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8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양영식·박두화·박호형·양병우
				김기환·현지홍·홍인숙·한 권
				강동우·임정은·강경흠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도지사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대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 제고

2. 주요 내용

가.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ㆍ조성 등) ① 도지사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5. 장애인 안전시설

6. 조경시설

7. 편의시설

8. 조명시설

9.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10.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제 호				관리부서:
보행자우선도로명
소 재 지
지정일자		년 월 일
보행자우선도로 안의 시설물 설치내용
일련 번호	구간별	연장거리 (미터)	도로폭 (미터)		시설물 설치내용
기관 부서 작성자(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 60g/㎡)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9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생 략)	제9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ㆍ조성 등) ① 도지사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5. 장애인 안전시설 6. 조경시설 7. 편의시설 8. 조명시설 9.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10.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9조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ㆍ조성 등)에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조성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미수립으로 비용에 대한 기술적 추계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0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