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주거기본법」 제22조

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다.  2023년 주거상향 공모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내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하여

나. 주거복지 정책 홍보, 방문상담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과 이주·정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과 주거복지 실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라. 총사업비 : 12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도비부담금 ’23. 추경예산 확보

마. 사업내용

- 주거상담 및 대상자 발굴 : 쪽방 등 주거취약게층 밀집지역 방문 상담 등 공공·민간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의 적극 발굴

- 이주지원 : 원활한 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이사 및 입주 과정 지원, 이주 장애 요건 제거 및 이사 도우미 운영

- 정착지원 : 입주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정착 물품 지원

- 주거지원 : 비주택거주자 연체 임차료 지원 및 주거상향 기회 제공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김정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산출근거

·인건비 : 46,056천원(상담사 등 2인 채용)

·운영비 : 10,410천원

·사업비 : 46,450천원(상담센터 운영, 이주지원, 특화사업비 등)

·위탁대행수수료 및 부가세 : 17,084천원(대행수수료 6,175 부가세 10,909)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상담 및 이주연계 등을 위한 행정기관의 전문인력이 부족함

-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국비 확보를 통한 재원조달

-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한 사업비 측정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19년 ~ 2023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상향 목표치를 정하고 분기별 성과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성과 측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