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4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의견 청취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가스공급설비 추가(안 제8조)

다.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신설(안 제13조)

라.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을 계획관리지역외 생산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 추가(안 제14조)

마.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제외지역에 제주특별법 제354조에 따른 곶자왈 보호지역 추가(안 제14조)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추가(안 제15조)

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따른 이익환수 및 관리방법 규정(안 제16조)

아.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명확화(안 제26조)

자.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 심의 기준 신설(안 제26조의2)

차. 시행령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신설 내용 반영(안 제41조의2 ~ 제41조의4)

카.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표고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안 제42조)

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충전소로서 수소연료 공급시설증축을 위한 건폐율 완화(안 제60조)

파.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민실수요 건축 허용과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한 건축물 규모, 용도 제한(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8, 별표 19 ~ 별표 24 및 별표 3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9. 26. ~ 2022.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57건(반영 23건, 미반영 134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0.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9. 2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9.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라 입안 제안된 부지 안에서 반영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4.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반영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제1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본관 중 배관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한다)

제12조제3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를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녹지”를 “제1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녹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25조제4항제8호”를 “영 제25조제4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창고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녹지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3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을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지역으로 한다”를 “지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제곱미터

다.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제14조제1항제6호가목 본문 중 “제주특별법 제357조”를 “제주특별법 제354조에 따른 곶자왈 보호지역, 같은 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제3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은”을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으로,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를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8.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9.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법 제52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로, “다른”을 “다른 공공시설 및”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도시지역 내”를 “다만,”으로, “용적률을”을 “용적률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를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영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⑫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 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영 제70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을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호다목 중 “건축물”을 “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를 “미리”로 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녹지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녹지지역등 외의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등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나목 전단 중 “이내의”를 “이내에 포함되거나 걸치는”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장제3절(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4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지역

2.「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건축이 진행되는 지역

4. 공동목장 등 집단화된 토지로서 대규모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제41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에 관한 사항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에 관한 사항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사항

②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율을 11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고 300미터 이상의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제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해당 토지가 표고 300미터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건축물의 용도ㆍ종류는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바. 별표 22 제12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시설

2.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물의 층수: 2층 이하

나. 건축물의 면적: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가.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용ㆍ공익용 목적의 시설

나. 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서 라목까지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에서 거목까지, 더목 및 러목

제43조제3항제1호 중 “자연경관지구와”를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특화경관지구에서”를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로, “연면적은”을 “연면적의 합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특화경관지구”를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로, “녹지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4.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 충전소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61조제1항제16호 중 “(취락지구 및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을 “(취락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1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역

제6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64조제5항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6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하수처리구역

4.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3조에 따른 급수구역

별표 1 제1호가목(3)(라)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주특별법 제354조에 따른 곶자왈 보호지역,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같은 법 제357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별표 1 제2호가목(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가목(3)㈏2)중 “지하수보호구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⑴㈏3)ㄴ)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3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야영장시설: 0.7

별표 5 비고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관리업자”로 한다.

별표 8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층”을 “5층”으로 하고, 같은 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8년”을 “10년”으로, “6층”을 “7층”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주차장으로”를 “주차장 또는 공동이용시설로”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주차장과 세차장”을 “주차장,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로 한다.

별표 1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9 제2호 중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은 제외한다)”로, “50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처리시설(위험물”을 “처리시설[위험물”로,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0 제1호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더목, 러목은 제외한다)”로,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을 “3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시설(위험물”을 “시설[위험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읍·면지역: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2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지역”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지역: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읍․면지역: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표고 200미터 이하 지역으로서 2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별표 2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가목ㆍ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은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목과 마목의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별표 21 제4호 중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이상인 것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 중 “시설(위험물”을 “시설[위험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호 라목의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은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2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처리시설(위험물”을 “처리 시설[위험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나. 제조업소(부속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23 제1호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를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시설(위험물”을 “시설[위험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읍·면지역: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24 제2호와 같은 표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다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읍·면지역: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표고 200미터 이하 지역으로서 2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가목ㆍ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은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목과 마목의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별표 24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8호 중 “시설(위험물”을 “시설[위험물”로,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추자면의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속 도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

