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9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원가 상승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지정 및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거 가능 장소 지정(안 제4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4조의2)

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관리·운영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라. 평가단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시기 조정(안 제32조)

- (현행) 수거일 전 → (조정)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반입수수료 조정(안 별표 2)

-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46,620원 → 93,240원)

사.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안 별표 3)

- 대형폐기물 신규 품목추가(74개→157개, 세부규격 134개→305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1. 4. ～ 2022. 11.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1. 1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1. 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를 “배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지사가”를 “규칙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을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되, 성상에 따라 내용물이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거나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9. 대형폐기물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납산배터리

2. 폐주사기

3. 동물용 폐의약품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이 출근시간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기계적 수거장치(음식물 수거차량 등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 청소,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로, “관리ㆍ운영을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한 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을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한다.

제32조 중 “그 신고를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를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2.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3.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4. 제8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5. 제2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제한

6. 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환불

7. 제2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8. 제2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교환

9. 제30조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10.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배출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적용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각각 최초로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제30조제2항 관련)

적용대상 폐기물			기준	반입료(원)
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톤	93,240
		불연성(매립대상)	톤	93,240
사업장 일반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톤	93,240
		불연성(매립대상)	톤	93,24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		톤	93,240
건설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가 곤란한 것)		불연성(매립대상)	톤	93,240
기타 폐기물 (재활용 불가)		F.R.P 폐기물, 오니류 (지정폐기물 제외)	톤	93,240
		폐스티로폼(재활용이 곤란한 것), 요소수지폴, 유리섬유, 암면, 폴리우레탄	킬로그램	630

비고

1) 톤(ton) 또는 킬로그램(kg) 기준 반입수수료 금액은 10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여 징수하되, 10킬로그램까지는 기본요금으로 하고, 10킬로그램 초과시 마다 해당 반입료를 징수한다. 다만, 원단위는 버린다.

2) 폐스티로폼(재활용이 곤란한 것) 등을 감용기를 이용하여 부피를 줄인 경우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매립대상) 단가를 적용한다.

