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536

제출년월일:  2023. 0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 일원

o 사업내용 : 계류시설 설치 및 준설

- 외곽시설 : 40m (접속호안)

- 계류시설 : 990m, (기존매립 12,433㎡, 신규매립 7,827㎡)

- 준설 : 준설면적 80,773㎡(기존 22,898㎡, 신규 57,875㎡)
준설량 176,247㎥(기존 59,244㎥, 신규 117,003㎥)

o 사 업 비 : 약 347억원

o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공사기간 : 착공 후 약 36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2. 01. 0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2. 06. 0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2. 06. 09. ~ 07. 06.: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22. 06. 16: 주민설명회 개최(성산포수협 회의실)

o 2022. 10. 13: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3. 01. 19.: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3. 02. 06.: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누적 공유수면매립면적 1만㎡ 이상, 준설면적 5만㎡ 이상, 준설량 10만㎥ 이상인 것)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ㆍ식물상

○ 현지 및 문헌조사시 사업구간 주변에서 법정보호종(저어새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사시 철새도래시기(동계)를 고려하여 연 2회 이상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사 시 추가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등을 통한 현지 정밀조사 실시 후 적정 보호대책 수립·시행

○ 현지조사시 유기물 오염지표종 서식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있는바, 사업시행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하여야 함.

○ 준설에 따른 부유물질 발생 및 확산 방지대책을 이행하고 해양생물의 산란기 등을 고려하여 준설시기를 조절하는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매립지역 인접부에 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수질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 협잡물, 쓰레기 등은 성상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 슬러지(준설토사)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해양환경

○ 공사 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예정인바, 부유물질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공사 단계별 오탁방지막을 설치·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오탁방지막 훼손(막체 훼손, 해조류 부착 등) 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오탁방지막 복구․설치 후 공사를 추진하는 등 오탁방지막 관리방안을 수립․시행

○ 공사 및 운영 시 유류 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발생 예방조치 및 유사 시에 대비한 신속한 방제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사업구간 경계 등 적정 지점에 선박 충돌 등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공사용 등부표설치 등의 사고발생 예방조치를 강구

- 공사 현장에 유처리제, 오일휀스 등의 방제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해양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마. 지형ㆍ지질

○ 공사시 발생하는 준설토는 최대한 유용하되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송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 바지선(선박 상부에 밀폐형 가대 등을 설치)을 사용하여야 하며, 준설토 적정 처리여부를 이행여부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폐기물(건설폐기물, 폐유 등)은 해양에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장비의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지구 내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폐유의 토양 또는 해양 유입을 방지하도록 폐유보관소를 설치하고, 처리 관리 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 소음ㆍ진동

○ 공사시행 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고, 공사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정온시설 주변에 대한 소음․진동의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목표기준 이하라도 민원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해양동ㆍ식물상 (평가서 9-349~351쪽, 심의보완서 2-22~23쪽)

○ 부유사 확산 저감대책

- 오탁방지막 설치 및 공사용 등부표 설치

- 주기적인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 유류오염 방제대책 수립

- 방제장비 및 자재 구비,

- 비상연락망 구축

- 유류유출 사고시 처리계획 수립

나. 육상동ㆍ식물상 (평가서 9-381~383쪽, 검토보완서 3-102~104쪽)

○ 조류의 주요 도래시기(동계)를 고려한 공사시기 조절

○ 소음․진동 발생 억제

○ 오탁방지막 설치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실시

- 공사인부 사전교육 실시

- 야간공사 지양

다. 대기질 (평가서 9-444~448쪽, 검토보완서 3-112~115쪽)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 저감방안 시행

○ 비산먼지 저감방안

- 세륜시설의 설치 및 환경교육실시

-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및 공사차량 속도제한

- 효율적인 장비투입 계획 수립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환경보전목표 설정

- NO2 0.04ppm이하, PM-2.5 35㎍/㎥이하, PM-10 100㎍/㎥이하

라. 온실가스 (평가서 9-464~465쪽, 검토보완서 3-116~117쪽)

○ 투입장비의 공회전 제한

- 정기적(월 1회 이상) 환경관리교육 실시

○ 에너지사용 저감공사 시행

- 건설기계 대형화 및 최신 장비 이용

○ 공사시 폐기물 적법처리

마. 수질 (평가서 9-481~490쪽, 검토보완서 3-119~126쪽, 심의보완서 2-9~15쪽)

○ 현장사무소 개설시 기존 상수관로와 연계하여 용수 공급

○ 오수처리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우선검토

- 연계처리가 불가시「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 후 방류

○ 콘크리트 함유 폐수처리

- 블록 제작시 거푸집이용, 차수막 설치 등

○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 발생폐기물 적법처리

○ 선저폐수 처리계획

- 여과장치를 통해 기름을 제거 후 배출하거나 위탁처리

바. 해양수질 및 저질
(평가서 9-643~647쪽, 검토보완서 3-127~131쪽, 심의보완서 2-22~23쪽, 162~163쪽)