별표 35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주차장,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항, 별표 1, 별표 19부터 별표 24까지의 개정규정(종전보다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건축계획, 경관, 도로굴착 관련 심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그 내용의 변경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라 입안 제안된 부지 안에서 반영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4.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반영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의2(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생 략)	제4조의2(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스공급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한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 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본관 중 배관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허용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이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만 해당한다. 1. ∼ 2. (생 략)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생 략)	제12조(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 1. ∼ 2. (현행과 같음) 3. --------------------------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
1.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1. ----------------------------------- 제1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녹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영 제25조제4항제8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 영 제25조제4항제9호-------------------------------------------------------------------------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13.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삭 제>
② 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신 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 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녹지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① (생 략)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지역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 것	1. ---------------------------------------------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
<신 설>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제곱미터 다.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6. -------------------------------------------------------------------------------------
가.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다만,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 및 진입도로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주특별법 제354조에 따른 곶자왈 보호지역, 같은 법 제357조----------------------------------------------------.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ㆍ② (생 략)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신 설>	9.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
④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정한다)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④ ----------------------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 법 제52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 다른 공공시설 및 -------------------------------------------------------------------------------------------------------------------------------.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 다만, ----------------------------------------------------------------------------------------------------------------------------------------------- 용적률만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⑦ 영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영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신 설>	⑫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 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영 제70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4. ～ 6. (생 략) ② (생 략)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가목의 규모를 초과하는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 ------------------------ 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생 략)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미리 ----------------------------------------------------------.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공동목장 등 집단화된 토지로서 대규모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처리계획 2.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3. 생태면적률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삭 제>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녹지지역등”이라 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녹지지역등 외의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등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이 경우 지하층(외벽 전체면이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면적 중 주차장과 계단실ㆍ기계실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 이내에 포함되거나 걸치는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ㆍ④ (생 략)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준공검사) ① (생 략)	제30조(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절 성장관리계획
<신 설>	제4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주변지역 2.「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건축이 진행되는 지역 4. 공동목장 등 집단화된 토지로서 대규모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신 설>	제41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에 관한 사항 2.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에 관한 사항 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사항 ②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41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율을 11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③ (생 략)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고 300미터 이상의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제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해당 토지가 표고 300미터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는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바. 별표 22 제12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시설 2.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물의 층수: 2층 이하 나. 건축물의 면적: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가.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용·공익용 목적의 시설 나. 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서 라목까지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에서 거목까지, 더목 및 러목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ㆍ② (생 략)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
1.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2층(10미터) 이하	1.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⑤ -----------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자연경관지구나 특화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변에 연접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제4항----------------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 또는 액화가스 충전소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삭 제>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 및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취락지구-----------------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10퍼센트 이하)	19. ---------------------------------- 100퍼센트 ---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38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역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62조(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① (생 략)	제62조(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존 건축물 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또는 건축(재축, 개축 및 대수선)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종교용지, 양어장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특정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말소대장 등에서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① ∼ ④ (생 략)	제64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3조에 따른 급수구역

현 행	개정안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⑴ · ⑵ (생 략)	가. 공통분야 ⑴ · ⑵ (현행과 같음)
⑶(생 략)	⑶(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및 ㈐에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입목본수도는 30퍼센트 미만, 자연경사도는 1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 ㈏ 및 ㈐에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입목본수도는 30퍼센트 미만, 자연경사도는 1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1) 해안선에서 50미터이내의 지역 2) 제14조제1항제6호가목 본문의 지역 3) 제14조제1항제6호 나목의 지역	1) 해안선에서 50미터이내의 지역 2) 제주특별법 제354조에 따른 곶자왈 보호지역,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같은 법 제357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3) 제14조제1항제6호 나목의 지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생 략) ⑴ · ⑵ (생 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현행과 같음) ⑴ · ⑵ (현행과 같음)
㈎ (생 략) 1) · 2) (생 략)	㈎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15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ㄴ)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부속용도로서 해당시설에서 생산한 판매장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3) (생 략) (가)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녹지지역, 관리지역(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야적장을 포함)	(나) 녹지지역, 관리지역(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야적장을 포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수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을 포함)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2)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을 포함)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라. 토지분할 ⑴ (생 략 ) ㈎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 1) (생 략 ) 2) (생 략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토지분할 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생 략 ) 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현행과 같음) 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제37조제2항 관련) 1. ～ 28. (생 략) <신 설>	[별표 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제37조제2항 관련) 1. ～ 28. (현행과 같음) 29. 야영장시설: 0.7
[별표 5]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 (제38조제3항제2호 관련) 1. (생 략) 가. ～ 마. (생 략) 2. (생 략)	[별표 5]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 (제38조제3항제2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비고: 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비고: 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관리업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별표 8]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2조제1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은 6층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3. ~ 13.(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15.~ 17. (생 략)	[별표 8]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2조제1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은 7층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3. ~ 13.(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15. ~ 17. (현행과 같음)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 10. (생 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 18. (생 략)	〔별표 19〕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은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 10. (현행과 같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12. ～ 18. (현행과 같음)
[별표 20]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5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학교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 23. (생 략)	[별표 20]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5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더목,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15. ～ 23. (현행과 같음)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다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읍·면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6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읍·면지역: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다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읍·면지역: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표고 200미터 이하 지역으로서 2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가목ㆍ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은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목과 마목의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
5. ～ 17. (생 략)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 28.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19. ～ 28. (현행과 같음)
[별표 22]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7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및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 또는 부속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시설. 다만, 음식점의 경우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 19. (생 략)	[별표 22]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7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호 라목의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은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 나. 제조업소(부속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11. ～ 19. (현행과 같음)
[별표 23]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8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학교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 23. (생 략)	[별표 23]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8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15. ～ 23. (현행과 같음)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읍·면지역: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다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 가. 동지역: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읍·면지역: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표고 200미터 이하 지역으로서 2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가목ㆍ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은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목과 마목의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
5. ～ 13. (생 략)	5.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추자면의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추자면의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속 도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한다.
15. ～ 17. (생 략)	15. ～ 17. (생 략)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 28. (생 략)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19. ～ 28. (현행과 같음)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 16. (생 략) 1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주차장 17.~21. (생 략)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주차장,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1.5톤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필요한 차고 17.~21. (현행과 같음)

