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감사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사무국□3과□11팀□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1팀) (행정감사2팀) (교육감사팀) (성과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컨설팅감사팀)					부패방지 지원센터

□ 정□현원: 정원 61명 / 현원 59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1	1	59	1	3	12	31	10	2		1
현 원	59	1	57	1	3	11	30	12	-	-	1

※ 근무지원(소방) 1명, 파견(교육행정) 2명 별도

2		주 요 기 능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사립대학 등 감사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및 보조금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감사요원 전문 교육 및 역량강화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성과□특정 감사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 관리 등

조 사 과

□ 공직기강 기동감찰 활동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 조사청구, 중앙부처 의뢰사항 및 이송 민원 조사□처리

□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특정분야 조사 처리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운영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요구사항 재심의 처리 및 적극행정 면책심사, 법률자문

□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감사

□ 감사위원회 소관 법령(규정 포함) 제□개정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 및 홍보

□ 부패예방을 위한 통계분석 및 제도개선 / 도민감사관 운영 등

3		재 정 현 황

□ 2023년 예산: 1,152백만 원 (2022년 대비 22% 감소)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본방향❙ ｢헌법｣제7조 공무원의 의무제고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목 표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감사, 도민이 만족하는 책임감사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부응한 선진 감사추진기반 확충							❍ 감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 자치감사 역량 확충 및 감사요원 전문성 배양 ❍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추진 ❍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특정 감사 확대
□ 공직 부조리 근절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도 제고 ❍ 공직감찰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 조사 ❍ 도민 고충민원 사항에 대한 공정□신속한 처리
□ 소통과 협조를 통한감사수용성 제고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수감기관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 추진 ❍ 사전컨설팅 등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 ❍ 모범사례 적극 발굴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내실화
□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으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 실현							❍ 공익제보자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 도민감사관 부패예방 활동 지원 기반 마련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공정감사 수행을 위한 선진 감사체계 기반 마련
		2.	기본에 충실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 수행
		3.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감찰 및 공직비위 엄정 조사처리
		4.	현장 중심의 공정 조사를 통한 합리적 민원 고충 해소
		5.	감사결과 신뢰성 확보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
		6.	｢청렴 제주｣ 완성을 위한 청렴문화 활동 확산 추진
		7.	부패발생 요인 분석 및 예찰을 통한 부패방지 지원 활동 강화

1		공정감사 수행을 위한 선진 감사체계 기반 마련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치감사체계 구축

❍ 복잡·전문화 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부응한 감사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자치감사 수행 기틀 조성

❍ 감사관련 직무 교육 강화 등을 통한 감사결과의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효율적인 자치감사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 ｢제주특별법｣ 개정사항(7단계 제도개선) 등 반영

-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운영 방안 마련

❍ 감사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전문인력 지속 확충

- 감사직렬 확충방안 마련 및 신규 감사공무원 채용 추진(전직 포함)

❍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 매 반기별 실행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기본계획 추진동력 확보

❍ 감사요원의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 기존 교육과 차별화 된 참여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운영

- 직위(직급)별 역량과 직무에 맞는 감사 교육프로그램 발굴

- 감사(조사)전문교육 이수제(연 56시간) 운영 등 자체 직무교육 강화

❍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한 외부 감사기구와의 교류 등 강화

- 국내·외 감사기구와 감사정보 공유 및 방문 교류 지속 추진

-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 의견(설문조사) 수렴, 감사정책에 반영

2		기본에 충실한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 수행

❍ 도민의 시각으로 실질적인 감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사 구현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대안제시로 정책 효율성 향상

□ 추진방향

❍ 소극행정과 비효율적 행정 요인 등을 제거하여 도민 만족 행정 구현

❍ 지적 위주에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감사로 전환

□ 추진계획

❍ 고질적 관행, 비효율적 행정 개선 등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

- 행정책임성 제고 중심의 기관종합감사: 도청□서귀포시청 등 30개 기관

- 교육기관에 대한 의뢰감사: 초□중□고 학교법인 등 107개 기관

❍ 주요 정책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특정감사 실시

- 공공의 성과를 높이는 성과감사(1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실태

- 취약분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특정감사(5건): 문화체육분야 보조금 등

❍ 감사처분사항 이행 실태 관리 강화를 통한 감사 실효성 확보

- 감사처분사항 이행 관리 전담팀 신설을 통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이행실태 점검강화: 정기(반기 1회) 및 수시(공직감찰 시 등) 점검 확행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활성화로 감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착안사항 발굴 활동지원 및 직접감사 참여

❍ 처분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 등 안내자로서의 역할 강화

- 모범사례 발굴･표창,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시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 관행적 업무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반복 감사지적사례집’ 제작□배포

