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533

제출년월일:  2023. 0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o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o 사업위치: 제주시 용담1동 373번지 일원

o 사업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공원면적: 146,831㎡(변경없음)

∙ 시설면적: 79,852.77㎡(기존 55,057.77㎡, 증 24,795.00㎡)

∙ 시설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공원시설 중 ‘화단조성 및 공원경관을 위한 조경시설’ 조성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2. 03. 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2. 09. 22.: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2. 09. 27. ~ 11. 09.: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공람

o 2022. 10. 05: 주민설명회 개최(용담1동 주민센터)

o 2022. 10. 21: 주민설명회 개최(용담2동) 주민센터)

o 2022. 11. 28.: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3. 01. 18.: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합이 5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에 해당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출입차량 속도제한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대규모 귀화식물 군락 발생시 해당 식물의 개화기 이전에 물리적제거를 이행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환삼덩굴, 애기수영, 양미역취, 서양금혼초)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 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을 실시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야간작업 지양 및 양생동물 포획 등의 환경훼손 금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소형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 유리하도록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의 다공질환경을 녹지용지 내에 조성하여야 함.

○ 훼손수목은 최대한 자연지형에 존치하고, 이식수목은 가 이식을 지양하고 정 이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식수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식수목 유지관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 공원산책로는 최소 조명(조도 3룩스 이하)으로 계획하고, 조명 투사방향은 산책로를 향하게 하여 수목방향 투사는 지양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 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진·출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 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 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 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3개소 및 가배수로를 공사현장 지형에 맞게 적정 설치하여 함.

○ 공사 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이동식차수막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 인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막을 다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 산책로 경계 변으로 자연형 건식 식생수로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산책로 포장은 황토포장 및 야자매트 등으로 계획하는 등 인공포장면적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산책로 등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구간마다 공원 등(LED 50W이상)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재난·재해 안내 방송을 위한 방송장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마. 지형․지질

○ 경사면 지형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는 사업지구 내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적치 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 및 실트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관리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소음 초과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장비 분산투입 및 가설방음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중 추가적인 소음저감 방안으로 이동식 방음판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방음박스, 방음룸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아. 경관

○ 한천 및 용두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240~253쪽, 검토보완서 43~58쪽)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애기수영, 양미역취, 서양금혼초)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r)

○ 야간작업 지양 및 공사관계자 환경훼손 금지 교육 실시

○ 녹지용지 구간에 다공질환경 조성을 위한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 의 시설 설치

○ 훼손수목은 최대한 존치계획 수립

- 훼손예상수목 97주(존치수목 81주, 이식수목 16주)

○ 이식수목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산책로 최소 조명(조도 3룩스 이하), 조명 투사방향은 산책로 방향  (수목방향 투사는 지양)

○ 법정보호종 발견 시 공사 중단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별도의 대책 강구

나. 대기질 (평가서 377~379쪽, 검토보완서 59~63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세륜·세차시설 설치(1개소, 공사차량 진·출입 구간)

○ 사업지구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 비산방진망 설치

(가설방음판 상단 H=1.0M, L=239M)

○ 이동식 2중 방진망 설치(공사 진행 단계별 설치)

다. 수질(평가서 415~416쪽, 검토보완서 64~80쪽, 심의부대의견 반영계획 5~7쪽)

○ 임시침사지 3개소 설치

(1구역 : 55.2㎥, 2구역 : 57.3㎥, 3구역 81.6㎥)

○ 공사 시 가배수로 설치

○ 이동식 차수막 설치(L=350m)

○ 오탁 방지막 설치(다단설치: 2개소)

○ 건식형 식생수로(LID 시설) 설치

라. 토지이용(평가서 445~448쪽, 검토보완서 81쪽)

○ 산책로 포장은 황토포장 및 야자매트 재료 사용

○ 산책로에 공원 등(LED 50W이상) 추가 설치

○ 재난·재해 안내 방송을 위한 방송장비를 추가 설치

마. 지형·지질(평가서 458~459쪽, 검토보완서 76쪽)

○ 기존 자연지형 변화 발생을 최소화

○ 사토 임시적치장 설치

○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 및 실트펜스 등 설치

바.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481~483쪽, 검토보완서 82~83쪽)

○ 공사 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

○ 폐기물 처리 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후 관리

사. 소음·진동(평가서 500~503쪽, 검토보완서 84~87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사업지구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 설치(H=3.0M, L=239M)

○ 소음피해 예상 지역 공사시 이동식 방음판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방음박스, 방음룸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

아. 경관(평가서 548~550쪽, 검토보완서 88~94쪽)

○ 한천 및 용두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식재계획을 수립

- 한천 주변 원식생(까마귀쪽나무, 가축나무, 푸조나무, 예덕나무 등)을 식재계획에 포함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59~561쪽, 검토보완서 50,75,83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시

2. 조사기간 : 공사착공 시 ~ 공사준공 시(조경시설 설치 완료시)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육상 동·식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제거 실시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 조류 분포 및 서식현황 모니터링	평가시 조사지점	현장조사	분기 1회
		∙ 맹꽁이 출현여부 모니터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이식수목 굴취 현황 ∙ 이식수목 이식 및 정식 현황 ∙ 이식수목 관리대장 작성 현황	사업지구	현장조사	공정진행시 월 1회
해양 동·식물상	공사시	∙ 공사시 오염물질 관리 현황 ∙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A-1~3)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 질	공사시	∙ 지표수질 조사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W-1~2)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지하수질 조사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GW-1)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해양수질 조사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SW-1~3)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임시침사지 유출수 수질분석 및 유지목표 농도 초과여부(유출되지 않는 시설 제외) 조사항목 : SS	저류지 유출수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이동식차수막, 오탁방지막 등)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 사항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 폐기물 관리대장 적정기록 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 공사관리자, 차량운행자, 환경관리자 등의 사전교육 이행여부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NV-1~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