［별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 ~②(생  략)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 ⑦ (생   략)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ㆍ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ㆍ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ㆍ구조ㆍ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49조 제2항, 제67조 제5항, 제68조 제3항, 제70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6조 및 제30조 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0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및 제30조 제3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정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 제3항 단서, 제31조 제2항 단서, 제39조 제1항 본문, 제43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 제1항 본문, 제6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 제1항ㆍ제5항, 제70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 제1항 제4호, 제1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 ⑧ (생  략)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6. 1. 19., 2017. 2. 8.>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2021. 1. 12.>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 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②~⑦(생략)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9., 2004. 1. 20.,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8. 7. 28., 2008. 9. 25., 2009. 7. 7., 2010. 10. 1., 2012. 4. 10., 2013. 3. 23., 2015. 2. 10., 2016. 2. 11., 2018. 11. 13., 2019. 8. 6., 2019. 12. 31., 2021. 1. 26., 2021. 12.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삭제 <2019. 8. 6.>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체육시설(제2조 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3. 문화시설(제2조 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 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5. 1. 15., 2008. 1.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3. 6. 11., 2014. 1. 14., 2014. 11. 11., 2015. 7. 6., 2016. 1. 22., 2016. 5. 17., 2016. 12. 30., 2019. 8. 6., 2021. 1. 5., 2021. 1. 26.>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구(제42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 제7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 <2019. 8. 6.>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 ⑦ (생  략)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2013. 6. 11., 2015. 7. 6., 2016. 2. 11., 2016. 12. 30., 2018. 11. 13., 2019. 12. 3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 9. 8., 2009. 7. 27., 2011. 4. 1., 2012. 4. 10.>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4. 1. 14., 2015. 7. 6., 2016. 5. 17., 2016. 8. 31., 2017. 12. 29., 2018. 7. 17., 2019. 3. 19., 2021. 1. 26.>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12. 삭제  <2021. 7. 6.>

13. 삭제  <2021. 7. 6.>

14. 삭제  <2021. 7. 6.>

15. 삭제  <2021. 7. 6.>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생  략)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18. 7. 17.>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05. 9. 8., 2009. 8. 5., 2012. 4. 10., 2018. 11. 13.>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삭제  <2012. 4. 10.>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⑤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8. 7. 17.>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목개정 2012. 4. 10.]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6. 5. 17., 2018. 11. 13., 2021. 1. 26.>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제곱미터

다.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12. 4. 10., 2018. 11. 13.>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목개정 2012. 4. 10.]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삭제 <2012. 4. 10.>

②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 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 1. 15., 2009. 8. 5., 2012. 4. 10., 2017. 12. 29.>

③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8. 9. 25., 2009. 8. 5., 2013. 6. 11., 2014. 1. 14., 2016. 2. 11., 2018. 11. 13., 2019. 8. 6.>

1. 법 제5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 유원지

사. 방송ㆍ통신시설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 저수지

카. 도축장

3. 삭제 <2006. 8. 17.>

④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5. 7. 6.>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⑤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8. 11. 13.>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9. 3. 19., 2021. 7. 6.>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2. 4. 10.>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2. 4. 10.>

⑨ 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 20., 2011. 7. 1., 2012. 4. 10.>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1. 20.>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 1. 26., 2021. 7. 6.>

⑫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6.>

[제목개정 2012. 4. 10.]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삭제  <2012. 4. 10.>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 1. 15., 2009. 8. 5., 2012. 4. 10., 2017. 12. 29.>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8. 9. 25., 2009. 8. 5., 2013. 6. 11., 2014. 1. 14., 2016. 2. 11., 2018. 11. 13., 2019. 8. 6.>

1.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 유원지

사. 방송ㆍ통신시설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 저수지

카. 도축장

3. 삭제  <2006. 8. 17.>

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5. 7. 6.>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8. 11. 13.>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9. 3. 19., 2021. 7. 6.>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2. 4. 10.>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12. 4. 10.>

