육성 비전 발표(`23.2.1) : 제주 우주경제 5대 가치사슬 제시, J-우주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 향후 기존 전략산업에 대한 점검 및 전략산업 육성 전략 과제 도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민선8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도 산업구조 관련
질문요지	○ 도내 제조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구조 관련 정책결정 요구 ○ 많은 제조업체들이 상주해 있는 화북공업지역도 노후되었지만 산업단지가 아니란 이유로 산업단지 관련 지원을 받을수 없었음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기반팀(연락처:710-2481) (협조)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연락처:710-2712)
답변요지	○ 제조업 비중을 높여 산업구조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접근 ○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역을 통하여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방안 마련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 대상: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화북·토평) 입주 중소기업 - 내용: 작업·근로환경 및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지원 ※‘22년도부터 공업지역(화북·토평) 입주기업도 지원대상 포함. ❍ (도시계획과) : 2023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향후계획 ❍ (도시계획과)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방안마련 추진 ❍ (기업투자과) -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제 목	제주지역내 자산 불평등 관련
질문요지	○ 제주지역 자산 불평등 현황 ○ 자산 불평등 해소방향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금융자산운용팀(☎710-2541)
답변요지	○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 ○ 기업중심의 경제성장 정책 추진과 소득안정 정책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제주 지역 가계순자산 규모 및 자산격차 현황’ 주요내용 (한은제주 /‘22.7.) ❍ (제주지역 가계의 평균 순자산) 4억 9,153만원 *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 ❍ (상·하위 25% 평균 순자산) 상위 25% 14억 1,128만원 하위 25% 1,512만원 ❍ (상·하위 25% 평균 순자산 차이) 93.3배 ❍ (상위 25% 그룹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 74.4% * 전국 최고 □ 추진상황 ❍ 제주형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 용역 : '22.3.~9. - 제주 부동산시장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제시 ❍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소액대출지원 ’제주혼디론‘ 추진 - 사업규모 : 20억(’19~‘22.) / 지원실적 : 1,525명·40억(’22.12월말) ❍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금융자산운용팀 신설: '23.1. □ 향후계획 ❍ 저소득 ․ 저자산층 자산형성 등 기회 지원을 위한 사업 검토 추진 - 가칭자립기반지원기금 재원, 지원범위, 규모 등 계획 수립 -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지역한정 금융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 제주혼디론 사업비 추가 지원 및 대출금리 인하 협의 ❍ 부동산가격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중장기 발굴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식의 적절성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정의 문제

○ 2023년 이후 탐나는전 운영계획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연락처:710-2511 )

답변요지

○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지급 방식다양화 및 이용잔액 확인방안 등 조치 강화

○ 국비 미지원시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할인발행(10%)은 중단하되, 영세소상공인에 집중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 확대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탐나는 전 지급(복지정책과): 650억원

- 일부대상자는 지급 방식 선택(카드형, 지류형, 계좌입금)

* 병원 장기입원□거동불편□공과금 장기체납자 등은 선택,  교정시설 수용자는 계좌입금

- 시행초기 발행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대행사 협의하여 조치 완료

* 카드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등 온라인 회원가입 절차 및 이용잔액 확인 등 불편

- 비회원 대상 이용잔액 확인 방법 다각화(콜센터, 온라인, 판매대행점 방문시 확인, 알림톡, SMS, ARS 등)

* 체크카드 이용자의 사용 어려움 : 체크카드도 사용가능하도록 조치

❍ 정부지원 축소 대응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100억)시행:‘22.8.10~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5~10% 할인 지원

□ 향후계획

❍ 2023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 계속 추진

❍ 비할인 발행(정책수당 등) 통한 탐나는전 발행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급, 경조사 답례액 송금서비스 도입 등

