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3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양영식·강경흠·강경문·강상수
				이상봉·김경미·송창권·강동우
				양홍식·강성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의한 전기자전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충전소 설치, 활성화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8조제1항)

나.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으로 하여 도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이용 활성화(안 제8조제2항)

다.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제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자건거 보급의”를 “전기자전거 보급”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등 )”을 “(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경비에 대한 지원)”을 “(경비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거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로 한다.

제8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자전거 구입

2. 전기자전거 공용충전소 설치

3.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 보상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자건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기자전거 보급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전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 ① --- 전기자전거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
<신 설>	1. 전기자전거 구입 2. 전기자전거 공용충전소 설치 3.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 보상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관계 법령(발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제1항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충전소 설치,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사항으로 비용 발생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2023~2027)

- 용역기간: 2022.3.25. ~ 2023.12.12

〇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는 불특정 다수로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전기자전거 구입 (안제8조제1항제1호)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130,000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안제8조제1항제2호)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제1항제1호,제2호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관련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산정은 5개년 평균 금액을 전제함(2018~2022).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5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계	250,000
	전기자전거 구입 (안제8조제1항제1호)	130,000	- *26,000천원 × 5년 = 130,000천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안제8조제1항제1호)	120,000	- *24,000천원 × 5년 = 120,000천원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자료 기준으로 5년(2018~2022년) 평균값

<자료출처: 건설과 내부자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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