⑨ 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 20., 2011. 7. 1., 2012. 4. 10.>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1. 20.>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 1. 26., 2021. 7. 6.>

⑫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⑬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6., 2022. 1. 18.>

[제목개정 2012. 4. 10.]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생  략)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7. 4. 19., 2012. 4. 10.>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8., 2012. 4. 10.>

③ 삭제  <2007. 4. 19.>

④ 삭제  <2007. 4. 19.>

[제목개정 2012. 4. 10.]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1. 7. 6.]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56조의2 삭제 <2021. 7. 6.>

제56조의3 삭제 <2021. 7. 6.>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2022. 1. 18.>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 <2008. 1. 8.>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 3. 9., 2019. 8. 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3. 9., 2012. 4. 10.>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09. 8. 5., 2010. 4. 29., 2011. 3. 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삭제 <2008.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3. 9.>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1. 개발행위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⑦ 법 제59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9. 8. 5., 2011. 3. 9.>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2. 4. 10.]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 제4항 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8. 9. 25.]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1. 7. 6.]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70조의13제5항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④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목적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본조신설 2021. 7. 6.]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2.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② 영 제25조제3항제6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2019. 8. 7.>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③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09. 8. 19., 2011. 2. 25., 2012. 4. 13., 2013. 3. 23., 2015. 6. 4.,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제1항제1호ㆍ제2호,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3.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④ 영 제25조제4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4. 17., 2008. 3. 14., 2011. 2. 25., 2013. 3. 23.,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목개정 2012. 4. 13.]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5의2.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7. ～ 12. (생  략)

② (생  략)

5.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⑮ (생  략)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6.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 7. (생  략)

② ~ ④ (생  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9.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 1의5. (생  략)

2. ～ 4. (생  략)

10.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 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④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⑥ 법 제15조 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3호 및 제97조 제6항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차.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3.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2020. 6. 9.>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삭제  <2020. 6. 9.>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7. ～ 23. (생  략)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1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11. 26., 2009. 11. 27., 2011. 12. 8., 2011. 12. 30., 2012. 11. 23.,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6. 1. 22., 2019. 2. 12., 2021. 4. 6.>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지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6. 8.>

1.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8. 6. 8.>

⑩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장 고원혁
연 락 처	064)710-681, kwh6645@korea.kr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안)

□ 입법예고 의견검토 결과

□ 입법예고기간: 2022. 9. 26. ~ 10.17.(20일간)

□ 의견제출: 157건( 도민 70명 124건, 6개단체 21건, 4개부서 12건)

□ 의견검토 결과: 반영 23건, 미반영 134

번호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비고
1	제ㅇㅇ ㅇㅇㅇ ㅇㅇㅇ	❍표고300m이상 공공하수도 연결 시 용도지역·지구에 맞는 건축물 허용 현행조례 유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으로 인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하수처리구역외 지역도 공공하수도 연결 할 수 있도록 시행	❍ 미 반영 ∘ 하수처리구역외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2	제주ㅇㅇㅇㅇㅇㅇㅇ	❍표고300m이상 공공하수도 연결 시 용도지역·지구에 맞는 건축물 허용 현행조례 유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으로 인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하수처리구역외 지역도 공공하수도 연결 할 수 있도록 시행	❍ 미 반영 ∘ 하수처리구역외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3	서ㅇㅇㅇㅇㅇ	❍표고300m이상지역 공공하수도 연결 시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가능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으로 인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하수처리구역외 경우도 공공하수도 연결 시행	❍ 미 반영 ∘ 하수처리구역외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4	건ㅇㅇ ㅇㅇㅇ ㅇㅇㅇ	❍보전녹지지역: 단독주택(300㎡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 ❍보전관리지역: 단독주택(300㎡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3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음식점(200㎡미만, 어촌계 운영), 부속도서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가공시설 ❍생산녹지지역:단독주택(300㎡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미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불허) ❍생산관리지역: 단독주택(300㎡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미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불허)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공공하수도 연결가능 지역,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허용 ❍표고300m이상 중산간지역 - (규모) 2층 이하, 500㎡ 이하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 삭제	❍ 미 반영 ∘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도로기준을 정한사항은 주택수가 증감함에 따라 차량증가에 따른 안전한 보행환경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기준 삭제는 어려움이 있음
5	교ㅇㅇㅇㅇㅇㅇㅇㅇ	❍표고 300m 기준에 따른 건축제한 조항 삭제 또는 기존조례안 적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	한ㅇㅇ ㅇㅇㅇ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5,000㎡는도시계획사업 등의 면적기준에 미달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구역 등의 면적기준 : 1만㎡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면적기준 : 1만㎡ 미만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중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로 변경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변경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변경	❍ 반영 ∘ 조례 41도의3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조문 수정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삭제”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42조제4항3. 단서조항<1)~3)>삭제
		❍제42조제4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제1항 6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제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로변경
		❍주거지역에서는⇒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는으로 변경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 생활하수 발생량이 10톤/일 이상인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 생활하수 발생량이 10톤/일 이상인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다만, 이하 삭제 -공동주택 가. 동지역 :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지역(표고 200미터 이하 지역으로서 10세대미만은 제외한다) -. 공동주택 가. 동지역: 향후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 완료한 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삭제>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음식점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관광식당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관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생활하수 발생량이 10톤/일 이상인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 또는 부속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시설. 다만, 음식점의 경우 공포일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생활하수 발생량이 10톤/일 이상인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다만, 이하 삭제 - 공동주택 가. 동지역 :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표고 200미터 이하 지역 으로서 1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공동주택은 향후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 완료한 지역은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면적범위내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추자면의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허용
		❍표고300m가 건축규모, 용도등을 구분 짓는 기준선이 될 수 없음.