3)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정기검사 등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반입료는 가연성 폐기물 반입료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기준	수 수 료(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료)
1	가방	골프가방	개	5,000	3,000	2,000
		낚시가방	개	4,000	2,400	1,600
		높이 1m 이상 여행용가방	개	5,000	3,000	2,000
		그 밖의 가방	개	3,000	1,800	1,200
2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 이상	개	6,000	3,600	2,400
		높이1m 미만	개	3,000	1,800	1,200
3	가스레인지	가장 긴면 1m 이상	개	4,500	2,700	1,800
		가장 긴면 1m 미만	개	3,000	1,800	1,200
4	가습기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5	간판(입간판, 광고판)	가장 긴면 2m 이상 (직접운반)	개	20,000	-	20,000
		가장 긴면 1~2m 미만	개	10,000	6,000	4,000
		가장 긴면 1m 미만	개	6,000	3,600	2,400
6	거실장, 장식장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7	거울	높이 1.8m 이상	개	7,000	4,200	2,800
		높이 1.2m~1.8m 미만	개	4,500	2,700	1,800
		높이 1.2m 미만	개	3,000	1,800	1,200
8	(빨래)건조기, 세탁기	15kg 이상	개	26,000	15,600	10,400
		10~15kg 미만	개	10,000	6,000	4,000
		10kg 미만	개	6,000	3,600	2,400
9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10	게시판(화이트보드, 각종상판)	가장 긴면 1m당	m	3,000	1,800	1,200
11	고무통(고무대야)	높이 50cm 또는 길이 1m 이상	m	6,000	3,600	2,400
		높이 50cm 또는 길이 1m 미만	m	3,000	1,800	1,200
12	공기청청기	높이1m 이상	개	3,000	1,800	1,200
		높이1m 미만	개	2,000	1,200	800
13	금고	가장 긴면 1m~2m 미만	개	100,000	60,000	40,000
		가장 긴면 30cm~1m 미만	개	15,000	9,000	6,000
		가장 긴면 30cm 미만	개	10,000	6,000	4,000
14	그 밖의 가전제품 및 사무용품	대 형	개	7,500	4,500	3,000
		중 형	개	6,000	3,600	2,400
		소 형	개	3,000	1,800	1,200
15	난로	높이1m 이상	개	4,500	2,700	1,800
		높이1m 미만	개	3,000	1,800	1,200
16	냉, 온수기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17	냉장고	1700ℓ용(65박스) 이상	개	20,000	12,000	8,000
		1,000ℓ용 이상	개	15,000	9,000	6,000
		500ℓ용 이상	개	12,000	7,200	4,800
		300ℓ용 이상	개	9,000	5,400	3,600
		300ℓ용 미만	개	6,000	3,600	2,400
18	다리미판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19	다용도수납장 (전자레인지 수납장)	높이 1m 이상	개	6,000	3,600	2,400
		높이 1m 이하	개	4,000	2,400	1,600
20	당구대	나무틀	개	20,000	12,000	8,000
21	대걸레	모든 규격	개	1,000	600	400
22	대자리	모든 규격	개	4,000	2,400	1,600
23	도마, 빨래판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24	돗자리(발)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25	라디에이터 (가정용)	가장 긴면 1m당	개	3,000	1,800	1,200
26	라켓	테니스라켓, 배드민턴라켓	개	1,000	600	400
27	락커	0.4m*0.3m 이상	칸	6,000	3,600	2,400
		0.4m*0.3m 미만	칸	2,000	1,200	800
28	레인지후드 (배기후드)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29	수납상자 (리빙박스)	모든 규격	개	2,000	1,200	800
30	마네킹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31	매트 (옥매트, 돌매트, 자석매트, 황토매트)	가로 150cm 이상	개	10,000	6,000	4,000
		가로 150cm 미만	개	5,000	3,000	2,000
32	매트리스(일반)	2인용 (1.4m x 2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인용 (1.4m x 2m 미만)	개	7,500	4,500	3,000
33	매트리스 (10cm이상 라텍스, 메모리폼 류)	2인용 (1.4m x 2m 이상)	개	15,000	9,000	6,000
		1인용 (1.4m x 2m 미만)	개	10,000	6,000	4,000
34	매트리스 받침대	2인용 (1.4m x 2m 이상)	개	4,500	2,700	1,800
		1인용 (1.4m x 2m 미만)	개	3,000	1,800	1,200
35	모기장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36	모니터(컴퓨터)	17인치 이상	개	4,500	2,700	1,800
		17인치 미만	개	3,000	1,800	1,200
37	목재류(나뭇가지) 등	마대당(60×90cm, 목재 등 길이 70cm이하)	마대	3,000	1,800	1,200
38	문갑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39	문짝(문틀)	1m×1.8m 이상	개	6,000	3,600	2,400
		1m×1.8m 이하	개	3,000	1,800	1,200
		하이샤시	개	10,000	6,000	4,000
		강화유리문	개	20,000	12,000	8,000
40	물탱크	2,000ℓ 초과 직접 운반	개	30,000	-	30,000
		1,000~2,000ℓ	개	15,000	9,000	6,000
		1,000ℓ 미만	개	6,000	3,600	2,400
41	미끄럼틀, 그네	1m 이상	개	5,000	3,000	2,000
		1m 이하	개	3,000	1,800	1,200
42	바닥매트 (폴더매트)	180cm×180cm당	묶음	5,000	3,000	2,000
43	바둑판	모든규격	개	2,000	1,200	800
44	반려동물 집(개집, 고양이타워)	가장 긴면 1.5m 이상	개	10,000	6,000	4,000
		가장 긴면 1m~1.5m	개	5,000	3,000	2,000
		가장 긴면 1m 미만	개	3,000	1,800	1,200
45	밥상	1.2m×0.9m 이상	개	3,000	1,800	1,200
		1.2m×0.9m 미만	개	2,000	1,200	800
46	밥통	10인용 초과	개	4,500	2,700	1,800
		10인용 이하	개	3,000	1,800	1,200
47	방석, 베개, 쿠션	모든 규격	개	1,000	600	400
48	방충망	1m×1.8m 기준	개	6,000	3,600	2,400
		1m×1m 당	개	3,000	1,800	1,200
49	벽시계	괘종시계	개	7,500	4,500	3,000
		가장 긴면 1m 이상	개	5,000	3,000	2,000
		가장 긴면 1m 이하	개	3,000	1,800	1,200
