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2.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과 목표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기구

2. 주 요 업 무

3. 재 정 현 황

1		현황 및 기구

□ 재단설립 현황

□ 설립 및 출연근거

- 4·3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제20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설립(인가일) : 2008. 10. 16.

□ 임원구성 : 이사 13(이사장 1, 이사 12) ‧ 감사 2

□ 기   구

									이 사 회
									이 사 장								감 사
									상임이사
			사 무 처														조사연구실									추가진상조사단
총 무 팀				기념사업팀				공원 관리팀					4‧3트라우마센터				조사연구팀

□ 정‧현원

□ (정·현원) 총 33명 / 현재 34명(파견공무원,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포함)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3	17	1	3	3	3	5	2	6	1	1	1	2	1	10
현원	34	18	(1)	2	3	3	5	(4)	6	1	1	-	2	2	10

※일반직1급 (1)은 제주특별자치도 파견공무원

※※일반직6급 (4)중 1명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4‧3트라우마센터 계약직 직원 11명 별도

2		주 요 업 무

□ 4·3추가진상조사 사업

□ 4·3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 4·3학술‧연구․조사 사업

□ 4·3문화‧교육 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등

3		재 정 현 황

□ 2023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 고
총 계	12,330	11,163	전년대비 1,167 증액
국비출연금	5,305	4,770	- 4·3평화재단 지원 4,680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625
도비출연금	4,174	3,719	- 4·3평화재단 지원 3,549 - 4·3트라우마센터 운영 625
공기관 대행사업비	2,443	2,315	-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300 - 4·3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 -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53 - 워싱턴 평화인권 심포지엄 60 - 4·3평화문학상 160
기타수입	408	359	- 기부금 수익 100 - 뮤지엄 샵 수익 100 - 이자수입 등 208

□ 적립기금

(`22.1.31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조 성 액
	계	출연금	기탁금	수입이자
합 계	4,372	3,537	387	448
재단적립기금	1,216	837	64	315
4‧3유족장학기금	1,874	1,600	228	46
4‧3학술연구기금	1,282	1,100	95	87

Ⅱ 비전과 목표

Ⅱ. 비전과 목표

2023년 제주4·3평화재단 비전·전략목표

미 션				4□3의 정의로운 해결
비 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 선도
핵심가치				인 권					정 의			평 화					화 해
목 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진실규명			전국화·세계화					세대전승
전 략 목 표						핵 심 성 공 요 인
4□3 진상규명 및 연구기반 강화						① 추가진상조사사업 추진 ② 4·3주제 토론회 활성화 및 학술연구 지원 ③ 4·3자료관리 및 정보서비스 강화
4□3의 가치 전승						① 효과적인 기념사업 추진 ② 미래 지향적인 교육사업 추진 ③ MOU 국내외 기관 교육 연대 강화
추모와 유족 위무						① 온라인 추모 강화 ② 유족복지 지원 ③ 트라우마센터 활성화 및 국립화 추진
홍보 강화						① 공원·기념관·어린이체험관 방문객 확대 ②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③ 4·3 및 재단(사업) 홍보 확대 ④ 기획 특별전시 활성화

Ⅲ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4‧3추가진상조사 사업
2.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3.	4‧3학술․연구․조사 사업
4.	4‧3문화․교육 사업
5.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6.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7.	4‧3트라우마 치유 사업

1		4□3추가진상조사 사업

□「4·3특별법」전부개정(‘21.3.23)에 따라 4‧3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진상조사 실시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 수행(법 제25조 제주 4·3관련 재단에의 출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3. ~ `24.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연간)

❍ 추진내용

∙ 4·3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2003)에서 미진했던 추가진상조사 과제로서 제주4·3평화재단에서 수행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Ⅰ□(2019)에서 조사 되었으나,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분야, 지속적 조사가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조사

□ 추진상황

❍ 제28차 4·3중앙위원회(`22. 3. 14.) : 4·3추가진상조사계획 의결

❍ 4·3추가진상조사 개시

∙ 조사기간 : `22. 2. ~ `24. 12.(3개년)

∙ 조사내용

1. 주제별 추가진상조사 (`22 ~ `23)

① 지역별 피해실태 조사 : 마을별 세부 피해실태 조사

② 행방불명 피해실태 조사 : 제주도내‧외 행방불명인 피해실태 조사

③ 미국의 역할 조사 : 미국의 역할 규명을 위한 현지 방문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조사 : 관련 기관 자료 조사 및 정리‧분석