□ 관련단체 의견 및 조치계획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번호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비고
1	교ㅇㅇㅇㅇㅇ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 미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수립과정에서 외곽지 주차장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2	물ㅇㅇ ㅇㅇ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고 200미터 이상으로 변경 ※ 표고200미터 이상지역 지하수 함양지역. 사전보호를 위한 제한 필요, 표고 200미터를 기준으로 수질 차이가 있음	❍ 미 반영 ∘ 표고300m 이상 지역제한은 제주의 환경 자산과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과 도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실수요 건축물에 대하여 허용하는 사항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삭제”	❍ 반영 ∘ 별표1,2,가,(3),(나),(2),지하수법 규정에 맞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용어 변경
		❍읍면지역 표고 200미터 이하 지역으로 공동주택 20세대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허용규정 “삭제” ※ 개인하수처리시설 50톤미만 기술관리인 의무화되지 않아 지하수오염우려	❍ 미 반영 ∘ 읍면지역으로 인구 분산을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3	제ㅇㅇ ㅇㅇㅇ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종교시설, 공장 “삭제” ※종교시설 및 공장은 연면적 500㎡이상 시설이 대부분임, 표고300미터이상은 150㎡미만 미만으로 제한 중에 있어 해당용도 사용 불가	❍ 미 반영 ∘ 종교시설,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
		❍“건축면적” 용어 삭제 ※ 건축법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용어의 혼선 발생 우려	❍ 반영 ∘ 조례제42조제4항제2호나 건축법상 혼선 우려되는 “건축면적→건축물의 면적”으로 용어에 대하여 문구수정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200제곱미터 미만, 제1종 근린생활 시설 200제곱 미만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기 사항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주민과 밀접한 용도임을 감안 제2종근린생활시설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 필요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기 사항임.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200제곱미터 미만, 제1종 근린생활 시설 200제곱 미만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기 사항임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주민과 밀접한 용도임을 감안 제2종근린생활시설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 필요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기 사항임,
		❍부칙 제3조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을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4	하ㅇㅇ ㅇㅇ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하수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 미 반영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조례안 적용에 어려움 예상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번호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비고
1	이ㅇㅇ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호다목(4)(나)「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한다)제6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가목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는 제외한다)에서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중 가목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제외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반영 ∘ 조례제8조 1,다,(4)에 대하여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입법 예고된 조례 문구수정
2	송ㅇㅇ
3	김ㅇㅇ
4	김ㅇㅇ
5	김ㅇㅇ	❍표고300m이상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500㎡미만 허용 요청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	강ㅇㅇ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율 허용 및 개인오수처리시설허용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7	고ㅇㅇ	❍표고 300미터이상지역과 표고300미터 미만 지역을 다르게 건축제한을 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보다 대폭 강화한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함.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던 사항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8	김ㅇㅇ	❍표고300미터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취락지구 300미터이내 토지인 경우 단독주택, 숙박시설 및 제1종근생 소매점‧휴게음식점, 제2종근생 음식점 등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9	김ㅇㅇ	❍생산녹지지역내 1종근생 휴게음식점 및 2종근생 일반음식점 허용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10	고ㅇㅇ	❍표고300m이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조성지역 선별적 제외 및 건축면적을 1,000㎡ 확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다수의 도민, 당사자 이해 및 인지부족, 온라인 활용 곤란 노년층 , 장년층 의견개진 불가	❍ 미 반영 ∘ 법적 절차에 의하여 온라인 입법공고한 사항으로, 오프라인 공청회개최계획은 없음
11	김ㅇㅇ	❍표고 300m이상 취락지구 경계에서 300m이내 토지인 경우 단독주택, 숙박시설 및 제1종근생 소매점‧휴게음식점, 제2종근생 음식점 등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12	장ㅇㅇ	❍표고300미터이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40%)적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취락지구반경 1km 또는 취락지구표고 50m이내 인 경우 용도지역·지구에 맞는 건축물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13	강ㅇㅇ	❍생산녹지역 공공하수도 연결가능 구역은 건폐율· 용적율 적용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소유자가 동일한 수개의 필지가 있을 경우 대표 필지가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었다면 전체 토지가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것으로 인정요망	❍ 미 반영 ∘ 공공하수도 연결 관련은 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 임.
14	정ㅇㅇ	❍생산관리지역 표고 300m이상 농산물판매장 및 생산물 가공시설 허용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15	진ㅇㅇ	❍표고 300m이상 용도지역, 지구 등으로 제한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을 하수도법과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 미 반영 ∘ 공공하수도 연결 관련은 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임