50	변기통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51	변압기 (가정용)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52	병풍	1폭(가로 30cm)당	폭	2,000	1,200	800
53	보일러기름탱크	모든 규격	개	4,000	2,400	1,600
54	보일러통	600ℓ 이상 또는 높이 1.5m 이상	개	12,000	7,200	4,800
		600ℓ 이하 또는 높이 1~ 1.5m 미만	개	7,500	4,500	3,000
		200L 이하 또는 높이 1m 미만	개	4,500	2,700	1,800
55	보행기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56	복사기 (사무용)	모든 규격	개	12,000	7,200	4,800
57	볼링공	모든규격	개	2,000	1,200	800
58	블라인드	1m×1.8m 이상	개	4,000	2,400	1,600
		1m×1.8m 이하	개	1,500	900	600
59	비데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60	사다리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61	서랍장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62	서핑보드, 각종보드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63	선풍기	날개 크기 45cm(18'')이상	개	4,500	2,700	1,800
		날개 크기 45cm(18'')미만	개	3,000	1,800	1,200
64	세면대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65	소파	3인용 이상 (가로 1.5m이상)	개	7,500	4,500	3,000
		2인용, 카우치 (가로 1.5m 미만)	개	4,500	2,700	1,800
		1인용, 스툴, 빈백	개	3,000	1,800	1,200
66	소파(리클라이너)	3인용 이상	개	15,000	9,000	6,000
		2인용	개	9,000	5,400	3,600
		1인용	개	6,000	3,600	2,400
67	소화기 (가정용)	6.5kg~10kg	개	18,000	10,800	7,200
		3.3~6.5kg 이하	개	5,000	3,000	2,000
		3.3kg 이하	개	3,000	1,800	1,200
68	손수레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69	수족관 (가정용)	높이 또는 폭 2m 이상 (직접운반)	개	20,000	-	20,000
		높이 또는 폭 2m 미만	개	12,000	7,200	4,800
		높이 또는 폭 50cm~1m 미만	개	7,500	4,500	3,000
		높이 또는 폭 50cm 미만	개	4,500	2,700	1,800
70	스키	모든 규격	짝	3,000	1,800	1,200
71	스케이트	모든 규격	짝	3,000	1,800	1,200
72	스타일러	모든 규격	개	10,000	6,000	4,000
73	스테인레스호스 (철호스)	10m 당	10m	3,000	1,800	1,200
74	스피커	높이 1m 이상	개	3,000	1,800	1,200
		높이 1m 미만	개	1,500	900	600
75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높이 1m 이상	개	5,000	3,000	2,000
		높이 1m 미만	개	3,000	1,800	1,200
76	식탁(목재)	가장 긴면 120cm 이상	개	7,500	4,500	3,000
		가장 긴면 120cm 미만	개	6,000	3,600	2,400
77	식탁, 아일랜드식탁 (상판, 다리 포함)	가장 긴면 120cm 이상	개	15,000	9,000	6,000
		가장 긴면 120cm 미만	개	12,000	7,200	4,800
78	식탁용 대리석 상판 (식탁 다리 미포함)	가장 긴면 120cm 이상	개	12,000	7,200	4,800
		가장 긴면 120cm 미만	개	10,000	6,000	4,000
79	신발장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80	싱크대 상판	가로 1m 이상	개	5,000	3,000	2,000
		가로 1m 미만	개	2,500	1,500	1,000
	싱크대 상부장	가로 1m 이상 수납장	개	6,000	3,600	2,400
		가로 1m 미만 수납장	개	3,000	1,800	1,200
	싱크대 하부장	서랍장 (가로 50cm 이상)	개	6,000	3,600	2,400
		서랍장 (가로 50cm 미만)	개	3,000	1,800	1,200
		수납장 (가로 1m 이상)	개	6,000	3,600	2,400
		수납장 (가로 1m 미만)	개	3,000	1,800	1,200
81	쌀통	모든 규격	개	6,000	3,600	2,400
82	아이스박스	50ℓ 이상	개	5,000	3,000	2,000
		50ℓ 미만	개	3,000	1,800	1,200
83	악기(피아노 제외)	대형	개	7,500	4,500	3,000
		중형	개	5,000	3,000	2,000
		소형	개	3,000	1,800	1,200
84	안마의자	모든 규격	개	20,000	12,000	8,000
85	안마침대	모든 규격	개	20,000	12,000	8,000
86	야전침대	모든 규격	개	10,000	6,000	4,000
87	액자	가장 긴면 120m 이상	개	4,500	2,700	1,800
		가장 긴면 120m 미만	개	3,000	1,800	1,200
88	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내기)	264㎡형 이상	개	12,000	7,200	4,800
		66㎡형 이상	개	7,500	4,500	3,000
		66㎡형 미만	개	4,500	2,700	1,800
89	에어컨디셔너, 냉 ·온풍기 (단, 실외기)	1m×0.6m 이상	개	4,500	2,700	1,800
		1m×0.6m 미만	개	3,000	1,800	1,200
90	오디오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91	오락기	높이1m 이상	개	12,000	7,200	4,800
		높이1m 미만	개	7,500	4,500	3,000
		모니터	개	3,000	1,800	1,200
		키보드	개	1,500	900	600
92	옷걸이 (스탠드, 행거)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93	욕실발판	모든 규격	개	1,000	600	400
94	욕조	길이 2m 이상 (직접 운반)	개	20,000	-	20,000
		길이 1m~2m 미만	개	7,500	4,500	3,000
		길이 1m 미만	개	4,500	2,700	1,800
95	우산	장우산	개	1,500	900	600
		접이식, 유아	개	1,000	600	400
96	운동기구	골프채	개	1,000	600	400
		낚시대	개	1,000	600	400
		런닝머신	개	10,000	6,000	4,000
		스텝퍼	개	4,000	2,400	1,600
		실내자전거	개	7,000	4,200	2,800
		전동킥보드	개	4,000	2,400	1,600
		일반킥보드	개	3,000	1,800	1,200
		트램폴린	개	7,000	4,200	2,800
		그 밖의 운동기구 (10kg 초과)	개	7,000	4,200	2,800
		그 밖의 운동기구 (10kg 이하)	개	4,500	2,700	1,800
		그 밖의 운동기구 (5kg 이하)	개	3,000	1,800	1,200
97	유리	높이 1.8m 이상	개	7,000	4,200	2,800
		높이 1.2m~1.8m 미만	개	4,500	2,700	1,800
		높이 1.2m 미만	개	3,000	1,800	1,200
		강화유리 (샤워부스) 1m 당	m	10,000	6,000	4,000
98	유모차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99	유아용전동차	모든 규격	개	5,000	3,000	2,000