❍ 국비 교부액에 맞춘 지자체 부담 할인발행액 추경 편성 후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의원
제 목	도민 물류기본권 문제 및 해소방안
질문요지	❍ 택배 추가배송료 등 제주도민들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물류총괄팀(연락처: 710-4721)
답변요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 ❍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물류 지원 제도화 방안 구체화, 해운이 국가물류기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물류분야 국가 기본계획 반영 추진 ❍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및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활성화를 통한 공동물류 확대로 물류비 절감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마련] ❍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22. 1.~ 1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시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반영 협의(’22. 3.~11. / 5회) ❍ 도-국회 정책협의회, 추가배송비 개선 건의(’22. 9~11. / 2회)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 용역 완료(’23. 1.) - 공적기능 참여 해운선사 등록제, 국가·지자체·화주 간 부담 비율 등 [제주권역 신설] ❍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시 ‘제주권역 신설 반영’ 을 위한 중앙부처 및 용역진 협의 *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연동되는 5년 단위 종합계획, ’23년 수립 예정(국토부) [공동물류 확대, 공동물류센터 조성] ❍ 공동물류 운영 및 개선 - ｢모당｣ 통한 이용 간소화, 물류기업 등록제 도입, 운송료 및 창고보관료 기준단가 탄력 적용 등 운영 개선으로 공동물류 물동량(전년동기 대비 62.0%) 및 이용기업(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 - (실적/’22.12월말 기준) 물동량 42,950PLT, 이용기업 216개 업체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국토부) 반영(’22. 3.) - ’23년 정부예산안(국비 27.4억원) 반영(’22. 9.)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활성화] ❍ 배송불가상품 배송료 인하, 사용자 지향적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모당｣ 운영 활성화 및 공유물류 확산 토대 마련 - (실적/’22.12월말 기준) 제주배송불가상품 배송 183건, 제주산 물품 공동배송 42,950PLT, 공유공간 매칭 6,728PLT □ 향후계획 ❍ 국가물류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제주권역 신설(5대 권역+α) 추진 -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반영 추진 ❍ 화물선 준공영제 등 제주물류에 대한 공적기능 도입 추진 - 해상운송비 지원모델을 구체화(국가, 지자체, 화주 간 부담비율 세분화 등)하여 국비 지원 협의 ❍ 공동물류 지원사업 확대로 기업의 물류비 절감 지원 - 운송비 지원한도 확대, ｢모당｣을 통한 물류기업 매칭 서비스 제공 ❍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통한 물류체계 개선 - (기간) ’23년~’25년, (’23년) 부지 매입,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지속 -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의원
제 목	기준 금리인상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추가 수립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기준 금리인상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추가 수립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연락처:710-3901)
답변요지	○ 특별경영안정자금(임차료,저신용)을 지원, 경영안정지원자금 만기 상환 연장, 협약최고금리를 조정('22.8월)하여 수요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 최소화하였음.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기조에 따라 '22.11.1.~'23.6.30.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차보전을 확대하여 지원 중임. ○ 추가 지원방안으로 '23.1.1.~'23.12.31.만기 도래 업체에 대해 1년간('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2년 경영안정지원자금 특별융자지원(임차료, 저신용) : '22.8.1. ~ ❍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 : '22.11.1.~'23.6.30. ❍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 상환 및 분할상환 거치기간 재연장 :'22.12월~ ❍ 2020년 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재연장 : '23.1월~ ❍ 2021년 코로나19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연장 : '23.1월~ □ 향후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연장 : '23.7.1.~'24.6.30. (단, 지역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판단 시, 한계기업 선별지원) ❍2021년 집합금지·영업제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재연장 : '23.9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의원
제 목	양질의 청년일자리 관련
질문요지	❍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연락처: 710-3792)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연락처: 710-3361)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으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정의내린 부분에 동의함 ❍ 앞으로,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에 다향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상장기업 육성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육성분야) -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전 준비 - 상장희망기업 자금지원 방안 검토(펀드 등 투자방안 발굴) - 상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유관기관 협약체결, 포럼 구성 및 운영) (유치분야) - 수도권 본사 이전 등 기업 유치 및 국비 확보(2개사ㆍ65억원) - 수도권 성장 유망기업 3개사와의 본사이전 등 MOU 체결(‘22.9.) ❍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일하는 청년 3종세트 * (취업)청년취업희망프로젝트(인건비 월 50~70만원 지원), (목돈마련)제주일자리재형저축(도+근로자+기업 5년간 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 적립) (주거지원)청년보금자리 지원(근로자 주거비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역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원시 인건비 지원(임금의 90%, 월 180만원) -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지원 * 인증기업의 청년근로자들에게 주택임차금, 교통비 등 지원 □ 향후계획 ❍ 제주형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 제주의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의 개념 정립 및 지표개발 ❍ 상장기업 육성 - 상장희망기업 대상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펀드 조성(‘23. 상반기)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성장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별ㆍ지역별 마케팅 활동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    목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질문요지

