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요기능

3. 재정현황

4. 주요사업 운영현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본부 1실 3부 1센터 2지점

									이 사 장
		기획감사실
									사업본부장
경영지원부				회생지원부				신용보증부					고객지원센터			서귀포지점			동제주지점

❋ 인 력 : 정원 38명 / 현원 38명

구 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전담직
정 원	38명	1명	6명	4명	7명	18명	2명
현 원	38명	1명	5명	4명	8명	18명	2명

❋ 연 혁

□ 2003. 07. 29.  재단 설립허가(중소벤처기업부)

□ 2003. 08. 02.  법인설립 등기

□ 2003. 09. 01.  제주신용보증재단 개소

□ 2005. 04. 28.  서귀포출장소 개소

□ 2009. 01. 13.  서귀포지점 승격

□ 2018. 11. 01.  동제주지점 개소

2		주 요 기 능

기획감사실

□ 종합경영계획의 기획 및 수립

□ 내외부 감사, 청렴·윤리·인권경영

□ 제규정 제·개정 및 폐지

경영지원부

□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조정, 통제

□ 직원의 인사·종합근무평정·복무에 관한 사항

신용보증부·지점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재보증에 관한 사항

□ 보증사고업체 관리

회생지원부

□ 구상채권 관리 및 소송업무

□ 보증채무이행 및 재보증금 청구

□ 특수채권 및 소멸시효 관리

고객지원센터

□ 보증업체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 종합홍보에 관한 사항

□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3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관	항	세항	목
사업비용	영업비용	신용보증 사업비	인건비	2,381,843
			일반운영비 등	2,054,054
			평가급	296,381
			감가상각비	120,000
			위탁관리비	17,010
			재보증료	2,691,400
			보증료환급	890,341
			구상채권상각비	1,920,423
			대위변제준비비	531,054
		목적사업비	교육아카데미	24,000
			사업컨설팅	37,500
			금융상담센터	50,000
		대행사업비		4,000
	영업외 비용	신용보증부대사업비		50,000	특수채권관리비 등
		유형자산처분손실		200
		기타영업외비용	기부금	35,000
			기타영업외비용	2,000	잡손실 등
	법인세			44,000
	예비비			16,193
합 계				11,165,399

□ 2023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말(누계)	2023년 계획	합 계
기본재산 조성	173,261	6,600	179,861

4		주요사업 운영현황

□ 기본재산 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누 계	'22년	비 중
합 계	173,261	12,685	100%
지 자 체	76,219	1,900	44.0%
금융기관/기타	68,983	7,000	39.8%
정 부	28,059	3,785	16.2%

□ 신용보증 공급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누 계	'22년
보증공급	건수	151,641	25,821
	금액	3,498,401	579,510
보증잔액	건수	40,013	40,013
	금액	874,914	874,914

□ 채권관리

(단위 : 백만원)

구 분	누 계	'22년
보증사고 금액	161,598	21,106
대위변제 금액	124,972	15,430
구상채권 잔액	58,538	58,538
구상채권 회수	38,527	5,071

※ 보증사고 발생률 : 2.41%, 대위변제 발생률 : 1.7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미 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제주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
비 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성장과 희망」을 제공하는 제주경제의 종합금융리더
핵심가치		(변화)				(협력)				(소통)
슬 로 건		플러스+ 3℃로 제주경제를 따뜻하게!
경영목표		보증공급확대 □ 건수 24,949건 □ 금액 5,889억원		경영역량강화 □ 종합경영지원 165회 지원				기본재산확충 □ 출연금조성 66억원 □ 구상채권회수 49억원				경영효율화 □ 경영평가 S등급
전략목표		전 략 과 제
민생경제안정 정책보증지원 확대		□ 보증총량제 확대로 지역경제 안정화 총력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비용 최소화! 적재적소 정책보증강화!
고객만족중심 혁신경영		□ 보증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경영지원 확대 □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고객감동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 환경변화에 발맞춘 기본재산 관리 정책 추진 □ 체계적인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
미래지향적 조직변화를 위한 체질개선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ESG 가치 실현 □ 내실있는 재단운영을 위한 조직운영 제도 개선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민생경제안정 정책보증지원 확대
2.	고객만족중심 혁신경영
	가. 보증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경영지원 확대
	나.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고객감동 실현
3.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가. 환경변화에 발맞춘 기본재산 관리 정책 추진
	나. 체계적인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
4.	미래지향적 조직변화를 위한 체질개선
	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한 ESG 가치 실현
	나. 내실있는 재단운영을 위한 조직운영 제도 개선