⑤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 : 일본 거주 유족 등 증언 채록 및 관련 자료 수집

⑥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연좌제 관련 피해 정리

2. 보고서 작성 (`24)

□ 추진계획

❍ 4·3추가진상조사 수행 (`23)

∙ 국가기록원, 경찰청 등 소장 기관 자료 조사

∙ 지역별 및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사료 및 증언 수집

∙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증언 및 현지 자료 조사

∙ 미국의 역할 조사를 위한 미 자료소장기관 방문 조사

❍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24)

□ 기대효과

❍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4·3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2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

❍ 4·3희생자 추모 및 생존희생자·유족 지원과 위로 행사를 통한 복지증진

❍ 2022년도 대비 사업범위 및 사업비 확대를 통해 화해와 상생 정신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소요예산 : 4,194백만원

❍ 주요내용

∙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 전야제 개최

∙ 4·3생존희생자‧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등 지원

∙ 생존희생자‧유족 위로사업 및 4·3 어버이상‧유족 후손 장학금 등

□ 추진상황

❍ 진료비 등 지원현황(최근 3년)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생존 희생자		유 족		며느리
	인 원	지원액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인 원 (전년대비증·감)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계	550,689	7,959,832	9,772 (16%감)	659,968 (15%감)	406,592 (1.7%감)	5,459,937 (1.3%감)	134,325 (3.5%감)	1,839,927 (3.2%감)
2020	190,519	2,727,764	3,252	229,968	141,624	1,877,798	45,643	619,998
2021	182,248	2,652,701	3,487	230,000	133,617	1,802,703	45,144	619,998
2022	177,922	2,579,367	3,033	200,000	131,351	1,779,436	43,538	599,931

□ 추진계획

❍ 제75주년 4·3전야제 개최(`23. 4. 2) : 실내외 4·3추모 프로그램 운영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계속 확대 추진)

- 생존희생자 104명/200백만원, 유족 14,945명/2,000백만원, 며느리 3,161명/600백만원

❍ 생존희생자 사망시 장제비 계속 지원(1인당 3백만원)

❍ 4·3어버이상 및 유족후손 장학금 확대 지원(`23. 3.∼7.)

- 4·3어버이상(50명, 부상금 100만원) / 4·3장학금(대학생 10명, 200만원 / 고등학생 12명, 50만원)

□ 기대 효과

❍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자긍심 고취 및 생활보조 효과

❍ 복지증진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구현과 공동체의식 함양

3		4□3학술□연구□조사 사업

❍ 4·3의 역사적 의미와 보편 가치 확산을 위한 학술연구 수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3. 1. ~ 12.

❍ 소요예산 : 907백만원

❍ 주요내용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4·3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연구

∙ 4·3학술연구공모

∙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 추진상황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22)

∙ 신규 신원 확인자들을 대상으로 신원확인보고회 개최 : `23. 2. 28.

❍ 워싱턴 4·3 인권 심포지엄-“제주4·3과 인권, 한미동맹의 미래” : `22. 12. 8

❍ 4·3학술연구공모(`22) : 논문 5편 [편당 5백만원] 지원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 등재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 `23. 2. 20. [서울 프레스센터]

∙ 등재신청서 제출 : `23. 2. 27. 문화재청

□ 추진계획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23)

∙ 대전 골령골 및 광주교도소 발굴유해 DNA 감식 추진 : `23. 2. ~ 12.

∙ (도내 및 도외) 유가족 채혈 감식 : `23. 2. ~ 10.

❍ 4·3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연구 : `23. 2. ~ 12.

* 제주4‧3의 트라우마 회복 과정을 국내외 사례와 비교 연구하여 정량화된 지표를 도출

국제학술지 등 등재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연구에 활용될 국제 표준 지표로 활용

❍ 4·3학술연구공모(논문 및 저서) : `23. 2. ~ 12.
: 논문[편당 5백만원] 및 저서 [편당 1천만원] 지원 예정

❍ 제13회 제주4·3평화포럼 : `23. 10.(예정)

□ 기대 효과

❍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 및 희생자 추모

❍ 4·3관련 학술 연구 활성화 및 4·3의 전국화‧세계화

4		4□3문화□교육 사업

❍ 4·3문화·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4·3의 대중적 이해 확산과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통한 4·3의 전국화·세계화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1,050백만원

❍ 추진내용 : 4·3평화문학상 등 10개 문화기념사업, 전국교원4·3직무연수 등 7개 교육사업

□ 추진상황

❍ 4·3창작오페라<순이삼촌> 세종문화회관 2회 공연(‘22. 9. 3. ~ 4.)