○ 청소년 노동인권 및 사업장 관리 실태는?

○ 근로청소년 노동 권리침해 구제방안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연락처: 710-2551)

답변요지

○  빠른 시일 내에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음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청소년들의 노동 인권과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도내 근로청소년 현황 ('22. 12월 기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연령계층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5 ~ 19세	33	4	29	12.3%

□ 추진내용

❍ 청소년(청년)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사업(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9회, 252명

- 청소년(청년) 노동자 상담: 415명

❍ 청년 대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초 노동관계법 교육: 53명

- 청년 근로자 내 권리 알기 캠페인: 20명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노동 전담인력 배치

-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추진: '22. 9. ~

□ 추진계획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23. 2월

□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태조사 실시: '23. 3.~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관련
질문요지	○ 상장기업 20개 유치ㆍ육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 상장기업 20개 유치ㆍ육성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계획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산업정책팀(연락처: 710-3361) 투자유치팀(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통한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수 확충의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정책목표 ❍ 기업의 성장·생산성 강화·일자리창출·세입여건 강화까지 연결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 상장기업 육성·유치로 청년이 머물고, 유입되는 환경 조성 □ 추진내용 (육성분야) ❍ 상장희망기업 수요조사 실시(1‧2차 조사 – 51개사 신청) ❍ 상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 상장지원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도, 거래소 등 10개 기관) - 상장기업 육성 지원 포럼 개최(상장희망기업, 협약·투자사 관계자) (유치분야) ❍ 수도권 본사 이전 등 기업 유치 및 국비 확보(2개사ㆍ65억원) ❍ 수도권 성장 유망기업 3개사와의 본사이전 등 MOU 체결(‘22.9.) - IT 기업 2개사 본사이전,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 R&D센터 설립 ❍ 온라인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1:1 투자상담 추진(’22.6.~12.) - 투자유치 홈페이지 및 유튜브 활용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소개 ❍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22.10.4, 서울 롯데월드 타워) - 유관기관(JDC, JTP 등) 합동, 80개사ㆍ130여명 참여 □ 향후계획 ❍ 상장희망기업 역량진단을 통한 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사업 추진 * 상장 외형적 여건 및 기업 특성 반영한 역량진단, 전담 멘토그룹 컨설팅 지원 등 ❍ 상장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방안 마련 * 중소기업 육성기금 활용 펀드 조성 및 자금지원 방안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 상장기업 육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성장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별ㆍ지역별 마케팅 활동 추진 ❍ 타깃기업 대상 워케이션 프로그램 및 제주 초청 팸투어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동부지역 정기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 제주시 동부권역 전통시장 개선 및 복합유통시장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연락처: 710-3071)

답변요지

○ 동부지역에 전통시장을 개설할 적절한 부지가 없는 상태임

○ 시장 이설에 대하여 아직은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은 안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제주시 동부지역 전통시장 현황(2개소)

시장명	위치	면적	점포수	개설연도	개장일
함덕오일	조천읍 함덕리 972-7	4,912㎡	61	2007	1일, 6일
세화오일	구좌읍 세화리 1500-5	4,752㎡	191	1965	5일, 10일

