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3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하성용·한 권·한동수·이정엽
				양병우·김기환·박두화·고의숙
				이상봉·김경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근거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폐지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제명 변경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 공무원의 특별휴가 관련 인용법 수정(안 제19조제5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재난 또는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을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로, “이의”를 “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을 “법 제30조의3”으로, “본직 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를 “도지사는”으로,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범위에서 계속”을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에”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복무선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재난 또는 안전 관련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원 소속기관--------------------. ---------------------------------------------------------------.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생 략)	제11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알려주어야 ----.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 소속 공무원----------------------------------------------.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에서 -----.
제1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삭 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받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 재직기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 (064) 741-1881 E-mail : hsr97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