100	유아용카시트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101	응접세트 (거실용 테이블)	1.2m×0.6m 이상	개	4,500	2,700	1,800
		1.2m×0.6m 미만	개	3,000	1,800	1,200
102	의료기기	마사지기	개	3,000	1,800	1,200
		목발	개	2,000	1,200	800
		휠체어	개	3,000	1,800	1,200
103	의류	묶음 단위 (100ℓ 봉투기준)	묶음	3,000	1,800	1,200
104	의자	다인용(벤치) 목받침 의자	개	4,500	2,700	1,800
		1인용 바퀴의자, 피아노의자	개	3,000	1,800	1,200
		1인용 식탁의자	개	1,500	900	600
		유아용 식탁의자	개	1,500	900	600
105	이불(요)	솜이불, 차렵이불 (두꺼운 요)	장	3,000	1,800	1,200
106	인형류	묶음 단위 (100ℓ 봉투기준)	묶음	3,000	1,800	1,200
107	자동판매기	1m 이상	개	15,000	9,000	6,000
		1m 미만	개	12,000	7,200	4,800
108	자전거	유아용(세발)	개	3,000	1,800	1,200
		아동 및 성인용	개	4,500	2,700	1,800
109	장난감	가장 긴면 50cm 이상	개	5,000	3,000	2,000
		가장 긴면 50cm 미만	개	3,000	1,800	1,200
110	장독(항아리)	20ℓ(높이 50cm) 이상	개	5,000	3,000	2,000
		20ℓ(높이 50cm) 미만	개	3,000	1,800	1,200
111	장롱, 옷장, 붙박이장	120cm장 1쪽	개	22,500	13,500	9,000
		90cm장 1쪽	개	15,000	9,000	6,000
112	장판	묶음단위 (길이2m×지름30㎝)	묶음	4,500	2,700	1,800
113	재봉틀	책상일체형	개	10,000	6,000	4,000
		모든 규격(책상 제외)	개	5,000	3,000	2,000
114	전기스토브 (전기프라이팬, 그릴, 인덕션)	1m 이상	개	4,500	2,700	1,800
		1m 미만	개	3,000	1,800	1,200
115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매트,전기담요)	가로 1.5m 이상	개	10,000	6,000	4,000
		가로 1.5m 이하	개	5,000	3,000	2,000
116	전자레인지	23ℓ 이상	개	4,500	2,700	1,800
		23ℓ 미만	개	3,000	1,800	1,200
117	정수기	높이 1m 이상	개	4,500	2,700	1,800
		높이 1m 미만	개	3,000	1,800	1,200
118	정화조	2,000ℓ 초과 (직접 운반)	개	40,000	-	40,000
		1,000~2,000ℓ	개	30,000	18,000	12,000
		1,000ℓ 미만	개	10,000	6,000	4,000
119	제습기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120	조명기구	장식용 (샹들리에 포함)	개	6,000	3,600	2,400
		일반용, 스탠드	개	3,000	1,800	1,200
121	진열장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122	차광막(천막)	묶음 단위 (길이2m×지름30㎝)	묶음	4,000	2,400	1,600
123	창문	1m×1.8m 기준	개	6,000	3,600	2,400
		1m×1m 기준	개	3,000	1,800	1,200
		하이샤시	개	10,000	6,000	4,000
		강화유리창문	개	20,000	12,000	8,000
124	책꽂이	1.2m×0.6m 이상	개	4,500	2,700	1,800
		1.2m×0.6m 미만	개	3,000	1,800	1,200
125	책상	가로 1.2m 이상	개	7,500	4,500	3,000
		가로 1.2m 미만	개	6,000	3,600	2,400
		컴퓨터 책상	개	5,000	3,000	2,000
		책상 세트	개	12,000	7,200	4,800
126	책장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127	청소기	20ℓ 이상	개	4,500	2,700	1,800
		20ℓ 미만	개	3,000	1,800	1,200
128	체중계	길이 1m 이상	개	7,500	4,500	3,000
		길이 1m 미만	개	3,000	1,800	1,200
129	침대(틀)	2인용 (1.4m x 2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인용 (1.4m x 2m 미만)	개	7,500	4,500	3,000
130	침대(헤드)	모든 규격	개	6,000	3,600	2,400
131	침대 (돌, 흙, 옥, 황토)	2인용 (1.4m x 2m 이상	개	30,000	18,000	12,000
		1인용 (1.4m x 2m 미만)	개	20,000	12,000	8,000
132	카펫	묶음단위 (길이2m×지름30cm)	묶음	7,500	4,500	3,000
133	칸막이 (판넬, 파티션)	가장 긴 면 1m당	m	6,000	3,600	2,400
134	캐비닛	모든 규격	개	6,000	3,600	2,400
135	캠핑용 텐트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136	커튼봉	1m 당	m	1,000	600	400
137	컨테이너(감귤)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138	컴퓨터 본체	모든 규격 (노트북 포함)	개	3,000	1,800	1,200
139	컴퓨터 키보드	모든 규격	개	1,500	900	600
140	크리스마스트리	모든 규격	개	4,500	2,700	1,800
141	타이어(휠 제외)	지름 110 이상	개	10,000	6,000	4,000
		지름 60~100cm 미만	개	5,000	3,000	2,000
		지름 60cm 미만	개	3,000	1,800	1,200
142	탁구대	모든 규격	개	7,000	4,200	2,800
143	탈수기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144	텔레비전	70인치 이상	개	20,000	12,000	8,000
		42~70인치 미만	개	7,500	4,500	3,000
		42인치 미만	개	4,500	2,700	1,800
145	파라솔	살대 1m 이상	개	10,000	6,000	4,000
		살대 1m 미만	개	3,000	1,800	1,200
146	팔레트	모든 규격	장	5,000	3,000	2,000
147	팩스기기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148	퍼즐매트(폼블럭)	40cm이내 10개 묶음	묶음	3,000	1,800	1,200
149	평상	2m×2m 이상	개	20,000	12,000	8,000
		2m×2m 미만	개	15,000	9,000	6,000
150	프린터	높이 1m 이상	개	7,500	4,500	3,000
		높이 50cm ~ 1m 미만	개	4,500	2,700	1,800
		높이 50cm 미만	개	3,000	1,800	1,200
151	피아노	그랜드	개	22,500	13,500	9,000
		어프라이트, 전자피아노, 오르간	개	15,000	9,000	6,000
		전자피아노 건반	개	8,000	4,800	3,200
152	합판	50cm×50cm당	개	2,000	1,200	800
153	화분	지름 50cm 이상	개	2,000	1,200	800
		지름 50cm 미만	개	1,000	600	400
154	화장대	1.2m×2.4m 이상	개	12,000	7,200	4,800
		1.2m×0.9m 이상	개	7,500	4,500	3,000
		1.2m×0.9m 미만	개	4,500	2,700	1,800
155	환풍기	모든규격	개	3,000	1,800	1,200
156	흔들그네	정원용	개	10,000	6,000	4,000
157	VTR, DVD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비고