□ 문제점

❍ 관내 인구 및 관광객 유입 한계

- 부지 협소 및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 접근성 취약

❍ 지역생산 특산품 판매 및 소비 확대 소극적, 지역상생 노력 부족

□ 향후 계획

❍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점차적 시설개선

❍ 동부지역 복합유통시장 설립 또는 전통시장 이설 검토

- 공감대 형성 및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장 추진은 불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관련

(제주노동의 처한 현실)

질문요지

○ 제주지역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확대 등 일자리의 질 저하에 대한 도정의 대응 계획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연락처: 710-2551)

답변요지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21년			2022년			증 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비중)	20,992 (100%)	12,927 (61.6%)	8,066 (38.4%)	21,724 (100%)	13,568 (62.5%)	8,156 (37.5%)	732	641	90
제주 (비중)	249 (100%)	147 (59.1%)	102 (40.9%)	269 (100%)	153 (56.9%)	116 (43.1%)	20	7	14

□ 추진내용

□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22. 1.~12월

- 노동법률․취업․심리 교육: 52회/1,150명, 상담:1,452건

-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43명/239회, 집단프로그램: 20회

□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컨설팅(60개 사업체): '22. 3.~12월

□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확대 조성(1개소 → 3개소)

* 서귀포센터 개소('22. 8. 22.) / 연동센터 개소('23. 2. 16.)