3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감찰 및 공직비위 엄정 조사․처리

❍ 공직기강 취약시기 감찰활동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도민 관심사항 엄정 조사․처리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감찰활동 및 위반행위 적기 처리

❍ 시정·개선을 위한 조사를 지향하되, 주요 비위행위 엄중 처분요구

□ 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와 공직비위 상시감찰 추진

- 명절연휴,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감찰 실시

- 공직 비위(범죄)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 및 예방 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비위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특정조사 추진

- 공직 내부 구조적·관행적 비위･부패 취약분야 대상 특정조사 실시

❍ 언론보도 등 도민사회 관심 사항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 강화

- 지역사회 갈등 및 사회적 이슈사항, 도민 관심사항 특정조사 실시

- 도민불편, 지방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소극행정 행위 감찰 강화

❍ 직무태만,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에 관한 엄정한 조사･처리

-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 방해 사례에 대하여 엄정 처리

- 직무해태와 품위유지 위반 등 청렴도 저해 행위 지속 감찰

❍ 감사대상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청구사항 조사활동 강화

- 부당한 업무처리 등 청구사건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

4		현장 중심의 공정 조사를 통한 합리적 민원 고충 해소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사업무 추진으로 도민 고충․불편 해소

❍ 내실 있는 공정한 조사로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

□ 추진방향

❍ 민원 고충 적기 해소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청구인 면담 적극 추진

❍ 도민의 권익 보호 및 신뢰 제고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협업 강화

□ 추진계획

❍ 청구민원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민 고충 해소

- 청구사항 현장조사 강화 및 청구인 면담 적극 실시

-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정기 점검 등 관리 강화

- 직․간접 조사방침(부서 이송 등) 신속 결정으로 처리 기한 단축

❍ 도민에게 신뢰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

- 법률 자문 및 각 분야 내․외부 전문가 협업 활성화

- 도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 행위 엄정 조사□처리

- 조사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 기회 확대

- 도민감사관 제보 사항에 대한 신속․적극 대응

❍ 주민수요 대응 맞춤형 민원 해결 지원 및 이해 조정 기능 강화

- 반복 민원 조사결과 부서 공유 및 처분사항 이행 정기 점검 실시

- 이해 충돌사항에 대한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중재역할 적극 수행

- 조사 진행 상황 및 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 자체 점검 관리 강화

5		감사결과 신뢰성 확보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

❍ 감사(조사) 처분요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촉진

□ 추진방향

❍ 감사위원 심의역량 및 감사인력 전문역량 강화 환경 지원

❍ 감사･조사결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로 보고서 품질 및 수용성 제고

❍ 사전컨설팅 신청대상 분야 확대 및 현장중심 사전예방 감사 강화

□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신뢰성 제고

- 심의 쟁점사항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현장 확인 심의 확대

- 감사위원 심의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자료 수시 제공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감사 현장 창구 지원 강화

- 소명기회 확대 및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제도 운영의 공정성 기여

- 감사 현장 상담창구 운영 등 제도 활성화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분야 확대 및 제도 운영 내실화(전담팀 신설, 2023년 1월)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운영

❍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 효율성 제고

-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 깊이 있는 사전검토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일상감사 실효성 제고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심의 책임 확보

- 전입자 등에 대한 감사실무 교육 등 자체 교육 정례화(인사발령 시)

- 현장 의견청취 확대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의견 제시 여건 마련

6		｢청렴 제주｣ 완성을 위한 청렴문화 활동 확산 추진

❍ 도민에게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로 올바른 청렴문화 정착

❍ 공익제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조사 담당자 역량강화

□ 추진방향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로 도민 청렴의식 제고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로 제보 활성화 및 부패 발생 예방

□ 추진계획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읍․면․동 자생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청렴교육 추진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자체 청렴교육 추진 지원

- 미래세대 대상 비대면 청렴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공 확대

- 수시 청렴특강, 도 단위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 강화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 확대 추진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상반기)

- 공익제보 조사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전문교육 실시

❍ 공익제보(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공공부문 인프라(BIS, 홍보소식지, SNS 등)를 활용한 홍보활동 지속 추진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 채널 확대(2개소 → 3개소)

7		부패발생 요인 분석 및 예찰을 통한 부패방지 지원 활동 강화

❍ 부패방지 연구활동 및 도민감사관 현장활동 지원

❍ 부패요인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도민감사관 제도 실효성 확보

□ 추진방향

❍ 부패방지 연구활동 강화로 부패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 도민감사관 현장활동 지원 강화로 도민체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부패발생 현황 및 사례 제공을 통한 기관별 자체 예방 활동 지원

