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제출연월일: 2022.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07. 3. 2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업무협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의 개정(‘22.11.23.)에 따라 업무위(수)탁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기간 : 2023. 1. 1. ～ (협약 체결일: 2022. 12. 29.)

나. 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 협약 기관‧단체 역할 >
-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예산범위 내)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19조 및 제20조 * 지급현황 - ‘22년 6.7억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통한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 대행

다. 주요 변경내용

▸협약 목적 확대(제1조)

⇒ 협약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건축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대행 사항에서 「건축법」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업무대행과 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확대

▸위탁범위 확대(제3조)

⇒ 「건축법」제22조에 한정된 부분을 건축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로 범위 확대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변경) : 붙임

나. 협약서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 붙임

가.		업무협약서(변경)

나.		협약서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기 존(변경전)	현 행(변경후)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0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지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9조, 조례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지정과 그 시행 및 수수료 지급----------------.
제2조(위탁 및 수탁) “도지사”는 업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건축사회”에게 위탁하고 “건축사회”는 이를 수탁 한다	제2조(위탁 및 수탁) ------------------------------------------------------------------- 수탁한다.
제3조(위탁범위)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 위탁범위는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다. 다만, 동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신고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위탁범위) ------------------------------------- 제19조제1항 각 호-----------------------------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한다. <단서 삭제>
제4조(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① “건축사회”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① --------- 조례 제20조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 의하여 -----.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매 분기별로 하며 건축허가권자(이하“허가권자”라 한다)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 범위 안----------------.
제5조(업무대행자 지정 수탁규정 공개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업무대행자 지정 수탁규정 공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대행자 지정) ① “건축사회”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지정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자 지정) ① 조례 제19종제2항의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제1호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호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에 대하여는 「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받은 도지사는 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회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지사와 업무대행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건축법 시행규칙」------------------------------------------------------------------------------- 신청 시 ----------------.
② 업무대행자의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의 내용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 지정 절차 -----------------------------------------------------------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③ “건축사회”는 동별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시 동일 사안은 최초 대행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업무대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 ---- ------------. 다만,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건축사회”는 업무대행자가 당해 건축공사현장에 출입시 제시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 시 ---------------------------.
제7조(업무대행자 지정제외) 업무대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제외한다.	제7조(업무대행자 지정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년 이내에 건축법 등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 벌금 이상-----------
3.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	3. ------------------- 감리자(조례 제19조제1항제5호에 한한다)
제9조(상호 협의) 본 약정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상호 협의) -- 협약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효력발생 및 폐기) ① 본 약정서의 효력발생은 “도지사”와 “건축사회”각 각기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한다.	제10조(효력발생 및 폐기) ① -- 협약서의 효력발생은 “도지사” 와 “건축사회”가 ------------------- 발생한다.
② 건축법 및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본 약정서는 자동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	② ------------------------------------------------------------------------------------- 협약서------------------------.
제11조(입증방법) 위의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건축사회”가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입증방법) ---------------------------- 2부를 ----------------------------- 서명날인-------------------.
제12조(부칙) 종전 협약서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부칙) ----------------- 진행 중---------------------------------------.

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 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

2. 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이 경우 도지사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제3항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