□ 추진계획

□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2023.1.~12월

- 노동․법률교육․상담, 취업촉진 및 직무역량강화, 문화동아리 지원 등

□ 일하는청년 3종세트(취업+목돈마련+주거지원) 지속 추진: 연중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연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위해 “근로”의 “노동”전환 등 조례 용어 일괄 개정에 대한 견해 ○ 제주자치도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 강화 방안 ○ 공약과제인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의 실천계획 ○ 민선8기 제주도정 노동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연락처: 710-2551)
답변요지	○ “근로”의 “노동” 용어 사용은 도 자체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 가능 ○ 노동 전담팀의 인력 충원 필요와 시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 필요 ○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위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 ○ 노동기본조례 제정은 근로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상충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여부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동정책기본계획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기본계획(2021~2025) 수립: '21. 10월 - 4개 정책목표, 12개 정책과제, 21개 사업과제 * 정책목표: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탐나는 맞춤형 노동권익 증진, 모범사용자 책임강화, 노동거버넌스 강화 □ 추진내용 □ 2022년 노동정책실행계획 수립 추진: '22. 1.~12월 - 성별임금공시제, 사회보험지원 확대, 노동자권리보호대책 수립 등 □ 2022년 노동정책실행계획 이행 점검(노동정책협의회): '22. 10월 □ 추진계획 □ 2023년 노동정책실행계획 수립․시행: ‘23. 2월 □ “근로”의 “노동”용어 전환 노동조례 개정 추진: '23. 10월 - 관련 법률개정 추이, 타 시□도 조례 검토 등 □ 노동정책팀 인력 보강 등 기능강화 지속협의 및 추진: 연중 □ 노동정책 실행계획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연2회 - 노동정책협의회 개최(사업과제별 추진상황 이행점검) □ 노동기본조례 제정 검토(기존 조례 중복 확인 등): '23. 10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지역화폐 국비삭감에 따른 ‘탐나는전’ 대응전략
질문요지	○ 지역화폐 할인발행 규모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극대화 방안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연락처: 710-2516)
답변요지	○ 국비지원 축소시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자체 할인발행은 중단하되 특정기간에 맞춘 이벤트성 할인발행으로 소비 진작 도모 ○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 지속시행 ○ 배달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다양한 비할인 정책발행 확대로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증가 유도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정책방향 □ 국비지원 축소 대응 특정기간에 맞춘 할인발행으로 전환 □ 영세 소상공인 위주 지원으로 정책집행 효과 극대화 □ 추진내용 □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 - 소상공인 가맹점(연매출 10억 원) 이용시 할인혜택(5~10%) 제공으로 매출상위업체 쏠림해소 및 정책지원효과 극대화 □ 특정기간 할인발행 - 국비 교부액(미확정)에 맞춰 추경예산 편성후 할인발행 추진 - 추석 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특정기간에 맞춘 할인발행 □ 비할인 정책발행 활성화 - 정부 예산지원 축소 대응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발행 및 유통을 위해 다양한 비할인 정책발행 발굴 - 배달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연계 및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검토 등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증대 도모 □ 추진계획 □ 2023「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이용활성화 지원 □ 비할인 발행(정책수당 등) 통한 탐나는전 발행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급, 경조사 답례액 송금서비스 도입 등 □ 국비 교부액에 맞춘 지자체 부담 할인발행액 추경 편성 후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질문요지	○ 상장기업 유치가 도내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연결될 필요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연락처: 710-3371)
답변요지	○ 상장기업은 육성과 유치라는 관점에서 추진 중으로, 이전기업이 향토기업과 동반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성장,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져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수도권 성장 유망기업 3개사와의 본사이전 등 MOU 체결(‘22.9.) - IT 기업 2개사 본사이전에 따른 도민고용 및 투자이행 협약 체결 -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 R&D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R&D센터 설립 후 제주대학교와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공동 육성 ❍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워킹그룹 운영(‘22년 3회)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22.12월) ❍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22.10.4, 서울 롯데월드 타워) - 유관기관(JDC, JTP, 산학융합원 등) 합동, 1:1 투자상담회 개최 □ 향후계획 ❍ MOU 체결기업의 차질없는 투자이행 지원 및 국비 신청 확보 ❍ 현장설명회 및 투자유치 다국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강화 ❍ 상장사 등 타깃기업 대상 산업별ㆍ지역별 마케팅 활동 추진 ❍ 도내 기업 대상 신ㆍ증설 투자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 지원 및 투자진흥지구 제도 홍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
제 목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질문요지	○ 금리인상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어려움(문제)과 대책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연락처:710-3901)