16	고ㅇㅇ	❍표고300m이상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대학교 후문 집단화 주택개발지를 적용하여 표고 350미터로 수정요함.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17	신ㅇㅇ	❍첨단과학단지 표고 350m에 조성, 표고 300미터와 표고 350m사이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에 맞는 건축물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18	권ㅇㅇ	❍제주도 지형상 낮은 하수처리 구역은 공공하수도 연결이 어려움 이런지역은 하수처리구역 내‧외 경계지역 모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체화	❍ 미 반영 ∘ 하수처리구역 내‧외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과 개인오수처리에 관하여는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검토.
19	홍ㅇㅇ건ㅇㅇㅇㅇㅇ 윤ㅇㅇ	❍자연녹지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 시설로 할 수 있는 20세대미만 공동주택 허용 지역에 동지역 포함	❍ 미 반영 ∘ 자연녹지지역에서 동지역도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허용해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지역 인구 집중화를 해소코자 읍면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사항임.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기준 삭제	❍ 미 반영 ∘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도로기준을 정한사항은 주택수가 증감함에 따라 차량증가에 따른 안전한 보행환경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기준 삭제는 어려움이 있음
20	건ㅇㅇ 남ㅇㅇ	❍주요 중산간도로를 기준으로 규제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21	가ㅇㅇ 박ㅇㅇ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4층→5층), 임대주택(6층→7층) 층수 완화 규정은 현행유지	❍ 미 반영 ∘ 개인오수처리 시설허용으로 인한 도심지 외곽지역으로의 도심지 확산에 따른 난개발방지와 기존 도심지 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22	이ㅇㅇ	❍해발 300미터이상 취락지구에서 300m이내 토지인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23	조ㅇㅇ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내 공동주택(아파트제외) 허가권자의 사업승인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24	오ㅇㅇ	❍보전관리 지역 내 조례안은 기존 조례유지.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을
25	강ㅇㅇ	❍하수처리구역 내 지대가 낮은 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하수처리구역 내·외 경계지역 기존 하수관로 연결 허용	❍ 미 반영 ∘ 하수처리구역외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표고 300m이상인 자연부락(예, 조천읍 교래리, 안덕면 상천리, 광령리 등)은 제외시켜 주기바람.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26	강ㅇㅇ	❍하수처리구역 내 지대가 낮은 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하수처리구역 내·외 경계지역 기존 하수관로 연결 허용	❍ 미 반영 ∘ 하수처리구역외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27	문ㅇㅇ	❍생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폐율 용적율 적용, 제1종근생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생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허용 ※하수처리장 현대화까지 한시적 제한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 반영 ∘ 개정조례안은 별표19 보전녹지,별표20생산녹지, 별표21 자연녹지역, 별표22 보전관리, 별표 23 생산관리, 별표24 계획관리에서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거리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임
28	김ㅇㅇ	❍생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폐율 용적율 적용, 제1종근생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생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허용 ※하수처리장 현대화까지 한시적 제한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 반영 ∘ 개정조례안은 별표19 보전녹지,별표20생산녹지, 별표21 자연녹지역, 별표22 보전관리, 별표 23 생산관리, 별표24 계획관리에서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거리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임
29	김ㅇㅇ	❍생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폐율 용적율 적용, 제1종근생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생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허용 ※하수처리장 현대화까지 한시적 제한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 반영 ∘ 개정조례안은 별표19 보전녹지,별표20생산녹지, 별표21 자연녹지역, 별표22 보전관리, 별표 23 생산관리, 별표24 계획관리에서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거리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임
30	문ㅇㅇ	❍생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폐율 용적율 적용, 제1종근생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생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허용 ※하수처리장 현대화까지 한시적 제한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 반영 ∘ 개정조례안은 별표19 보전녹지,별표20생산녹지, 별표21 자연녹지역, 별표22 보전관리, 별표 23 생산관리, 별표24 계획관리에서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거리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임
31	오ㅇㅇ	❍생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폐율 용적율 적용, 제1종근생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생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허용 ※하수처리장 현대화까지 한시적 제한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 반영 ∘ 개정조례안은 별표19 보전녹지,별표20생산녹지, 별표21 자연녹지역, 별표22 보전관리, 별표 23 생산관리, 별표24 계획관리에서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거리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사항임
32	현ㅇㅇ	❍보전관리지역에 맞는 건폐율·용적율 허용 요망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33	배ㅇㅇ	❍해발 300m이상 취락지구 300m이내 토지인 경우 단독주택, 숙박시설 및 제1종근생(소매점‧휴게음식점 등), 제2종근생(음식점 등)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34	김ㅇㅇ	❍자연녹지지역에 종교시설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허용	❍ 반영 ∘ 별표21 자연녹지지역에서 종교시설인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로 시설 가능함