❍ 전국교원4·3직무연수(충남, 세종, 경기, 광주) 운영, 110명 수료(‘22. 10. ~ 12.)

❍ 제1회 4·3언론상 시상식 개최(‘22. 12. 16.)

∙ 대상 1편, 본상(신문출판‧방송영상) 각 1편, 신인상(대학언론) 1편 선정

□ 추진계획

<문화‧기념사업>

❍ 4·3창작오페라<순이삼촌> 기획공연(`23. 1. ~ 12.) : 제주시 공동주최

∙ 제주공연 2회(제주아트센터, `23. 4. 7. ∼ 8.), 부산공연 1회(부산문화회관, `22. 8월 중)예정

❍ 4‧3영화제 개최(`23. 4. ∼ 10.) : 4‧3관련 방송․독립다큐, 상업영화 상영 및 GV개최

❍ 4·3다큐멘터리 영화(목소리들) 제작(`23. 1. ~ 12.)

❍ 제11회 4·3평화문학상 시상식(`23. 5.) 및 제12회 4·3평화문학상 공모(`23. 5 ~ 12.)

∙ 장편소설(5천만원), 시(2천만원), 논픽션(2천만원) 시상

❍ 제6회 청소년 4·3문예대회(`23. 5. ~ 6.) : 초·중·고등학생 대상

❍ 기관지 《4·3과 평화》 50∼53호 발간(`23. 1. ~ 12.) : 국문 및 일본어판 동시 발간

❍ 제주4·3자료집 발간(`23. 1. ~ 12.) : 《한눈에 보는 4·3》, 《4·3이 머우꽈》 등 발간 및 배포

❍ 대학생 4·3평화대행진(`23. 3. ∼ 5.) : 전국 대학생 4·3 제75주년 추모 및 기념 문화행사

❍ 제75주년 4·3광화문 문화제(`23. 3. ∼ 12.) : 서울지역 제75주년 4·3추모 및 기념 문화행사

❍ 4‧3온라인 홍보사업(`23. 1. ~ 12.) : 재단 국문‧영문 홈페이지 운영

<교육사업>

❍ 4·3 교육용 게임앱 개발(`23. 1. ~ 12.) : 평화공원 및 기념관 기반 온라인․현장․메타버스 버전(6개)

❍ 전국교원 4·3직무연수(`23. 7. ∼ 12.) : 도교육청 공동주관, 집합교육·온라인 강의 병행

❍ 전국청소년 4·3평화인권교육 지원(`23. 1. ~ 12.) :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집합교육

❍ 제6기 4‧3동백서포터즈 운영(`23. 1. ∼ 12.) : 제주지역 대학생 대상

❍ 제16기 시민4·3아카데미(`23. 7.) : 집합교육·온라인(ZOOM) 강의 병행

❍ 어린이 4·3문화교실(`23. 9. ~ 11.) : 4‧3인형극(동백꽃을 기억하시나요) 공연 등

❍ 어린이체험관 교구재 제작(`23. 2. ~ 11.) : 신규교구재 개발 및 제작

□ 기대효과

❍ 4·3문화컨텐츠 및 교육사업을 통한 4·3의 이해와 공감 확산, 세대전승에 기여

5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 4·3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평화·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와 화해정신을 세계로 확산

❍ 국내외 과거사·평화·인권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312백만원

❍ 추진내용

∙ 국내외 과거사, 평화·인권 기관(단체)와의 교류 확대 및 공동사업 추진

∙ 국내외 MOU기관 및 단체와의 평화교류·협력

∙ 국내외 4·3추모제 및 과거사 관련 추모제(기념식) 참석

□ 추진상황

❍ 제5회 제주4·3평화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22. 7 ~ 23. 1.)

❍ 2022 <열린 시민강좌 1, 2> 개최(`22. 7. ~ 11.) : 제주4·3연구소 공동주최

❍ 2022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워크숍 개최(`22. 11.) : 6개 기관 80여명 참석

□ 추진계획

❍ 제5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23. 5월 예정)

❍ 국내외 대학생 4·3평화캠프(`23. 7.) : 국내외 MOU기관 협조

❍ 2023 열린 시민강좌(`23. 7. ~ 11.) : 제주4·3연구소 공동주최

❍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 및 단체, MOU기관 공동사업 추진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국내6, 국외4, 총 10개 기관) 연대회의(`23. 1. ~ 12.)

∙ 몽골 국가회복위원회 MOU체결 및 전시 교류(`23. 4.)