답변요지	○ 특별경영안정자금(임차료,저신용)을 지원, 경영안정지원자금 만기 상환 연장, 협약최고금리를 조정('22.8월)하여 수요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 최소화하였음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기조에 따라 '22.11.1.~'23.6.30.까지 8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차보전을 확대하여 지원중임 ○ 추가 지원방안으로 '23.1.1.~'23.12.31.만기 도래 업체에 대해 1년간('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2년 경영안정지원자금 특별융자지원(임차료, 저신용) : '22.8.1. ~ ❍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 : '22.11.1.~'23.6.30. ❍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 상환 및 분할상환 거치기간 재연장 :'22.12월~ ❍ 2020년 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재연장 : '23.1월~ ❍ 2021년 코로나19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연장 : '23.1월~ □ 향후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연장 : '23.7.1.~'24.6.30. (단, 지역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판단 시, 한계기업 선별지원) ❍ 2021년 집합금지·영업제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재연장 : '23.9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 1월말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3년 1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전통시장 활성화
질문요지	○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매력성 향상 방안은
소관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연락처: 710-3071)
답변요지	○ 플리마켓 제안 등을 포함해서 민속오일시장 비개장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사항 ❍ 오일시장 장날 외 여유 공간의 활용방안 용역 - 내용 : 비개장일 시장 주차장 등 시장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볼거리·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여유 공간의 활용방안 모색 - 수행 : 제주연구원(정책연구과제) - 기간 : 2023년 * 용역발주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 향후 계획 ❍ 용역 결과에 따른 비개장일 활용방안 추진 - 관광객 등 이용자들의 반응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등 마련 -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홍보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지속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경제활력국		9	1	8	-
	경제일자리과	5	1	4	-
	기업투자과	2	-	2	-
	소상공인과	1	-	1	-
	통상물류과	1	-	1	-
	고용센터	-	-	-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탐나는전 향후 운영방향 및 운영사 선정 시 공정성 확보 필요	완결
2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추진중
3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개선 요구	추진중
4	제주더큰내일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준비 철저	추진중
5	난방용 에너지(등유,LPG) 가격조사 필요	추진중
6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관련 면밀한 검토 필요	추진중
7	제주 워케이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서별 협업추진과 방안 마련	추진중
8	공공배달앱 도입 관련 신중한 접근 필요	추진중
9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라이브커머스 개선방안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탐나는전 향후 운영방향 및 운영사 선정 시 공정성 확보 필요 □ 2023년 지역화폐 할인발행 정부예산안 전액 삭감에 따른 방안 마련 □ 신규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으나 입찰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운영사 선정 시 보완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부지원 축소 대응‘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시행: ‘22.8.10.~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 5~10% 할인 지원(80억원) □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한 10% 할인발행 시행: ‘22.11.1.~12.27. * 정부추경 등 재원활용(78.8억원), 1인당 30만원 한도 □ 정책수당의 탐나는전 발행 확대 : 1,034억원 * 전도민 재난지원금(700억), 긴급생활지원금(128억) 농민수당(180억), 어민수당(26억) □ 2단계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선정 및 차질없는 진행 (’23.1.5. 09시 재오픈) * 조달청 입찰대행 의뢰(8.3) → 제안서 평가(10.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0.12) → 낙찰자 선정(10.27) →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이관작업 진행(11~12월) * 후속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2순위 업체, 11.10) → 기각(12.14, 이유없음) □ 향후계획 □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의 계속 추진 * ’23년 본예산 100억 원 + 추경 100억 원(요구 예정)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지역화폐 지급 등 비할인발행 발굴 확대 * 배달앱 및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발행, 경조사 답례액 송금서비스 시행 등 □ 국비 교부액(미확정)에 맞춰 특정기간 소비진작위한 할인발행 시행 * 설·추석 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등 □ 입찰결과 운영대행사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데이터 이관작업 진행 후 2단계 탐나는전 운영 정상 개시: 2023.1.5.09시~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 710-25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증액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년들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3종 세트 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 취업-목돈마련-주거지원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일하는 청년 3종 세트)

