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랑 지원계획-

민간위탁사무 보고

제   주   시

(청정환경국)

-2023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랑 지원계획-

민간위탁사무 보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제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 위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및 제2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7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도 자원순환과)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2	5,555,940	한국석면안전협회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2021	6,682,560	한국석면안전협회

○ 업무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사업실적 보고·정산 및 슬레이트 철거 관련 민원 해결 지원 등

※ 2023년 사업비 : 2,500백만원(균특 1,250백만원, 도비 1,250백만원)

-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547동(주택 409동, 비주택138동)

-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50동

□ 추진실적

연도별	철거			지붕개량	비고
	계	주택	비주택
2022	1,013	612	401	60	도 자원순환과
2021	1,202	804	398	94	도 자원순환과

○ 연도별 추진실적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시행(2023.01.17.)으로 도에서 행정시로의 사무 위임에 따른 보고

□ 기대효과

○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면적조사→해체·처리, 지붕개량) 모든 과정의 종합관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민원 편의 증대