35	유ㅇㅇ	❍곶자왈 보호지역 중 세분화된 곶자왈 관리지역, 곶자왈 원형 훼손지역은 제외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표고 300미터 이상과 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 할 수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별 제한 완화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사전절차인 관련부서협의, 건축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36	정ㅇㅇ	❍곶자왈 원형 훼손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37	양ㅇㅇ	❍표고300m이상 취락지구 형성지역인 경우 용도지역별 제한 완화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 각 200㎡미만까지 허용,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 각 300㎡미만까지, 제2종근생 500㎡미만 허용,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및 제1종근생각 500㎡미만까지, 제2종근생 1,000㎡미만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38	조ㅇㅇ	❍용도지역별(보전녹지·보전관리) 건폐율 용적율 허용, 단독주택, 제1종근생 각 200㎡미만까지 허용	❍ 미 반영 ∘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을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39	장ㅇㅇ	❍표고300m이상지역 용도지역에 맞는 최소한의 건축허용 대규모 개발을 제한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최소한의 건축은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40	엄ㅇㅇ	❍표고300m 건축제한 현행조례 유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으로 인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41	문ㅇㅇ	❍곶자왈 원형 훼손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하수처리구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	❍ 미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과 관련 하여는 하수도관리 부서에서 판단 할 사항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 증축·개축등 주거지역의 난개발 유도	❍ 미 반영 ∘ 개인오수처리 시설허용으로 인한 중산간지역으로의 도심지확산에 따른 난개발방지와 기존 도심지 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한 사항임.
		❍부칙 제3조 도로굴착 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까지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42	김ㅇㅇ	❍표고 300m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 문구추가,	❍ 미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과 관련 하여는 하수도관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표고기준→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중산간지역(표고 200m에서 600m 사이의 지역) 적용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자체오수처리시설 설치로 대체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43	김ㅇㅇ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 가능한 지역은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추가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44	홍ㅇㅇ	❍2021년 곶자왈 실태 조사 및 제주특별저치도 곶자왈보전지역에서 세분화된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 곶자왈원형훼손지역 구분 반영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인 경우 용도지역‧지구에 맞는 건축 허용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45	윤ㅇㅇ	❍300미터 이상 공공오수시설연결 가능지역 혹은 취락지구 300미터 이내 시 현행 유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46	홍ㅇㅇ	❍곶자왈 보호지역(곶자왈관리지역, 곶자왈원형훼손지역은 제외한다)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관련부서 협의, 건축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표고300미터 이상 및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추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47	송ㅇㅇ	❍곶자왈 보호지역(곶자왈관리지역, 곶자왈원형 훼손지역은 제외한다)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표고300미터 이상 및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추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부칙 제3조 관련부서 협의, 건축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48	조ㅇㅇ	❍사업시행자가 표고300미터 이상지역에서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 해당시설로서 해당지역에서 2층이하 150제곱미터미만의 규모를 불가피하게 초과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에 대하여 허용하는 규정임.
49	최ㅇㅇ	❍부칙 제3조 관련부서 협의, 건축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곶자왈보호지역(곶자왈관리지역, 곶자왈원형훼손지역은 제외한다)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표고300미터 이상 및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추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50	고ㅇㅇ	❍부칙 제3조 관련부서 협의, 건축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 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곶자왈 보호지역(곶자왈관리지역, 곶자왈원형훼손지역은 제외한다)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 “신설”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생산관리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포함) 추가	❍ 미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과 관련 하여는 하수도관리 부서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임.
51	이ㅇㅇ , 박ㅇㅇ	❍인접하여 하수도 시설이 경과하는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에 우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허용. ❍하수도시설 지속적 확충, 가급적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을 통한 하수 처리가 공중위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하수 보전 및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 미 반영 ∘ 하수처리구역외에 대한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52	송ㅇㅇ	❍표고 300미터이상 공공하수도 연결이 가능한 토지는 현행 유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53	최ㅇㅇ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자료 확인이 어려우며, 곶왈보호지역에 대한구분이 모호함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표고300미터 이상의 지역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인 경우 제외 추가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인 경우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 허용