구 분	취업(고용안정)	주거지원	목돈마련(자산형성)
청 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대상: 15~39세 · 지원내용: 1인당 월50~70만원 · 추진실적(명) - (‘20) 1,013 (‘21) 1,295 (‘22) 1,412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대상: 15~39세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30만원 · 추진실적(명) - (‘20) 166 (‘21) 174 (‘22) 234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 대상: 15~39세 · 지원내용: 근로자10만+기업15만+도25만원 5년간 3,000만원 적립 지원 · 추진실적: (‘22년)194명

- 청년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 지역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원시 인건비 지원(974명)  *청년 인센티브 지원(112명)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미래혁신인재 양성

․ 탐나는 인재 550명 선발(1~7기), 취창업률 70.4%달성(’22.12.)

- 교육기관과 연계한 기업수요 맞춤형 청년 인력양성 사업 운영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지원 등(1,007명)

□ 향후계획

□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및 상장기업 육성․유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 제주형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및 좋은 일자리 기업 발굴 홍보

□ 일자리 사업(정규직 대상) 지원 종료 후에도 기업의 근로자 인위적 감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 710-379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개선 요구 □ 제주더큰내일센터 용역사업 추진시 중복하여 수의계약을 수행한 업체가 다수이며, 육지업체 비중이 70%이므로 향후 제주도 업체 참여 등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를 높일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더큰내일센터 개요 □ (사업대상) 만15세 ~ 34세까지 도내·외 청년 연 75명 □ (사업기간 및 예산) 참여자 선발 후 최대 21개월간 / 6,464백만원(‘23년) * 1단계 기본교육훈련(6개월) ⇒ 2단계 취·창업 실습(3개월) ⇒ 3단계 취·창업 실현(12개월) □ (운영인원) 총 18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4, 팀원 12) □ (사업내용) 취·창업(직)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의 기회 제공, 도내·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청년이 생계 걱정 없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프로젝트수당(월 150만원) 지급 □ 용역 추진현황 □ 용역 추진 : 152건 (‘19.~’22년) * (‘19.) 24건 → (’20.) 41건 → (‘21.) 43건 → (’‘22.) 44건 □ 도내외 용역수행 비율 : 도내 41건(27%), 도외 111건(73%) □ 향후계획 □ 용역사업 수행시 도내 업체 수행 참여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청소 등 일반용역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용역시 도내 수행가능 업체 적극 발굴 지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 710-379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더큰내일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준비 철저 □ 당초 경제통상진흥원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한 제주더큰내일센터가 2023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 파악 후 수탁업체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년(‘23년~’24년) □ (위탁방식) 공개모집 * 선정: 한국표준협회 * 공모대상: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기관, 개인 □ (선정방식) 수탁기관선정위원회(위원 7명) 심사에 의한 선정 □ (소요예산) 6,764백만원(‘23년 본예산에 따름) □ 추진상황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승인('22.10.17.)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2.11.4.)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22.11.4.~11.18.)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선정('22.11.29.~11.30.) - (심사대상) 6개 법인(공모접수) - (심사방법) 제안내용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및 심사 - (심사내용) 법인·단체의 전문성 + 법인·단체의 사업수행능력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전환 ('22.12.) □ 향후계획 □ '23년 센터 성과관리 및 조직진단 등(4월~11월)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제주더큰내일센터 민간위탁사업 월례점검 정례화 등 운영 관리 철저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 710-379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난방용 에너지(등유, LPG) 가격조사 필요 □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가격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 바, 난방용 등유 및 LPG 가격 관리를 위한 조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가격․유통 구조 조사: '22. 7.~8. - 조사대상: 지역 내 소비 비중과 가격 변동폭이 큰 경유, 휘발유 - 조사내용: 경유․휘발유 가격, 유통 분석 등 - 조사결과: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 유통구조로 인한 마진 유지, 담합 가능성 등 □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가격 조사 및 공개: '22. 10.~12. - 조사대상: 제주지역 주유소의 경유 및 휘발유 가격 - 조사내용: 최고/최저가 주유소, 정유사별 주유소 판매가격 등 - 조사결과: 최고/최저가 주유소는 거의 변동이 없음, 제주 휘발유 주유소 마진은 리터당 171.91원, 경유는 189.68원, 농협알뜰주유소와 GS칼텍스가 제일 비싸게 조사됨 □ 향후계획 □ 난방용 등유 및 LPG 가격 조사 관련 부서(에너지산업과) 협의: '23. 3. * (등유) 정유소별 평균판매가격, (LPG) 지역별 평균판매가격 오피넷 공개 □ 2023년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가격 조사 및 공개: '23. 2.~12.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경제정책팀(☎ 710-25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민선8기 공약사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관련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도민 다수가 연장 중단 등 부정적 의견으로 설문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관련 도민공론화 및 제도개선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약 추진내용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문제점 보완을 위한 투자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 □ 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도 도입을 통한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 지원 □ 추진상황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용역: ‘21. 8. ~ 11. □ 도민 공론화를 위한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2. 3. - 전문가, 도의원, 관련기관, 도민 등 참여 (인터넷 생중계 병행) □ 개선안별 세부검토를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운영(2회): ‘22. 5. ~ □ 투자이민제도 개선 관련 관련부처 등 협의(5회): ‘21. 10. ~ ‘22. 12. □ 향후계획 □ 투자이민제도 개선 T/F팀 회의 및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및 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도 도입방안 모색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및 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도 도입방안 중앙부처 건의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 710-337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워케이션이 마을관광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인프라, 기업유치, 숙박 등 관광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부서 협업과 논의가 필요함. 제주 워케이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서별 협업 추진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 제주 워케이션 오피스 프로그램 시범 운영(1개월간, 서귀포시) * 수도권 기업 26개社 30명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 100% □ (2022) 제주 워케이션 오피스 조성 운영(제주시 및 서귀포시 총 3개소) * 2개소(민간시설 임차) 및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 내 워케이션 오피스 조성 - 투자협약체결 기업 등 직원 130여명 참여 □ 향후계획 □ (민·관 협력체계 구축) 워케이션 선도지역 조성을 위한 도내 민·관 워케이션 네트워크 구축 및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 지원 - 관련 부서·기관·민간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컨설팅 지원 - 숙박, 음식점 및 마을관광 프로그램 등 연계 관련 산업 활성화 추진 □ (홈페이지 구축) 제주 워케이션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상담 서비스 제공 * 타 부서 및 민간 추진 시설, 프로그램 등 워케이션 총괄 정보 제공으로 제주 워케이션 경쟁력 제고 □ (제주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 조성) - 생활인구 증대와 연계한 거점오피스 조성 및 서귀포시 복합 혁신센터 워케이션 오피스 리모델링 추진 - 제주 투자관심기업 대상 연중 운영으로 기업관심도 제고 및 분산 오피스 유치연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 (☎ 710-337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공배달앱 도입 관련 신중한 접근 필요 ❍ 공공배달앱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성 및 장기적인 활용 측면 검토 필요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회협의 및 보고 전무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배달앱 도입 검토 워킹그룹 운영(‘21.3. ~ ’22.4.) - 전문가, 관련단체,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14명) - 6차례 회의 진행(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 등 논의), 민관협력형 방식 제안 □ 민관협력형 배달앱 구축 운영계획 수립: ‘22. 8. 2. □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사업자 공모: ‘22. 8. 16. ~ 8. 29. * 4개 업체 신청 □ 배달앱 운영 사업자 선정(먹깨비): ‘22. 9. 6. □ 배달앱 운영 업무협약(도+경제통상진흥원+(주)먹깨비+외식업협회): '22. 10. 14. □ 배달앱 운영 업무협약 체결사항 도의회 보고안건 제출: '22. 10. 19. * 도의회(농수축경제위원회) 안건심의 : ’22.11.23. □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 '22. 12.부터 □ 향후계획 □ 가맹점 모집 집중 및 소비자 혜택 제공으로 배달앱 이용율 제고 □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 관련 주요사항 의회와 사전 협의 추진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710-307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라이브커머스 개선방안 필요