- 위원회 접수사건 유형분석 등을 통해 다수 사건 발생분야 현황 등 제공

□ 조사청구 동향 소식지(분기별) 및 연도별 부패발생 현황 데이터 작성

□ 주요 청구사건 키워드 분석 등 도민 누구나 알기 쉬운 데이터 제공

❍ 도민 일상 속 불공정, 불합리한 사항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 언론보도, 반복지적사례, 여론 청취 등을 통해 확인된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마련토록 통보(상·하반기 2회)

⇒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확행

❍ 도민감사관 현장활동 지원 강화로 생활 속 부패발생요인 사전 제거

- 상‧하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정례화 및 점검결과 2개월 내 처리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제보사항에 대한 2주 내 결과처리 피드백 확행

❍ 도민감사관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지원방식 다양화

-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감사 참여시 반영되도록 감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 도민감사관 제도 및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편람 제작 및 배부(4월)

- 소규모 분임회의 활성화, 워크숍·도외 연수를 통한 개인역량 강화

2022년도 도민감사관 주요활동 실적 및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조례」제9조에 따른 보고사항 -

□ 활동실적

❍ 자치감사 참여: 15개 기관·23명·38일

※ 2021년도 자치감사 참여 실적: 13개 기관·25명·42일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제보(제안)사항 처리: 72건  * 2021년 31건

- 제도개선 18, 주민불편 24, 위법ㆍ부당 9, 단순시정 21

❍ 워크숍·회의 개최: 16회(워크숍 4, 분임 12)·167명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특별점검 실시

- 제1분임: 비가림 버스정류장 운영실태

- 제2분임: 경로당 건강‧의료 지원 장비 및 기구 등 관리실태

- 제3분임: 제주도 지정 문화재 관리실태

- 제1‧2‧3분임(합동): 재활용도움센터 운영관리 실태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10회  * 2021년 5회

❍ 활동 우수 도민감사관 선정 시상: 5명(감사위원장 상장 5)

□ 평가결과

잘된 점	□ 비대면‧대면 워크숍, 소규모 분임회의 운영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춘 유연한 도민감사관 활동 운영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무 관련 역량강화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등 자기주도적 연찬 기반 마련 □ 제보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전 수준으로 도민감사관 제보‧제안 활동 회복 * 제보·제안 건수: 2022년 72건, 2021년 31건, 2020년 46건, 2019년 62건
미흡한 점	□ 도민감사관 대상 2022년도 감사 분야 교육은 2시간으로 도민감사관의 감사 역량 제고에는 불충분
개선방안	□ 감사‧조사 분야 교육의 비중을 높여 연간 교육훈련계획 마련 실시

□ 향후계획

❍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로 자치감사, 현장점검 참여확대 등 활동 활성화

Ⅳ.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1월 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6	-	6	-

2		목 록

(2023년 1월 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부패방지지원센터를 공익보호자센터로 확대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추진 중
2	감사위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전입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검토 및 감사직렬 확대	추진 중
3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처분 등 예방대책 마련	추진 중
4	도민감사관 제도 확대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추진 중
5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추진 중
6	보조금 심의 제도가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추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부패방지센터를 공익보호자센터로 확대 개편, 담당직원 확충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건)

구분	합 계	처분 및 개선			종 결 (위법사항 없음)	조사 (수사)중
		소 계	처 분	개선 등
2020년	31	18	17	1	13	-
2021년	38	14	12	2	22	-
2022년	59	18	9	9	33	8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추진상황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계획 수립: 2021. 3. 23

- 공익신고 익명처리 후 조사 부서 송부, 조사담당 감사관 실명제 운영 등

□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완계획 수립: 2022. 10. 31.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추진

- 공익제보 관련 전문 민간단체(재단법인 호루라기) 업무 협의: 2022. 10. 7.

- 업무협약 추진 관련 실무 협의: 2022. 11. 4.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 12. 13.

⇒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여건마련

□ 향후계획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공익제보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확대 및 정원 확보 지속 추진(도 관련부서 협의)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 직원의 감사위원회 전입 시 이해충돌 여부 등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직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추천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감사담당자 임용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

* 결격사유 대상: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형법｣제129조∼133조, 제355조∼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 감사직렬의 정□현원 현황

(단위:명/2023년 1월 말 기준)
구분	계		감사위원회		도 *자치경찰위원회 포함		제주시		서귀포시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62	12	47	12	10	0	2	0	3	-
5급	13	2	12	2	1	-	-	-	-	-
6급	31	5	28	5	1	-	1	-	1	-
7급	18	5	7	5	8	-	1	-	2	-

□ 향후계획

□ 사무국 전입 직원 추천 시 결격(징계처분 등)사유 해당 여부 사전검토 이행

- 또한, 감사담당자 중 감사와 관련한 이해관계 해당 시,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는 감사회피 등 감사배제 조치