		❍부칙 제3조 도로관리심의, 경관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심의 등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하수처리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도 연결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정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하수처리구역이외의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가능 여부 명시.	❍ 미 반영 ∘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과 관련 하여는 하수도관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54	최ㅇㅇ	❍부칙 제3조 관련부서협의 및 건축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곶자왈보호지역(곶자왈관리지역 및 원형훼손지역은 제외)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가능한 지역 “신설”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 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추가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포함) 추가	❍ 미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과 관련 하여는 하수도관리 부서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임.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단,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제한 제외)	❍ 미 반영 ∘ 제주의 환경 자산과 생명수인 지하수가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보전녹지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55	채ㅇㅇ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대상지역 중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단,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별표1]제2호가목(2)(가)3)에따른다)”	❍ 미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과 관련 하여는 하수도관리 부서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임.
		❍곶자왈 보호지역(곶자왈관리지역, 곶자왈 원형훼손지역은 제외한다)	❍ 미 반영 ∘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의미함.
		❍표고300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인 경우 제외	❍ 미 반영 ∘ 제주의 환경 자산과 생명수인 지하수가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제42조에 제5항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별표1]제2호가목(2)(가)3)에 따른다 1.도시계획시설 2.「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 미 반영 ∘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과 관련 하여는 하수도관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녹지‧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단,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도시계획조례 부칙 경과 조치에 따른 사전인허가 절차를 이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시 하수관련 부서의 입장차에 따른 건축인허가 불가 예측됨 이에 대한 부서간 협조시스템 구축 필요	❍ 미 반영 ∘ 건축제한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나가겠음
		❍하수처리구역 내, 외를 하수관련부서에서 판단 시, 사업부지가 하수처리구역 내, 외에 걸치는 경우에도,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정한다” 라는 내부 지침 필요	❍ 미 반영 ∘ 하수처리구역에 걸치는 경우 하수도연결은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검토 할 사항임
56	강ㅇㅇ	❍생산관리지역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이하 허용	❍ 미 반영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57	김ㅇㅇ	❍표고 300m기준에 따른 건축제한 조항 삭제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공공하수도 연결 가능 여부에 따른 건축제한 조항 삭제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을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규모 이하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	❍ 미 반영 ∘ 읍면지역에 한하여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에 개인오수처리 시설로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생명수인 지하수보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부칙 제3조 도로굴착심의,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경관건축심의, 문화재심의 등을 포함	❍ 반영 ∘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주신의견에 대하여 부칙 제3조에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도로굴착심의 등 포함 여부를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나가겠음
58	변ㅇㅇ , 정ㅇㅇ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서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생산관리지역의 단독주택은 200㎡이하 적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59	정ㅇㅇ	❍표고 300미터 이상 일률적인 제한보다 주변환경 등 적용범위에 대한 표본조사 후 합리적 적용 필요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0	김ㅇㅇ	❍해발 300m이상 공공하수도에 연결 가능한 지역은 용도지역에 맞도록 건축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해발 300m 이상지역 오수관이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는 개발 허용
61	양ㅇㅇ	❍보전녹지 관리지역 표고 300미터 이상지역도 단독주택과 제 1종근생 소매점,휴게음식점, 제2종근생 음식점을 용도지역별 행위 허용	❍ 미 반영 ∘ 제주의 환경 자산과 생명수인 지하수가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2	장ㅇㅇ	❍표고 300미터이상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하수처리구역 내 건폐율40% 적용,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면적 300㎡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3	김ㅇㅇ	❍표고 300미터를 이상지역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기준으로 차별적 예외규정 신설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해발300미터 이상지역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면 건축제한 규정 “삭제”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기존의 개인오수처리시설도 관리가 안 되고 있음. 개인오수처리시설 추가 허용은 문제가 있음	❍ 미 반영 ∘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중임
64	RㅇㅇGㅇㅇ	❍해발 300미터 기준으로 제한은 안이한 행정 임.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5	최ㅇㅇ	❍표고 300m이상 지역 공공하수도 연결 시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용적율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표고 300m이하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주택이 허용 시 필수 근생인 1종근생도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6	김ㅇㅇ	❍하수도가 있거나 없거나 생산, 보존 녹지‧관리지역에서 소매점, 음식점 및 농산물 판매장허용.	❍ 미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을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7	이ㅇㅇ	❍표고 300미터 이상지역도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표고 300미터 이상 취락지구 300미터이내 건폐율 용적율 40~80%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8	고ㅇㅇ	❍표고 300미터 이상지역도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69	고ㅇㅇ	❍표고 300미터 이상지역도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 허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
70	김ㅇㅇ	❍표고300m 이상은 2층에 연면적150으로 지역, 지구 상관없이 일괄적용. 제한규정 예외 규정 적용	❍ 미 반영 ∘ 표고 300미터이상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방지와 생명수인 지하수보전, 제주의 환경 자산이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