□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 라이브커머스는 투입예산 대비 매출실적이 낮은 바, 후속관리 등 적극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통협력사 선정 및 협약(3개사) :‘22. 4월

□ 공모·심사 통한 참여기업 선정(10개사 24개제품) :‘22. 5월

□ 국가별 전자상거래플랫폼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추진:‘22. 6월 ~ 11월

<협력사별 추진실적>

순번	유통 협력사(국가)	선정제품	추진현황	판매실적
1	㈜대일본초 (중국)	3개업체 12개품목	· 중국 왕홍 활용 라이브커머스(홍보·판매) 추진 · 입점마켓 : 타오바오	$ 3,457
2	㈜베스트리온 (베트남)	3개업체 6개품목	· 베트남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컨텐츠 개발 및 라이브홍보 · 입점마켓 : 쇼피몰	$19,471
3	㈜애드엑스포코리아 (일본)	4개업체 6개 품목	· 인플루언서 활용 인스타그램 라이브홍보 및 온라인서포터즈 운영 · 입점마켓 : 라쿠텐, 큐텐	$11,477
합 계				$34,405

□ 판매실적 향상 등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유사사업 통합) 홍보와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해외광고사업과 통합하여‘2023 수출시장 통합 홍보마케팅사업’으로 추진

- (지원방식 변경) 유통협력사 통한 인플루언서 선정 등 사업지원(‘22) → 기업자율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판촉지원(2023)

□ 향후계획

□ 기업자율 인플루언서 마케팅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23년 연중

담당부서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 (☎ 71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