1		민생경제안정 정책보증지원 확대

◈ 정부 지침으로 지역재단 총 보증규모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道‘민생경제 안정과 일상회복’정책기조를 감안하여 보증총량을 확대하고자 함

제주경제를 따뜻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道 정책보증 지원계획

일상회복

민생경제

4,900억원

코로나자금 지원업체 전액 만기연장

중소기업안정자금 우선적 지원

일상회복 특별보증

700억원

｢2030 청년창업 성장 프로젝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성장지원

ESG 보증

200억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보증

성장유망중소기업 우대보증

수출기업 특별보증

100억원

(E) 환경기여 기업 특별보증

(S) 사회기여 기업 특별보증

(G) 투명경영실천 기업 특별보증

□ 세부 추진계획

□ (총 보 증) 2023년도 신용보증공급 총량 5,889억원으로 확대

❍ 2023년 총 보증 계획은 2022년 계획 4,700억원 대비 1,189억원 증가한 5,889억원으로 확대하여 계획 수립

□ (일상회복)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비용 최소화 대책 추진

❍ (대출연장) 코로나19 자금 등 만기업체에 대해 일부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

- (기존) 최소 원금 20%이상 상환 ⇒ (개선) 일부상환 없이 전액 연장

❍ (저금리 지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선적 보증지원

-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의 가산금리 적용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상한제｣ 업무협약 체결

신규

- 기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신규보증 보증료율 한시적 인하(0.2%)

신규

- 고금리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환)｣ 지속 실시

❍ (영세관광) 코로나19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영세 관광업체를 위한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총 20억원 지원

- 道 관광기금 추천을 받은 관광사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보증지원

❍ (임 차 료) 임차사업자를 위한 ｢임차료 금융지원 특례보증Ⅱ｣ 총 150억원 지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년세)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보증지원

❍ (저신용자)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재기지원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소액금융지원｣ 총 30억원 지원

- 저신용(6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10백만원 지원

❍ (사업실패자) 폐업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을 위해 ｢브릿지 보증｣ 총 25억원 지원

- (현행) 폐업사업자 만기시 원리금 즉시 상환, 미상환시 신용불량정보 등록

⇒ (개선) 폐업사업자 만기시‘브릿지보증’연계하여 분할상환 유도 (5년 이내)

❍ (포용금융) 사회적 약자·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속 시행

-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햇살론 보증｣ 지원

- 장애인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지원

□ (민생경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제주형 특화보증 강화

❍ 민선8기 도정목표 이행을 위해 ‘예비 창업 단계부터 사업정착 단계’까지 맞춤형 ｢2030 청년 창업 성장 프로젝트｣ 실시

신규

창업스쿨		창업보증		창업컨설팅		성장지원
예비 창업가 및 창업초기기업 창업교육		창업자금 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전액 지원		1:1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Jump-Up 성장자금 지원 (매출증대기업)

- 창업스쿨 수료기업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및 보증료 전액 지원

❍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총 300억원 지원

-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위해 업체당 최고 50백만원 이내 보증지원

❍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 총 300억원 지원

- 금융기관 협약으로 최저금리 유지 및 업체당 최고 50백만원 이내 보증지원

□ (성장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성장 사다리｣ 자금지원

❍ (성장지원) 수출유망기업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 성장지원 특별보증｣ 총 75억원 신규 시행

신규

- 수출유망기업, 성장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최고 400백만원 이내 보증지원

❍ (소기업 등)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하여 도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성장기업 보증지원 지속 확대