1)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재질 및 규격을 감안하여 표에 열거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2) 대형 폐가전제품(5개 이상 배출하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으로 배출할 수 있다. 또한, 소형 폐가전제품인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처리비만 부과하며, 가연성(소각대상) 대형폐기물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나뭇가지, 목재류(연번 37)가 파쇄되어 반입되는 경우에는 별표 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배출하여야--.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활용가능자원은 도지사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3. ------------------ 규칙으로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후 배출하거나 행정시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규칙으로 정하는 --------------------------------------------------------------------------------------------------------------------------------------------------------------------------------------------------------------------------------------.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지 않고, 약국,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되, 성상에 따라 내용물이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거나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7. ∼ 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대형폐기물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 ➃ (생략)	② ∼ ➃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환경부 고시) 제2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납산배터리 2. 폐주사기 3. 동물용 폐의약품
<신 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이 출근시간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기계적 수거장치(음식물 수거차량 등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 청소,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다음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4. ------------------------------------------------------------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5. -----------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운영----------------------------------------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도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단 구성)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신고한 후 그 신고를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그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3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대상 2.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3. 제8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 방법 4. 삭제<2020.7.15.> 5. 삭제<2020.7.15.> 6. 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인의 의무 7. 제28조에 따른 판매인의 변경지정 의무 및 지정 취소 8. 제29조에 따른 판매인의 봉투 교환 의무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2.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3.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4. 제8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5. 제2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제한 6. 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환불 7. 제2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8. 제2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교환 9. 제30조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10.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ㆍ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환경부 고시)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1. 대형폐기물 신규품목 추가 및 규격 세분화