○ 부유사 확산 저감대책

- 오탁방지막 설치 및 공사용 등부표 설치

- 주기적인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 유류오염 방제대책 수립

- 방제장비 및 자재 구비,

- 비상연락망 구축

- 유류유출 사고시 처리계획 수립

사. 지형ㆍ지질 (평가서 9-771~778쪽, 검토보완서 3-154~156쪽)

○ 재료원 확보계획

- 석재원 및 준설토 유용계획 이행

○ 공사용 제작장 계획

- 기존 유휴부지 이용

○ 준설토 처리계획 이행

- 인근 현장 유용 우선검토 및 광양항 3단계 준설토투기장 투기

- 준설토 처리 관리대장 작성․관리

아. 친환경적자원순환 (평가서 9-803~809쪽, 검토보완서 3-157~161쪽)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방안 수립

○ 지정폐기물(폐유 등) 처리계획

- 폐유는 폐유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수탁확인서 확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시 수집․운반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

○ 어선어구 폐기물 처리계획

아. 소음ㆍ진동 (평가서 9-819~820, 824~825쪽)

○ 환경보전목표 설정

- 소음 65㏈(A), 진동 65㏈(V)

○ 관련법의 준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2003.09, 환경부”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02, 환경부” 준수

- 특정공사 사전신고

○ 공정관리

○ 주변 거주민의 협조체제 강화

○ 필요시 공사강도 조절,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의 추가 저감대책 수립

자. 경관 (평가서 9-873~874쪽)

○ 도시시설물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색채디자인 개선사업” 반영

○ 재료 선정

- 제주의 향토성을 표현하는 지역재료 사용

- 재료의 물성을 통해 제주성 표현

차. 산업 (평가서 9-882쪽)

○ 부유사 확산 저감대책 수립으로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오탁방지막 설치

- 주기적인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10-887~891쪽, 검토보완서 3-164~172쪽, 심의보완서 2-16~20)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투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후 5년까지

3. 조사항목ㆍ지점ㆍ주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 동・식물상	공사시	◦식물플랑크톤(Chl-a)(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8개 정점 (ST-1~8)	현지조사	분기 1회
		◦조하대 저서생물 (저서동물, 해조류)	8개 정점 (ST-3~6 잠수조사)
		◦조간대 저서생물 (저서동물, 해조류)	5지점 (T-1~5)
		◦해산어류	4개 정점 (ST-3~6 잠수조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운영시	◦식물플랑크톤(Chl-a)(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8개 정점 (ST-1~8)	현지조사	반기 1회 (하계조사 포함)
		◦조하대 저서생물 (저서동물, 해조류)	8개 정점 (ST-3~6 잠수조사)
		◦조간대 저서생물 (저서동물, 해조류)	5지점 (T-1~5)
		◦해산어류	4개 정점 (ST-3~6 잠수조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육상 동・식물상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조류 현황조사(현지전문가 포함) -철새 도래시기 고려(저어새 등)			연 2회 (동계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 기 질		공사시	◦PM-2.5, PM-10, NO2	2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환경보전목표 만족여부 ◦저감대책 이행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PM-2.5, PM-10, NO2	2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온실가스		공사시	◦ 저감방안 이행여부 -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등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 1회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실 발생오수 처리현황 (환경보전목표 설정항목 BOD, SS)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1개 지점 (방류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수역 방류시 분기 1회
			◦선저폐수 적정 처리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환경영향저감시설 관리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이행여부 확인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지조사	반기1회
			◦선저폐수 적정 처리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1회
해양환경	해양수질	공사시	◦수온, 염분, pH, COD, TOC, DO,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SPM, T-N, DIN, T-P, DIP, Cr6+, As, Cd, Pb, Zn, Cu, Hg, Ni, Chl-a, 투명도, 저층DO포화도(24개 항목)	8개 정점 (표·저층) (SW-1~8)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SPM 모니터링(월 1회)	오탁방지막 내/외측		기초굴착 및 준설공사시 월 1회
		운영시	◦수온, 염분, pH, COD, TOC, DO,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SPM, T-N, DIN, T-P, DIP, Cr6+, As, Cd, Pb, Zn, Cu, Hg, Ni, Chl-a, 투명도, 저층DO포화도(24개 항목)	8개 정점 (표·저층) (SW-1~8)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하계조사 포함)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환경	해양저질	공사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Cr, Cu, Hg, Ni, Pb, Zn, Fe, Al, Co, T-N, T-P, Li (20개 항목)	8개 정점 (SG-1~8)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Cr, Cu, Hg, Ni, Pb, Zn, Fe, Al, Co, T-N, T-P, Li (20개 항목)			반기 1회 (하계조사 포함)
지형․지질		공사시	◦준설토(매립재 유용) 토양오염 우려기준 조사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퓨란 포함)(22개 항목)	사업지구 (준설구역)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준설토 활용 전 1회
			◦재료원 수급계획 등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발생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분리수거함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적정 처리여부	사업지구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발생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어선어구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선박발생폐유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주변지역	현지조사	반기 1회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도 및 진동레벨 환경보전목표 만족여부	1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6. 동 사업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인․허가(승인 등)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바, 사업부지 내 비점오염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득한 후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5.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6.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8.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