□ (ESG 보증)‘더 좋은 제주 만들기’를 위해 재단 주도‘ESG 기업’육성

신규

❍ 육 성: ESG 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컨설팅 지원

❍ 지 원: ESG 실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및 우대정책 지원

ESG기업육성지원	E-환경	친환경 인증기업, 탄소배출 저감 기업 등 환경기여 기업
	S-사회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사회기여 기업
	G-지배구조	지역사회공헌기업, ESG경영실천 기업 등 투명경영실천 기업

2		고객만족중심 혁신경영

가
	보증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경영지원 확대

◈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고객니즈가 과거에 비해 다양화·구체화됨에 따라 고객중심의 맞춤형 종합경영지원을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보증업체 경영역량 제고

❍ (창업교육)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위한 온·오프 창업교육 실시

❍ (성장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Level-Up 성장교육 실시

❍ (재기교육) 성실실패자의 사회 재진입 지원을 위한 재기교육 실시

□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무료 종합컨설팅의 날｣ 운영을 통한 종합 전문컨설팅 실시

신규

- 한 번의 방문으로 법률·세무·노무·경영지도 등 One-Stop 종합상담 실시

❍“원-포인트”경영 컨설팅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全과정에 맞춤 매칭하여 현장 밀착형 컨설팅 지원

□“언제·어디서나”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민 현장밀착 경영 추진

❍ (One-stop) 제주 全지역 보증분포도 분석을 통해 보증사각지대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One-stop 보증지원팀 운영

❍ (온라인 보증) 시간적·공간적 해소를 위해 연중24시간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모바일 앱을 통한 보증시스템 도입

❍ (시책설명회) 도내 자영업자 모두가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시책설명회｣ 개최

신규

나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고객감동 실현

◈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단 구축을 위하여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고객감동｣ 업무체계 구축

□ 세부 추진계획

□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한「고객만족모니터링 조사단」운영

신규

대상선정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보고		환류·모니터링
종합경영지원 업체, 보증이용업체 등		재단 이용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결과 분석 및 시사점·개선점 도출		재단경영 적극반영

❍ (대상선정) 재단 보증이용업체, 종합경영지원업체 등 대상선정

❍ (조    사) 서비스 환경, 지원제도 만족도 조사 및 경영개선 의견수렴

❍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개선점 도출

❍ (환류·모니터링)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단경영에 대하여 지속적 개선 및 고객 모니터링 실시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고객중심의 업무 편의성 증대

❍ (보이는ARS) 콜센터 부재에 따른 신속한 고객 상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성 및 보이는 ARS 시스템 운영

신규

❍ (비대면) 고객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비대면 보증지원서비스 지원

- 온택트(비대면)보증 및 무방문 연장 활성화를 통한 고객 편의 강화

❍ (무서류)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재단이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확대를 통해 도민 편의 및 업무효율성 제고

□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융비용 절감대책 마련

❍ (금리공시제) 금융기관별 대출금리를 공시하는 ｢금리공시제｣를 실시

❍ (보증료감면) 저금리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보증료감면 대상 확대

❍ (금리상한제) 금융기관협약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상한제 운영

3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가
	환경변화에 발맞춘 기본재산 관리 정책 추진

◈ 자영업자 경영난 지속 및 대위변제 증가(｢새출발기금｣ 시행 등)에 따라 재단 재무건전성 악화 대비를 위한 재정건전화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출연금 확충

❍ (지 자 체) 道 경제정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개발을 통한 출연금 조성

❍ (금융회사) 지역사회 현안과제 공동해결을 위한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유치

❍ (기 업 체)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대기업등 출연유도로 출연재원 다각화

□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수익 극대화

❍ (정기예금) 高수익 예치상품 운용을 위해 ｢예금금리입찰제｣ 지속 시행

- 기준금리 인상 등 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자금(2~3년) 혼합 운용

❍ (채    권) 채권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유 채권 적기 매도․매수 실시

- 자금운용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적절한 채권 매수․매도 실시

❍ (포트폴리오)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예금·채권 비중 조정

- 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해 자금 운용 안정성 확보

□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관리 합리화

❍ (예산편성) 道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한 실제 소요액 위주의 예산 편성