□ 감사의 공정성□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감사직렬 채용 확보방안 마련: 2023년 상반기 중   *2023년도 감사직렬 신규채용 추진: 8급□3명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비위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처분과 함께 사전 교육 등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기준 총 132건의 공무원 범죄사건 종결처분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공무원의 신분상 징계 등 처분요구 총 59건(중징계 15건, 경징계 25건, 훈계 및 주의 19건)

□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 등 비위사례를 도 산하 모든 부서에 정기적으로 전파

【2022년도 공직자 주요 비위사례 전파 및 복무관리 강화 요청 현황】

회차	건 명	일 자
1	공직자 범죄(교통사고) 예방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	2022. 2. 14.
2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공직자 범죄 사례전파	2022. 4. 18.
3	공직자 범죄(가정폭력) 예방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	2022. 4. 29.
4	음주로 인한 공직자 비위 예방 및 복무관리 철저 재요청	2022. 6. 10.
5	아동학대 관련 공직자 비위 예방 및 복무관리 철저 요청	2022. 8. 9.
6	공직자 교통사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 공유	2022. 8. 30.
7	공직자 범죄사건(음주운전) 예방 등 복무관리 철저 요청	2022. 9. 30.
8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 공유	2022. 10. 27.
9	이태원 참사 관련 문서유출 관련 사례 및 복무관리 철저 통보	2022. 11. 2.
10	공직자 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 공유	2022. 11. 29.

□ 향후계획

□ 공직자들의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비위사례를 공직자들에게 상시 전파․공유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예방 하는 한편, 주요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등 공직질서 확립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민감사관 제도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인원 확대, 분야 세분화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정(홍명환 의원 대표 발의)

- 전문성 강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한 제도를 조례로 구체화

※ 조례 제정 전후 인원 및 자격요건 비교

구분	제정 前	제정 後
위 촉 인 원	40명 내외	25명 이내
자 격 요 건	포괄적 규정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신망이 높은 자	구체적 규정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에 전문자격과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활동에 종사한 자 등

□ 조례 제정 이후 도민감사관 위촉 현황

- 전문 분야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타 분야’를 신설하여 특정범주에 속하지 않는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감사관 위촉

구분	기수	계	법률	회계	지식경제	문화관광교통	행정	교육	기술 건설	환경	농림해양	보건복지	지역사회일반	기타
제정 前	8기	44	-	-	4	4	5	7	7	3	4	6	4	-
제정 後	9기	25	4	4	-	-	2	2	4	2	2	3	-	2
	10기	24	-	2	-	-	5	3	3	2	1	4	-	4

※ 제10기 도민감사관 공개 모집 시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신청 협조 문서를 시행하는 등 홍보에 노력하였으나 법률 분야의 경우 신청자가 없었음

□ 향후계획

□ 도민감사관 위촉이 필요한 전문 분야를 확대□발굴하고 해당 분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도민감사관 공개모집 홍보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제 운영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확대,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감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 법령의 유권해석, 적법성 등에 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능동적인 행정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컨설팅감사팀, 2023년 1월) 및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160건(2020∼2023년 1월) □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부적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일상감사’제도 운영: 1,305건(2020∼2023년 1월)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결과 발생한 과오를 면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23건(2020∼2023년 1월) □ 감사과정에서‘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해당기관과 소속 공직자 등에게 ‘표창수여’: 16건(2020∼2023년 1월) - 모범사례 표창 수여자 근무평정 인사가점(0.3점) 부여 □ 향후계획 □ 사전예방 감사 지원 기능 강화로 적극적인 행정사무 처리 유도 -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 범위 확대 및 현장중심 사전예방 감사 실시 □ 감사과정에서 모범사례 적극 발굴을 통한 표창 수여자 대상 확대 □ ‘정책결정사항 또는 기타 중요 비위사항’의 경우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실무자보다 관리·감독자 위주로 엄중 조치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보조금 심의 관련 기관상 주의 처분이 있었음. 그 이후 보조금 심의 제도가 관련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6. 10. 도의회 조사청구(행정자치전문위원) - 도지사가 동의하여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예산담당관이 2019. 12. 18. 시행한 보조금 심의사항 알림 공문의 법적 효력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조사 청구 □ 2020. 9. 20. 조사결과 처분요구 - 2019. 12. 18.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9. 3. 14. 개정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및 제7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대하여 도의회와 협의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지침의 공모절차 심의제외 대상 규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앞으로 교부세 감액을 근거로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 향후계획 □ 2023년 6월 예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시 보조금 심의제도 운영 적정성 점검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