∙ 대만 교육부 국민교육국 인권교육지원센터 방문단(인권교사 15명, 고등학생 10명) 교류(4.3~4.4)

❍ 국내외 4·3추모제 및 과거사 관련 추모제(기념식) 참석(`23. 1. ~ 12.)

∙ 제75주년 재일본 4‧3추모제(오사카), 재일본 4‧3기념행사(도쿄) (`23. 4.)

∙ 제43주년 5.18기념식(`23. 5.), 제36주년 6·10항쟁 기념식(`23. 6.), 제44주년 부마항쟁 기념식(`23. 10.) 등

□ 기대효과

❍ 국내외 과거사 관련기관, 4·3관련 단체와의 교류사업 추진으로 연대 및 협력 강화

6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등 주요 위령·부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4·3알리기 및 4·3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3. 1. ~ 12.

❍ 사 업 비 : 1,300백만원

❍ 추진내용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4·3평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관, 기획·특별 프로그램 운영

∙ 4·3사료관리 및 4·3아카이브 운영

∙ 스마트 제주4․3평화기념관 구축

∙ 구글 아트앤컬쳐 디지털뮤지엄 구축

□ 추진상황

❍ 4·3희생자 추념식 대비 공원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 (`22. 1. ~ 12)

❍ 4·3희생자 추가결정 등에 따른 위패 및 행불인표석 추가 설치(`22. 1. ~ 4.)

❍ 4·3아카이브 유지운영 사업 등 DB구축 사업(`22. 4 ~ 12)

❍ 다랑쉬굴 유해발굴 30주년 특별전 등 전시 개최(`22. 4. ~ 12.)

❍ 제주4·3평화공원 생활밀착형 숲(실외정원) 조성(`22. 10. ~ 11.)

❍ `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평가 ‘최우수’ 획득(`22. 12)

❍ `22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평가 장려상 수상(`22. 12)

□ 추진계획

❍  4·3희생자 추념식 대비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23 1. ~ 3.)

❍  4·3희생자 추가결정 등에 따른 위패 및 행불인표석 추가 설치(`23. 2. ~ 3.)

❍ 4‧3예술제 30주년 특별전 등 기획전 (`23. 3. ~ 12.)

❍ 건축물 안전 점검 및 시설물 법정 검사 실시(`23. 3. ~ 12.)

❍ 4·3아카이브 시스템 이용 활성화(교육청, 학교 협조 공문 발송 등 홍보 강화)

❍ 4·3평화기념관 뮤지엄샵 기념품 개발 및 4·3도서 홍보·판매 등

❍ 스마트 제주4․3평화기념관 구축(`23 1. ~ 12.)

❍ 구글 아트앤컬쳐 디지털뮤지엄 구축(`23 1. ~ 12.)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통한 국내외 과거사 해결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 매김

7		4□3트라우마 치유사업

❍ 4‧3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생존희생자·유족,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 활동 수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3. 1. ~ 12.    * 2020. 5. 6. 개소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비625, 도비975)

❍ 추진내용

∙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방문형 사례관리 운영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 신체 및 운동을 통한 신체치유 프로그램 운영

∙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읍·면·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트라우마 학술 세미나·치유 포럼 개최, 치유 도구 개발 등

□ 추진상황

❍ 운영실적                                          (단위 : 명, `20.5.6~`23.01.31)

구분 (연도)	총계 (건)	심리상담				내소 (맞이방)	방문 사례 관리	마음치유 프로그램		신체치유 프로그램
		합계	전문의 상담	심층 상담	전화 상담			상설 프로그램	방문 치유	신체 치유	운동 치유
계	44,925	2,205	102	586	1,517	17,879	815	700회/6,607	1,649	15,770
2023	601	9	-	6	3	275	70	2회/14	-	233
2022	16,539	867	37	226	604	6,486	305	271회/2,388	1,013	5,480
2021	17,086	798	30	325	443	7,058	352	260회/2,089	453	6,336
2020	10,699	531	35	29	467	4,060	88	167회/2,116	183	3,721

※ 등록자 현황 : 1,162명(4·3생존희생자71명, 유족915명, 강정마을 117명, 일반59명)

□ 추진계획

❍ 심리 상담 및 전문의 상담, 방문형 사례관리 운영(`23. 1.∼12.)

❍ 마음 치유·신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23. 2.∼12.)

❍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및 이동상담실 운영(`23. 2.∼12.)

❍ 찾아가는 읍·면·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23. 1.∼12.)