❍ (예산집행) 예산집행률 목표(95%) 달성을 위한 예산집행체계 효율화

- 예산편성지침 준수 Zero-Base 예산 편성 및 분기 단위의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예산관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관리체계 강화

-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도민예산감시 강화

나
	체계적인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

◈ 사전예방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통합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내실있는 리스크 관리 제도 수립

□ 세부 추진계획

□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통합리스크관리 추진체계 구축

❍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고도화 추진

신규

❍ 통합리스크로 확대를 통해 재단경영 업무전반의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 신용리스크(보증·관리) : 보증공급 및 잔액, 운용배수, 구상권 관리 현황

- 운용리스크(재정) : 기본재산 및 예산관리, 여유자금 운용 등

- 부패리스크(감사) :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결과

□ (사고관리) 보증사고업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화율 제고

❍ 사고기업에 대한 신속한 채권보전 조치로 회수자원 확보

❍ 효율적 보증관리를 위한‘보증-사고관리’업무프로세스 일원화

❍ 보증사고업체 현장컨설팅을 통해 사고정상화 활동 강화

□ (구상권 관리) 채무자 의지에 따른 맞춤형 2-Track 채권관리 추진

❍ (Track1) 상환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를 위한 재기지원 확대

지원유형	채무자 특성	재기 프로그램	지원내용
재단 자체	사업의지 有	재도전지원보증	□ 재도전을 위한 신규보증 지원
	정기소득 有	분할상환제도	□ 매월 분할상환
	소유재산 無 상환의지 無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 손해금 감면 및 매월 분할상환
외부기관 연계	다중채무 有	신용회복지원ㆍ회생 새출발기금(부실차주)	□ 채무조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 감면 □ 신속 매각을 통한 원금 대폭 감면

❍ (Track2)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활동 강화

- ｢채권추심 업무위탁｣을 통한 관리업무 효율성 극대화

- 채무자 등급 항목 고도화 및 즉각 분류를 통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 정부정책 및 제도를 악용한 고의 부실업체에 법적조치 강화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

4		미래지향적 조직변화를 위한 체질개선

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한 ESG 가치 실현

◈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道･정부정책에 발맞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ESG관점에서 재단 전반적인 경영활동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한 ESG경영 공표 및 확산

❍ 2023년 ESG 워크샵 및 ESG경영 노사공동 선포식 개최

신규

-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 제고를 위한 워크샵 및 선포식 개최

□ ESG경영 전략목표 달성을 통한 ESG 가치 실현

❍ (환경:Environment) 녹색경영을 위한 녹색금융 및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

- 재단 녹색경영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환경 경영체계 구축

- 페이퍼리스 업무처리 및 비대면 보증지원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 확대

❍ (사회:Social) 인권존중 및 상생을 위한 사회적 가치경영 시스템 구축

- (ESG 지원) ESG 우수기업 보증료 감면 등 보증 우대정책 지원방안 수립

신규

- (인권존중)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및 인권침해 구제활동 강화

- (안전관리)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신규

- (지역상생)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지원, 교육･컨설팅, 재기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 (지배구조:Governance)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를 통한 인증 유지

- 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신규

- 내부감사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리스크 관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 ESG 경영선도 및 투명한 경영성과 공개를 위한 ESG 경영공시 실시

나
	내실있는 재단운영을 위한 조직운영 제도 개선

◈ 사후 적발식이 아닌 사전예방·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내부통제 추구

◈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 조성

□ 세부 추진계획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

❍ 내부통제시스템의 선진화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내부통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IT 기반 감사기법 도입 추진

신규

- 재단 업무성격에 맞는 맞춤형 감사를 위해 감사업무 매뉴얼 제정

- 업무전반의 대해 내부통제 강화 및 불시점검 확대(감사항목 확대)

❍ 경영체계 선진화를 위해 안전·기록물·보안관리시스템 지속 강화

- (안전관리) 안전관리체계 구축·고도화를 위한 ISO45001 인증 추진

신규

- (기록관리) 멸실 예방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록물 보존체계 합리화

- (정보보호)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AI통합관제플랫폼｣ 구축

신규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 (복지증진) 직원복지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 개선 실시