- 품목 74개 → 163개 확대, 규격 134개 → 298개

2.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 단계적 인상 추진

적용대상 폐기물		현행	22년 1차 인상	24년 2차인상	26년 3차인상	28년 4차인상	30년 5차인상
원가회수율		53.1%	60.3%	70.0%	80.0%	90.0%	100.0%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93,240	93,240	93,240	106,560 (14.3%↑)	119,880 (12.5%↑)	133,200 (11.1%↑)
	불연성(매립대상)	46,620	93,240 (100%↑)	93,240	106,560 (14.3%↑)	119,880 (12.5%↑)	133,200 (11.1%↑)
기타폐기물 (재활용불가)	F.R.P폐기물,오니류(지정폐기물제외)	93,240	93,240	128,753 (38.1%↑)	147,146 (14.3%↑)	165,540 (12.5%↑)	183,933 (11.1%↑)
	폐스티로폼(재활용이곤란한 것) 등	630,000	630,000	869,954 (38.1%↑)	994,233 (14.3%↑)	1,118,512 (12.5%↑)	1,242,791 (11.1%↑)

- `22~ `30 단계적 인상으로 반입수수료 원가회수율 100% 달성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 사항  없으므로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폐기물관리팀장 김영길
연락처	064)710-4301, 1333k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