-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연계한 찾아가는 읍, 면, 동 프로그램 운영

❍ 트라우마 치유 포럼·학술 세미나 개최(`23. 07./`23. 11.)

❍ 트라우마센터 국립화 조속 추진 및 준비

□ 기대효과

❍ 트라우마 피해자의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회 참여 및 소통의 기회 제공 등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 촉진 기대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1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4‧3평화재단	4	1	3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기금 조성 및 운용 관련 현재 미비 된 정관 및 기금운용규정을 수정·보완하고 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완결
2	타 지역과의 연계 등 4ㆍ3 전국화, 세계화 및 과거사 해결의 선도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	추진중
3	4ㆍ3평화문학상 수상작을 4ㆍ3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저작권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	추진중
4	4ㆍ3 관련 각종 행사 시 특정 계층을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기금 조성 및 운용 관련 현재 미비 된 정관 및 기금운용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금 운용을 위한 제주4‧3평화재단 정관 개정 완료(`22. 12월) □ 제주4‧3평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내규 제정(`23. 2월) □ 향후계획 □ 제주4‧3평화재단 기금 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계속)
담당부서	제주4ㆍ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8)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타 지역과의 연계 등 4‧3 전국화, 세계화 및 과거사 해결의 선도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3문화‧교육 사업 추진 □ 제74주년 4‧3광화문 문화제 개최(`22.4.2~4.4) / 서울지역 추모행사 □ 전국대학생‧청소년‧교원 대상 프로그램 추진(`22.7~12) □ 4‧3창작 오페라<순이삼촌> 공연(`22.9.3~9.4) / 세종문화회관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추진 □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교류사업 추진(`22.11.17~18) □ 국내외 4‧3 및 과거사 관련 추모제 참석 □ 워싱턴 4‧3인권 심포지엄 추진(`22.12.8) [미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 내용 : 현지 학술대회 및 정치 지도자 세션 운영 □ 4‧3트라우마센터 운영(`20.5.6개소)(1,162명 등록) □ 다양한 상담, 마음치유, 신체치유,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문화교육 사업 추진 □ 4‧3창작 오페라<순이삼촌> 국내외 공연 추진 / 부산, 일본 등 - 국내 : 부산(부산문화회관, `23. 8월 중) / 국외 : 일본(`24년 추진예정) □ 4‧3교육용 모바일 게임 앱 개발 : 온라인․현장․메타버스 버전(6개)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구글 아트앤컬쳐 디지털 뮤지엄 구축 사업(`23. 1.~6) □ 스마트 박물관 구축 사업(`23. 1. ~ 12) □ 절판된 4‧3연구의 필수 자료 재출간 추진 □ 4‧3관련 중요 자료 번역ㆍ출판 검토 □ 해외 국가폭력 피해 관련 기관ㆍ단체 교류 추진 검토(오키나와, 캄보디아 등)
담당부서	제주4ㆍ3평화재단 기념사업팀 (☎ 723-437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4‧3평화문학상 수상작을 4‧3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저작권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4‧3평화문학상 저작권 현황

제4조(저작권) 4ㆍ3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각색·영상물 등 포함)은 수상일로부터 도지사에게 귀속되며, 귀속 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

□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조례

■ 저작권 : 당선작은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보유하며 상금을 웃도는 인세는 당선자에게 지급함

□ 2022년 제10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고 중 저작권 관련 사항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절차

- 수상작에 대한 영화, 연극 등 2차적저작물작성 3자 협의(제안사, 출판사,       원작자) → 출판사로부터 제안 → 제주4ㆍ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검토 및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고 및 승인 → 4자 계약(제안사,          출판사, 원작자, 제주특별자치도)

□ 타 지자체의 문학상 관련 조례 중 저작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사례는 전체 25개 지자체 중 고창군(신재효문학상), 남해군(김만중문학상),       제주도(4‧3평화문학상) 뿐임

□ 향후계획

□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작의 연극ㆍ영화ㆍ드라마ㆍ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4‧3홍보를 위해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       조례 제정을 위해 주무관청, 도의회와 협의 중

담당부서

제주4ㆍ3평화재단 기념사업팀  (☎ 723-437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4‧3 관련 각종 행사 시 특정 계층을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재단 주관 행사 시 특정계층을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용어 사용치 않고 있음 (예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4‧3영령에 대한 묵념) □ 향후계획 □ 정부 발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를 토대로 4‧3에 대한 이해와 인식 공유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단체 공유 노력
담당부서	제주4ㆍ3평화재단 총무팀 (☎ 723-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