- ｢근로시간보상휴가제｣ 신설 등 지속적 복지제도 개선

신규

❍ (가족친화) 균형 있는 Work & Life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제도 운영

- 직원 휴게실 마련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지속 시행, 유연근무제 시행

❍ (소통경영) 노사협의회 등 채널을 통해 세분화된 직원 니즈 수렴

- 직원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후속조치를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

□ 분야별 Specialist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 (교육환경) 실무역량·소통능력 확대를 위한 ｢연수의 날｣ 지속 운영

❍ (우대가점) 교육성적 우수자 및 자격소지자에 대한 근무평점 가점제 운영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신용보증재단	1		1

2		목 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청년창업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코로나 19로 힘든 청년창업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청년창업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코로나 19로 힘든 청년창업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적극적 신용보증공급을 통해 전년대비 보증실적 10% 이상 증가

- 보증공급 : (21년) 5,118억원 → (22년) 5,795억원

- 운용배수 : (21년) 5.06 → (22년 예상) 5.54

❍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제주 맞춤형 특별보증 개발 및 지원

-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료을 전액 면제해주는 ｢청년창업기업 Zero 금융지원사업 협약보증｣ 상품 개발

☞ 【실적】 ('22. 12월말) 140건 / 4,000백만원

- 코로나19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영세 관광업체를 위한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상품 개발

☞ 【실적】 ('22. 12월말) 49건 / 1,294백만원

- 경영난을 겪는 임차사업자를 위한 ｢임차료 금융지원 특례보증Ⅱ｣ 상품 개발

☞ 【실적】 ('22. 12월말) 906건 / 15,173백만원

❍ 道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道 정책보증 지속지원

-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지속 시행

☞ 【실적】 ('22. 12월말) 1,804건 / 49,445백만원

-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 지속 시행

☞ 【실적】 ('22. 12월말) 1,223건 / 30,026백만원

□ 향후계획

Ⅰ
	청년창업가 지원을 위한 보증확대 시행

□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시행 (3월중 시행 예정)

❍ 목   적 :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청년창업가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도모

창업스쿨			창업 준비기간 및 기술ㆍ전문자격 보유 여부, 사업 유망성 등을 고려하여 2-Track(예비 창업기업, 유망예비 창업기업) 운영
▼			▼
창업보증			창업스쿨 수료기업 대상 창업자금 지원 및 보증료 전액 지원 - (창업자금) 일반창업 최대 3천만원 / 유망창업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보 증 료) 청년스쿨 수료기업 보증료 전액 지원
▼			▼
창업컨설팅			창업보증 기업에 대해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성장지원 ｢Jump-Up!｣			(대 상) 창업스쿨 수료 후 매출액이 30% 증가한 업체 (내 용) ｢성장사다리｣ 자금 지원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보증시책 설명회 개최(청년창업교육 유관기관 등)

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확대 시행

□ (민생경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제주형 특별보증 확대

❍ (창업자육성)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총 300억원 지원

-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위해 업체당 최고 50백만원 이내 보증지원

❍ (골목상권보호)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 총 300억원 지원

- 금융기관 협약으로 최저금리 유지 및 업체당 최고 50백만원 이내 보증지원

❍ (저금리 지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지원

-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선적 보증지원

※ 전국 최저 수준의 저금리(1.4%) 지원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 연착륙 지원

-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의 가산금리 적용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상한제｣ 업무협약 체결

- 기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신규보증 보증료율 한시적 인하(0.2%)

- 고금리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환)｣ 지속 실시

❍ (영세관광) 코로나19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영세 관광업체를 위한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총 20억원 지원

- 道 관광기금 추천을 받은 관광사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보증지원

❍ (임 차 료) 임차사업자를 위한 ｢임차료 금융지원 특례보증Ⅱ｣ 총 150억원 지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년세)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보증지원

❍ (저신용자)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재기지원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금융지원｣ 총 30억원 지원

- 저신용(6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10백만원 지원

❍ (사업실패자)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브릿지 보증｣ 총 25억원 지원

- 폐업 사업자의 채무를 개인신용보증으로 전환하여 재기지원

담당부서

제주신용보증재단 기획감사실  (☎ 750-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